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7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공공의료정책’을 주제로 대선정책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시기마다 공공의료역량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으며, 건강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재난의료에 대한 대비도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이미 이전부터 공공의료는 위기였다고 진단할 수 있다”며 “질병 예방과 건강돌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의료영리화에도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공공의료의 위기는 공공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밝힌 나 위원장은 공공병상을 확충하거나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싶어도 수익성·경제성 중심의 검토절차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통과하기 어렵다거나, 공공병원 경영손실에 대한 압력이 크다보니 병원 시설과 장비 투자를 비용으로 간주해 직접 충당토록 하는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하고 의료공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개편, 의료인력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공급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 거버넌스에 대한 리더십을 확실히 세운 기초 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공공보건의료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체계 리더십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가칭)공공의료관리청 신설 적극 검토 등을 제안할 것”이라며 “이같은 제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좋은 공공병원이 확충되고 지역보건의료 수요에 맞춘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서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정형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김민재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차장이 참석해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윤 교수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원·거버넌스 등이 모두 확충돼야 한다”며 “재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자재정 해소를 위해 국고지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공공의료 확충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며, 거버넌스 차원에서 제시된 공공의료관리청 신설의 경우 공공의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립 병원들을 총괄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과 각 부처 산하 병원 등을 지원할 (가칭)국가중앙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형준 공동집행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는 건강권과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미뤄질 수 없는 과제이자 기후위기대응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당장 시작해야 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개편의 핵심 과제”라며 “공공의료의 전반적인 개혁이 미온한 것은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조직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큰 이유인 만큼 공공의료관리청 신설은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인프라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민재 정책국장은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필수의료를 보장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5년까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완성할 것을 목표로 공공의료 분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씩 공공병원 확충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한 제도적 적폐 해소 및 제도 보완 △공공병원 인력 확충 △공공병원이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의 기본과제를 통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고 국가적 의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성식 정책기획실장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결국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로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예산 편성의 권한을 분산하는 한편 공공의료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국고 책임을 높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정 정책차장은 “공공의료체계를 지탱하기 위해 예산과 세부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며, 특히 건강증진기금의 활용, 건강보험 국고지원 분명화, 공공병원 수가 인상과 총액인건비 규제 해제 등을 통해 공공의료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더불어 국민 의견 개진 창구 개설 등을 설치해 의료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나온 다양한 의료정책 대안을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 혹은 지역 거너번스 내에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 증진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의협 허영진·황만기 부회장 및 송경송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 곽해곤 한의협 사무총장(서리) 등은 7일 진천선수촌 유인탁 선수촌장·이병진 훈련본부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을 활용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송경송 회장은 “운동선수들에게서 가장 빈발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치료는 다양한 종목들의 선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같은 한의치료의 효과가 인정돼 평창동계올림픽,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비롯한 각종 국제 스포츠행사에서 한의진료로 국내는 물론 세계 선수들의 질병 예방과 부상 치료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허영진 부회장은 “앞으로도 한의계에서는 양질의 한의진료 제공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해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일부 동네병원에서 사실상 연구개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절세혜택만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의료인력 10인 이하(연구인력 제외) 의료기관은 총 111곳, 이 중 의료기관에 의료인력 대비 연구원의 비중이 1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연구소가 설치된 10인 이하 의료기관의 직군별 평균인원을 살펴보면 의사가 1.9명, 간호사가 0.3명, 간호조무사가 1.6명인데 반해 연구원이 2.8명이었다. 또한 연구소를 운영하는 10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의사 1명당 전담연구원 수는 소기업 2.56명, 중기업 2.45명으로,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체 인력이 편법으로 연구원을 겸업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중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한다. 이는 기업이 연구소를 설치하면 연구원 인건비의 25%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지방세 감면 등의 R&D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2019년 연구소를 설치한 226개 의료기관에서 활용한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총액은 250억7600만원이었는데, 총액에서 25%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총 61억원, 의료기관 1곳당 평균 2200만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더욱이 관리기능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매년 서면심사를 통해 R&D연구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서면심사의 한계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의료인력 10인 이하 의료기관 111곳 중 69.4%(77곳)는 현장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으며, 현장점검을 받은 나머지 의료기관 중 8곳은 ‘이상 없음’, 21곳은 ‘변경신고 요망’, 5곳은 ‘조건부 취소’ 판정을 받았다. 한편 현재 병의원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탈사이트에 검색할 경우, 연구소 설립을 대행해주는 소위 ‘세무컨설팅업체’들이 다수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영인 의원은 “불법적인 연구원 고용은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허점을 증명한다”며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의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둘째 날인 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공의료 확충, 지역의료불균형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며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진정 이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2월 7차 협의 이후 의정협의체는 열리지 않고 있다"며 "이 상황이 언제 마무리된다고 예단하기 어려운데 정부가 발표한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의대 있는 지역은 의료인력 충원 및 의료서비스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료서비스 질을) 계속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협의 반발로) 의대 증원이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 없는 지역부터 먼저 의논해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요자, 전문가 단체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의정협의, 교육부 및 지자체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7일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개원 27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이진용 원장 및 대표 포상 수상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진용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에도 변함없이 연구개발과 혁신을 멈추지 않아 감사하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로 미래의학을 선도하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는 일에 함께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뛰어난 업무성과로 한의학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수직원상: 연구전략부 김태수 팀장, 한의과학연구부 채목단 기술연구원, 한의약융합연구부 유수성 선임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고영훈 책임연구원, 디지털임상연부구 구본초 기술연구원, 한의약데이터부 이영섭 선임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최고야 책임연구원, 정책부 고예지 행정원, 기획부 박철 팀장, 행정부 최은지 행정원, 글로벌협력센터 송은혜 선임행정원 △우수TFT상: 한의약융합연구부 김노수 책임연구원 △우수박사후연구원상: 한의약융합연구부 장선아 박사후연구원 △우수논문상: 한의과학연구부 정지연 책임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김영수 선임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임혜선 기술연구원 △우수특허상: 한의약데이터부 반효정 선임연구원 △우수기술이전상: 한의약융합연구부 전원경 책임연구원 △우수표준화상: 한약자원연구센터 강영민 책임연구원 △우수보안인상: 정책부 서명수 팀장 △우수보안부서상: 기획부 △창안상: 행정부 이수정 선임행정원 △홍보공로상: 디지털임상연구부 소지호 기술연구원, 한의과학연구부 성윤영 기술연구원.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농어촌 지역의 산부인과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도 관내 분만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예산은 2016년 57억에서 2020년에는 73억으로 28%가 증가했고, 특히 올해는 177억으로 대폭 증액됐다. 하지만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 지표인 관내 분만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관내분만율은 25.5%였으나, 2020년에는 17.4%로 감소했고, 2020년은 분만취약지 출산모 6명 중 1명만이 지원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2016년과 2020년의 관내 분만율을 비교해보면 삼척시(31.6%p 감소)가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그 뒤를 영동군(26.1%p 감소)이 뒤따랐다. 특히 양구군의 경우에는 지난해 처음 분만취약지 지정을 받아 지원을 받았지만 관내분만율은 0%를 기록했다. 최종윤 의원은 “지역 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예산은 증액됐지만 정작 지역 산모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역 분만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설계를 새롭게 해서 지역 산모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