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을 잘 받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고령의 한의사 한분이 환자추행관련 경찰서에 고소됐다. 환자에게 한약처방관련 복진을 하기위해 여성 환자의 신체부분을 만진 것이 화근이 되었다. 복진을 하기 전에 왜 복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고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는 복진과정에서 거부표시 등을 하지 않다가 한의원을 나오면서 경찰에 고소했다. 복진과정에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지만 당시에는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환자의 말을 그대로 들어보면 환자의 입장에서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소사건을 접수, 수사를 한 경찰은 환자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 한의사를 추행죄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실시한 복진이 과연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신체접촉, 사전 환자 동의 필수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한의사의 경우 뜸과 침 시술을 하기 전에 문진과 함께 환자 몸에 진맥과 복진을 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환자가 느낄 수치심과 굴욕감을 감안하여 환자의 몸에 접촉을 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구하고 동의를 받아 진단을 했으면 어떠했을까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러한 취지의 설명과 동의를 받아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휴대폰으로 사전녹음을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진료 전에 녹음을 하는 것은 어색하기 그지없다. 환자와 같이 동행한 보호자 또는 병원 근무 조무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설명과 동의를 구했다는 입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고 녹음과 녹화까지 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이러한 고소사건의 경우 경찰은 환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맹신한 채 추행죄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 보다는 대한한의사협회에 수사관이 사실조회요청을 해 진료 과정에서 복진이 과연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복진을 하는 것인지, 복진을 하는 경우 방법은 신체의 어느 부분까지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진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행(특히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부분)하는 것이 허용된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요청(변호사 의견서 또는 해당 한의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강제추행 vs. 소통미흡 필자가 알기로 복진은 환자의 상태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필요한 진단방법은 아니고 의료진의 재량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복진이 통상 환자의 신체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만지면서 진단하는 관계로 환자에 따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 시행전 충분히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해당사건의 경우 해당 한의사가 오랜기간 동안 첩약 조제 전 환자의 신체건강상태와 체질 등을 알아보기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법으로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당연히 허용된 의료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이러한 행위가 과연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설명부족에 따른 소통미흡으로 볼 것인가는 하는 문제는 검찰과 법원의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의료법상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수술의 경우에 수술의 필요성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사전 동의를 받아 수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상의 수술 전 환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범위에 한의사의 맥진, 복진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동의 없는 복진과 관련 추행죄로 기소여부에 대해 기소심의위원회 또는 기소 시 배심재판을 통한 판단을 통해 형사책임 해당여부 나아가 처벌정도수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은 법조문을 통한 형사처벌 판단보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적어야 산다 필자가 한의원 또는 병원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진료실마다 환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커튼이 쳐져 있다는 것이다. 커튼이 쳐진 과정에서 침술 또는 복진, 맥진과정에서 환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불가피하게 접촉이 되었을 경우 일부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가 예민하게 느끼는 신체적 부분에 진맥, 복진, 시술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구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아울러 이러한 설명과 동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진료지에 세밀히 기재하고 환자의 서명을 받아 놓는 것도 분쟁예방에 도움이 된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사가 수술과정에서 대리수술관련 불법의료행위 차단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를 위한 법령이 통과되는 등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앞으로 환자의 민, 형사상 제소에 대비해 한의사 또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교육도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먼저 진료기록지에 세세히 진료과정을 기록하고 환자에게 확인시키고 서명을 받아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적자생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아니다. 적어야 산다. 진료 전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을 세세히 진료기록지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 필요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놓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신영종 ㈜메디라운드 대표이사 의료서비스는 특별하다. 그런데 그 특별함은 의료인만이 제공할 수 있다는 공급자의 제한성이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은 아니다. 앞으로 30초 동안, 머릿속에서 코끼리를 지워보자. 1초, 2초, 3초…성공했는가? 이번엔 질문을 바꿔 ‘의료서비스’를 떠올려보자. 코끼리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긴 코에 커다란 귀를 가진 동물이 자연스레 그려진다. 반면 ‘의료서비스’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모두 각양각색일 것이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동물인데요. 코가 길고, 귀도 커요”라고 말하면 “코끼리”라는 답변을 듣기 쉽다. 형체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형체가 없다. 형체가 있고, 소비자에게 인식된 개념이 있는 상품이라면, 그 형체를 갖추고, 소비자의 인식에 맞추어 판매하면 된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무형(無形)’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우리의 의료서비스를 외국어로 설명하다 보면, 마치 어린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보아뱀이 삼킨 코끼리’를 설명했는데, 외국인은 ‘모자’라고 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게다가 한의약은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비교하며 설명할 대상조차 별로 없다. 굳이 비교를 시작하면 중의학과 무엇이 다르냐는 껄끄러운 질문만 되돌아올 뿐이다. 우리의 소비자들, 즉 외국인환자들은 형체가 없는 의료서비스를 ‘경험’을 통해 하나의 상품으로 인지한다. 그리고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이 지불한 가격이 적당한지를 판단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서 한의약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한의약에 대한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환자와 의료인이 생각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행위를 의료서비스로 생각한다. 하지만 외국인환자에게는 예약에서 진료, 사후관리까지가 의료서비스다. 외국인환자는 한의사의 진료를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일부분으로 생각할 뿐이다. 사업의 성패는 고객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한의약을 이용하는 외국인환자를 늘리기 위해서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하는가는 이미 분명하다. 서비스업에서 MOT 관리라고 하는 고객접점 관리는 필수가 된지 오래다.1) 하지만 아직 한의약에서는 MOT 관리가 미숙하다. 올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약 외국인환자유치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한의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확인했는데,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웹사이트나 소개 자료를 제대로 갖춘 곳은 10곳 중 1곳 정도에 불과했다. 기존에 외국인환자를 진료했던 의료기관들은 외국인환자 귀국 후의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었다. 외국인환자가 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정보파악 단계부터 불편했고, 불편을 감수하고 한의약을 이용했더라도 귀국 후에는 잊혀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외국인환자가 한의약에 대해 좋은 경험을 간직하고, 훌륭한 서비스라고 인식할 리가 만무하다. 한의약 자체는 훌륭하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담당하는 한 축이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진 명품 아이템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의약을 명품처럼 팔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외국인환자도 한의약 이용 경험을 명품처럼 간직하지 않는다. 필자가 여러분에게 명품가방을 사라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준다고 가정해보자. 어디서 구매를 하던 가격이 동일하고, 정품이라면 여러분은 백화점 명품관과 온라인 쇼핑몰 중 어디에서 구매하겠는가? 아마 대부분 백화점 명품관에서 구매할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면 바로 집 앞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데도, 우리는 기꺼이 백화점으로 향한다. 백화점 명품관을 가거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거나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명품가방 하나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둑한 현금을 가지고 백화점 명품관을 들어설 때의 설렘, 명품관직원들이 나에게 해주는 서비스, 명품가방을 손에 쥐고 나올 때 백화점의 다른 고객들의 시선 등등이 그 이유일 것이다. 이처럼 우리 자신도 경험적 요소를 지불하는 비용의 가치에 포함한다. 그게 신체적 경험이든, 정신적 만족감이든 말이다. 오늘날 한의약을 이용하는 외국인환자는 오프라인 명품관에서 덜렁 명품가방만 받고 나오는 꼴이다. 명품가방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소비자의 신체적 경험과 정신적 만족감을 높여줄 요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소비자는 명품관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있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적당한 장소에서 판촉행위를 하면 판매할 수 있었다. 이를 마케팅에서는 ‘4P Mix’라고 한다.2) 하지만 이제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난다. 우리나라 한의약의 진료수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증처럼 생사에 직접 연관된 질환이 아닌 이상 우리의 고객인 외국인환자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미국 같은 의료선진국뿐만 아니라, 태국이나 인도처럼 의료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격경쟁력이 높은 나라와도 경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다. 한의약은 이제 ‘고객가치(Customer Value)’, ‘고객비용(Cost to customer)’, ‘편리성(Convenience)’,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를 추가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Process)’, ‘환경(Physical Evidence)’, ‘인력(People)’을 개선해야 한다. 물론 이를 모두 갖추려면 한의 의료기관의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인환자가 오기 시작하면 투자하겠다는 생각이면 곤란하다. 우리 스스로도 명품가방을 살 때면 온라인 쇼핑몰보다는 백화점 명품관을 가지 않는가. 백화점 명품관이 일단 가방이 팔리면 그때서야 인테리어와 서비스 인력을 갖추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곳을 방문할까? 우리가 고객일 때는 당연히 원하는 것들을 제공자가 되는 순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의약이 한국의 명품이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명품을 명품답게 팔 준비를 함께 해야 한다. 1) The Moment of Truth : 진실의 순간 혹은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뜻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접하는 15초 정도의 짧은 순간에 고객이 생각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의미 2) 제품(Product), 가격(Price), 장소 및 유통(Place), 홍보와 같은 판매촉진 활동(Promotion)

김영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장이 11일 진행된 전국대학교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한의학적인 척추 건강관리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김영일 병원장은 사상체질, 관상 등의 흥미로운 한의학 주제를 시작으로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법과 생활습관, 척추 수술에 대한 현황과 비수술적인 한의치료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강연에서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칭과 수영, 걷기 등의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하다면 무조건적으로 수술 치료를 선택하기보다 도침치료, 감압치료, 봉침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당 총회는 전국대학교부총장협의회에서 진행한 것으로 협의회 소속 부총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효원 학술연구교수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한의학정신건강센터가 진행하는 다양한 연구들 한의학정신건강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은 임상연구를 설계하는 기초를 다졌고, 이제 이번 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들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의학정신건강센터가 연구센터로서 지니고 있는 특징이자 장점은 한의기술을 검증하는 임상시험 외에도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가진 임상연구들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의학연구는 세포실험, 동물실험이 기초가 되고 이후에 관찰연구, 임상시험을 실시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새로운 의약품이나 치료기술이 개발될 때 근거(rationale)를 비롯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밟게 되는 절차다. 반면 한의계에서는 이미 임상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재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 연구는 임상현장의 맥락에 기반해서 벤치-투-베드사이드(bench to bedside)가 아니라 베드사이드-투-벤치(bedside to bench)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베드사이드-투-벤치 연구가 이뤄지도록 노르웨이, 영국, 미국, 스웨덴, 캐나다 등 다국적 연구자들이 제시한 보완대체의학의 연구전략은 다음의 5단계로 나뉜다. 1단계: 상황(context), 패러다임, 철학적 이해와 활용 2단계: 안전성 3단계: 비교 효과(effectiveness) 4단계: 구성요소의 효능(efficacy) 5단계: 생물학적 기전 그 중에서 한의학정신건강센터는 1단계 과정에서부터 연구를 차근차근 시작해나가려고 한다. 한의학 연구를 위해서는 귀납적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처럼 특정 치료에서의 과정(process)과 가정(assumption)을 먼저 탐구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치료과정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다양한 변이(variation)가 있고, 어떤 철학적 바탕이 깔려있고, 건강과 질환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떻고, 상황에서의 프레임이 어떤지, 그리고 중요한 치료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 집단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치료를 사용하고, 환자들 중에서도 어떤 집단이 그런 치료를 사용하는지, 어떤 상태에서 그런 치료를 사용하는지 알아야 한다. 치료에 대해 인식되고 있는 이득, 치료비용, 임상가의 자격 등 많은 연구 질문이 이 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다. 임상현장의 맥락을 파악하고, 신경정신질환에 대한 한의학의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 본 센터에서 준비한 연구 2가지는 바로 대국민 인식 및 태도 조사와 레지스트리 연구다. 연구의 첫 걸음,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조사 대국민 인식 및 태도 조사는 처음에 연구원들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외래에 내원하는 환자가 과연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전체 환자들을 대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 것이다. 한방병원에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신경정신질환을 위주로 진료하면서 한의치료가 신경정신질환에 강점이 있고, 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중의 인식과 부합하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한 아이디어는 점차 명확한 연구 질문으로 구체화됐다. 우리의 기본 가설은 ‘한방신경정신과에 대한 태도가 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나 한의의료 전반에 대한 태도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신적 문제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한방신경정신과 내원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정신과 진료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의의료에 부정적이라면, 이 경우 또한 한방신경정신과 내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방신경정신과 그 자체에 대한 태도와 내원 의도를 조사하는 동시에 정신과 진료와 한의의료에 대한 태도를 함께 조사하여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볼 예정이다. 이 조사는 한방의료기관 미이용자 250명, 한방의료기관 이용자 250명을 포함한 패널 총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반 국민들은 한방신경정신과에 어떤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한의치료의 장점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고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추이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런 반복 조사를 통해 한의학정신건강센터가 어떻게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레지스트리 연구 레지스트리는 환자등록체계라고도 한다. 특정한 질병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등록하고 꾸준히 관찰하는 연구방법이다. 이미 국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국가중앙병원(예: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다양한 레지스트리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레지스트리 구축자료는 질환의 경과를 파악하고 치료의 효과를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센터에서는 전국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8곳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외래 내원환자 300명을 레지스트리에 등록하여 2026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적관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300명 환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임상적 정보를 분석하면 한방신경정신과를 내원하는 그룹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정신장애 한의 레지스트리를 구축함으로써 한의계에서 치료과정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다양한 변이(variation)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축적될 것이다. 레지스트리 연구는 실험적으로 연구자가 치료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 실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전문가들의 진료 패턴을 분석하여 임상현장에 기반한 표준적 진료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다. 기존 한의학 고전문헌에서는 예후나 치료 기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레지스트리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의치료의 평균 치료기간, 효과적인 치료 빈도와 강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학정신건강센터의 후속연구 계획 이런 기초연구들을 토대로 한의약 연구들의 설계가 이뤄진다면 훨씬 더 임상현장에 가까운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과제 2단계에 해당하는 4~7차 연도(2023~2026년)에는 특정 기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이 집중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후속 임상연구의 결과가 바로 임상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바라보는 시각 차는 분명하다.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진료받는 항목들이 비급여라면 일단 꺼리게 되거나, 민간보험 영역인 실손 보험의 보장이 되는지부터 따지게 된다. 양방의료의 경우는 대부분의 진료 항목들이 급여에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비급여일지라도 상당수가 실손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한의 분야는 급여화의 폭이 협소하거나 제대로 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해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구조다. 그렇기에 한의계 입장에서는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물론 기존 급여 항목의 수가 인상 등 한의진료 행위가 제대로 인정받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지난 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온냉경락요법의 실시 인원과 더불어 자락관법의 인정횟수를 확대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의 실시 인원이 현행 월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됐던 것이 30명까지로 인정되며, 자락관법도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 3회 인정됐던 것이 앞으로는 주 4회까지 인정받게 된다. 행정예고 이후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매우 다행스런 일이지만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한참 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수는 9만6742개소이고, 이중 한의의료기관은 1만4760개소에서 1만4874개소(한의원 1만4464개소·한방병원 410개소)로 전년대비 0.77% 증가했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의 총액은 86조8339억 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가운데 의료기관 69조300억 원, 약국 17조80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79.5%와 20.5%에 이르는 점유율이며, 한의는 ‘19년 3조119억 원에서 ‘20년 2조9500억 원으로 2.06% 감소했고, 전체 요양기관 심사진료비의 점유율 중 3.4%에 불과하다. 이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가 양방의료 위주의 편향된 정책으로 일관되면서 한의의료가 오랜 기간 소외되어 온데 따른 현상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가 바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영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의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라는 한의계의 요구는 한·양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달라는 외침과 다를 바 없다.

Q. 부산진구한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지인 서면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부산 지역에서 한의사 회원이 가장 많은 구다. 그동안 분회에서 재무, 총무 등을 맡으면서 부산진구한의사회 선배 임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배워가던 중 내가 속한 분회에 대한 봉사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분회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맡게 됐다.” Q.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한 한의방문 진료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의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급성군·만성군으로 분류해 2주에 1회씩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의 한의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측정(혈압·혈당 등), 건강교육(근력강 화·일상건강관리), 진료의뢰(일차의료 수행 불가시 상급병원 의뢰) 등의 돌봄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6명의 한의사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곧 추가 모집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늘릴 예정이며,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열정적인 노력 덕택에 방문진료 사업 평가에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에는 부산진구청에서 한의약진흥원, 부산진구보건소, 부산진구한의사회가 참여한 ‘부산진구 한의약 건강돌봄 지역 간담회’를 개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서로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유익한 자리였다.” Q. 한의방문진료 사업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사업 자체가 의료 대상자(환자) 편의에 최대한 맞춘 방문진료 형태이다 보니 진료 참여 한의사들의 어려움이 많다. 특히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한의약 진료를 제공하고, 좀 더 많은 한의사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진료수가의 현실화가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조인력을 한의원 간호조무사가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요청시 사회복지사 또는 보건소 공무원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 구청(보건소)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Q.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이 눈에 띈다. “한의사는 아프고 어려운 분들과 그 누구보다 가까이 하고 있는 만큼 분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매년 지역사회 나눔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지역 보건소가 업무 과중을 겪고 있었던 터라 응원 차원에서 한약품을 전달키도 했다. 이러한 사회 참여 활동은 행정업무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 유관단체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에 한의사회 역할을 충실히 담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Q. 분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회무는? “코로나19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 지사와 함께 금연사업 행사 지원을 진행해 왔다. 또한 비교적 분회원 수가 많다 보니 정기 분회 모임 이외에도 매년 임원들과 함께 반회 단위로 찾아가 회원들과 식사하면서 친분을 나누고 있으며, 분회 단위에서 가능한 체육행사도 개최해 오고 있다.” Q. 코로나19로 인해 회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분회 밴드의 활성화를 통해 회무와 한의계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중요한 공지사항의 경우에는 밴드와 더불어 단체 문자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력은 해왔지만, 분회원들과 좀 더 소통하지 못한 점은 반성할 부분이라 생각되고 아쉽게 느껴진다.” Q. 분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우선 외적인 면에서는 증가하는 지역 단위 사업에 적극적으로 한의사회(분회)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 사업은 참여의지와 노력에 따라 사업성과를 얼마든지 낼 수 있고, 더불어 규제나 마찰도 비교적 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분회 역량이 사업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업 추진시 지부나 중앙회 차원에서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통합돌봄사업에서도 부산시한의사회의 협조는 물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진흥원의 방문진료 물품 지원 및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 또한 내적으로는 회원들과의 꾸준한 소통과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이를 위해 소규모인 반회 모임이나 취미 동아리 활동 등을 보다 활발히 진행해 분회원들간 교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요즘 K-컨텐츠로 전세계가 떠들썩 하다. 어린 시절 일본만화를 보고, 홍콩 영화 주인공을 따라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지금의 현실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동안 수많은 시련과 좌절을 겪고, 또한 다시 도전해 왔던 결과로 지금과 같은 영광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K-한의약도 이런 찬란한 시대를 맞이하길 기대해 보면서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힘차게 정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일상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내년 6월30일까지 이동 순회전시 ‘바퀴달린 수장고’를 개최하고 있다. ‘바퀴달린 수장고’는 이동성을 뜻하는 ‘바퀴’와 박물관에 전시하는 유물·작품을 보존하는 창고를 말하는 ‘수장고’의 합성어로,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더 많은 구민들이 전시를 볼 수 있도록 조성한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박물관을 의미한다. 이번 이동 순회전시에는 올해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던 특별기획전 ‘장생의 염원, Digital과 色을 입다’의 내용을 기반으로 3D로 구현된 침통 및 유물영상, 현대 민화 작가가 재해석한 침통 민화, 일상생활 속 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 장소는 동대문구의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인 문화센터와 도서관 등 6개 공간으로, △제기동 주민센터 미래뜰 작은도서관(11/9∼11/30) △휘경1동 주민센터 새싹마루 작은도서관(12/1∼2/24) △청량리동 서울청년센터 동대문구 오랑(2/25∼3/22) △청량리동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3/23∼4/20) △전농2동 배봉산 숲속 도서관(4/21∼6/15) △용신동 동대문구청 아트갤러리(6/16∼6/30)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동대문구청은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주민들에게 활력을 드리고자 직접 다가가는 이동 순회전시를 마련했다”며 “이번 전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는 시간대별 인원의 제한 없이 박물관 전시관람, 약초 족욕체험, 보제원한방체험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상주시보건소(소장 이인수)는 고령화로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한방 주치의와 함께 하는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이안면 여물1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16회 실시한 데 이어 9월부터 청리면 덕산리 주민 및 청리면 노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침 진료 및 사상체질별 건강상담 △한의약적 1:1 맞춤 운동지도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선별검사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노년기 자살예방 교육 및 자가검진 등을 운영 중이다. 상주시는 한의약적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해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를 이겨낼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수 보건소장은 “마을 단위 한방 네트워크 구축으로 의료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 및 돌봄 강화, 적극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해 참여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의기술응용센터 정환석 박사 연구팀이 한약재 ‘지유’(오이풀 뿌리)에서 한의기반 면역항암제(면역관문차단제) 후보물질을 추가 발굴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프론티어스’(Frontiers in Immunology·IF=7.561)에 게재됐다. 최근 들어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면역기능을 개선시켜 암을 치료하는 ‘면역 항암제’가 차세대 항암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면역관문차단제는 면역항암제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치료제로, 현재 7품목이 승인돼 있지만 아직 낮은 반응률(10명 중 2명)과 면역과민 반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이를 보완할 신소재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앞서 한의학연은 지난 6월 한의기반 소재로 안전성이 입증된 항암치료 후보물질 ‘KIOM-ICI-1’(복분자)의 임상 2a상 시험계획 승인을 받은데 이어 이번 후보물질 발굴은 단독투여에서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임상에서 사용하는 면역관문 차단제(키트루다)와 병용투여시 치료 상승효과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연구팀은 대장암 발현 동물모델을 대상으로 투여 약물에 따른 암세포 크기 변화 연구를 수행하며, 지유 추출물이 PD-1/PD-L1 결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기존 연구에서 ‘KIOM-ICI-1’이 면역세포(T-세포) 활성을 향상시켜 종양(암)의 크기를 50% 이상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었는데, 이번 지유 추출물을 통해서는 60% 이상의 종양(암)세포 사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유 추출물은 기존 면역관문 억제제인 키트루다(Keytruda)와 병용투여시 각각의 단독 투여군 대비 3배 이상의 항종양 효과를 보이는 등 강력한 항종양 시너지 효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제1저자인 한의학연 한의기술응용센터 이은지 박사는 “이번 항암면역 후보물질은 안전성이 입증된 한약소재 ‘지유’를 기반으로 하며, 기존 면역관문 치료제인 ‘키트루다’와 치료 상승효과도 뛰어나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약물 상호작용 연구, 임상시험 등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탈모, 간독성 등 부작용이 없는 항암치료제로 국민건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진용 원장은 “이번 연구는 면역력 증진 등 체내 균형을 개선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한의치료의 철학과 강점을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보여준 결과”라며 “한약 소재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로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어 설명☞ 면역항암제: 암세포가 면역체계를 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공격하도록 하는 치료제로 면역관문차단제, 암백신, 면역세포 치료제 등이 있음.☞ 면역관문: 과도한 면역반응을 억제하고자 인체에서 면역관문 단백질을 자극해 면역세포 활성을 저하시키는 기전. 암세포는 해당기전을 역이용해 면역세포의 공격을 회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