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지난 19일 ‘신중년 노후준비: 당신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제25회 인구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이태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은 실제 정년 시기와는 별개로 체감정년 시점이 49.7세로, 현재 5060세대는 이런 빠른 정년 시점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기간까지 최대 15년의 기간을 스스로 소득활동을 통해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한다”며 “소위 ‘낀세대’로 불리는 5060세대는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예전처럼 일자리의 지속 생산이 어려운 조건에서 노후 생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냉정한 논리에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오늘 포럼에서는 이런 현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심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신중년의 노후준비 현황을 현장에서 살펴본 전문가의 경험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마련한 만큼 신중년의 노후 준비에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진경 저고위 사무처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된 만큼 신중년의 노후정책은 고령사회의 슬기로운 적응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가 이같은 과제에 답하고 신중년 세대가 주도적인 삶의 주체로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희망과 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황남희 보사연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이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노후준비서비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25년 20.3%로, 노년 부양비는 2000년 10.2에서 2030년 38.2로 급격히 증가해왔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3.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라며 “그러나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은 GDP 대비 전체 공적 지출 10.1%의 1/3 수준인 2.7%로 OECD 37개 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낮는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공적 지출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빈곤율은 매우 높고, 공적지출은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센터장은 “공적연금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가 성숙하기 전,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가족부양의식 약화를 경험하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노후는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준비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센터장은 “노후준비 서비스 및 생애경력 설계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유사 서비스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역 자원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영역별로 균형잡힌 노후준비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신중년 대상 일거리와 할거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중년 커뮤니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이금룡 한국노년학회 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연숙 저고위 과장,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인 강화실크로드 협동조합 대표, 진경배 한국세대융합연구소 전문연구위원, 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황윤주 서울 50+센터장이 참여해 ‘생애전환기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과 덴마크 의약청(이하 의약청)은 지난 19일 주한덴마크대사관에서 한국과 덴마크 양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양국 보건의료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는 주한덴마크대사관의 전폭적인 지지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약청 Ms. Mette Aaboe Hansen 부청장, 주한덴마크대사관 헨릭 닐센 공관차석 및 심평원 김선민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고,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이 소개됐다. 이어 각국의 지불제도와 보건의료 데이터 등 세부 협력 분야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어졌으며, 특히 심평원에 축적된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분야 등 강점과 노하우가 공유돼 큰 관심을 받았다. 양국의 보건부는 2013년에 보건의료 분야 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왔고, 심평원과 의약청은 2016년 MOU를 체결해 그 협력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합의하고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첫 번째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 이어 오는 4분기에는 심평원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의약품위험분담제(RSA)와 관련한 심도 깊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선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협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덴마크간 보건 분야 협력이 한 단계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남시한의사회(회장 최우진)와 성남이로운재단(이사장 최병주)이 지난 19일 분당구보건소에서 ‘코로나 위기극복 자선사업’ 전달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성남시회와 성남이로운재단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각 구 보건소 직원들과 성남시의료원, 성남중앙병원, 정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에 성남이로운재단을 통해 총 4000팩의 생맥산(2000만원 상당)과 1040개의 음료를 전달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종훈 성남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누구보다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성남이로운재단을 통해 성남시 관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생맥산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병주 이사장도 “성남시한의사회에서 보건 관계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앞장서 함께해줘 크게 기쁘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분당구보건소 박인자 소장은 “코로나19로 보건당국의 피로도가 매우 극심한 상황에서, 지난해 생맥산 후원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한약과 응원의 말은 보건소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주관한 9개 학회 중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척추도인안교학회 등 2개 학회의 강의 내용과 주제 선정 배경을 싣는다.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척추도인안교학회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뇌졸중 환자의 신경학적 검진, 뇌혈관질환 영상 판독법, 중풍의 한의임상근거를 비롯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을 통한 척추연관질환 및 비만, 위장관 치료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뇌졸중 개요, 뇌혈관질환 영상 판독법 등 상세 소개 △뇌졸중의 개요 김윤식 교수는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률 1위인 뇌졸중의 정의, 원인, 치료방법, 예방수칙 등을 살펴봄으 로써 최신 경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료에 도움을줄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뇌졸중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최신지견을 습득함으로써 뇌졸중 진료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뇌졸중 환자의 신경학적 검진 진철 교수는 뇌졸중 환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신경학적 검진방법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에서 뇌졸중 환자 등 신경계 질환을 진료함에 있어 손쉽게 활용할 수있는 방법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진 교수는 “신경학적 검진법이라고 하면 막연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일차 진료시 신경계 이상 유무를 찾아내는데 정확한 신경학적 진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뇌혈관질환 영상 판독법 -뇌 MR, CT를 중심으로 권승원 교수는 뇌혈관질환 환자가 영상 검사 CD를 지참했다는 가정 하에서 플로차트 형식으로 영상을 확인해가는 순서, 각 영상의 의의, 주요 상황에 대한 실제 증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권 교수는 “뇌혈관질환 관련 뇌영상 검사는 매우 다양한 모듈로 구성되기 때문에 초심자의 경우 어떤 영 상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부분의 한의의료기관에는 환자들이 ‘뇌영상’을 지참한 채 내원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번 강의에서는 그러한 한의임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영상 판독의 플로차트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풍 임상진료지침 연구와 한의임상근거 한창호 교수는 중풍 임상진료지침 연구와 한의임상 진료의 근거를 소개하면서 중풍 질환에 대한 주요 임상 질문에 대한 한의진료 권고안을 소개 할 예정이다. 한 교수는 “중풍과 중풍후유증 환자의 임상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임상시험이나 연구 또한 너무나 방대하여 EBM 기반의 근거 있는 임상진료를 하고자할 때 당황할 수 있다”면서 “근거기반의학이나 중풍질환에 대한 디테일한 사전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전체 강의를 통해 임상가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학습하고 성취하실 수있도록 안내하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척추도인안교학회-공간척추도인안교학을 통한 비만, 위장관 치료법 등 소개 △진정요법의 이론과 실제 정원석 교수는 교정봉을 통해 힘을 치료부위에 집중 시킬 수 있어 다른 곳으로 힘이 퍼질 수 있는 수기치료에 비해 척추분절과 같은 좁은 부위의 치료에 안전하고 정확히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진정요법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이번 강의가 한의 의료행위와 한의학적 사유의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간척추도인안교를 통한 척추연관질환 접근 김중배 원장은 척추와 관절의 변형과 연부조직의 변성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퇴행성 척추증, 후종인대골화증 등의 대표적인 척추연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공간척추도인안교를 통해 인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충분히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김 원장은 “공간척추도인안교를 통하여 인체의 장기와 기관 모든 구조물을 고유의 위치와 영역으로 되돌려 놓으면 인체의 생명활동은 최상의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을 통한 비만 치료 접근 금동준 원장은 공간척추도인안교를 통한 변형된 척추와 골반의 교정 치료를 기존의 한의 비만 치료에 접목하여 비만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한다. 금 원장은 “비만 치료를 하다보면 간혹 체중이 잘 줄어들다가도 갑자기 체중 감량이 정체되는 시기도 있고, 또 체중은 충분이 감량되었으나 팔, 다리, 복부 등의 국소 부위의 비만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원인 중 하나로 척추와 골반의 변형을 살펴보고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을 통한 위장관 치료 접근 곽현영 원장은 공간척추도인안교를 통해 척추의 정렬을 회복하고, 신경이나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경감시킴으로서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 과민성대장염 등의 위장관 질환에도 효과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곽 원장은 “척추 및 인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공간척추도인안교는 효과적이면서도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의사와 환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적합한 치료” 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비대면·디지털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청년세대·1인가구의 증가로 소비행태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먹거리·의료·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위해감시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실제 디지털·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신문, 잡지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광고매체 이외에도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상의 피해가 크고 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난해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다. 이에 현행 의료법에서도는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 의료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인 반면 온라인 의료광고는 상당수가 사전심의에서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온라인 의료광고의 경우 인터넷뉴스,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SNS에 광고하는 등의 경우에만 사전심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인터넷 매체의 다양성과 파급력 및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사전심의 대상 온라인 의료광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것. 더불어 정확한 이용자수 집계가 어렵고 10만명 이하 이용자라도 광고의 파급력이 크며, 신설 매체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병·의원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된 의료기관 중 총 226개 성형외과·피부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190개(84.1%)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온라인 의료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71개 의료기관(37.4%)에서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의료광고(92건)가 확인된 바 있다. 위반 사례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한 치료효과 오인 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 광고(21.7%, 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20.7%, 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14.1%, 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8.7%, 8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각지대 해소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서효원 학술연구교수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스트레스가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의미한다. 한방신경정신과 외래에서는 환자의 주호소, 현병력, 과거력 등 일반적인 병력청취를 하고서 환자에게 과거나 현재의 스트레스 사건을 확인한다. 스트레스 사건의 유무에 따라서, 스트레스원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서 환자들의 예후도 다르고 상담의 방향도 달라진다.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일상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과 반응을 모두 일컫는 용어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개념은 스트레스의 원인과 반응으로 나누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이론 과학적으로 스트레스의 개념을 가장 먼저 제시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생의 캐나다 내분비학자 한스 셀리에(Hans Selye)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인자 또는 자극을 ‘스트레스원(stressor)’이라 하고 스트레스원에 의한 유기체의 비특이적 반응을 ‘스트레스(stress)’로 명명하였다. 미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라자루스(Richard Lazarus)는 스트레스원을 결과에 따라 부정적인 ‘디스트레스(distress)’와 긍정적인 ‘유스트레스(eustress)’로 구분하였다. ‘유스트레스’는 업무의 수행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분 좋은 자극을 의미하는데,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때 느껴지는 기쁨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로 설렘을 느끼는 것 등이 ‘유스트레스’의 긍정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반응을 야기하는 ‘디스트레스’이다. 건강을 망치는 부정적 스트레스는 그 지속시간에 따라 급성 스트레스 반응(acute stress response) 또는 일반적응증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분노와 불안과 연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란 치명적인 위협에 대한 소위 ‘투쟁-도피 반응’을 의미한다. 스트레스를 느끼면, 우리 몸에서는 즉각적인 생리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스트레스 지각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체적으로 준비를 시킨다. 월터 캐넌(Walter Cannon)은 이러한 반응을 ‘투쟁-도피 반응’이라 명명했다. 이 반응은 매우 즉각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동반되는 지배적인 정서는 각각 분노와 불안이다. 분노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 투쟁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를 앙갚음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일어난다. 모든 정서가 그렇지만, 분노라는 정서는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사고와 결합되는 특성을 가진 독특한 감정이다. 생물학적 반응으로서의 분노는 자극이 사라지면 수초~수분 내에 가라앉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분노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수십년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화를 쉽게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극도의 분노 때문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도 한다. ‘동물에게도 화병(火病)이 존재할까?’라고 질문해보면, 인간의 분노는 생물학적 반응을 넘어서는, 인지와 관련된 복잡한 감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미루어 짐작컨대, 인간의 분노는 동물의 분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차원(dimension)과 강도(severity)로 나타날 것이다. 인간의 분노는 자신이 온전히 인정받기 위한 욕구에서 비롯되며, 인간성이 존중될 때 해소된다. 불안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 투쟁-도피 반응 중 도피는 위협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모든 신체기능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거나 곰을 만났을 때, 36계 줄행랑을 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된다. 심지어는 실제적인 위협이 없더라도 ‘대중들 앞에서 발표를 망쳐서 망신을 당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지하철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와 같은 미래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경보를 울리고 즉각적인 도피 반응을 일으킨다. 즉, 위협 그 자체보다는 위협에 대한 지각과 인식이 중요하다. 앞서서 분노는 앙갚음을 하려는 생각과 연관이 된다면, 불안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생각과 동반된다. 비유하자면, 불안은 연약한 아이를 돌보는 어른의 마음이다. 자신이 충분히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안심하게 되면 불안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울과 관련 만성 스트레스의 결과는 셀리에가 제시한 일반적응증후군 모델을 통해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 축의 호르몬을 변화시키고, 각종 질병으로 이어지는데 셀리에는 이것을 일반적응증후군으로 명명했다. 일반적응증후군은 경고반응-저항-소진이라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인체 항상성에 의해 스트레스 반응이 조절되지 않고 소진 단계에까지 이르면, 적응 에너지가 소진되고 심장병, 편두통, 위궤양, 고혈압 등의 질병 및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는 자포자기나 우울감 및 불면증 등이 생기게 된다. 우울은 회복을 위한 감정 우울은 상실을 경험하거나,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병리적인 우울증 상태에서는 생리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의욕이 바닥나 있어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일정 수준의 우울은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달리 말하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와 가장 잘 어울리는 감정이 바로 우울이다.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감정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로 생리적 반응, 신체 증상 등이 다양하게 일어나지만 정신과에서 특히 관심을 보이는 영역은 바로 감정이다. 인간은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여러 대처전략을 펴는데, 그중에 감정도 하나의 전략이자 결과가 된다. 스트레스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정적인 정서라고 인식되는 분노, 불안, 우울도 정상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자의 스트레스를 다루고 감정의 문제를 다룰 때, 부정적 정서를 무조건 나쁜 상태, 병적인 상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환자의 회복탄력성을 키워 항상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구현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한의학상담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을 잘 받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진료 및 검진과정에서 악성 환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고수익보장 금융상품 판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거나 차용금 미상환, 부동산 전세 보증금, 월세 등의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자니 시간도 없고 변호사 비용도 당연히 많이 든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을 받아도 피고가 재산을 미리 빼돌려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된다. 결국 불가피하게 변호사를 찾게 된다. ◇악덕 변호사는 돈부터 챙긴다 나쁜 변호사는 돈부터 부른다. 특히 전관(전직 검사, 판사) 또는 담당 검사, 판사와의 연고(선후배)를 내세우면서 접근한다. 브로커가 중간에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구속되거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탕발림에 속아 덥석 거액의 선임료부터 지급하게 된다. 거기에 더해 영장기각, 불입건, 무혐의, 기소유예 되면 선임료의 2~3배의 비용까지 약정하기도 한다.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약정은 무효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금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약정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이 또한 알게 모르게 착수금 또는 다른 명목으로 선임료를 미리 받는다. 그런 다음에는 제대로 변론을 해주지 않는다. 전화 구두 변론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돈부터 받고 변론을 했다고 한다. 운 좋게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혐의 종결되면 자기가 열심히 변론해서 그랬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런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사건진행 상황이나 사건관련 주말, 야간에 상담전화를 해도 잘 받아주지 않거나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변호사에 속아 고액의 선임료를 지급하면 사건도 망치고 가슴앓이까지 한다. ◇좋은 변호사는 경청한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까? 무조건 선임료를 내세우지 않고 의뢰인의 말(하소연)을 열심히 경청하고 같이 고민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다. 경찰, 검찰에 출석소환조사를 앞둔 사람들은 늘 불안하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구속되는지, 불구속되는지, 기소되는지, 불기소되는지 어떤 경우든 불안하다.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려 잠도 제대로 못 잔다. 그런데 주말, 야간에 변호사에게 상담과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해도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 법률상담 조력 이전에 조사를 앞둔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치유해 주는 게 좋은 변호사다. ◇좋은 변호사의 덕목, 소통·공감 필자의 경우 불안한 의뢰인을 만나면 들어주고 때로는 같이 걷기도 한다. 사무실이 아닌 의뢰인이 편한 장소에서 만나기도 한다. 수사관의 예상 질문과 답변 작성도 하면서 모의훈련도 한다. 조사 전에 미리 연습해 조사 시에 보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 검찰조사에 앞서 자술서 작성도 도와준다. 수사관 앞에서 그것도 한참 시간이 지난 과거의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관의 질문이 길거나 이해가 잘 안될 때 답변하기 어려운 수사관 자신의 견해 주장을 강요하는 질문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수사관의 질문이 이해가 안 돼 답변하기 곤란하니 쉽게 짧은 질문으로 사실위주의 확인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한다.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료를 확인한 후 답변하겠다고 하거나 변호사와 협의해서 확인한 후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라고 조언을 해준다. 우리나라의 수사관과 검사, 판사, 변호사에게 부족한 것이 소통, 공감능력이다. 게다가 실제 법조인 교육과 양성 과정에는 법 적용, 사실 확인밖에 없다. 필자가 이런 지적을 얘기하면 많은 수사관, 변호사, 법조인들은 사건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한다. 골프 칠 시간에 의뢰인들과 소통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진정한 법조인의 모습이 아닐까? ◇현장을 중시하는 친근한 변호사 사건현장은 사건해결의 보고라는 말이 있다. 수사관, 법조인, 변호사는 사건현장을 자주 가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장을 자주 가보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관련자의 진술을 듣고 확인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사와 재판현실에서는 현장검증, 현장재현이 거의 없다. 귀찮기 때문이다. 현장에 가면 현장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제대로 하지 않는다. 형사사건의 경우 진술조서, 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 등 서면이 수사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사건기록만 보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서면신문중심의 사건기록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속칭 ‘앉은뱅이’ 수사와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과 증거에 기반을 둔 가운데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에 걸맞은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진실발견을 통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변호사, 수사관, 검사,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진다. 무조건 돈만 밝히는 변호사, 전관예우를 내세우는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가 아니다. 좋은 변호사는 돈보다는 사건에 대한 열정, 의뢰인과의 소통에 힘쓰는 그런 변호사다. 수사와 재판을 잘 받으려면 친구, 오빠, 형, 누나, 언니 같은 친근한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할수록 자살 및 정신건강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응급실 사후관리사업 수행병원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총 2만 2572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자살시도자는 여성이 1만 4148명(62.7%)으로, 남성 8424명(37.3%)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28.3%)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9년 대비 전체 자살시도자 중 남성 비율은 40.1%에서 37.3%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성 비율은 59.9%에서 62.7%로 2.8%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시도자는 감소했으나 19세 이하, 20대는 증가했고, 특히 여성 자살시도자 중 20대 비율은 전년 대비 5.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자살 시도 경험 관련, 응답자 1만 6698명 중 8205명(49.1%)이 과거에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55.5%)이 남성(37.3%)보다 과거 자살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높고, 남녀 모두 과거 자살 시도 경험은 ‘한번’이 각각 37.1%, 27.7%로 가장 많았다. 자살 시도 방법은 ‘약물 음독’(50.8%), ‘둔기·예기’(21.3%), ‘농약 음독’(7.0%) 순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약물 음독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농약 음독’(60대 22.2%, 70대 29.5%, 80대 이상 30.5%)에 의한 자살 시도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은 특히 ‘약물 음독’ 비율(57.4%)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높았다. 자살 시도 동기는 ‘정신장애 증상’(36.4%)이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 (18.1%), ‘말다툼 등’(11.6%), ‘경제적 문제’(8.0%)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자는 절반가량(49.2%)이 자살 시도 당시 음주 상태였는데, 남성은 ‘음주’(56.4%), 여성은 ‘비음주’(54.9%)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충동적(90.2%)으로 자살을 시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여성(92.2%)이 남성(86.7%)보다 충동적인 자살 시도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획적 자살 시도 비율이 높았다. 자살 시도 진정성은 여성의 경우 자살을 시도해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 정말 죽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에 응답한 비율(38.8%)이 높았던 반면, 남성은 ‘정말 죽으려고 했으며, 그럴만한 방법을 선택했다’에 응답한 비율(3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급실 내원 후 정신건강의학과 평가 의뢰된 1만 5196명에 대한 추정진단 결과는 우울장애(54.1%), 적응장애(11.8%)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2만 1246명(사망, 전원 제외) 중 1만 2693명(59.7%)이 사후관리에 동의했고, 이 가운데 사례관리서비스 4회 이상 완료자 8069명(63.6%)을 대상으로 서비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를 진행할수록 전반적 자살위험도, 자살 생각, 우울감, 알코올 사용문제, 식사·수면 문제 등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위험도'의 경우, 사후관리 초기와 4회 진행 후를 비교했을 때 사례관리서비스 4회 이상 완료자 중 자살위험도가 높은 사람의 비율은 7.9%p 감소했다. '자살 생각'이 있는 경우는 사후관리 초기 27.5%(2,218명)이었으나 4회 진행 시 15.7%(1,266명)로 11.8%p 감소했다. 우울감은 4회 진행 시 16.8%p, 알코올 사용문제는 3.7%p, 식사·수면 문제는 10.7%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현황분석 결과, 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참여를 유도하고, 자살위험도를 낮추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후관리서비스에서 중도 탈락하는 비율은 의료비 수혜자(15.1%)가 의료비 비수혜자(38%)보다 22.9%p 낮았다. 자살위험도 비교 시 사후관리 초기와 비교하면 4회 진행 시 자살위험도가 높은 사람의 비율은 의료비 비수혜자가 7.7%p 감소한 반면, 의료비 수혜자는 10.6%p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응급실 사후관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시도자가 다시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자살 고위험군 자살예방대책을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수행기관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대다수의 자살시도자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어한다"며 “적절한 상담·치료와 민간·지역사회와 연계한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을 분명히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아이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어 국가적인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의사만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진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와 영유아 보호자 모두 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고 수검률도 정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최 일선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며 영유아 질환과 육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 전문가인 한의사가 영유아 건강검진의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한방육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한방 영유아 건강검진의 지향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현 영유아 건강검진의 문제점과 개선점 현행 영유아 검진사업의 수검자에 대한 조사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불만족이 43.7%로 높은 편이었고, 불만족의 원인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결과 상담과 예약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의사 측 조사에서는 불만족의 주요 요인으로 낮은 수가, 진료시간 부족, 보호자의 인식부족을 들었고, 일부에서는 건강검진 항목인 생식기 진찰에서 연령에 따른 진료 거부가 발생한다고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건강검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진내용에 있어서는 검진시기 추가, 건강교육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며, 관리에 있어서는 유소견자 발견 시 관리 지침 수립 및 결과 통보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영유아 건강검진의 한의사 참여의 필요성 (1) 건강검진에 필요한 한의사의 자격 현재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한방소아과학을 중심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에 필요한 의학 및 한의학 지식이 충분히 교육되고 있다. 한의학적 육아법은 역사도 깊고 문헌근거도 풍부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영유아의 전 연령을 포함하고,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양방과 달리 영유아 예방의학 관점에서 오장 허약아를 분류하여 치료하는 이론적 근거와 방법이 전해져왔으며 최근 의과학적 관점에서 객관화하여 임상에 적용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2)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을 통한 효과 입증 1998년 공공보건한의사 배치로부터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이 시작된 이래 공공성을 인정받아 2004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이 추진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2011~2015)을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HP2020)까지 이어져 왔다. 그 중 보건소 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한방육아교실이 실시되었고, 시행결과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일반가정 100% 다문화가정 94%) 재참여 의사도 높아(일반가정 75% 다문화가정 72%) 일반인들의 한의학과 한방육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3) 한방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에 대한 일반인 설문 결과 1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방 영유아 건강검진의 도입이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육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11건(88.1%)이었으며, 한방 영유아 건강검진의 도입의 장점으로는 질병의 예방법에 대한 교육, 아이의 성장 및 발달에 대한 면밀한 체크, 검진기관의 확대를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의 용이, 육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의 순으로 응답하여 일반인들은 한방 영유아 건강검진의 도입이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의사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조건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의 사업 목적은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질병을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앞으로 한의사가 영유아 건강검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의사가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고,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충분하게 교육되고는 있지만 영유아 건강검진의 주요 선별 목표 질환인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교육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통한 전문적인 추가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한의학적 보완점을 제시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K–건강검진을 만들어야 한다. 4. 한방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이 가져올 효과 한방 영유아 건강검진이 도입된다면 기존의 한방병원, 한의원 및 공공보건 한의사 근무 보건소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부담 없이 검진기관 및 인원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 건강검진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원도 균형 있게 운용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 보호자에게 추가적인 한의학적인 건강검진과 육아교육이 제공된다면 아동의 건강과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한방 영유아 건강검진의 도입은 현재의 건강검진의 불편과 불만족을 보완하여 건강검진 사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대한민국에 최적화된,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K–건강검진을 기대해 본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이하 경기지부)가 ‘한의가족 정당가입(1인1정당 가입) 캠페인’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13일 경기지부 회관에서 한의사 정치참여 프로젝트인 ‘한의가족 정당가입 캠페인’을 개최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우수사례와 분회별 추진 방법 등을 온라인 Zoom 회의 방식으로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성찬 회장을 비롯한 이용호 대선기획단장(수석부회장), 경기지부 33개 분회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최병준 정책기획부회장(수원시분회장)은 내년 6월1일 열릴 제8회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맞아 한의사 정치 참여의 일환으로 1인1정당 가입의 필요성과 방법, 향후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어 황재형 전 용인시분회장은 사례발표를 통해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자들을 초청해 용인시한의사회 주최로 정견발표회를 개최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황 전 분회장은 “용인시와 함께 한의건강증진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후보자에게 용인시한의사회 요구사항을 전달해 ‘월경곤란증’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호상 용인시분회장도 “분회 원로회원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시장, 국회의원 등이 각종 모임에 분회임원들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원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권과 접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지부는 전 회원 4500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1000명의 한의가족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회원들에게 한의사의 정치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서 내년 6월 열릴 지방선거에서는 각 분회들을 중심으로 정당 권리당원의 의견으로써 각 정당 후보자에게 한의약 정책제안서를 전달한다는 목표다. 윤성찬 회장은 “지금은 참여민주주의 시대인 만큼 의식 있는 국민들이 정당에 가입해 정당의 후보 결정 과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운동은 어느 특정정당을 지지하자는 운동이 아닌 진보든 보수든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선호하는 정당에 가입하되 정당 내에서부터 의견을 반영하자는 운동”이라며 “한의가족들이 이러한 적극적인 정치 참여 의식을 보여줄 때, 정치권에서도 한의사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