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에 따른 한의과 설치가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지난달 17일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한의약 정책토론회’를 개최,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의료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지방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울산의 부족한 공공의료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울산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는 그로부터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올해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역임하고 후반기에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의회에서의 역할을 크게 보면 첫째는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울산시의 정책들을 점검 및 이행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의회 내 기후변화위기 대응 정책포럼이라는 연구단체 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둘째로는 현재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위기 극복에 관심을 갖고,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공공의료원 설립을 통해 해결코자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을 마련키 위해 기본정책연구소를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대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Q. 울산시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울산시는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이다. 중앙정부에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아직까지 우선순위에 밀려 아쉬움이 크다. 그러던 와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울산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공공의료원의 중요성을 중앙정부에 피력했다. 이에 정부도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고, 이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Q.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와 관련해 공감의 뜻을 밝혔다. 울산시는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육체적 노동자들이 많아, 근골격계 환자들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한방과 양방의 협진시스템에 대해 큰 공감의 뜻을 밝힌 바이다. 앞서 진행되고 있는 울산 산재공공병원도 근골격계 환자들을 위해 한의과 설치를 요청한 바 있지만 산재병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운영을 맡고 있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공공의료원의 경우 울산시가 많은 부분의 재정을 분담하고 운영하고 있기에 울산시가 주체가 돼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한의과 설치는 현재까지 긍정적인 의견을 넘어서 가능으로 점치고 있는 중이다. 나 역시 한·양방 협진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함께 하고 있다. Q. 토론회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울산이 갖는 특수한 환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즉 육체적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에 한의학이 갖는 이점이 포함되면 좋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의학이 갖는 고유한 장점들, 양방과 차별성을 둘 수 있는 특이점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로 인한 효과들을 수치로 비교해 홍보한다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의학이 과거와 달리 얼마나 표준화, 과학화를 이루어 왔는가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이는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단어와 시각적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의학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만 쉬운 설명, 수치화, 개량이 된다면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Q. 울산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계획은? 1962년 공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울산은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심장으로 쉼없이 달려왔다. 이러한 이유들로 타 지역보다 문화시설과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노동이 집중된 공업도시, 굴뚝도시, 회색도시라는 이미지가 짙은 게 사실이다. 또한 공업화의 부산물인 공해, 악취, 폐수 및 산업 폐기물 등으로 자연과 환경이 위협받았고, 시민들이 고통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싶다. 울산을 사람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이 목표다. 향후 울산의 공해, 악취, 폐수 및 산업폐기물을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을 통해 감소시키고, 환경산업의 메카로 만들어보겠다. Q. 한의계에 남기고 싶은 말은?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만의 환경과 우리나라 사람만이 갖는 특징에 맞게 발전해온 의학이 한의학이다. 한의학이야말로 우리가 앓는 병을 가장 잘 알고, 알맞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회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한의학에 지금 가장 필요한 점은 현대화, 과학화다. 현대의학의 추세에 발맞춰 한의학도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ICT,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과학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의학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전 학(원)장에게 한의학 교육의 현주소와 각 대학의 발전방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호에서는 송호섭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으로부터 미래 한의학 교육의 방향성과 임기 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학장 취임 후 2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는? “한방병원의 경영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의 구조를 이룸으로써 명실상부한 한의과대학의 교육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소신을 바탕으로, ‘14년부터 가천대 길한방병원장으로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매진해 왔다. 이후 ‘19년 7월부터 학장을 맡으면서 가천대에 합당한 역량중심 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즉 교육과 연구의 결합을 통해 임상 실제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직무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아래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한의학의 여러 중재를 융합의학적 시각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하고, 이를 근간으로 환자에게 도움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 및 의약품 개발에 노력해 왔다. 돌이켜보면 난제의 연속이었지만 극복하고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들을 얻었으며, 또 다시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된 이상 이에 멈추지 않고 다시 가천대 스타일의 역량중심 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있는 가천 한의인을 배출, 가천한의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고자 한다.” Q. 학장 취임 이후 아쉬운 점 및 성과를 꼽는다면?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한의사의 역할 직무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며 각계각층에서 기여하고 있는 가천대 동문회와 가천대 구성원 모두가 방역상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함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가천 홈커밍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을 통해 가천한의대 구성원 서로가 멘토-멘티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역량중심 교육 모델링에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화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더욱 발전적인 30년 미래 가천한의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혼연일체로 자긍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 재학생들은 3년 연속 국가시험 100% 합격을 달성했으며, 70회 이보람, 73회 이상진에 이어 ‘21년 76회 한의사국가고시 정준우 수석합격 배출했고, 재학생 SCI 논문 발표자를 양산해 ‘자랑스러운 가천인상’을 수상하는 등 학업과 연구를 동시에 활성화 하는 좋은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융합의학의 축으로써 가천한의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융합의학 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융합의학 기반 플랫폼 구축, 뇌졸중 치료기술 개발 및 웨어러블 모니터링을 통한 언택트 의료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단순히 연구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개발된 한의치료기술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한·양방 협력을 통한 환자 본위의 융합의학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실제 임상현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바탕으로 주류의학에서 한의사의 직무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 만큼 임상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시수의 조정 등 교육과정 개편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미완의 상태인 것이 아쉬운 점으로 이를 개선키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의학 발전의 근간인 한의학 교육 개선에 있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우수한 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병원 경영의 정상화를 아직 달성하고 있지 못한 점이 과제로 남아있다.” Q. 가천한의대의 교육과정 개편 진행사항은? “역량중심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 가천한의대에 적합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선 교육실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을 적극 양성하는 방향으로 노력 중에 있다. 또한 가천한의대는 작은 규모의 학교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민첩하고 빠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천대 고유의 역량중심 교육모델을 정립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CBT실을 구축하고 있고, 임상술기센터를 통해 임상교육을 진행 중이다. 또한 동시에 교육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다양한 역량중심 교육방법을 실제 적용해 선별 도입하려는 취지 아래 가천한의대의 역량중심 교육모델의 좋은 사례들을 만들고 적극 공유하여 한의과대학 전체 교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Q. 한의학 교육의 현 주소와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는?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인 한의학의 customization, Personalization의 장점을 살려 한의학을 k-pop에 버금가는 새로운 한류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의학이 세계의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한의학 정책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국가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국민들은 소비자로서의 한의학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 선택권이 존중받을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의료자원에 있어 균등한 분배 재편을 위해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하며, 한의사가 국민과 인류 보건 향상에 적극적 참여하여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측면에서는 한의과대학의 질 높은 교육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국민들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두루 갖춘 한의사를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국가나 국민을 위하는 측면에서는 소모적인 대립을 피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문제다. 안전성·유효성을 문헌의 질 평가에 의존해 입증하는 노력과는 별도로 융합적인 방법으로 역사적 경험적 근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시대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시기로, ‘통증 없는 삶’이 중요한 목표인 세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 잘 대처하기 위해 한의학의 여러 중재와 한약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하며, 실질적인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 정립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임기 동안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역량중심 교육과 융합의학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가천한의대를 만들고 싶다. 가천한의대는 현재 주요한 교원 세대교체 시점에 놓여 있다. 선배 교수님들이 쌓아올린 토대 위에 더욱 진일보 개선되고 발전된 가천한의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또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한의약연구소(가칭)가 활성화 돼 임상과 기초가 서로 톱니바퀴 맞물리듯 함께 성장해가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Q. 학생들이 어떤 인재로 성장했으면 하는가?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있어 임상현장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에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스스로가 행복하고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사로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인은 사회적 책무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책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환자의 눈높이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한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실제 내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봉사를 통해 아낌없이 줄 수 있고 동료를, 환자를, 국민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한의사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 한의사 본연의 임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을 갖춰 어느 자리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능한 한의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싶은 바람이다.”

“이른 나이에 회무에 참여하게 되면 시간이나 체력이 낭비돼 한의원 운영에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직접 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한의원 운영에 도움 되는 측면이 더 많았습니다.”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 마흔의 젊은 분회장인 김상훈 광주북구한의사회장은 이른 나이에 회무에 참여한 소감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젊은 리더’의 고충에 대해 묻자 “아무래도 분회를 대표해 외부에 나설 때 어리다보니 어색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대신 대내적으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한의사 회원들이 ‘경험미숙으로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주시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무에 수년 동안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연배가 있는 원장들이 대부분 회무에 더 참여를 잘 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젊은 원장들은 결혼하랴, 애들 키우랴 개원한지 얼마 안 돼 한의원 운영하느라 회무에 관심이 덜 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분회장이 된 후 젊은 원장들에게 회무 참여를 권유해 보기도 했지만 원래 하던 분들 외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별로 없었다는 그는 “그럼에도 젊은 한의사들이 회무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며 “다만 본인 할 일 때문에 회무 참여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무에 적극 참여할수록 아무래도 한의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더 잘 알게 되고 정보들도 많이 접할 수 있다 보니 여러모로 개인 한의원 경영에 분명 도움이 된다”며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게 본인은 물론 한의사회 역량 강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회장도 젊을 때 해봐야 좋다”는 김상훈 분회장으로부터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회무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시한의사회 문화체육이사부터 시작했다, 이후 3년 간 지부대의원을, 이후 2019년부터 지금까지 북구분회장을 맡고 있다. ◇한의사로서 회무에 처음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예전 천연물 신약사태로 투쟁도 하고 협회와 회원들 간 갈등이 있을 때 민초 회원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참여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다. 무엇이든 한번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게 계기가 되는 것 같다. ◇분회를 간단히 소개한다면? 회원은 180여명 정도 된다. 개원의 반, 봉직의가 반 정도다. 절반은 한의원에, 나머지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등에 소속돼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북구가 인구가 제일 많은 기초자치구인 만큼 한의원 숫자도 제일 많다. 그만큼 능력있고 개성있는 회원들이 많아 단합도 잘되는 분회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시대, 분회 살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임기 시작 후 이듬해부터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임원진 회의를 비롯해 회원들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꺼리다보니 회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회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덕에 우리 분회는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재능기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영화 행사, 음악회 등의 친목모임을 주관해주는 분들이 있다. 또 지역 정치인들이나 단체장들과의 인맥이 풍부한 회원도 있어서 행정관청이나 정치인들과의 유대관계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분회가 활성화되려면 회원들의 참여의지도 중요하고, 참여자 개인의 역량이나 인맥도 중요한 것 같다. 회원 수 자체가 많다보니 능력있는 회원들이 나서준 덕에 분회활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임기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사업이라기보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회원들 간 친목 도모 및 화합이었다. 지방 분회는 회원들의 소속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충분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으나 그 와중에도 영화관람, 자동차극장 행사, 음악회, 기부모임 등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고 사은품도 챙겨드리고자 나름 노력했다. 연말에 근사한 송년회를 했으면 한다.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는?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회무 참여를 이끌어 내보자는 것이 목표라면 목표다.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 중에 있지만 아무래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감안, 분회 역량강화를 위해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중앙회와 연계해 추진을 해보려고 한다. 북구분회는 회원들끼리 유대관계가 좋은 편이라 서로 독려해서 추진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광주에서 경로당주치의 의료봉사활동을 오래 해온 걸로 알고 있다. 한의사 방문진료에 대해 제언한다면? 경로당주치의 활동은 전임 지부장 시절부터 했으니까 5,6년 정도 한 것 같다. 처음 시작할 때 한의원에서 가까운 주변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으로 다니다보니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직접 봉사활동을 나가 진료를 해드리면 대부분 상당히 좋아 하셨던 걸로 기억한다. 걷지 못해 이동이 불편한 95세 어르신은 정말로 고마워했다. 이런 분들 한분 한분께 연락드리고 직접 찾아뵈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만 개원 한의사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잘 보완하느냐가 중요할 듯 싶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부 산하 분회로 구성돼 있다. 한의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협회로 발전하기 위한 분회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상향식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사회의 기초인 분회가 활성화가 돼야 한다. 하지만 한의사 회원분들이 대부분 개원의로서 진료에 바쁘기 때문에 분회모임이 활성화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일부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분회장을 직접 해보니까 그래도 일부 회원들중에는 적극적으로 분회 일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다른 회원들도 같이 따라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이상적일 듯 싶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분회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사진)은 CSO로 칭해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 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함께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돼 왔지만, 이같은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19대 국회 당시 김성주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CSO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의·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및 처벌 근거를 둔 최초의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2015년 10월 발의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서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지난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런 가운데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이하 CSO)라는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해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했으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3조의5 즉,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서 법망을 빠져나갔던 CSO를 통한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해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5대 신임 원장에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되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전산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신임 노대명 원장은 1963년생으로 파리2대학교 정치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연구했으며,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2003년 6월~2004년 5월), 대통령실 사회통합위원회 전문위원(2010년 1월~2010년 12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2016년 12월~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2018년 11월~현재) 등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는 노대명 신임 원장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 제공 기반 마련, 종합의료복합단지(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로의 청사 이전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되어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이끌며, 기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적임자”라며 “국내·외 복지정책에 대한 풍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은 2021년 9월 2일부터 2024년 9월 1일까지 3년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표하고 기관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1일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미래 남북산림협력을 위해 함께 가야할 길’ 세션을 통해 남북산림협력 방향과 한반도 환경·생태공동체 복원 방안을 모색했다.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세션은 △한반도 정세변화를 고려한 남북산림협력 방향 △한반도 환경·생태공간 연계 측면에서의 DMZ 역할 △남북 상생을 위한 경제협력에서의 남북산림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형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장은 “2019년 이후 남북협력이 정체됐지만 북한 산림 모니터링, 산사태·산불 대응,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의 연구를 통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남북분단으로 한국 생태계가 고립된 만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취약하니 백두대간과 DMZ 일원의 생태계를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앞으로의 남북산림협력이 산림 분야 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산림관광사업이나 산림자원 공동개발 등 남북 상생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 원장은 “남북산림협력은 친환경적이고 비정치적 사업”이라며 “산림조성과 기후변화대응까지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정세 변화에 따라 미리 예측하고 준비된 협력 추진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10년 전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다시 환수할 때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건보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금으로 2011년에 지급했는데, 그 중 1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건보공단은 연간 부담한 병원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건강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환수를 내부규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인 A씨에 대한 기타징수금 독촉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그 근거로 △민원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수 원인이 건보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은 처분의 근거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은 건보공단의 강제 징수에 대해 이의신청 등 대항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가지는 권한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며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오전 7시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1일 오후 3시부터 벌여온 제13차 노정 실무협의가 자정을 넘긴 2일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우려됐던 의료공백과 현장에서의 혼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했다"며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며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전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의원 83%가 찬성했다"며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합의문, 어떤 내용 실렸나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지원, 공공병원 확충, 의사인력 확충 방안 등이 담겼으며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22개 안건 중 17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4개소)을 설립·운영한다. 이와 함께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추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인력 기준 중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은 9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한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은 2025년까지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또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안 논의됐던 의사 증원도 추진된다.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직종별 인력 기준은 보건의료인력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간호료 지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 말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도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예산이 드는 정부 사업은 당정협의회에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또 복지부와 총리실에서 해당 정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돕기로 했다.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2일 왈우 강우규 의사의 의거일을 맞아 ‘백발의 독립투사, 왈우 강우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KB국민은행이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의 세 번째 스토리로, 이에 앞서 5월에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빛나는 이름, 도산 안창호’ 영상을, 7월에는 ‘민족문화를 지켜낸 수호자, 간송 전형필’ 영상을 차례로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영상의 제작에는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 했고, 내레이션은 영화배우 이정현씨가 참여했다. 영상에서 일제시대 의열투쟁을 통해 조국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백발의 노인 왈우 강우규 의사의 업적과 일대기를 담았으며, 민족혼을 일깨웠던 그의 애국정신을 재조명했다. 실제 영상에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계몽운동을 하고 있던 강우규 의사가 대한민국 노인동맹단에 가입해 신임 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폭탄을 투척해 3명이 사망하고 34명이 중상을 입은 의거 현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서특필될 정도였으며, 65세 노인의 간절한 독립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준 쾌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강 의사의 헌신은 청년들의 마음 속에 꺼져가던 독립의 불씨를 다시 살아나게 해 1919년 말 의열단 조직, 1931년 한인애국단 창설 등으로 이어지며 독립운동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노객 폭탄의거의 주인공 왈우 강우규 의사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백발의 독립투사, 왈우 강우규’ 영상은 KB국민은행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OvnhqCd8CO0)에서 한국어와 영문자막 버전으로 감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