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아시아·남미 지역 국가 보건의료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제18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오는 30일부터 9월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8회를 맞이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WPR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국내·외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주최해온 국제행사로, 지난해 말 기준 총 66개국 680명이 참가해 명실공히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건보공단은 세계 최단기간 내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 경험을 전파하는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건강보장제도 달성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선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플립러닝(Flipp learning) 방식을 도입했고, 지역인재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강릉원주대학교 재학생 등도 연수과정에 참여시켜 K-건강보험 UHC 달성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COVID-19 공존시대 UHC 달성을 위한 보건재정 전략’에 관한 강의를 시작으로 ‘한국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등 감염병에 대응하는 보건시스템의 역할과 변화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및 국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COVID-19 공존시대 UHC 달성 위한 보건재정전략 △COVID-19 공존시대 한국 건강보험정책의 과제와 미래 △COVID-19 백신공급으로 바라본 국제보건의료시스템 △한국보건의료 서비스 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등 주요이슈에 대한 운영사례 공유 및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일산병원 및 건보공단 소속 전문가들은 △공공병원의 공익적 역할 △ICT 기반의 건강보험재정 관리 △한국 건강보험과 ICT 이해 등 건보공단의 제도운영에 관한 전반적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수생은 자국 보험급여제도 및 ICT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참가국의 보건의료 이슈를 함께 토론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 WHO 협력센터로 지정된 이후,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첫 협력 사업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건보공단 이해종 연구원장은 “이번 국제연수과정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한국의 보건시스템 제도의 유기적 변화 등 여러 방안들을 공유하고, 참가국 보건 분야 공무원들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30대 젊은 층에서도 여성의 우울 위험이 남성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통증·불편이 있거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도 젊은 층의 우울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2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오산한국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2018년 20∼30대 남녀 1620명의 우울 여부를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의 젊은 성인에서 우울 관련 요인: 제7기 3차년도 국민건강영양 조사(2018))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전체 젊은 층이 PHQ-9 점수는 평균 2.7점이었다. 여성의 PHQ-9 평균 점수는 3.4점으로, 남성(2점)보다 높았다. PHQ-9 점수는 0∼27점 범위로 점수가 매겨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심한 상태다. 대개 0∼4점은 우울증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다. PHQ-9 점수가 5점 이상인 20∼30대의 비율은 20.1%로, 젊은 층 5명 중 1명이 가벼운 우울증 이상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우울 위험은 남성의 3.1배였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우울 위험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보다 3.2배 높았다. 최근 1년간 병ㆍ의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거나 현재 통증·불편감이 있거나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필요한 진료를 받았거나 통증·불편이 없거나 건강검진 수검을 받은 사람의 각각 2배·2배·1.4배였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필요의료 미충족, 통증·불편, 건강검진 등의 요인이 젊은 성인에서 우울과 관련한 요인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며 “젊은 층은 노인보다 우울 증상 호소율이 낮지만,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선 PHQ-9 점수가 5점 이상인 비율은 25.4%, 10점 이상인 비율은 9.2%였다. 이는 젊은 층보다 노인에서 우울 점수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6일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복지부 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그동안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6.99%)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2775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보고했다.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시민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 미래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의료이용자 관점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보건의료 미래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했고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과제로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혁신 추진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토론과정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증가억제 방안,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공공병원 중심의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간의 관계 재정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줄이며 의료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와 요양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과 업무범위 합리화 필요성, 의료서비스 질과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방향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용자 관점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차 회의에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 성과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보상구조, 평가체계 등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 과제도 중장기 방향 하에서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의사 인력 확충,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해법 마련 등 의료 노동자의 조속한 처우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26일 성명을 내고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벌써 1년 7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간호사를 포함한 수많은 의료현장의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맞서 땀과 눈물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제 사명감만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처절한 외침을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은 감동적이지만, 희생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상시적인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료인력을 조속히 확충하고 감염병을 전담할 공공의료체계를 보다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요구 중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인력기준 마련 △PA간호사 등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이라는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조속히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땀과 눈물로 지금까지 버텨온 간호사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제안한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으로 채택됐다. 이용섭 시장은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 예타면제’를 공동성명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이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지방정부의 최우선 역할이 됐다”며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히며, 공공의료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정부에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내용이 포함된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대폭 신설·증설을 통한 공공병상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립공공의료대학과 국·공립 의과대학의 조속한 신설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및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등이 담겼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임병묵)이 ‘임상실기시험’(clinical practice examination, 이하 CPX) 2차 교육을 지난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전 교수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조충식 대전대 교수가 ‘진료수행평가-대전대의 CPX 실시 경험’을 주제로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에서 조 교수는 CPX 수행에 필요한 준비 과정과 시행, 결과 분석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평가자별 편차 등 질의에 답변했다. 두 번째 순서에서는 표준환자 시나리오 및 교육, 상황 지침, 사례관리표, 동영상 촬영 등 실제 CPX를 운영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공유됐다. 조 교수는 “현대의 한의 진료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단과 변증을 아울러 임상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CPX는 한의대에서 이런 복합적인 진료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도입된 시험”이라고 밝혔다. CPX 시행 절차에 대해서는 “장기별, 영역별로 사례를 선정한 후 교수 중심으로 사례를 개발, 수정해 결정되면 표준화 환자를 훈련한 뒤 채점관을 확보해 시험을 시행하게 된다”며 “시험 시행의 경우 학생 배치, 시험장에서 공정성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완성도 높은 CPX를 위해 공간, 시설 등 인프라를 확보하고 평가를 객관화, 구조화, 단순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으 과제가 남았다고도 했다. 김소연 부산 한의전 교육실장은 “영남권역 한의대, 한의전 교수로 구성된 영남 컨소시엄의 노력이 하나씩 쌓여 한의학 교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한의전은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TBL 워크숍, CPX 1차 교육 등을 개최했다. 내년 2월에는 TBL, CPX 등 개발 모듈 활용을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병묵 원장은 “TBL 워크숍, CPX 교육 등 영남권역 한의대 교수진과 공유한 내용이 한의학 교육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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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정 대요메디(주) 대표 진단기기 이용한 한의 급여 검사행위 6종 불과…한의진료비 중 검사비 비율 0.1% 3차원 맥영상 검사행위 등재, 의료기기 이용한 한의 건강보험 재정 확대의 첫 사례 지난 8월1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한의건강보험 파이 자체를 늘려주는 순증 효과가 있는 ‘3차원 맥영상 검사 행위’가 급여로 등재된 이후, 많은 관계자들이 이처럼 새로운 보험행위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 등을 궁금해 하고 연락이 오고 있다. 이에 이번에 진행된 급여등재 방법과 절차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한의 검사방법들이 급여 행위로 등재되고, 점진적으로 한의 건강보험의 파이를 넓힐 수 있는데 미력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급여 등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함께 노력해준 대한한의진단학회, 대한한의사협회 그리고 다년간 3차원 맥영상 검사기기를 적극 이용해준 여러 한의사 회원들에게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의 진단검사행위 현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의료급여비용 총액은 약 8조6000억원이며, 그중 한방 병의원은 모두 합쳐 약 2000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치과가 약 2.5%를 차지하는 것을 빼더라도, 매우 적은 점유율인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2/4분기 기준으로 의과 병의원이 3만4940개소이고 한의과 병의원이 1만4992개로 규모면에서 의과가 약 2.3배 많은 것을 고려한다 해도 의료급여 규모에서 4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한의진료비 중 검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0.1% 수준으로, 약 22억원에 불과하다. 22억원이면 약간 고가의 영상 의료장비 1대 금액인데, 전국의 한의과 병의원 전체에서 1년간 사용해 청구한 검사 비용이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실은 한의과에서는 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는 현재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의과의 진단기기를 이용한 검사행위는 이번에 새롭게 등재된 3차원 맥 영상검사를 포함한다 해도 급여행위가 총 6종에 불과하며, 비급여 검사를 포함해도 전체 9종의 검사행위만 존재한다. 반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봐도 의과에서는 진단검사행위가 진체 진료행위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 일례로 초음파 검사기기를 활용한 의료 행위는 2021년 1월 현재 168종이 등록돼 사용되고 있고, 1994년 한의 맥전도를 처음 등록할 때 기준으로 삼아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던 심전도 검사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그 행위가 7종으로 늘어났고, 급여비용도 2021년 기준 약 7000원에서 4만원으로 다양화됐다. 최근 10년간 심전도 검사(표준12유도)와 맥전도 검사 행위의 총 사용량(횟수)과 진료 금액을 비교해 보면 진단검사 행위를 늘려가고, 이에 따라 수가를 계속 증가시켜온 의과와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0년부터 10년간 심전도검사(12전극유도-기본검사)는 1091만1943건에서 2020년 1405만8871건으로 38%, 415만 건이 증가한데 반해 맥전도 검사는 14만7832건에서 6만9022건으로 54%, 7.8만 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진료금액도 심전도검사가 연평균 6.4%씩 꾸준히 증가해 10년간 약 83%, 533억원이 증가한 반면, 맥전도 검사는 연평균 5%씩 지속적으로 감소해 10년간 약 54%, 2.6억원이 감소했다. 심전도검사-맥전도검사의 검사총량은 2020년 기준 218배 검사량과 384배의 진료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의과는 이렇게 검사행위를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었을까? 한의과에서도 이렇게 검사행위 확대를 시도할 수 있을까? 3차원 맥 영상검사 행위 등재는 단순히 생각하면 기기 검사행위 하나를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한의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처음으로 만들어 낸 사례이다. 이번에 3년 반에 걸쳐 건강보험 등재 업무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한의계의 여러분들과 공유함으로써,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해서 거의 포기할 뻔 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의 건강보험 재정의 파이를 순수하게 키우는 순증효과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급여행위라는 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를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한의 진단기기나 진단기술을 발굴, 신의료기술평가 혹은 행위 재분류 등 정해진 절차에 의해 해당 의료기술을 평가받아 건강보험 행위로 추가되는 기술이 많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렇게 어렵게 등재된 행위를 한의계에서는 ‘한의 기본검사 행위’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의료행위를 지키고, 적절한 보상체계 확대와 한의의료의 저변 확대 등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상세한 절차와 내용은 다음 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