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방문재활급여와 방문영양급여 항목을 신설해 노인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재가급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수가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이유에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서영석 의원, 최혜영 의원은 1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 및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장기요양제도에서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 가사 등 요양서비스는 있지만, 운동지도 및 영양·식생활 지도 에 따른 수가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을지대학교 안창식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재활급여 신설 필요성에 대해 “방문 재활물리치료의 방식이 의료기관 내원 방식보다 두 배 가까이 경제적 이익이 높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가 제시한 방문재활서비스의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뇌혈관환자의 방문물리치료 비용-편익분석(건강보험수가)의 직접비용 조사에서 방문물리치료는 의료기관 내원 방식보다 2.04배 높았고, 사회적 순편익은 약 192억5000만원 절감됐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뇌종줄환자의 가정작업치료 비용-편익분석의 직접비용 조사에서도 가정작업치료 방식이 의료기관 내원 방식보다 1.29배 경제적 이익이 높았다”며 “방문재활서비스는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며 재활의료 비용 절감으로 의료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남대 송수진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재가 방문영양서비스의 수가 신설을 주장하며 “장기요양급여에 방문영양급여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한국형 재가 방문영양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이동 가능한 사람은 21.3% 에 그친다. 주로 일상, 가사, 식사가 어렵다고 응답하는 편”이라며 “수급자 가족들도 식사, 영양 상담 서비스 제공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교수는 “오는 2026년 통합돌봄사업 전국 확대 시행 전 영양서비스와 관련한 법 제도가 마련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노인 삶의 존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 구리시 건강증진과 엄순희 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도 “보건복지부의 노인 영양관리 상태 조사 결과 약 40% 영양관리 주의가 요구되는 수준이며 20%는 영양관리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일본은 약한 힘만으로 씹을 수 있는 식품, 잇몸으로 부술 수 있는 식품, 페이스트, 무스, 젤리 등을 지난 2014년 급여화해 배달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며 고령친화식품 개발 및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홋도리하비리시스템즈코리아 임기웅 대표도 방문재활급여 신설과 사업의 활성화를 주장하며 “장기요양을 꺼리는 이유로 병원입원이나 타인의 도움을 꺼려서라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의료와 장기요양은 협력 관계가 아닌 경쟁 관계에 놓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문재활은 이러한 의료와 요양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개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기획·실행하는 정부측 관계자들은 급여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혜미 요양서비스개발부장은 “재활 관련 인력의 역할과 업무 범위 등 관계법령을 검토해 향후 제도화 대비 기준을 정립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의견수렴 및 일정 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시범사업을 운영해 결과에 따라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방문재활·방문영양 급여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선순위,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대상, 내용 및 범위, 적정수가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행 방문간호나 주야간보호 급여 내 재활·영양제공 현황 등을 활용해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급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지난달 27일 개원 29주년을 맞아 ‘국가시험에서의 역량 평가’를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열고 호주 의사 국가시험 비대면 실기시험, 미국의 신규간호사 실무역량평가 중심의 면허시험 개편 등 전 세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변화 방향을 공유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세션1에서 신수진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규간호사의 실무역량평가 중심의 국가시험 제도(Jason Schwartz of NCSBN 본부장)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사의 국가시험 및 면허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탁영란 한양대 교수) △질의응답 및 토의(조문숙 병원간호사회장·송준아 고려대 교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지는 세션2에서는 한재진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호주 의사 국가시험의 비대면 실기시험(Carl Matheson of MAC 본부장) △역량평가를 위한 의사 실기시험 제도의 변화(박훈기 한양대 교수) △질의응답 및 토의(명선정 서울대 교수) 등의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최애숙 백석문화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세션3에서는 △직무기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 연구(남영희 남서울대 교수) △질의응답 및 토의(박진아 호원대 교수) 등이 이어졌다. 먼저 Jason Schwartz 본부장은 현재 미국의 신규 간호사 시험에 새로 도입되는 실무역량평가 중심의 면허시험 도입 취지와 배경, 향후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비판적 사고, 임상에서의 의사결정과 판단에 대한 교육은 간호교육 교과과정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입 단계의 임상 판단은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간호사시험 주관기관협의회(NCSBN)는 ‘임상판단 측정모델’을 통해 대규모의 고위험 환경에서 임상 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탁영란 교수는 고령화 등 인구사회적 환경 변화, 기후변화 등 물리적 환경 변화,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정책변화 등을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꼽고 간호가 국가시험 개선을 위해 교과목 통합모형과 역량중심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탁 교수는 “현행 간호사 국가시험은 지식 중심의 지필시험으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인 간호실무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신규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이 33.9%에 달한다는 통계는 현행 국가시험이 임상현장에서 일어나는 실무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향후 교과목 통합모형과 역량중심평가를 간호사 국시에 도입해 간호사의 직무기반 역량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l Matheson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 호주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의사 실기시험을 소개하고 성과와 과제 등을 제시했다. Matheson 본부장은 “호주 의사 실기시험의 경우 온라인 회의 플랫폼 ‘줌’을 이용해 표준화 환자를 진료하는 시험을 시행했다”며 “이를 위해 우리 협의회는 모든 시험 내용을 온라인 시험에 맞게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가 그룹과 함께 발전적인 모델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훈기 교수는 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부터 도입되는 실기시험의 달라지는 점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제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실기시험은 현실성과 환자와 의사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수기 등으로 구분하던 문항을 종합문항으로 통합하고 문항 수도 12개에서 10개로 줄였으며, 문항별 시험시간은 12분으로 정했다. 박 교수는 실기시험의 목표에 대해 “의대 졸업생이 일차의료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의 진료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와 의사간 관계를 원활하게 형성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도입되는 실기시험은 진료 시간, 진료문항 중심, 임상추론 반영 등 최신 동향에 대응하고 시험의 현실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영희 교수는 노령인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간호조무사의 실무 역량 향상,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한 전문화된 간호 지식 등이 추가로 필요하며 병원 실습교육시간이 실질적인 실무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실습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교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간호기술 습득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과목 수와 문항 수, 난이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지부)가 한의약 홍보포스터를 회원들에게 배포해 적극적인 한의약 홍보활동에 나섰다. 특히 이번 홍보포스터에는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 치료법과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알리기 위해 제작했던 ‘츄니’, ‘유니’가 포함됐다. 포스터에는 ‘당신의 평생건강 한의원과 함께 하세요’, ‘우리가족 건강관리 가까운 한의원에 문의하세요’ 등의 문구를 포함, 한의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해 내원 환자를 늘리고 한의원 접근성 이미지 개선, 울산지부 위상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지부 이호영 홍보이사는 “한의학의 이미지를 친근하고 밝게 표현해줘 울산시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회원들의 반응을 전해 들었다”며 “앞으로도 울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울산지부 회원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의약 연계사업 및 홍보활동 역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한의원 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중점점검항목이 추가됐다. 중점점검항목 문항에는 △진료(조제, 복약지도 포함) 목적 외로 서면(오프라인) 및 홈페이지(온라인)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를 받고 있는가 △진료(조제, 복약지도 포함) 목적 외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는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시 환자(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는 받고 있는가 △진료(조제, 복약지도 포함) 목적 외로 사상, 정치, 건강 등 민감정보의 동의에 의한 수집 및 제공 시 별도로 동의를 받고 있는가 등 네 개로 구성돼 있다. 중점점검항목 답변이 ‘양호’일 경우, 증빙자료를 필수로 등록해야 하며, ‘개선필요’, ‘취약’일 경우에는 이행예정일자(2021년 9월 30일 이내로 설정)와 개선계획을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중점점검항목 답변 방법은 한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홈페이지를 접속해 공지사항 > 중점점검항목 답변 방법 안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9월30일까지 진행되며, 자율점검 미참여시에는 점검기관 리스트에서 누락돼 단속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동의보감!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동의보감 연합전시회를 기획, 국내 박물관 4곳에서 이달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 전시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있는 동의보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의학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기획된 것으로, △한의학연(대전) △춘원당한의약박물관(서울) △원광대박물관(익산) △산청한의학박물관(산청) 등 국내 박물관 4곳에서 운영된다. 각 전시회에서는 ‘민화에 담긴 동의보감’, ‘생명을 귀히 여긴 동의보감’, ‘동의보감과 도량형기’ 등 세부주제를 바탕으로 동의보감 관련 서적, 의약용품, 소개패널 등을 전시한다. 특히 한의학연 내부 전시관에서는 ‘전염병! 한의학에서 그 답을 찾다’를 주제로 동의보감 속 전염병 이야기를 다루며, 소개 영상은 한의학연 유튜브(www.youtube.com/kiomvideo)에 게시해 온라인으로도 관람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기로소약방주부직첩(약방주부에게 내린 직첩), 약고리, 약탕기 등 과거 우리민족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유물들과 조선, 중국, 대만,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활용했던 동의보감과 관련 서적을 전시하고 있다. 연합전시회 책임자인 안상우 한의학연 박사는 “이번 연합전시회가 전통의과학의 보고인 동의보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해외 전시도 함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 위주로 개최됐지만, 향후 세계인에게 동의보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합전시회는 문화재청, 경상남도, 경남 산청군이 지원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활용 및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동의한방촌사업단은 2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28개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2021 명품 DG FESTA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구엑스코 1층 전시장에서 지난 5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된 행사에서 사업단은 △한약재(5종)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 △‘닥터센트(Doctor Scent)’ 현장소개 △동의한방촌 조성 및 체험 안내 등 실시해 참가한 관계자와 시·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용구 동의한방촌사업단장은 “축제에 참가한 시도민들의 열띤 호응에 미래 신성장산업인 한방·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와 경산시의 정책과 대구한의대의 동반성장 의지가 결합된 한방산업의 미래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3.1%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평균 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조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과 비교해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한방이 3.1% 인상된 것을 비롯해 의원과 약국도 각각 3.0%, 3.6% 인상된 반면 병원과 치과는 건보공단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4%, 2.2%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초부터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입자와 공급자간 간극이 다른 어느 해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나오면서 초기부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이진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며 지난달 31일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0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결과 올해 환산지수인 89.8원보다 3.1% 인상된 92.6원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3650원에서 1만4080원으로 430원이 증가되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8620원에서 8890원으로 27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본인부담액은 4000원에서 4200원으로 200원 증가한다. 타 유형의 경우에는 △의원 3.0%(90.2원) △약국 3.6%(94.2원) △조산원 4.1%(146.1원) △보건기관 2.8%(88.5원)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내년 의원의 외래초진료는 1만6970원으로 490원 증가하며, 본인부담액은 4900원에서 50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조제 3일분 총 조제료가 6040원에서 6260원으로 220원 증가한다. 특히 이진호 단장은 협상 타결 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었으며, 10차례의 협상 끝에 어렵게 타결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협에서 예상했던 수치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수긍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단장은 “수가협상도 수가협상이지만 한의협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때문에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만큼 앞으로 가입자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한의과에 더욱 관심을 가져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역할을 찾아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단장은 “한의사 회원들은 타 종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지난 ‘19년과 ‘20년을 보냈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의사 회원들은 건전하게 진료에 임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환자들을 돌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인식돼 한의과에 더 많은 관심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관계자도 “건보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간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수차례의 의견 청취 및 설득, 조율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또한 수가협상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 부임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부임 초부터 협상 막바지까지 가입자·공급자 설득에 힘써왔다”고 전했다. 이상일 단장도 “건보공단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 병원과 치과 2개 유형이 결렬된 결과가 나와 아쉬움이 많다”며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치매후견법인 지정 주체에 지자체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등의 치매관리법이 개정(30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치매노인 지원을 위한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 주체 확대 및 인정요건도 마련됐다. 지자체장이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의 지정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요건(법인·인력 기준)을 마련, 후견인으로서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문화해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 등 중요한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현재 권역재활병원을 건립 또는 운영 중인 7개 권역을 제외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재활병원 1개소 건립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2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권역별로 장애 치료 및 재활을 전담하는 전문재활병원을 건립해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경인·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경북 등 7개 권역재활병원을 건립해 운영 중이며, 충남권·전남권에 2개 병원을 추가로 건립하고 있다. 올해는 권역재활병원 미건립 권역인 전북권과 충북권을 대상으로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공모해 1개 시·도 및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총 135억 원의 국비를 건립비(시설비, 장비비 등)로 받게 되며, 지방비 135억 원을 더해 150병상 이상의 권역재활병원을 2024년까지 완공해야 한다. 향후 건립되는 권역재활병원은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기능 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집중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장애인 건강검진, 건강증진·방문재활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 지자체는 22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내 미충족 의료수요 및 지리적 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병원 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올해 7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지역 내 재활치료 수요가 높은 권역에 권역재활병원을 추가 건립하여, 장애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질 높은 재활 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 이행을 위한 실행 분야로 치매 극복 기술 연구에 공동 협력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8일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 중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 것에 따른 이행 조치로 미국과 치매 공동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이하 치매사업단, 단장 묵인희)을 방문해 한-미 간 효율적인 치매 공동연구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치매 환자 증가율 50% 감소와 치매 극복 기술 글로벌 시장 점유율 5% 달성을 목표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이하 ‘치매사업’)에 지난해부터 9년간 총 1987억 원(국비 1694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아래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치매사업단을 발족하여 24개 연구개발 과제를 시작으로 치매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의 치매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과제로는 △치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 △치매연구의 기반기술구축을 통한 신경보호인자 탐색 △혈액, 체액기반 치매 조기진단 기술개발 △치매 치료제 개발 △뇌 내 약물전달 기술개발 △한국형 비대면 치매예방,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치매사업단이 발족한지 8개월 만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 단백질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지인 ‘Progress in Neurobiology (IF 10.64)’에 발표하는 등 속속 성과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치매사업단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 이하 ‘NIA’)와 치매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의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미국 우성유전 알츠하이머 네크워크(Dominantly Inherited AD Network, 이하 ‘DIAN’)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놓고 치매사업단과 NIA, DIAN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용홍택 차관은 “한-미 간 협력연구를 통해서 NIA가 보유한 다양한 치매환자의 데이터를 국내 연구자가 활용하여 치매 위험인자 규명, 보호인자 발굴, 바이오 마커 진단기술 개발 등의 연구 성과를 높이고, 국제 치매연구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는 치매연구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매사업 단장인 묵인희 교수(서울대)는 “치매는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인 만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공동 협력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치매 연구 역량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