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명문화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식약처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최근 코로나19 접종을 완료한 이후에도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포함한 돌파감염이 늘고 있다며 추가 접종을 당부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지난 4일 “기본접종 완료 후에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델타 변이 유행으로 전파력도 커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23일 동안 발생한 만 18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1만 6373명 중 6095명(37.2%)이 접종완료자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확진자의 44.8%, 60대의 75.4%, 70대의 80.8%, 80세 이상의 72.3%로 60세 이상의 돌파감염 비율은 76.3%에 달했다. 김 반장은 “방역당국은 기본접종 완료자의 백신 효과를 지속하고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령층과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점차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며 “사전예약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추가접종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추가접종 대상이 되신 분들은 꼭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반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접종, 미접종자 접종과 추가접종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추가접종은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등 총 23만 명이 접종을 마쳤다. 추가접종에 대한 사전예약 대상자는 현재 60세 이상 연령층과 면역 저하자, 얀센 백신 접종자 등이다. 지난 1일부터는 50대 연령층, 18~49세 중에서 기저질환자, 우선접종 직업군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김 반장은 이에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집단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일정에 따라서 추가접종을 꼭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최근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에게 추가접종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감염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최대 4주 먼저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 건강은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8월 광주고등볍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시대착오적임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대법원은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허용과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감염병 상황에서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하고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도 시민들의 탄원서 보내기,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이들은 “녹지국제영리병원은 국내외적으로 부패와 범법으로 점철된 ‘국내 1호 영리병원’임에도 불구, 이를 바로잡았어야 할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며 “중국 부동산기업인 녹지구룹이 부패정부와 쌓아올린 부정과 부패가 바로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역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대법원은 현재 공중보건위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공공성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더 이상 낭비적이고 쓸모없는 영리병원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회복력을 가진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기구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명백한 공익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과 기후재난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윤 우선주의에 기초한 영리병원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모두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더 많은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며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은 돈이 된다면 어디든 오염시키는 코로나19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를 한국 보건의료에 전파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만큼 대법원은 이러한 우를 범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잠식해 무너뜨리는 판결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차 백신 이상 접종자 1902명 중 77%가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참여자 2071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이 중 91.8%가(1902명)이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백신 접종자 중 77.0%가 찬성한 반면 미접종자는 27.8%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도입에 찬성했다. 이와 함께 ‘향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전달방식으로는 무엇이 좋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 단위 평균 확진자 등 추이를 중심으로 발표하자’는 의견과 ‘현재와 같이 매일의 신규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발표하자’는 의견이 각각 42.3%, 41.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적용범위 및 치료비용 부담처럼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앞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에 시범사업 예산 배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를 점차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하여 간호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국립대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시범사업안을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앞으로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간호 인력 문제를 호소하는 현직 간호사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서울대병원 장하니 간호사는 “간호 인력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병원은 12시간 교대제를 내놨다. 장시간 노동을 더 해서 중환자를 보라고 한다”며 “얼마나 더 많은 간호사들이 죽어나가야 현장이 바뀌나”고 말했다. 칠곡경북대병원 유연화 간호사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축소하고 7명의 환자를 볼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암을 진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울먹이는 환자를 독촉해서 혈관주사를 잡았고, 임종을 맞이한 보호자에게도 슬픔을 느낄 시간을 줄 수 없었다. 환자에게 진통제를 줄 여력이 되지 않아 통증 속에 기다리게 했다. 딱 7명의 환자만 볼 수 있다면 환자와 보호자가 안전하고 존중받고, 간호사도 시간에 쫓겨 물 못 마시고, 화장실 참아가며 일하는 것이 아닌,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서울대병원분회 김혜정 부분회장은 “환자를 더이상 죽이지 말라”며 “하루 속히 국립대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시범사업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에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배정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 의료공공성 확충·병원인력충원·간호인력인권법 제정·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대정부 5대 요구안을 걸고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총력투쟁’ 파업을 선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기존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를 이달 5일부터 일산병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서비스 시작에 이어 모바일 기반 비대면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 요양기관 이용시 QR코드를 통한 간편한 본인 확인 등 국민 편익을 향상했다. 이번에 도입한 ‘The건강보험’ 앱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는 기존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인증서 및 간편인증서(카카오,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패스)를 통해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다. 특히 건강보험 인증서는 블록체인 기반 건강보험 자체 발급 인증서로 기존 인증서가 없는 국민도 ‘The건강보험’ 앱에서 즉시 발급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 및 보안성을 강화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일산병원 시범 운영 후 상급종합병원 등 단계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 적용 요양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4일 건강보험 관련 주요 통계가 수록된 ‘2020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올해로 17년째 공동발간한 통계연보에는 건강보험의 일반현황을 비롯해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모두 6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년 말 기준 의료보장 적용인구 5287만명,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4만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직장 가입자는 3715만명, 지역 가입자는 1420만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부양가족수(세대원) 수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감소 추세였다. 전체 요양기관 수, 전년대비 2.0% 늘어나요양기관 수는 9만6742개소로 전년대비 2.0% 증가했으며, 의료기관 7만3437개소(75.9%), 약국 2만3305개소(24.1%)로 구성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방은 1만4760개소에서 1만4874개소(한의원 1만4464개소·한방병원 410개소)로 0.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상급종합병원 42개소(전년과 동일) △종합병원 319개소(1.59% 증가) △병원 1515개소(1.75% 증가) △요양병원 1582개소(0.32% 증가) △의원 3만3115개소(1.92% 증가) △치과 1만8496개소(1.62% 증가) △보건의료기관 등 3494개소(0.09% 감소)로 집계됐고, 약국은 전년과 비교해 3.61% 증가했다. 또한 직종별 인력현황을 보면 한의사 인력은 전년대비 1.89% 증가한 2만2038명이었으며, 일반의 1만8507명·일반수련의 287명·전문수련의 429명·전문의 2815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종의 경우에는 의사 10만7976명(2.22% 증가), 치과의사 2만6978명(1.86% 증가), 약사 3만9765명(2.12% 증가), 간호사 22만5462명(4.72% 증가)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86조8339억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가운데 의료기관 69조300억원, 약국 17조8038억원으로 나타나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79.5%, 20.5%를 점유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평원 심사결정을 기준으로 한방의 경우에는 ‘19년 3조119억원에서 ‘20년 2조9500억원으로 2.06% 감소했으며, 전체 요양기관 심사진료비의 3.4%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진기준으로 보면 한의원은 2조4381억여원으로, 한방병원은 4851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6354억원, 부산 2262억원 등 분포또한 한방명세서 심사결정기준으로 전국의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서울 6354억원 △부산 2262억원 △대구 1393억원 △인천 1586억원 △광주 1797억원 △대전 972억원 △울산 584억원 △세종 139억원 △경기 6396억원 △강원 675억원 △충북 798억원 △충남 1059억원 △전북 1419억원 △전남 1185억원 △경북 1242억원 △경남 1710억원 △제주 406억원 등 총 2조9979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다른 종별 심사실적의 경우에는 심평원 심사결정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15조2140억원(1.63% 증가) △종합병원 14조9134억원(1.31% 증가) △병원 7조7535억원(2.40% 증가) △요양병원 6조1634억원(3.95% 증가) △의원 17조342억원(1.01% 증가) △치과 4조8611억원(0.03% 증가) △보건기관 등 1406억원(14.48% 감소) △약국 17조8038억원(0.58% 증가) 등이었다. 또 질병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만성질환(12개 질환) 진료인원은 1891만명이었으며, 이 중 고혈압이 67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관절염 471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344만명, 당뇨병 334만명, 신경계질환 317만명, 간의 질환 185만명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 323만명에서 334만명으로 3.6% 증가한 당뇨병이었으며, 만성신장병도 25만명에서 26만명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1만4069원이밖에 ‘20년 연간 1인당 500만원이 넘는 환자는 309만5000명으로 6.6%를 점유했고,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43조6568억원(비급여 제외)으로 이중 50.3%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90만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5.4%를 차지했고,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년 노인진료비는 37조6135억원으로 지난 ‘16년과 비교해 1.5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보험료 부과액은 63조1114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으며, 직장보험료 54조194억원·지역보험료 9조921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11만4069원(직장가입자 월평균 12만4629원·지역가입자 월평균 9만864원)이었고, 건강보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5만9218원(직장가입자 월평균 6만1109원·지역가입자 월평균 5만4165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연보는 오는 5일부터 건보공단 및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등록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석곡 이규준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해 그의 삶을 재조명하는 연극무대가 펼쳐졌다. 석곡시낭송연구회가 석곡 이규준 선생의 저서인 ‘석곡 산고’에 수록된 한시를 낭송하며, 선생이 펼쳐왔던 유의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연극무대를 지난달 31일 진행했다. 이번 연극은 30분 정도 소요되는 단막극으로 석곡시낭송회 회원들과 함께 만들었으며, 동해면 조항산에 위치한 석곡 선생의 묘소에서 첫 무대를 가졌다. 이날 무대는 전국에서 모인 소문학회 회원들의 선생 묘소 참배행사와 연계해 현장에서 직접 선생을 기리는 추모의 장과 함께 진행됐다. 극의 연출을 맡은 석곡시낭송연구회 박모니카 회원은 “선생의 숭고한 애민정신을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코로나로 피폐한 민심을 달래고 위로하는 한편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 더불어 살아가는 서민적 정서를 안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석곡시낭송연구회는 석곡 이규준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재조명함으로써 선생의 업적과 작품을 널리 알리고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같은 해 9월에 열린 ‘2019 포항 독서문화대전’, 10월 27일에 개최된 ‘석곡 인문학 축제’ 등에서 석곡 선생 추모시를 낭송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연재생한의원이 3도 화상 환자 중 피부이식수술을 원치 않는 환자에게 침과 한약 연고로 치료한 증례 시리즈가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Burn Care & Research’에 게재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저널은 1967년에 설립된 미국화상학회(ABA, American Burn Associatio)에서 발행하는 SCIE급 국제학술지로 국내 한의학 논문 중에서는 처음으로 게재됐다. 미국화상학회에는 국제적으로 2000여명 이상의 화상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다. 조성준, 전상호 원장과 임정태 연구교수(원광대학교), 강병수 한의사 등이 연구에 함께 참여한 이번 논문은 국소부 피하조직까지 손상돼 3도 화상을 입고 피부이식수술을 권유받은 환자 4례를 다루었다. 한약재로 조제한 연고와 상처부위에 직접 자침 시술 등 두 가지 치료방법을 통해 치료했고 mVSS(modified Vancouver Scar Scale)를 통해 치료결과에 대해 치료전후 사진과 설문지를 이용해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또 치료 전후에 화상 한의치료에 대한 두려움, 경험, 인식 변화 등에 대한 환자의 관점을 환자의 언어를 통해 제시했다. 환자들은 처음에는 화상 한의치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치료를 하면서 확신이 생기고 주위 화상환자들에게 한의치료를 추천하겠다”는 의향을 비치기도 했다. 논문에 실린 환자를 직접 치료한 조성준 원장은 “첫 증례발표이다 보니 혹시나 거절당할까 걱정도 했는데 17년째 화상, 피부괴사, 욕창 등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자연재생한의원의 치료방법과 성과를 미국화상학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줘서 참 기쁘다”며 “지금까지 치료해 온 6000건이 넘는 환자들의 사례를 모아 학계에 알리고 한의학적 상처 치료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연구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임정태 연구교수(원광대학교)는 “본 연구는 첫 연구인 만큼 비교적 화상 범위가 좁은 환자 데이터를 모아서 보고했다”며 “후속 연구로는 전체 피부 표면적이 더 많이 침범되고 중증도가 높은 화상환자의 치료 증례 데이터로 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화상 한의치료에 대해 의료계의 불신이 심했다”며 “이번 논문을 계기로 열린 마음의 학술적 교류를 통해 화상 치료 환자에게 더 많은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함께 연구에 참여한 강병수 원장도 “일개 의료기관의 17년간의 화상 한의치료 증례 데이터에 접근할 흔치 않은 기회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증례 보고까지 할 수 있게 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로써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화상 한의치료라 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았는데 생각 외로 미국화상학회 공식 학술지 리뷰어들이 흥미를 가지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보다는 오히려 국외에서 화상 한의치료의 가능성을 인정해줬다는 것이 뿌듯하다”며 “본 연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의 화상치료를 접하고 화상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상호 원장은 “화상치료에도 한의학이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며 “국내에서 국립소방병원 건설이 진행 중인데 향후 한의과가 꼭 포함돼 한의약이 화상 치료가 필요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자연재생한의원은 앞으로도 화상 외에 욕창, 피부괴사 등의 상처 치료에 대한 학술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