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한방병원(병원장 양기영)은 지난 18일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충길)와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건강증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후원사업에 적극적 협조 △복지대상자 및 기타 진료가 필요한 주민들의 편의 제공 △긴급 의료 지원 요청시 적극 협조 등으로, 협약 후 해지 통지 전 1년 단위로 재협약하게 된다. 이와 관련 양기영 병원장은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의료혜택을 제공해 어려운 시기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충길 동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도 힘든 상황인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근무 근로자의 원활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의료기관에 모성정원제 도입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또는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보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기관에 모성보호를 위한 추가 인력을 상시배치 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다 구체적인 추가인력 대상 의료기관 규모와 추가인력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도입은 상당 기간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여러 정당이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법 개정으로 의료 노동자들의 이직률을 낮춰 환자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을 두고 “제1법안소위에서 반드시 결론이 나길 바란다”며 “의료 윤리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위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진행키로 한 상황에서 해당 소위 위원으로 참석할 신 의원의 작심발언이다. 신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면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서도 법안 찬성 입장을 내비친 신 의원은 “의료계가 아직도 물밑 작업만 하면서 국민 신뢰를 주지 못한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들이 예전에는 병원 진료에 있어 환자와 의사간 정보 격차기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료를 받아왔지만, 지금은 환자의 알권리도 높아졌고, 정보격차마저도 줄어들었다”면서 “의사들도 이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진료를 할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꼽았고, 이와 관련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의료계를 향해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전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점들을 노력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그가 제시한 대리수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적발된 대리수술의 88.9%는 성형외과와 정형외과에서 발생했다. 즉 필수응급의료가 아닌 비급여 영역에서 이윤 논리에 의해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에 신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은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하고, 그래야 의사들도 최선의 진료가 가능해진다”며 “신뢰 기반의 진료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CCTV 설치 이슈는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던져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대안으로 제시한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자율징계권이 실현가능 하려면 먼저 국민 신뢰가 전제로 이뤄져야 복지부도 의료계와 권한 이양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어렵다. 이는 상당한 권한 이양인데 그 동안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너무도 내려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CCTV 설치에 따른 정부의 비용 보조와 같은 디테일한 정책 설계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설치비용이나 저장 데이터 관리비용, 행정비용 등을 의료기관에만 부담을 줘선 안 된다. 즉,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그래서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서로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해관계를 찾기 위해 양쪽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일원화를 하지 말라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한다. 저도 통일보건의료학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건강 공동체나 통일 의학에 있어 접점이 있다. (의료일원화)논의를 다시 꾸준히 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학문적으로 통합이 되려면 통합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 있어야 한다”며 “어느 질병에 대해 (의·한 협진으로)어떻게 시너지를 냈을 때 ‘환자들의 경과가 좋아 지더라’라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하는 몇 십 년 동안, 아픔이 있는 사람의 상처 치유에 열 번 정도만 동참해도 얼마나 의미있는 삶일까요? 그런 점에서 한의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신의학의 관점으로 환자를 대하는 한의사라는 직업에 후배들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19일 개최한 예비 한의사들을 위한 ‘온라인 진로멘토링’에서 최보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보한의원 원장)는 ‘트라우마 치료의 한의 심신의학적 접근’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강연은 성폭력피해자 한의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세미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최 원장은 “본과 4학년 당시 진로가 막막하던 때, 한방신경정신과 수련을 받고 한의원을 개원했다”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폭력과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고 오래 묵힌 상처일수록 신체화돼 이런 고통은 다른 의과에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 결국 한의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때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소중히 묵힌 사건들을 나이 지긋한 환자가 들려주는 경우가 있다”며 “자신이 받은 상처를 흘려보내는데 우리를 참여시켜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 트라우마 치료와 관련해 최 원장은 “성폭행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피해자들은 당시에 소리를 지르지도 뛰어나오지도 못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못했을까 자책까지 하기도 한다”며 “프로즌이라는 자기보호 기전이 작동한 것인데 이후에 두통, 불면, 근육통들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트라우마 치유 4단계 중에서는 ‘안전의 장’ 구축을 강조하며 “환자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을을 표현했을 때 일차적 가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심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데 이곳만은 안전하다, 나는 너를 지지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의 장 구축은 한의 심리치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환자의 사건에 함께 매몰되지 않고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이 극복해 내려는 힘에 초점을 맞춰 끌어올리면 환자가 평온해져 사건을 평온하게 쳐다볼 수 있게 된다”며 “정기를 북돋아 사기를 물리치는 방법은 심신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이 지닌 본질적이면서도 강점인 분야다. 현재 의료 체계 하에서 지역 사회에 가장 잘 기여하면서 한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환자의 몸과 마음을 같이 치유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마무리했다. ◇성폭력 진료, 성인지 감수성부터 “법은 합리성, 객관성을 얘기하지만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피해자다움도 가해자다움도 없습니다. 누구나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료인으로서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성폭력과 인권’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여성인권을 위한 국제적 여정, 여성 인권 확장 법 제정의 역사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주목할 만한 성희롱 관련 판결문을 소개하며 “뒤에서 기침 한번 하면 통하는 게 위력”이라며 “차별이 심할수록 불평등은 더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자들의 비명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는 더 밝아질 것”이라며 “성폭력 진료를 위해서는 단순한 치료 역량 뿐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해 뿌리 깊은 성폭력과 관련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다면적 이해가 동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의원 취업준비, 어떻게? 남지영 경희 미르애한의원 네트워크 대표는 임상 한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강의했다. 남 대표는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는 않았지만 15년 동안 순간마다 닥친 어려움들을 해결하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며 “모교 대학원, 한의협 등을 거쳐 네트워크 한의원 대표를 맡게 됐는데 가장 평범한 임상가의 삶이지만 후배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언이 아닐까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임상의가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 그는 믿을 만한 선배 한의원에서의 참관을 권했다. 임상 투입 시 어떻게 치료하고 끌고 나갈 수 있을 지 미리 연습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다. ‘차트작성’에 대해서는 “차트는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라며 “객관적 자료 평가, 의학적 검사 내용, 치료 예후, 환자와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인턴수료’와 관련해서는 “한의원 부원장이라는 자리는 어쨌거나 교육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보니 수련기관에서 인턴이라도 배우고 나오는 게 사회생활 하기 좋다”며 “전문의까지는 고민되더라도 인턴까지는 마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특화한의원과 일반한의원’에 대해서는 “한의사는 누구나 언젠가는 개원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두 군데 다 경력을 쌓는게 좋다”며 “특화한의원의 경우 특정 환자 진료에만 매몰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하고 무궁무진해 같은 환자 그룹 안에서도 치료를 깊이 있게 하면서도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 초보봉직의가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표원장들이 선호하는 부원장은 대부분 임상 1,2년차”라며 "어느 정도 치료를 시도해 본데다 차트 작성도 할 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신규 한의사는 한의원도 사회라는 인식이 좀 덜해 동아리 학생 생활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짧은 경력이라도 있으면 한의원도 일종의 회사 같은 조직이란 걸 알게 된다”며 “한의원도 결국 ‘근태’가 중요한 직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추나’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과 할 줄 모르는 것은 다르다”라며 “여한의사라도 졸업 전에 추나 스킬을 익힐 것”을 권했다. 이밖에도 예비여한의사들과 함께하는 진로멘토링으로 이승민 자생메디컬 아카데미 원장이 ‘미국 한의진료의 현실과 진출 알아보기’, 이수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무관이 ‘공직 한의사의 업무’에 대해, 박유리 WHO 라오스 사무소 팀장이 ‘국제보건분야 진로 및 세계보건기구 진출’에 대해 강연했다. ◇미래 인재상 시상식 개최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 김영선 여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왕래가 쉽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으로 두 번째 실시하는 진로 멘토링을 통해 같은 여한의사로서 창의적으로 진로를 확장시킨 선배들의 조언이 후배들에게 자극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협은 남녀 관계없이 모든 한의사를 위한 단체이지만 과거 여한의사 회원들이 진로를 모색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라며 “여한의사가 소수가 아닌 주류가 된 요즘, 여한의사회는 한의계 내에서도 중요한 단체가 됐다. 3년 전 오프라인에서 서울시한의사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오프라인에서 꼭 찾아뵙고 싶다”고 밝혔다. 17대 여한의사회장을 역임한 강명자 명예회장은 “졸업했던 72년 당시, 진로는 개업하거나 경희의료원에 조교로 남는 길뿐이었는데 여한의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어 고무적”이라며 “돌이켜보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게 임상에서 밑거름이 됐다”고 회고했다. 이날 여한의사회는 한의학 연구활동으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과학자이자 미래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미래인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시상에서는 송정빈, 이승민 한의사가 수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는 21일 개최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3501개 과제(전년대비 4.5%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다. 우선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집행 규모를 살펴보면 총 집행액은 23조8803억원으로 전년도(‘19년 20.6조원)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17년부터 ‘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부 R&D 총 집행액은 연평균 7.2% 증가해 지난 정부(‘13∼‘17년) R&D 집행액 연평균 증가율 4.0%와 비교해 총 집행액의 규모 확대가 두드러졌다. 또한 정책 관점에서 지난해 정부 R&D 집행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수도권과 지방의 R&D 격차 해소 등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지원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20년도 집행액은 2조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1.7조원과 비교해 대폭 확대(18.3%↑)됐다. 이는 현 정부(‘17∼‘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6% 증가, 지난 정부 연평균 증가율 3.0%과 비교할 때 약 5.5배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 중소기업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R&D 확대 노력의 결과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17년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3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20년도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4조원 시대를 눈앞에 둔 3조9753억원이 투자됨으로써 기업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됐다. 또한 지역간 연구개발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의 R&D 집행비중이 수도권을 추월했으며, ‘20년도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강화돼 지역별 집행규모에서 지방(대전 제외)은 8.9조원으로 39.6%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2조원(31.7%)였다. 이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적극 추진됨에 따라 R&D 투자와 혁신 역량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적으로 해소되어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 집행 규모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그동안의 ‘추격형 연구개발 모형(모델)’에서 탈피해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의 체질을 ‘선도형 연구개발 모형(모델)’으로 개선하고,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부 연구개발의 전략성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도에는 연구자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과 함께 잠재력을 갖춘 신진연구자의 발굴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 결과,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10.8% 증가한 3.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97억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또한 신진연구자(40세 이하)의 1인당 연구비는 1.5억원으로 전년대비 26.3%(0.3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수혜를 받는 신진연구자 규모도 ‘20년 1만655명으로 ‘16년도(7437명)와 비교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20년도 연구책임자 수는 4만6937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고,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중은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활성화 정책’에 힘을 받아 ‘16년도 14.6%(5147명)에서 ‘20년도 17.4%(8154명)로 늘어났다. 특히 ‘20년도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에 대한 분석 결과, 현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육성이 필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선정한 11개 분야의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집행액은 13조3670억원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DNA)과 빅3(생명건강, 시스템반도체, 미래차)로 대표되는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투자 노력의 결과로, 생명·보건 의료 분야에 2.5조원(11.3%),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분야에 2.4조원(10.8%), 에너지·자원 분야에 1.6조원(7.0%)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술 분야간 경계를 뛰어넘어 미래 혁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융합 분야의 총 집행액도 전년대비 6329억원(24.6%↑)이 증가한 3조203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산·학·연 협력 수행과제의 집행비중도 ‘19년 36.9%(6조6033억원)에서 ‘20년 38.9%(7조9044억원)로 전년대비 2%p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의 교육‧주거‧복지‧경제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저출산 대책의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좀 더 안정적인 주거 및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21일 충남도·국회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발전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의 ‘저출산 대책 현주소와 발전 방향’ 발제를 공유한 뒤 전문가들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삼식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저출산 원인을 인구학·사회경제적 원인으로 나눠 설명하고,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저출산의 인구학적 원인에 대해 “출산율은 혼인 수준과 기혼인구의 출산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만혼과 비혼 등의 영향으로 여성의 유배우율(결혼율)은 2000년 90%에서 2020년 75%로 급감했다"며 "배우자가 있더라도(유배우 출산율) 출산 경향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학적 원인으로는 고용, 주거 문화 및 사회규범, 성평등 등의 요인을 꼽으며 “고용 불안정과 주거 확보의 어려움 등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꺼리게 만들었고, 결혼을 했더라도 교육비 부담이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육비 부담 등의 이유로 출산을 미루거나 낳더라도 한 명만 낳는 세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971년 100만명대에서 2020년 20만명대로 반세기만에 5분의1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같은 기간 동안 4.54명에서 0.84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시작된 만큼 결혼율과 출산율 감소에 각각 대응하는 정책으로 저출산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현재 결혼율 감소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 중 고용, 문화 분야의 정책은 부재한 상태”라며 “청년층 일자리에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적극 제공하고 비혼 부모도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율 감소 대응과 관련, 이 교수는 현행 저출산 정책이 부모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보다 임신, 출산 등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임신·출산과 무관하게 부모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임신, 출산에 치우쳐 있어 양육까지의 긴 과정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프랑스는 임신, 출산과 관련이 없어도 부모의 질병 관리 등을 정책을 통해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팀장,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천현숙 SH주택 도시연구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김충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등이 참여해 정부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박성재 팀장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구조적 차원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역할로 남겨두고 지방정부는 지역 인구 및 교육, 일자리 현황 등 프로그램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까지 함께 검토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영 교수는 “저출산 정책에 접근할 때 현재 부모 세대가 아닌 미래 부모 세대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래 부모 세대는 기존 세대와 달리 임신, 출산을 포기하고 유급 일자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세대”라며 “막연한 서술이나 규범적 기대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제공하는 환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양미선 위원은 “서울시 키움센터 등 지자체의 자체 사업으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이 크게 경감된 점은 좋은 사례”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학교 내 돌봄 교실 설치에 대한 학교장의 소극적인 태도, 학교와 지역 돌봄과의 연계 문제 등은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현숙 원장은 “제도 개선과 투자의 기본이 갖춰져 있다는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에도 이 제도가 결혼과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평가하는 ‘결혼·출산 영향 평가제도’ 시행을 제안한다.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신혼부부에게 임대차 시장에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전병목 본부장은 “전반적인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충환 과장은 “지금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 재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재원의 한계도 있고 환경도 지역마다 다르다”며 “스웨덴 등 해외에서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부와 고용주와 근로자가 어떻게 재원을 만들고 어떤 범위까지 도입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기조발언에서 “역사적으로 인구 감소는 국가의 멸망을 불러왔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로마 멸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주택, 양육비와 사교육비 그리고 독박육아 문화를 꼽았다. 양 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주거‧복지‧경제 등 인구정책을 관리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3대 무상교육, 임산부 119전문 구급대 신설 등 충남의 모범 사례를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대하고 저출산 극복을 국가 핵심 아젠다로 삼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로 세계 최하위면서 유일한 1명 미만 국가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슬기로운 적응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양성 평등과 일할 권리, 일 가정 양립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안덕근, 이하 홍보위)는 지난 18일 한의사협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츄니·유니에 이어 새로운 캐릭터 개발을 통한 한의학 홍보와 캐릭터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덕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의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나와야 획기적인 아이템이 마련될 수 있다"며 "사업의 계획성, 연속성에 필요한 의견들을 제시해주면 이를 함께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언론사 대표 면담 및 취임 관련 인터뷰 진행 현황 보고의 건 △2021회계연도 중점 홍보사업 논의의 건 △한의약 홍보 및 유튜브 활성화를 위한 동영상 콘텐츠 제작의 건 △기타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홍보위는 츄니·유니 이모티콘의 폭발적 호응을 발판 삼아 이모티콘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추나와 첩약 치료에 유능한 한의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츄니와 유니는 대국민 홍보에 사용돼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장동민 위원은 "츄니·유니 이모티콘이 한의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이모티콘 제작사 워니프레임과 처음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제2, 제3의 츄니·유니 제작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며 "다음 위원회에서는 이모티콘 활성화 및 영구사용 방안을 마련해 진행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운영과 관련해 동영상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를 통해 기존 네이버 지식iN 답변과 함께 유튜브 채널, 네이버 동영상 카테고리까지 노출을 확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오늘 위임받은 안건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를 분석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한의원(원장 김선욱)은 지난 16일 사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시현)에 사천 지역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사용해 달라며 기탁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박시현 회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큰 나눔을 실천해줘 감사드린다”며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꼭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선욱 원장은 “한의원 개원 1주년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기탁을 결심하게 됐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지역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고 나눔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한의원에서는 기탁금과 더불어 마스크 1000장도 함께 기증, 소외계층 어르신 및 청소년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