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혁신에 도전하다'라는 주제로 ‘2021년 제3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이하 ‘포럼’)‘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포럼에서는 선도사업 지역의 우수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주거 지원정책의 현황 및 향후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을 비롯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은 지역별 선도사업 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기주 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엄기욱 군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발표는 광주 서구·전남 순천시·전북 전주시·제주 서귀포시 4개 선도지역에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선도사업 추진 현황을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사례와 성과 중심으로 발표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는 “지원주택을 통한 주거약자 지원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노인 및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지원하는 실현수단으로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원주택 지원방안으로 주택공급 기관·사회서비스 제공기관·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한 운영구조, 소득수준 확대 및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입주자 선정, 재원조달,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의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기주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는 “초고령사회 대비 서비스결합 주거 모델의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시설 중심에서 주거유형을 다양화해왔던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의 주거 복지정책 현황과 주거 유형의 다양화 측면에서 서비스 결합 주거 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 결합 주거 모형과 관련한 쟁점으로 수요자 및 돌봄주택 필요량, 서비스 및 입주비에 대한 수요자의 지불능력과 의사, 지역의 수요 및 공급을 고려한 유형 마련, 필요한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 주거 자원 활용을 위한 단계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의 주거지원 실태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주거지원 방향과 과제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지원이 기본요소가 될 것이며, 단순히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의료, 요양, 돌봄 등 주거유지서비스의 필요성도 사회적 공감대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거 관련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평가를 포함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중점과제 중 하나인 주거영역의 발전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했다. 또 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에 대해 명문화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경우 공공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관련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역 단위에 구성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 의료비의 적정 부담을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실손에는 총 390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한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한의대 등 지방 의·약대는 신입생 중 40%를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시행되는 지방대 육성법은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권 등 6개 지역 소재 한·의·약·간호대는 지역인재 최소입학 비율 40%를, 강원·제주권은 20%를 유지해야 한다. 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경우 20%(강원 10%·제주 5%)를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의 요건은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입학·졸업 등 전 과정을 이수하고 지역 대학 소재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지역인재 기준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한다.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교 과정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삭제됐다.

일본인 10명 중 8명이 한의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임병묵)은 최근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사업’의 하나로 일본인 1535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이 같이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문은 일본인의 한의진료 이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한의진료 의향 △한의진료시 고려사항 △한의진료 희망 증상, 질병 △일본 한방 이용 경험 △일본 한방 이용 경험 특성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한의진료를 받고 싶은 이유는 ‘한국의 한의진료를 직접 경험하고 싶기 때문’(63.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 한의학이 일본 한방의학보다 더 전문적이기 때문’(30.3%)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 방문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통역 등 원활한 의사소통’(27.1%)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해 해외 진료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치료내용’(21.1%),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전문성’(18.4%), ‘치료비용’(18.4%) 순이었다. 진료 희망 분야로는 70.0%가 ‘체질 상담’을 원하고 있었으며, 뒤를 이어 ‘항노화’, ‘다이어트’, ‘피부미용’, ‘여성질환’ 등의 순이었다. 또한 병은 아니지만 컨디션 저하에 따른 피로, 어깨 결림, 안구 건조 및 눈의 피로, 두통, 불면 등을 말하는 ‘미병’(未病)의 진료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한의진료 일회당 지불 희망 비용의 경우 응답자의 과반인 52.3%는 ‘5000엔 이상~1만엔 미만’을 희망했으며 ‘1만엔 이상~3만엔 이하’(24.3%), ‘5000엔 미만’(20.5%) 순으로 답해 대부분이 일회당 진료 비용을 약 3만엔(약 32만원) 이하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재 부산대 한의전 교수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일본 내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상의학 등 한국 한의학의 전문성 또한 폭넓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인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 한의의료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한의전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선정한 의료기관의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를 돕기 위해 한의 진료 매뉴얼 개발 지원, 통역 풀을 활용한 기관·통역자원 매칭, 해외 홍보 활동 등에 나서 한의약 세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50대 543명, 40대 447명, 30대 223명, 60대 193명 순이었고, 직업은 회사원 546명, 파트타임·아르바이트 288명, 전업주부 220명 등이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보건의료통합봉사회(회장 손창현, 이하 IHCO)가 진행하는 무료 통합의료서비스가 이번에는 전라북도 정읍을 찾았다. IHCO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전라북도 정읍시 북부 노인복지관에서 농촌 의료 취약지역에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노년, 도시-농촌, 다시, 함께 잇다’ 프로그램을 진행, △의료봉사(통합 진료소 운영, 치매 스크리닝 및 인지기능개선 키트봉사) △보건의료 교육(응급 처치·노인성 5대 질환 교육) △맞춤형 체험활동(건강 체조 활동, 아로마 테라피) 등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선준브레인센터와 함께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두뇌건강, 마음건강 다시, 함께 잇다 키트’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위험도 측정 및 예방 △우울감 해소 △두뇌건강 증진 등을 도모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손창현 회장은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고마워하는 이상으로 봉사를 통해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고맙다는 말 한 마디와 미소 한 번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전했다. IHCO 농촌재능나눔 총괄 권솔이 대표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꾸준히 찾아 뵙고, 의료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IHCO가 진행한 ‘청년-노년, 도시-농촌, 다시, 함께 잇다’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0일 강원도 영월군을 시작으로 지난 8월 7일과 9일 강원도 양구군에 이어 전라북도 정읍에서 세 번째 활동을 진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심평원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재밌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 보건의료 통계정보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23일부터 10월12일까지이며, 최종 수상 결과는 10월 29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심평원의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를 제작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부(보도자료)와 청소년부(카드뉴스 또는 포스터)로 나뉘어 진행되는 한편 보건의료 통계정보와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완성된 작품을 관련 서류와 함께 이메일(pipione2@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10월 중 1·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부문별 1팀), 우수상(부문별 1팀), 장려상(부문별 2팀) 등 총 8팀을 선정해 총 상금 35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심평원의 보도자료 및 SNS 등 홍보 활동에 활용된다. 안미라 심평원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국민들이 보건의료 통계정보에 관심을 갖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심평원의 다양한 통계정보가 국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필한방병원(대전), 청주필한방병원, 충무로필한의원 등 필한방병원 네트워크 홍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필홀딩스가 특전사 출신 트로트 가수 박군을 전속모델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필한방병원 관계자는 "박군은 특전사 출신으로 강인한 정신과 체력을 지니고 있으며, 바른 인성과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며 “이러한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필한방병원의 이미지와도 잘 부합할 것으로 생각하여 광고모델로 발탁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한 “환자의 부족함을 채워주고(Fill) 내 집 같은 편안한 느낌(Feel)을 주며 마음(心)과 마음(心)을 나누는 평생 건강의 벗,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必)요한 병원으로 함께하겠다는 병원의 철학과도 그 누구보다 잘 어울릴 것이라 판단했다”며 ”촬영 당일에도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예의바른 모습으로 촬영장 분위기를 이끌어 주는 것을 보며 주치의가 돼 왕성한 활동을 돕고 싶다는 마음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필한방병원 네트워크는 ‘한의학의 과학화’, ‘한의학의 대중화’, ‘한의학의 세계화’를 모토로 한 한방병원 브랜드로 근골격계 통증,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 통증, 면역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국민건강생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월31일까지 ‘2021 SNS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건강보험의 가치 △보장성 강화 △건강증진 꿀팁 등 3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응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1분 이내 짧은 영상이며, 응모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2021nhiscontest.com)에 접속해 응모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품작과 함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활용·대중성, 표현력·완성도, 참신성, 주제 적합성을 고려해 대상 1편(300만원), 최우수상 2편(100만원), 우수상 4편(50만원), 트렌드상 4편(3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며, 당선작은 11월25일에 발표하고 당선자(팀)에게는 개별 E-mail 또는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주어진 주제를 감각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한 작품을 기대하며, 짧은 영상이지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건보공단과 건보공단의 정책, 건강생활의 중요성 등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작품이 접수되기를 바란다”며 “당선작은 추후 건보공단의 공식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및 블로그 등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