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장 Issue & View’에서 건강보험연구원 박경선 부연구위원이 노인의료비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요인을 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0년 이후 진료비(급여비)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18년 건강보험 진료비 77.6조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31.6조로 4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 요인의 분석과 중장기 전망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 글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노인의료비 전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의료비 증가 요인 분석을 위해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의 현황과 더불어 인구구조, 가격 및 의료이용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2004∼2018년 기간 동안 노인 총진료비 증가의 요인별 기여도는 인구 39.4%, 수량 22.0%, 가격 39.6%로 나타나 고령화와 가격요인에 의해 노인의료비 증가가 주도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사망 전 의료비가 노인의료비 증가에 기여한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 사망자 자료를 활용해 사망 전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망 전 1년간 지출한 연평균 의료비는 같은 연령 생존자의 평균 10배이고, 사망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존자 대비 사망자의 연평균 의료비 비중은 낮아졌다. 또 사망 전 3개월에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의 50% 이상을 사용하며,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연령보다는 사망 전 높은 의료비 지출이 의료비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Red Herring 가설을 의료패널 데이터로 증명한 것으로 미래 의료비 추계시 연령과 사망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경우 과대예측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New OECD 모형으로 인구, 소득, 사망 전 의료비, 보물효과(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한 노인의료비를 추계한 결과 적절한 비용통제 정책이 부재할 경우 2020년 전체 GDP의 2.5% 수준인 노인의료비가 2030년 6.0%, 2060년 12∼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건강한 고령화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발굴과 더불어 사망에 임박한 노인들의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등의 대안적 방법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노인의료비 지출의 증가 요인이 고령화뿐만 아니라 진료비 증가에 기인하는 만큼 고가 의료서비스·과잉진료 등 진료강도를 높이는 의료이용 패턴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송민호 원장)은 오는 8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한의약연구원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JIBS제주방송과 제주의소리가 후원하며, 개회식, 기조강연, 주제별 세션으로 구성하여 제주 한의약 미래 정책 비전 및 연구원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강연으로는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이상관 원장이 ‘뇌졸중 한의중점연구센터의 등록연구와 보행모델 연구’를 주제로 한의약임상연구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원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제주한의약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유윤동 박사(A&O Lab 대표) 가 ‘한의약 산업 미래가치 창출 전략: AI 기반 형상 판별 알고리즘’, 대한홍채유전체질의학회 박성일 회장(박성일한의원 원장)이 ‘대한홍채의학회 소개와 홍채진단의 한의임상응용’ 주제발표하고 한의융합 뉴딜 정책 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엄민영 박사가 ‘뇌기능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산업화’, 헬스케어크레임스엔드멘내지멘트 하기찬 대표가 ‘개별인정 기능성원료 허가를 위한 인체적용시험 성공 전략’ 발표를 통해 제주 대표 한의약 소재의 경쟁력을 확보 전략과 미래한의바이오산업을 전망할 예정이다. 송민호 원장은 "최신 과학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제주의 한의약 자원이 보다 가치 있는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한의약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익한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며, 행사 당일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관으로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특별전 및 출판 서적 증정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0일에는 한국의사학회에서 주관하는 ‘동의보감과 지역의학’ 주제의 한국의사학회 학술대회 행사가 공동 운영될 예정이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는 수술실은 여전히 성역으로, 수술실은 내부 제보가 아니면 범죄와 사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라며 “더 이상 의료진의 양심에만 환자의 안전을 맡길 수 없으며, 수술실 안에서의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상세한 의료행위 기록을 위해 CCTV는 수술실 내에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법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디지털 시대인 현대에는 녹화하는 것이 상세히 기록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무엇보다 폐쇄적인 수술실의 범죄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CCTV 설치는 대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치 장소는 입구나 복도와 같은 수술실 외부가 아닌 내부여야 하며, 환자나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수술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며 “수술실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수술실 내부 설치를 무력화하려는 논의는 중단돼야 할 것이며, 모든 의료행위는 상세하게 기록해야 할 대상이고, 수술실은 그러한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두 기본권 모두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이지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즉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고, 제반 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취약한 위치에 놓인 환자 및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약자인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 실제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보육교사 등이 기본권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여 동의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특히 경실련은 “적어도 10년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을 탓하며 입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과 공익보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더 살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과 억지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될 것이며,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불법 의료행위 및 중대한 범죄행위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제도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사장 유영화, 이하 진흥재단)이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의 하나로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한방제품을 수출해 2만 7592달러(한화 약 3124만원) 규모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진흥재단은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기업 ‘충북약초영농조합법인’의 황기, 당귀, 구기자 등 16종의 약초류와 ‘건강드림차숲’의 황기 흑마늘 삼계탕 재료, ‘박달재 한방 웰빙식품’의 산양산 녹용차, ‘청년농부들’의 한방담금주키트 세트 등의 제품으로 이 같은 실적을 올렸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미국 서부 지역에서 제천한방제품을 위한 홍보판촉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은 한방천연물소재 연구개발 및 제품화, 한방천연물제품 쇼핑몰 활성화 및 판로 확대, 한방천연물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표로 진흥재단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한방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방 제품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도 관심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제천 지역 한방제품 수출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202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관점에서 경영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공공기관 운영에 반영하여 기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산진 추진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보산진과 관련된 3개 혁신분야로 ▲사회적가치 ·ESG 실현 ▲한국형 뉴딜 선도 및 기업 경제 활력 제고 ▲적극행정 및 국민신뢰 제고 이며 관련된 아이디어와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심사항목은 혁신성, 실현가능성, 사회기여도, 지속가능성 총 4가지 항목이며 전문가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상 1건 50만원, 우수상 2건 30만원, 장려상 2건 20만원이다. 접수는 이달 23일까지 담당자 이메일(jscho1203@khidi.or.kr)로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순만 원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진흥원은 기관 경영과 사업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혁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공공혁신의 선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공모직위에서 '개방형직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공고했다. 개정안은 실·국장급 개방형직위를 공공보건정책관에서 '한의약정책관'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방형직위였던 공공보건정책관은 공모직위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국장급 개방형직위를 공공보건정책관에서 한의약정책관으로 변경하도록 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공고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된 것으로,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전임 이재란한의약정책관의 지난달 30일 명예퇴직으로 현재 한의약정책관 자리는 공석이다. 개방형직위는 민간인도 지원 가능한 직위인 만큼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가인 한의대 교수를 포함한 한의사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복지부 내부 관료가 발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역시 지난달 29일 퇴임했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정책관 공개모집 공고를 발표한 상태로 이달 내 면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보건정책관을 공모직위로 전환한 이유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관료 출신을 발탁해 업무를 맡기고, 특히 코로나19 시국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핵심 반장으로 임명해 방역정책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무원 ‘나’등급인 공공보건정책관은 △감염질환 정책 및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과 △국가암관리대책 수립·조정 △공공 보건의료정책 수립·조정 △응급 의료정책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 운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공주시가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옥룡동·신기동·소학동·상왕동·의당면·도신리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방문팀을 구성해 매월 2~4회 건강측정, 한의진료, 건강상담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간 협업을 통해 한의진료, 혈압·혈당, 금연·절주 및 구강건강 교육, 치매선별검사 및 치매예방교육, 독거어르신 우울감 검사 등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매달 2회 진행한다. 오현규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경감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해 의료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2월까지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뇌혈관 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 정서에 친숙한 표준화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80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인지기능 및 우울증 검사는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와 지정한의원에서 실시한다. 검사 결과 치매 및 우울증 위험군으로 판정된 대상자는 지정된 관내 소재 한의원 총 13개소에서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저하방지와 우울감 완화를 위한 △한의사 건강상담 △진맥 △총명침 시술 △한약제제 처방 등 12~16회 다양한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비용은 무료이며, 다만 혈액검사 비용은 개인부담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동작구한의사회와 보건소가 어르신 한의약증진사업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추진방향 설정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 예방하여 자기관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로 인해 증가된 노인성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방안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우리 주변 약용식물을 찾아 떠날 전국 초등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본초 탐사대원을 모집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이 여름방학을 맞아 약용식물을 직접 찾고 공부해보는 ‘KIOM 어린이 본초탐사대’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한의학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총 100명을 모집한다. 2012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KIOM 어린이 본초탐사대는 초등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까운 자연 속 약용식물을 직접 관찰하며 한의학 지식을 배우는 한의학연의 대표적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내달 9일을 시작으로 27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교육 및 자체 탐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한의학연에서 제작한 본초 교재를 활용해 거주 지역 등 주변에서 자라는 약용식물을 자율적으로 탐사하고 본초 촬영, 퀴즈 풀기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한의학연은 탐사를 위한 △한약재 전문가 해설 △온라인 한의과학 체험 등 교육영상 콘텐츠 및 본초도감, 배낭, 모자, 마스크 등 다양한 탐사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탐사를 완료한 참가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며 탐사 후 활동 모습을 담은 탐사보고서를 영상, 그림, 글 등의 형식으로 제작·제출해 추후 심사를 거쳐 시상이 진행된다. 이밖에 본초탐사대 10회를 기념해 참가자를 포함한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한의학연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kiomistory)을 통해 본초 송 댄스 챌린지 이벤트도 함께 실시된다. 이와 관련 이진용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체험학습의 기회가 줄어든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을 위해 탐사 방법은 물론 더위, 벌레물림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의학연이 준비한 온라인 교육 및 유의사항을 잘 숙지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에 따라 도내 최초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1호 제품으로 귤피에 기능성 원료를 더한 ‘The 펠롱 플러스’를 자체 개발하여 지난 1일 등록하고 제주농장영농조합법인과 협력해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식약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The 펠롱 플러스 제품을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관련 자료 공개’ 코너에 도내 최초로 등록했다. 연구원은 보건·의료산업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제주 주요 한의약 자원인 귤피(진피)가 비만 및 혈중 지질성분 개선뿐만 아니라 간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인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2018년)와 Nutrients(2020년)에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의 건강증진과 제주도 식품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고자 주요 한약재인 귤피와 식후 혈당상승 억제,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한 도내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1호‘The 펠롱 플러스’를 처음 출시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 원장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능성 인증 식품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에 기능성 표시 인증을 획득하여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표시제’는 과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소비자단체와 업계, 학계, 정부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년 여간 논의를 거쳐 국내 식품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12월 29일(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9호)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