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에 5년간 4조 7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2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가운데 그동안 대표적 지역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인프라 및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지원 기반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정책 연구(국립중앙의료원 수행), 지방의료원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을 이날 심의·확정했다.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확충 우선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과 관련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하고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 먼저 서부산과 대전의료원, 진주권에 각각 공공병원을 신축한다. 여기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추가 설립 추진 지역을 적극 지원한다. 삼척·영월·의정부의료원, 거창·통영·상주적십자병원 등 6개소는 이전·신축을 추진한다. 속초·충주·마산·서귀포·포천·순천·포항의료원 등 11개소는 증축을 할 예정이다.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한다. 또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 개선 및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확대한다. 올 하반기에는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필수 중증 의료도 보장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2대 추가 배치한다. 지역암센터(12개소)를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한다.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권역 및 지역별로 단계적 확충하고 권역재활병원(10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개소) 및 재활의료센터(8개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9개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14개소) 등도 확충한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22명 → 150명 이상),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현 47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한다.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개소 → 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공공보건의료개발원(가칭) 형태로 개편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26)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공공보건의료를 필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의료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며,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파견 확대 등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 설치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또 권역 및 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각 부처,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논의 중인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아 보건의료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보건소와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고,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는 미완료자와 다른 완화된 방역 수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이 백신접종 완료자들을 위한 명확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국민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접종완료자 행동지침이 집단면역 형성과 감염병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은 동네 한의원 권해진 원장이 만난 환자들 이야기 《우리 동네 한의사-마음까지 살펴드립니다》가 출간됐다. 저자인 권해진 원장은 십 년 넘게 한 자리에서 동네 한의원을 꾸리며 꾸준히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환자들을 돌보며 끊임없이 배워왔다. 때로는 동네 환자들과 수다를 떨며, 때로는 병과 몸에 대해 진지하게 소통하며 환자들의 몸을 살뜰히 돌보고 마음까지 살폈다. 의사의 입장이 아니라, 환자의 처지에서 병을 살피고 치료하는 이야기를 통해 내 몸과 함께 마음도 함께 돌보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월간지 <개똥이네 집>과 <작은책>에 4년 반 동안 인기리에 연재한 글 가운데 40편을 가려 뽑아 책을 냈다. 대구한의대를 졸업한 권해진 원장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교하'에서 작은 동네 한의원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한의원 이름처럼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자기 건강을 이야기하고 나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료를 함과 동시에 책을 좋아해서 한의원에 '교하도서관의 서재'를 마련했다. 책을 읽다 보니 환자들과 만난 이야기를 글로 쓰게 됐고, 깨끗한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아 텃밭을 가꾸기도 한다. 또한 '파주환경연합' 공동의장으로 지역사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본부장 원종인·이하 본부)가 지난 1일 인천 21세기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불법의료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진상조사와 처벌 및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 “반복되는 무자격 수술 원인은 의료인력 부족과 관리감독 부실에 있다”고 지적한 본부는 “언론에 따르면 의사 5명이 외래진료를 겸하며 한달 평균 400여 건 수술했다고 전해진다”며 “의사 5명이 온종일 수술실에 있어도 한달 동안 400여 건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이어 “수술 환자마다 증상과 신체 구조가 다르기에 수술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환자 상태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의사 월급을 줄이기 위해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직원들을 수술실에서 일하도록 했다는 의혹은 환자들의 생명·안전보다 돈벌이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천 21세기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척추 전문병원이며 의료기관 인증을 통과한 의료기관으로, 이에 대한 비판도 함께 쏟아졌다. 본부는 “정부가 인정한 전문병원이고 안전하다는 인증도 받은 만큼 많은 환자가 믿고 찾았지만, 결국 환자들은 의사가 아닌 직원들에게 수술을 받은 꼴”이라며 “정부는 부실인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전문병원 지정과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본부는 “의사인력이 충분하면 불법의료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다”며 “무자격 수술과 같은 불법의료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아울러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법 제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여년간 신경정신과 환자를 임상에서 진료해온 곽병준 제원한의원장(한의학 박사)이 스스로 명상과 수행을 단련한 내용을 담은 ‘정신과 의사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신간이 출간됐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정신과 약물치료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인간 정신의 근본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의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치유해 나갈 방법을 제시하고, 여러 방법 가운데 자신에게 맞게 분류할 수 있는 해석법도 귀띔한다. 어떻게 해야 체계적으로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과 지침도 함께 담았다. 또한 저자는 스스로 치유하는 마음의 힘이 ‘총명한 장수’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한 전통 한의학의 기본 이론인 ‘정(精), 기(氣), 신(神)’을 회복하는 법을 제시한다. 간단한 명상적 수행법을 통해 일상에서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약화 현상을 극복할 방법도 알려준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곽 원장은 정신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 30여 년간 참선과 여러 명상법들을 직접 수행하며 꾸준히 탐구해왔다. 그 결과 건강한 정신과 마음은 건강한 육체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육체적 한계 상황에서 비롯된 정신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곽 원장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관련 문제로 힘든 분을 생각하며 글을 썼다”며 “생생하고 활기 넘치며 지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자기 미래는 자신이 챙겨야 한다. 이 책은 그 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유연성 증가, 근력 개선, 운동 경기력 향상, 부상 예방, 근육통 감소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는 잘 알려져 있지만, 유연한 관절과 규칙적인 스트레칭도 최적의 건강 유지 및 신체 활동의 효율성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운동 전과 후에 반드시 실시하는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레칭은 유연성, 체력, 근력을 개선시키고 운동 경기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스트레칭은 근육 통증이나 근육 긴장을 감소시키며, 부상을 예방하고 부상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일상생활에서의 꾸준한 스트레칭 운동은 유연하고 강한 몸매를 가꿔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게 하며, 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한다. 엑스레이로 투시하는 듯한 선명한 해부 그림을 통해 스트레칭 설명 전 세계적으로 45만부 이상 판매된 『스트레칭 아나토미』는 엑스레이로 투시하는 듯한 선명한 해부 그림을 통해 스트레칭을 설명한다. 운동 중의 근육을 컬러 그림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운동 자세가 변화함에 따라 강조되는 근육이 어떻게 변화되고 동작의 난이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응용운동이 안전성과 효과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스트레칭 지침 섹션에서는 모든 운동의 과정 및 효과와 아울러 안전을 위한 고려사항과 수준별 응용운동을 자세히 설명한다. 11가지 새로운 스트레칭과 3가지 스포츠 종목별 스트레칭 프로그램 추가 3판 개정 『스트레칭 아나토미』에는 스트레칭 운동의 기본 배경과 이러한 운동에 대한 기초 정보가 보완되었으며, 11가지의 새로운 스트레칭이 추가되었다. 제2장에 추가된 발과 발목을 위한 4가지의 새로운 스트레칭은 특히 오랫동안 앉아 있을 경우에 발에서 생기는 문제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제7장에는 어깨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돕기 위해 3가지의 정적 스트레칭과 1가지의 동적 스트레칭이 추가되었다. 특정한 활동을 위한 스트레칭을 다루는 장은 두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0장에는 유연성과 가동성을 증가시켜 일상 활동의 수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하루 종일 앉거나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스트레칭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제11장 스포츠 종목별 프로그램에는 3종의 새로운 스포츠를 위한 스트레칭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여러 분야 전공에 응용 가능... 일반인도 따라 하기 쉽게 구성 『스트레칭 아나토미』는 처음부터 읽어도 되고, 아니면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읽어도 지장 없게 편집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은 여러 분야의 전공에 도움이 된다. 체육, 의학, 간호학, 물리치료, 스포츠 마사지, 에어로빅, 무용, 육상, 구기운동, 보디빌딩 등 자신의 전공에 맞게 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인들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엉덩이 긴장, 동결견, 목의 가동성 제한, 다리 경련, 관절염, 또는 전반적인 근육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들이 『스트레칭 아나토미』에 나와 있는 규칙적인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따라한다면 몸의 움직임과 건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차 례 역자의 글 서문 CHAPTER 1 스트레칭의 기초 STRETCHING FUNDAMENTALS CHAPTER 2 발과 종아리 FEET AND CALVES CHAPTER 3 무릎과 넓적다리 KNEES AND THIGHS CHAPTER 4 엉덩이 HIPS CHAPTER 5 하부 몸통 LOWER TRUNK CHAPTER 6 팔, 손목과 손 ARMS, WRISTS, AND HANDS CHAPTER 7 어깨, 등과 가슴 SHOULDERS, BACK, AND CHEST CHAPTER 8 목 NECK CHAPTER 9 동적 스트레칭 DYNAMIC STRETCHES CHAPTER 10 일상의 가동성과 유연성을 위한 프로그램 FPROGRAMS FOR DAILY MOBILITY AND FLEXIBILITY CHAPTER 11 스포츠 종목별 스트레칭 프로그램 SPORT-SPECIFIC STRETCHING PROGRAMS 스트레칭 색인 근육 이름 저자 아놀드 G. 넬슨 아놀드 넬슨(Arnold G. Nelson)은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LSU) 운동학대학원 교수이며, 미국스포츠의학회(ACSM) 회원이다. 스트레칭이 근육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유연성 연구의 선도자이다. 넬슨은 텍사스대학교(UT, 오스틴)에서 근육생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자 주코 코코넨 주코 코코넨(Jouko Kokkonen)은 브리검영대학교(하와이) 운동과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30여 년 동안 해부학, 운동학, 운동생리학과 체력관리를 가르쳤고 육상 코치를 역임했으며, 스트레칭의 급성 및 만성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코코넨은 브리검영대학교에서 운동생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 자 오재근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 교수이며,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명예회장, 아시아배구연맹 의무위원, 대한배구협회 의무위원이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한의학박사), 고려대학교 체육대학원을 졸업하였다(이학박사). 저서로 『운동 동의보감』이 있으며, 공저서로 『스포츠의학』 『스포츠한의학개론』 『체육인체해부학』 『운동생화학』 등이 있다. 공역서로 『필라테스 아나토미』 『스트레칭 아나토미』 『요가 아나토미』 『러닝 아나토미』 『골프 아나토미』 『수영 아나토미』 『댄스 아나토미』 『무술 아나토미』 『축구 아나토미』 『보디웨이트 트레이닝 아나토미』 등이 있다. 역 자 이종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재활의학과 전문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TUE 심사위원, KBO 도핑자문위원, 대한보디빌딩협회 도핑방지위원장이다. 경희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한체육회 의무분과위원,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위원, KBO(한국야구위원회) 반도핑위원회 위원장이다. 태릉선수촌 의무실장, 아틀란타 • 시드니 올림픽 한국선수단 주치의, 평창 올림픽 의무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공저서로 『물리의학과 재활』이 있으며, 공역서로 『근육평가를 통한 자세교정 및 통증치료』 『요가 아나토미』 『스트레칭 아나토미』 『사이클링 아나토미』 『골프 아나토미』 『수영 아나토미』 『댄스 아나토미』 등이 있다. 역 자 한유창 한의학박사로 상지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와 도담한의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한방병원에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영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문학석사), 상지대학교 한의대 및 대학원을 졸업하였다(한의학박사). 역서로 『필라테스 운다 체어』 『임상경혈단면해부도해』가 있으며, 공역서로 『필라테스 아나토미』 『요가 아나토미』 『스트레칭 아나토미』 『골프 아나토미』 『수영 아나토미』 등이 있다. 판 형 : 4×6배판 변형(180×254) 면 수 : 277쪽 가 격 : 23,000원 ISBN : 979-11-972082-4-9 (93510)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회장 조선영·이하 모유수유학회)가 ‘마미든든’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강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선보인다. 2일 모유수유학회에 따르면 △어린이 건강특성과 양생법(오진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선임전문원) △어린이 소화기 건강(박환상 한의사) △어린이 호흡기 건강(오진아 전문원) △임신 중 장건강관리(반효정 경희반포한의원장) △슬기로운 산후조리(서주희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장) △모유수유 쉽게 하기(한경훈 산수유한의원장) △산후 균형 잡힌 체형 회복하기(임수진 라이나생명부속한의원장) 등의 강의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강의는 대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마미든든 사업은 모유수유학회가 2014년부터 참여해온 임산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으로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학적 산전·후 관리법과 애착육아 기반의 신생아 케어, 산모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주희 과장 등이 2019년 대한한의학회지 제40권 제2호에 게재한 ‘임산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논문에 따르면, 임산부 한의약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임산부의 임신건강관리 지식점수·육아인식도·우울·육아자신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 과장은 논문을 통해 “임산부 한의약 프로그램 사업이 이후 전국에서 지속적, 통합적으로 이뤄져 임산부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산후 건강을 지키고, 산후 우울증 예방과 신생아와의 애착형성에 기여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인도네시아 BPJS-Kesehatan와 지난 1일 건강보장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략적 구매 △보험료 징수 △위험 분산 △재정위험 관리 △데이터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협력 등 상호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건보공단(체결자 건강보험연구원장)-인도네시아 BPJS-K(체결자 대외협력이사)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건보공단은 이후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 BPJS-K 직원 실무연수 등 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간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고 보다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한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자를 각 기관 이사장으로 격상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는 1968년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초의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했고, 2011년 전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BPJS-Kesehatan)을 설립했다. 또한 기존의 다보험자 체제의 건강보험제도를 2014년 BPJS-K로 통합해 2019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강상백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BPJS-K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상호 발전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국제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지난달 지역주민 대상 리플릿 홍보에 이어 이달 1일과 2일 이틀간 대전시청역과 한밭수목원 일대에서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서비스 안내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손세정제와 물티슈 등을 비치해 배부했고, 지역민이 홍보물과 기념품을 직접 가져가도록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됐다. 홍보 내용으로는 지역민이 의료기관 이용시 도움이 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건강정보 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원경험 평가에 대한 리플릿과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청렴 신문고 관련 리플릿을 배포해 반부패·청렴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지역민에게 도움되는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을 돕고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1년 7개월째 개점휴업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방안이 나와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제정한 보건의료력종합계획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적 공급방안을 수립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취약시설에 의료인력의 적정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간호협회는 2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해 10월24일 제정됐다. 제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에 따라 ‘2020~2024년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비롯한 2020년, 2021년 시행계획 등이 수립해야 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종합계획의 추진 속도는 현재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기능 강화해야” 토론자로 나선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조속히 이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단 1회 개최됐다”면서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시행계획 수립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관련 실태조사도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 결과 OECD 평균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의사 인력과 그마저도 특정 지역과 특정 과목에 치우쳐져 있는 상황은 앞으로도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 김 교수는 예측했다. 따라서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에 기반한 의료인 인력 증원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명시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의과대학·간호대학의 전체 정원과 시도별 정원을 이 위원회에서 책정하도록 하자. PA 문제와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업무 범위와 협업체계에 대한 논의도 위원회를 통해 규정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 적정 수급위해 모성정원제 도입”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19년 보훈병원에서 최초로 실시한 모성정원제에 대해 소개됐다. 정찬승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회장은 “노·사 단체협약으로 보훈병원은 모성정원제를 도입 확정해 2020년 7월말 기준 231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100%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채용한 바 있다”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간호직의 육아휴직이 18%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간호사 중 21%가 직장에서 임신·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며 “육아휴직을 희망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간호사 중 50% 이상이 그 이유로 ‘직장 분위기 또는 인력 부족’을 들었다”며 모성정원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시행이 일차적인 큰 성과인 만큼 앞으로 관련 정책들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국가 보건의료정책 논의에 있어 수가 정책 논의는 있었지만 인력 측면에서 보건의료를 바라본 적은 없었다”며 “(보건의료인력법을 통해)의료인력정책과가 활성화됐고, 비로소 인력 정책으로도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큰 줄기가 생겼다”고 운을 뗐다. 또 그는 “종합계획을 왜 안 만드나 하는데 내용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건인력 정책에는 너무 많은 이해당사자가 관여돼 있어 그 만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기대수준에 비해 (정책 입안이)못 쫓아간다고 느끼시겠지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수진 의원은 모성정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수진 의원이 공개한 법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이 관계법령에 따른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