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이하 건정심)를 개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및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등에 보고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자살 생각 증가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복합질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실정이며, 특히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의 악화로 일반의나 내과 등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신과 의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선별, 치료의뢰(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 연계(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능토록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 보고됐다. 계획에 따르면 동네의원에서는 진료시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하며,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동네의원은 의뢰환자가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전화·문자로 독려한다. 시범사업 수가는 비정신과 동네의원용으로 원래 방문 목적의 진료 이외의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특히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의료기관은 선별검사 및 의뢰를 주저함 없이 제공하고 환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해 위험군 발굴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며, 실제 정신과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된 경우를 확인한 경우에만 연계성공 수가를 추가로 보상함으로써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인프라),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잠재적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치료, 사례연계 등에 있어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정신건강의 중요성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심장초음파검사 급여화를 계기로 명확화가 필요한 심장초음파검사의 보조 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그동안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1·2차 회의 및 병원·학회·협회 등 의견 청취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치매전담형 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들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요양보호사가 적정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지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프로그램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건보공단이 연구·개발한 ‘치매 맞춤형 서비스 매뉴얼’ 교육과 더불어 현장에서 치매 맞춤형 서비스 매뉴얼을 직접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관리자간 노하우 및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토론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간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량 강화로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치매 맞춤형 서비스매뉴얼’을 전국의 치매전담형 기관에 보급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치매어르신의 서비스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금천구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어르신 정서에 친숙한 침 시술, 한약 처방 등 표준화된 한의약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증 또는 치매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인지기능 및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50명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금천구에서 지정한 한의원에 방문해 선별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단, 혈액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현재 치매를 진단받고 약물치료 중이거나 한의사에 의해 중등도 이상의 치매를 진단받게 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선정된 어르신은 지정한의원에서 총명침 시술과 첩약 또는 과립제 형태의 한약 처방을 무료로 받게 된다. 금천구 지정한의원은 9개소이며, 금천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뇌혈관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보건의료과(02-2627-221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9월29일 ‘세계심장의 날’을 맞아 성별·연령대별 주의해야할 심장질환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주요 심장질환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환자수는 162만4062명으로 2016년 138만9346명과 비교해 16.9%(연평균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심장질환 연간 총 내원일수는 ‘16년 779만2979일에서 ‘20년 838만574일로 7.5%(연평균 1.8%) 증가했고, 같은 기간 1인당 내원일수는 5.61일에서 5.16일로 8.0%(연평균 2.1%) 감소했다. 심부전증, 최근 5년간 환자수 2.4% 증가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심부전증’의 경우 ‘20년 환자수는 22만7322명으로 ‘16년(22만2069명)과 비교해 2.4%(연평균 0.6%) 증가했으며, 연간 총 내원일수는 같은 기간 156만5921일에서 155만1510일로 0.9%(연평균 0.2%) 감소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7.05일에서 6.83일로 3.1%(연평균 0.8%) 감소했다. 10세 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16년 대비 80세 이상은 26.3%(연평균 6.0%), 20대는 25.7%(연평균 5.9%) 증가한 반면 50대는 17.3%(연평균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년 심부전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80세 이상 7만6999명로 전체의 33.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20년 심부전증의 성별·10세 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환자수는 여성이 13만3686명으로 남성 9만3636명의 1.4배로 나타난 가운데 ‘20년 심부전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여성 환자수는 80세 이상 5만4489명, 70대 4만3360명 순이었으며, 각각 남성의 2.4배·1.6배였지만, 10세 미만을 제외한 50대 이하에서는 남성 환자수가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심증, 80세 이상 38.6%·70대 12.7% 늘어나 협심증의 경우 최근 5년간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년 환자수는 66만9130명으로 ‘16년 62만5478명과 비교해 7.0%(연평균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간 총 내원일수는 281만292일에서 276만4925일로 1.6%(연평균 0.4%) 감소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4.49일에서 4.13일로 8.0%(연평균 2.1%) 줄었다. 10세 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16년 대비 80세 이상은 38.6%(연평균 8.5%), 70대는 12.7%(연평균 3.0%) 증가한 반면 20대를 제외한 50대 이하는 모두 감소했으며, ‘20년 협심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60대 21만9896명(전체의 32.9%), 70대 21만2231명(전체의 31.7%), 50대 11만7414명(전체의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성별·10세 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환자수는 남성이 40만757명으로 여성 26만8373명의 1.5배였다. 심근경색증, ‘20년 12만1169명…‘16년 대비 29.6% 증가심근경색증의 경우에는 최근 5년(2016∼2020년)간 환자수는 ‘16년 9만3475명에서 ‘20년 12만1169명으로 29.6%(연평균 6.7%) 증가했고, 총 내원일수는 59만1883일에서 67만9142일로 14.7%(연평균 3.5%) 늘어난 반면 1인당 내원일수는 6.33일에서 5.6일로 11.5%(연평균 3.0%) 감소했다. 10세 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16년 대비 80세 이상 46.9%(연평균 10.1%), 60대 42.2%(연평균 9.2%), 50대 24.3%(연평균 5.6%), 70대 24.0%(연평균 5.5%) 등의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 심근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은 연령대는 60대 3만7215명(전체의 30.7%), 70대 2만9308명(전체의 24.2%), 50대 2만8412명(전체의 23.4%) 순이었다. 성별·10세 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환자수는 남성이 9만3939명으로 여성 2만7230명의 3.4배였고, 진료를 많이 받은 남성 환자수는 60대 3만1316명, 50대 2만5964명 등의 순으로 각각 여성의 5.3배·10.6배였으며, 특히 40대 환자수는 남성이 여성의 12.4배로 남성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정맥질환, ‘16년 대비 80세 이상에서 61.9% 증가부정맥질환 진료 추이를 보면 ‘20년 환자수는 40만682명으로 ‘16년 32만8183명 대비 22.1%(연평균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총 내원일수는 146만8629일에서 170만4641일로 16.1%(연평균 3.8%) 증가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4.48일에서 4.25일로 5.1%(연평균 1.3%) 감소했다. 10세 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에선 80세 이상 61.9%(연평균 12.8%), 70대 29.3%(연평균 6.6%), 60대 28.7%(연평균 6.5%)가 증가한 반면, 10대 이하와 30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년 부정맥질환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70대 11만855명(전체의 27.7%), 60대 10만5414명(전체의 26.3%), 80대 6만6864명(전체의 16.7%)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안미라 심평원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심평원이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분석한 성별·연령대별 주의해야할 심장질환 통계정보를 참고해 일상생활에서도 심장 건강에 신경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심리적·정서적 고립감과 코로나 블루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1388 상담건수’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 ‘정신건강’ 항목의 상담 건수는 14만1464건으로 월 평균 1만7683건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다. 상담 내용별로 보면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24%로 가장 크게 차지한다. 청소년들이 공황장애나 우울 관련 질병으로 진단 받은 수도 폭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현영 의원이 제공한 ‘건강보험 특정 질병별 진료현황’에 따르면 10대 공황장애 환자는 지난해 4582명으로 4년 전 2248명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다. 우울 관련 10대 환자 수도 지난해 2만9718명으로 같은 기간 64% 늘었다. 10대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10대 여성 공황장애 환자는 1559명으로 지난 5년간 3배로 늘었으나 10대 남성 공황장애 환자(922명)는 동기간 2.14배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 10대 여성 청소년 우울 관련 환자 수는 1만32명으로 지난 5년간 2.21배 증가했고 동기간 10대 남성 청소년(5135명)은 1.45배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자살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1020대 자살 사망자 수가 1772명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음을 발표하며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위기 청소년 지원 기능을 모아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화·모바일·사이버 등으로 나눠 진행되는 청소년 1388 상담 서비스는 통합 콜센터로 만드는 등 상담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의 심리적 어려움은 전 생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심리 방역을 위해 국가적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의 학교 안전망이 취약해진 상태이네 어떤 원인에 위해 청소년들이 정서적 취약 상태에 도달했는지 국회에서 심층조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정서상태를 더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중요한 만큼 예산과 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12∼17세 등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도 내달 18일부터 자율적으로 접종을 받게 된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도 내달 중으로 추가접종인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장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 접종완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잔여백신을 적극 활용해 2차 접종을 실시, 접종완료율을 높여 중증과 사망예방, 델타 변이 유행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추진단은 18~49세 대상 1차 접종이 마무리되면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가능한 연령층의 접종률을 높여 면역 형성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예약자는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mRNA 백신으로 접종을 받는다. 또한 추진단은 성인 80%와 고령층 90% 접종완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달 11일부터 11월 7일 동안의 2차접종 예정자는 접종간격을 일주일 단축하고, 11월 8일부터 14일 기간 중 예정인 2차접종자는 2주 단축해 적용한다. 일괄 조정된 2차접종 일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변경 가능하다. ◇소아청소년은 화이자·임신부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 추진단은 지난 1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수립 당시 접종대상이 아니었던 12~17세 소아청소년 약 277만 명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다만 접종기회와 접종에 따른 이득·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기저질환자의 경우 접종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16~17세는 다음달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예약을 실시한 후 같은 달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2~15세는 예약 및 접종 일정을 각각 2주 뒤에 시작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에게도 접종기회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자율 접종을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12주 미만의 임신 초기인 경우 접종 전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아야 한다. 사전예약은 다음달 8일부터이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등 mRNA 백신을 맞게 된다.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등 우선 추가 접종 추가접종은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고령층·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하고, 다음으로 사회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 대상 추가접종 세부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면역저하자는 급성백혈병이나 면억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 면역 형성이 어려운 18세 이상 성인으로, 다음달 18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11월 1일에 접종을 실시한다. 60세 이상 고령층 및 그 외 고위험군은 다음달 5일부터 사전예약을 해서 25일에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노인시설 이용·입소자와 종사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이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29일부터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 수준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병의원급, 95%이상 참여 이번 공개는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평원이 조사·분석 후 확정한 것이다. 조사대상 68,344기관 중 65,696기관(96.1%)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병원급 99.6%, 의원급 95.9%가 비급여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2021년 비급여 가격공개는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의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및 추나요법(한방) 등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가격정보를 포함했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방법은 영유아기·청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등은 주제별 비급여정보, 의료기관별 최저·최고 금액 등은 기관별 현황정보, 17개 시도별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은 지역별 정보에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정보검색 편의성을 제고했으며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보이용 유의사항을 게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했다. 또 비급여 가격정보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 인력이나 장비, 소요시간 등 가격산정 기준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개화면 상세보기’를 통해 616개 항목을 세분화한 935개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한의원 다빈도 항목, 경혈 약침·물리요법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국민 공개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ing, NIPT)는 평균과 중간·최고 금액이 병원급과 의원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의 경우 의원 최고금액이 병원보다 높았고, 조절성인공수정체 상품별로는 동일 상품에서 6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료(일명 HPV 백신)의 경우 최저·최고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증가했으며, 백신종류 별로는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최저금액이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중간·평균 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대부분 감소했다. 도수치료는 모든 종별에서 전반적으로 최고·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되고, 변동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최저·최고 금액은 전년과 유사하나 평균·중간 금액이 소폭 인상되고, 치과병원은 최저금액이 23.8% 감소하고 최고금액은 81% 증가했다. 경혈 약침술의 경우 한방병원에서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이 인하되고 변동계수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의 경우 3,717기관 중 26기관(0.7%)으로 ’20년 89기관(2.3%) 대비 70.8% 감소하고, 의원급은 53,933기관 중 3,622기관(6.7%)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해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번 공개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발굴 등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약사측의 불법행위 혹은 약제의 효용성 등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는 경우에도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약값을 내리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건보재정의 막대한 손실이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목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복지부가 제약사들과 진행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은 총 58건이다. 복제약(제네릭)이 등장하면서 오리지널약 가격을 내리는 경우 등이 27건, 약제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사례 등이 9건, 리베이트로 적발돼 약값을 내리게 한 경우가 22건을 차지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다양한 사유로 약가를 인하시킬 경우,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정지시켜달라고 행정소송을 하면 100% 가까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이후 행정소송 39건 중 38건의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약값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오리지널 및 보험약제 관련 복지부측의 본안소송 승소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17년 이후 진행된 소송 29건 중 1심 이상 판결이 난 사례는 12건이다. 이중 7건 최종승소, 5건은 1·2심승소로 집계됐다. 올 9월 현재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행정소송 기간 중에는 약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건강보험 손실이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31건에 대해 약가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재정손실은 약 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원이 의원은 “약가조정 사유가 명백한데도 약값 현상유지를 위한 행정소송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정부측이 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본안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손실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합리적인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개정의료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박태근 회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지 68일만인 지난 24일 초도이사회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치협 제32대 집행부의 완전한 이사진 구성을 마친 후, 전 임원들이 힘을 합쳐 참여하는 첫 행보여서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박 회장은 지난 4월부터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와 관련 중앙회 차원에서 큰 짐을 나누고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치협은 이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헌재 앞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1인 시위는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의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치협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헌재 앞 1인 시위 진행과 더불어 비급여 보고 관련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발빠르게 구성해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상 과정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태근 회장은 “처음부터 치협이 해야할 일들을 그동안 서울지부가 나서서 해줬다. 32대 집행부가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진용을 갖춘 만큼 이제는 치협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라며 “길고 지루한 여정이 될 수 있겠지만 32대 집행부의 결기를 보여주고 단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초도이사회에서 비급여 대책위원회 임원 구성을 위임받았다”며 “젊고 역량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 복지부와의 협상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비급여 보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의협과 의협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 만큼 함께 공조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회장은 “비급여 보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취임 후 지속적인 복지부 방문을 통해 담당 심의관으로부터 보고 의무 논의 과정에 단독 협상단을 꾸려오면 치협의 실질적인 고충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며 “비급여 문제는 한의협이나 의협보다 우리가 훨씬 더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치과계의 특수한 상황들이 더 잘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