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빈랑이 최근 4년간 6만7801kg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랑 열매는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에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됐고, 지난 9월 중국의 언론감시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에 의해 열매와 제품의 광고를 금지당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빈랑은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빈랑 열매는 중국·대만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지역에서 택시기사 등 장시간 근로시간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각성효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주로 껌처럼 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샤먼시는 90년대부터 위험성을 인식하고 생산·판매·식용 금지에 대한 통고를 내렸고, 이외에도 후난성·광저우시 등에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빈랑을 독성 식물 DB에 등록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구강암, 중독, 신생아 저체중을 포함한 생식문제 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2015년 의학 학술지 ‘PLOS one’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빈랑 열매의 ‘아레콜린’ 성분은 니코틴에 중독된 것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위험성으로 인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빈랑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캐나다·호주 등은 판매를 금지했고, 대만·네팔과 같이 수입 자체를 금지한 나라도 있다. 한편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식약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 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수입된 빈랑은 주로 한약재로 쓰여 한의사들의 처방 하에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 홈페이지에는 빈랑의 암 유발, 신진대사증후군 위험 등 대한 위해정보가 등록돼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 우원식 의원은 “수입·통관 절차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암물질인 빈랑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다”며 “빈랑이 오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만큼 빈랑에 대해 수입금지품목 지정 등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구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가 수성구 취약 계층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키 위해 무료로 한약지원 및 방문진료를 실시한다. 수성구한의사회는 지난 18일 대구시 수성구(구청장 김대권),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회장 이재수)와 ‘저소득층 한방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취약 계층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 100명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체질에 맞는 맞춤형 한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가 필요하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침, 부항 등의 진료도 함께 진행된다. 최재영 회장은 “수성구청의 대상자 선정, 희망 나눔 위원회의 예산, 수성구 한의사분들의 봉사 이 삼박자가 적절한 시기에 잘 맞아 저소득층분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할 수 있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 지속적인 치료도 진행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희망나눔위원회 이재수 회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관내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더욱 힘들 것이라는 판단아래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며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최근 한의계가 첩약을 비롯해 방문진료 시범사업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권 구청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협약해 주신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와 수성구 한의사회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간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으나 향후에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및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이상민 의원실(대전 유성구을·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후원 및 뇌과학 관련 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노노(老-KNOW) 브레인 과학문화 행사’가 기초과학연구원(IBS) 과학문화센터에서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다.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을 넘어 뇌-바이오 융합의 5차 산업혁명을 전망하는 시기를 맞이해 이상민 의원실에서는 뇌과학 관련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정보 보급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 특히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과학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진 중장년층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뇌건강과 올바른 뇌과학 지식을 보급함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뇌과학 문화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Youtube 생중계)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개최하며, 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기초과학연구원 및 한국뇌연구원 연구자들이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선정해 각각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회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이상민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각각 축사하며 행사를 시작한다. 주제발표는 ‘뇌 건강을 위한 뇌과학의 현재와 전망, 성과 확산과 적용’을 주제로 △기초과학연구원 김은준 박사(시냅스 뇌질환 연구단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배애님 박사(치매 DTC 융합연구단장) △한국한의학연구원 김형준 박사(한의과학연구부 부장) △한국뇌연구원 김기범 박사(인프라구축팀장) △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박사(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장)가 각각 뇌건강과 뇌과학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패널토론회에는 국내 뇌연구 관련 석학으로 호암상을 수상했던 오우택 KIST뇌과학연구소장이 좌장으로, 과기정통부 이병희 생명기술과장과 주제발표자들이 참여, 초고령사회와 뇌과학에 대한 다양한 기술전망과 사회적 변화를 논의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뇌과학 관련 사전 질문과 온라인 실시간 질문에 대해 답변하며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불균형 회복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2022년 상황별 유연한 대응으로 기회를 포착하라!” ‘위드 코로나’가 자리 잡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예상되는 2022년의 경제는 ‘회귀점Point of Turning Back’에 진입할 것이다. 모든 지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완화적 통화정책은 중단될 전망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불균형 회복 시나리오가 예측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또다시 새로운 변화에 놓여 있다. 국내 경제도 마찬가지다. 양극화로 치닫게 된 계층 간 회복은 ‘K자형 회복’으로 불리며 또 다른 쟁점을 암시한다. 2022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한 경제 이슈는 이뿐만이 아니다.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됨으로써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테이퍼링 단행과 예고된 금리 인상은 자산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디지털 화폐 전쟁과 반도체 신냉전 같은 굵직한 이슈들은 국제 경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결코 놓쳐선 안 된다. 이 책은 수많은 쟁점 중 경제 흐름에 주요하게 작용할 20가지 트렌드를 선별해 담았다. 또한 국제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와 국내외 경제지표라는 정확한 근거로 한 해의 전망을 통찰했다. 세계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공포와 자산 버블 붕괴의 위협,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등의 이슈가 있고, 국내에는 한국판 뉴딜 2.0 예산안과 순환 경제 구축, 가계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시장 전망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세계와 한국, 산업·기술적 관점에서 2022년 경제를 결정지을 주요한 주제를 톺아보는 데 있어 이 책은 뚜렷하고 유연한 대응책을 줄 것이다.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전망』을 통해 미래를 결단할 유용한 기회를 발견하길 바란다. 오늘날 경제 트렌드를 파악해 투자 대상을 선점하다 이 책은 경제는 반드시 회복한다는 전망으로 시작하지만 회복에 대한 해석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경제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지,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된 구조적 변화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다방면의 통계, 거시경제 지표 자료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정책에 중요한 발표를 포함해 경제의 현주소를 살핀다. 2021년 8월 발표한 2022년 국가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지향하며 ‘양극화 해소’에 맞춰져 있다. 불균등한 회복은 매 경제 위기에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이며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사업으로 이를 해소할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전망』에서는 이에 따른 예산이 어디로 배분되는지 명확하게 짚어 본다. 이 내용을 장악한다는 건 투자 대상을 명확하게 선점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스스로 경제 현안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는 돈과 직결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생활과 미래를 결정짓는다. 오늘날 경제와 앞으로의 추세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다. 또한 이 책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고 있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고용만은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해석이 그러하다. 이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지표로만 이해한 이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 고용은 경기 후행적 변수로 시대의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 한 가지 지표에 멈추지 않고 산업의 발달, 고용 구조의 경향을 함께 두고 볼 때 경제 흐름의 틀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경제 동향에 있어 개인이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건 K자형 회복과 관련 깊은 가계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시장이다. 기준금리 인상 발표로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부를 늘려갈 수 없다는 근거를 면밀하게 보여주며 국내 경제의 현안을 끌어당겨 미래를 바라보는 나침반 역할을 해준다. 이 책만으로도 오늘날 논의되는 모든 경제 이슈를 이해하고 경제 회복기를 수월하게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위기와 변화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경제적 제언을 담다 2022년에는 경제가 온전히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기대도 있지만, 이미 시작된 변화의 서막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의문도 가득하다. “변화에 투자하라”. 향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변화를 들여다보는 데 투자해야 한다. 경제는 나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다. 나는 경제에서 살아가는 경제의 일부다. 경제의 주체인 것이다. 미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테이퍼링은 나의 호주머니에 영향을 준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나의 내일을 들여다보고, 준비해야 한다. 현재 세계 경제 이슈 중 가장 뜨거운 논쟁은 인플레이션이다. 일시적 현상이라는 의견과 다르게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등장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강한 물가 상승이 오면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직전의 발표와는 상반된 의견이다. 이렇듯 경제는 어제와 다른 정반대의 예측을 불러온다. 특히나 통화정책은 전 세계의 경제 상태를 뒤흔들 변수로 작용하며 집중 받고 있다. 이 책에는 세계 경제를 결정짓는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각각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제언을 담았다. 경제를 읽는다는 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세계를 확장하게 해주고 투자의 안목을 길러주는 일이다. 투자 분야의 선점,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은 바로 경제 읽기다. 또한 각 산업과 기술에 이르는 발전까지 정독한다면 시야는 더 넓어지고 변화에 한 발 더 앞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제는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건너왔다. 이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해석은 위기를 건너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이 책에서 쟁점으로 내놓은 그린, 디지털, 리쇼어링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과도 직결된다. 이러한 경영 변화는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자, 우리 삶이 재편성되는 지점을 명확히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지표와도 같다. 이 변화를 읽을 때 비로소 경제와 투자를 나누어 읽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 또한 마찬가지다. 통상화폐의 변화라는 갈림길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전쟁의 불씨를 댕기고 있다. 상황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지만, 기본 배경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가늠할 수 없다. 2022년 경제전망을 알기 위해서는 경제의 현재를 읽는 게 중요하다. 이 책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20가지 쟁점을 통해 경제라는 막막한 세상을 낱낱이 살피도록 돕는다. 또한 다양한 경제 현안에 개인과 기업, 정부는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틀을 제시함으로써 기회를 찾도록 만들어준다. 이 책을 통해 경제 주체의 움직임을 포착해내고 산업과 기술의 맹점을 명확하게 읽어내길 바란다. 그렇다면 반드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경제적 견해가 생기게 될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_2022년 변화에 투자하라 먼저 읽어보기_2022년 주요 경제 이슈의 선정 1부. 2022년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 1. 위드 코로나, 백신 이후의 경제 시나리오 2. 인플레이션 공포인가, 버블 붕괴 위협인가 3. 원자재, 슈퍼 사이클인가? 스몰 사이클인가? 4. 긴축의 시대, 테이퍼링과 예고된 기준금리 인상 5. 글로벌 통상 환경의 3대 구조적 변화: 그린, 디지털, 리쇼어링 6. 디지털 화폐 전쟁 7. 글로벌 ‘반도체 신냉전’의 서막 2부. 2022년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 8. ‘K자형 회복’은 회복인가? 9. 2022년 국가운영 방향: 한국판 뉴딜 2.0 10. 탄소중립Net-Zero 선언과 가까워진 순환 경제 11. 고령사회… 거스를 수 없는 3대 트렌드 12.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 13. 채무 리스크 급부상, 불황의 그늘 가계부채 14.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 잠김 효과lock-in effect 3부. 2022년 산업의 주요 이슈 15.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ESG는 전략이 아닌 본질이다 16. 메타버스, 현실을 초월한 가상 17. 구독경제를 구독하라 18. 온택트 시대, 라이브 커머스의 부상 19. 2022년 눈앞에 그려질 스마트 시티 20. HR 플랫폼이 열어놓은 스마트 워크 시대 4부. 2022년 경제전망과 대응 전략 21. 경제전망의 주요 전제 22. 2022년 한국 경제전망과 대응 전략 부록 *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 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 주요 투자은행의 아시아 주요국 경제지표 전망 책 속으로 2020년을 ‘포스트 코로나’로 규명했다면, 2021년은 ‘포스트 백신’ 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헤집어 놓았다면, 백신은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을 앞당기고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2년은 회귀점Point of Turning Back이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일상에서 경제, 사회 등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았듯 백신은 또다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뒤바꿀 것이다.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향후 세계 각국의 경제가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라 좌지우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2021년 11월 접종률 70% 도달을 목표로 잡았다. 백신 보급은 세계 경제에, 그리고 한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 「위드 코로나, 백신 이후의 경제 시나리오」에서 2021년 원자재 가격이 심상치 않다. 가장 두드러진 흐름은 금속 원자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의 쌀이라 할 수 있는 금속 원자재들은 건설, 기계장비, 인프라, 운송 등이다. 특히 구리는 ‘구리 박사(닥터 코퍼Doctor Copper)’라고 불릴 만큼, 경기가 하락할지 둔화할지를 보여주는 척도(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구리는 2020년 3월 톤당 4,618달러에서 2021년 8월 24일 9,237선 달러까지 치솟으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밖에 알루미늄, 팔라듐, 니켈, 아연, 코발트 등의 산업용 금속 가격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가격도 마찬가지다. 국제유가가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운송수단이나 공장의 동력뿐만 아니라 합성섬유 등과 같은 원료용으로 이용되는 석유는 일상생활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석유는 세계 무역 금액의 7%를 차지하는 부동의 1위 품목으로, 경제가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 원자재다. - 「원자재, 슈퍼 사이클인가? 스몰 사이클인가?」에서 2022년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돈의 흐름이 전개될 것 이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통화정책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 정상화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2년 경제를 회귀점으로 명명한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을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진단”하고, “(2021년까지) 지금과 같은 완 화적 통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p.81). 실제 2021년부터 경제 충격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성급하게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수 없는 여건이다. 기준금리는 시대적 결정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곧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에 대한 규명, 곧 국면의 전환이다. 즉 기준금리의 변화는 기조적 변화를 뜻한다. 지난 달 인상하고 이번 달 인하하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결정이 아니다. - 「긴축의 시대, 테이퍼링과 예고된 기준금리 인상」에서 중국뿐만 아니다.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디지털 화폐 전쟁에 참전하는 모습이다. 캄보디아, 태국, 우크라이나와 같은 신흥국도 경쟁에 진입했고,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등의 선진국도 패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20년 조사 결과 전 세계 중앙은행의 86%가 디지털 화폐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60%는 이미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2021년 7월에는 세계 3대 금융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세계은행WB이 G20에 역외 거래cross-boarder payments를 위한 CBDC를 제안했다. 국제 송금,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을 효율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AML나 테러 자금 조달 차단CFT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 세계 주요국들의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의 움직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등장할 것이고, 변화하는 각국의 제도에 선제적 로 준비하지 않으면 쉽게 시장을 잃을 수 있다. 선진국들의 압력으로 신흥개도국들도 차츰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점에 그러한 국제적 움직임이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해외 제조공정 관리 차원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부담으로 느끼면 위협이 된다. 거스르려 하면 휩쓸릴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곧 친환경 산업의 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기업들은 친환경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혹은 비관련 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 상당한 규모의 정책자금이 집행되는 부문이고, R&D 및 사업화 지원이 집중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해당 산업 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라면 기술을 고 도화하거나 완화된 규제 환경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2021년부터 이미 ESG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친환경’을 선택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선택되지 않을 것이다. - 「탄소중립 선언과 가까워진 순환 경제」에서 하지만 가계부채의 문제는 총량에 있지 않다. 지금껏 가계부채 규모는 줄어든 적이 없었다. 가계부채는 2002년 465조 원에서 2020년 1,727조 원으로 증가했고 2021년 2분기에는 1,806조 원을 기록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가계부채를 논하는 신문기사 제목엔 ‘1,700조 원을 넘었다’, ‘1,800조 원을 넘었다’고 아우성이다. 나는 이러한 기사 제목을 700조 원부터 들었던 기억이 난다. 가계부채가 줄어든 적이 있던가? 1,000조 원 넘어서면 문제고 2,000조 원 넘어서면 더 큰 문제인가? 그렇다면 반대로 늘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주택 수도 늘고, 자산 규모도 늘고, 경제 규모도 늘었는데, 가계부채는 왜 늘면 안 되는가?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상환 능력’에 있다. 쌓인 부채를 가계가 상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빚 없는 부자 없다 하고 가난한 사람 은 빚도 없지 않은가? 신용등급이 높은 사업가가 많은 빚을 지고 견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차곡차곡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문제를 찾겠는가? - 「채무 리스크 급부상, 불황의 그늘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주거 안정’이어야 한다. 정책의 목표가 ‘가격 안정’일 필요가 없다. 주택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지워야 한다. 주택 가격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는 것이다. 가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체는 ‘보이지 않는 손’뿐이다. 가격은 시장에 의해 정해진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그네의 단추를 풀 수 없지 않은가? 가격이 상승해 주거 불안을 느끼는 계층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 타인을 속여 이익을 편취하는 부동산 사기를 차단하는 등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의 대상은 ‘세입자’여야 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는 실거주자가 아니라, 가격이 하락해도 여전히 ‘남의 집’에 머물러야 하는 세입자가 더 큰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정책은 주택 가격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주택자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곧 여러 채의 임대를 공급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경우, 전세 공급이 더 부족해지고 전세난 문제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주택 자가점유비율이 전국 은 57.9%, 수도권은 49.8%에 불과하다(국토교통부, 2020년 기준). 즉, 전국의 42.1%, 수도권의 50.2%가 내 집에 살고 있지 않다. 이들 중 상당 비중이 세입자 아니겠는가? -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 잠김 효과」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플랫폼은 구독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은 테이프와 CD 같은 유형의 재화를 구매하는 방식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전 환되었고,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전환했다. 다운로드 방식까지는 ‘구매’였지만, 스트리밍 방식은 ‘구독’이다.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에는 소위 ‘복사해 붙여넣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작권 보호의 어려움과 콘텐츠 생산자에게 투명한 수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스트리밍 방식의 디지털 콘텐츠 구독경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비즈니스 모 델인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Music in the Air> 보고서를 통해 2030년 세계 음악 시장 규모가 410억 달러에 달할 것이고 이 중 스트리밍 시장이 340억 달러(약 82.9%)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 「구독경제를 구독하라」에서 2021년에 나타나기 시작한 불균형 회복세는 2022년에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2021년 4월 “Divergent Recoveries(불균형 회복)”라는 표현을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보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라마다 다양한 경로로 경기 흐름이 진전 된다는 의미다. 백신을 확보한 선진국들은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인 반면, 개도국들은 보건·방역 대응 능력이 부족한 데다가 백신도 채 확보하지 못해 팬데믹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2021년 7월 들어서는 “Fault Lines Widen”이라는 표현을 했다. Fault line은 지구과학에서 사용되는 단층선이라는 용어인데, 단층이 벌어지듯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경고하는 표현이다. - 「경제전망의 주요 전제」에서 저자 소개 김광석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알려진 이코노미스트다. 연구원, 교수, 작가, 칼럼니스트, 대중 강연자, 자문위원, 경제 평론가, 유튜버, 블로거 등 다양한 직업과 활동으로 삶을 채워나가고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시절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산업과 기업 경영을 연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을 역임하며 경제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를 분석해 왔다. 현재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으로 실물경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연구본부장을 맡으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KBS, MBC, SBS 등의 방송에서 경제 현안을 해설하고 다양한 신문 및 저널에 경제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약 200여 편에 달하는 논문 및 보고서를 게재했다. 유튜브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 매주 경제 현안을 전하고 국내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특강을 통해 인사이트를 전달하며, 국내외 다양한 포럼에서 경제와 산업을 아우르는 강연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통계청 등 다양한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 및 기획·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의 지략을 제시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전망』『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전망』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전망』에 이어 네 번째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 밖의 주요 저서로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디지털 경제지도』 등이 있다. Contact Mail. gsk@hanyang.ac.kr Blog. 경제 읽어주는 남자 YouTube.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든하우스출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33 서교타워 1201호 ㅣ 전화 02-323-1410 ㅣ 팩스 02-6499-1411 ㅣ 이메일 yeon@knomad.co.kr

간호사 법정 정원 준수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나,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의료질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으나, 병원(30~99병상)은 무려 53.3%,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미준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하다.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지자체와 협의하여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공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간호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 인력 보호,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의료기관별 정원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터키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실정이어서,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억제하는 등 항생제 내성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 “2019년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DID: DDD/1000명/일)은 26.1DID로 OECD 29개국 중 그리스와 터키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016년 영국에서 발표한 항생제 내성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으로 2050년이 되면 3초마다 1명이 슈퍼박테리아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바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이 올해 항생제내성 감시 등 WHO 협력센터로 지정된 만큼 항생제 내성 감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항생제 내성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WHO의 ‘항생제 내성 표준 및 원헬스 연구 협력센터’로 지정돼 지난 3월 현판식을 가졌으며, 오는 2025년 2월까지 4년간 항생제내성 감시 및 품질평가분야 WHO 협력센터로 활동한다. 남인순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년 연구결과 75개 병원에서 처방한 항생제 중 26.1%가 부적정 처방(치료목적 처방 22.3%, 내과적 예방적 항생제 25.8%,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37.7%가 부적정 처방)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의료기관 의사를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 인식·실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항생제 사용에 대해 34.9%가 ‘약한 긍정’, 45.%가 ‘강한 긍정’으로 나타났고, 의료기관의 부실한 감염관리에 대해서도 ‘약한 긍정’ 34.4%, ‘강한 긍정’ 32.8%로 나타나는 한편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의 부족에 대해 ‘약한 긍정’ 39.0%, ‘강한 긍정’34.4%로 나타났고,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해 ‘약한 긍정’ 26.2%, ‘강한 긍정 34.4%’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환자를 담당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3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취소한 후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에 나섰지만, 실제 환수율은 0.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에 있어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불법 사무장병원 지정취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총 32개소(42건)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은 일반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신청을 하면, 개설자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지정하고 있다. 일반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산재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유형을 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가 폐업한 이후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가 19개소(59.4%)로 가장 많았으며,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 10개소(31.2%), 자진 지정취소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 3개소(9.4%) 순이었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정취소와 함께 부당이득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징수율은 0.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32개소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액은 총 123억22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단 700만원에 불과해 징수율은 0.0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A병원의 경우 지난 ‘07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지정 취소되었으며, 지정 이후 취소까지 부당이득 7억4000만원이 징수 결졍됐지만, 실제 징수액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요양병원도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부당이득 32억7600만원이 징수 결정됐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한 푼도 없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곳이 32개소로 나타났으며, 사무장병원이 편취한 부당이득 징수는 0.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 자체가 환자의 안전보다 병원의 수익 위주로 운영되고,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대부분이 폐업을 해 징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불법 사무장병원이 지정되는 일 자체가 문제이며, 산재 환자의 상당수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등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진료가 이뤄져야 하지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환자보다 돈을 우선시 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재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근로복지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불법 사무장일 경우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었다. 그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인원·적발액 기준으로 ‘17년 8만3535명·7301억원에서 ‘18년 7만9179명·7981억원, ‘19년 9만2538명·8809억원, ‘20년에는 9만8826명·8985억원으로 연간 적발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가 3만5190명·3026억원, 손해보험사기가 31만8888명·3조5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17년 7301억원 중 330억원(4.5%), ‘18년 7981억원 중 296억원(3.7%), ‘19년 8809억원 중 373억원(4.2%), ‘20년 8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줄어들고 있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만1815명·1조 3951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다 사고(11만9373명·1조3589억원) △고의 사고(3781명·2937억원) △기타(1만9109명·2600억원) 순이다. 자동차 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및 피해 과장’으로 적발액이 ‘19년도 158억원에서 지난해 189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17년 301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년 522억원으로 73.4%(221억원) 증가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허위·과다 사고’ 중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유형은 ‘허위(과다)진단 및 장해판정’으로 적발인원·적발액이 ‘17년 3220명·587억원, ‘18년 4314명·760억원, ‘19년 5861명·956억원, ‘20년 8526명·1065억원으로 ‘17년 대비 지난해 적발인원은 2.5배 증가했다. ‘고의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유형은 ‘자살·자해’로 최근 4년간 3035명·2351억원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살인·상해’ 유형 또한 254명·129억원이 적발됐다. ‘20년 적발액을 기준으로 ‘1인 평균 편취액’ 상위 3개 유형은 방화(2억8200만원), 자살·자해(8300만원), 살인·상해(5200만원) 순이었다. 생명·손해보험 사기의 최대적발 사례로는 보험설계사와 후유장해브로커, 병원관계자가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허위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 등으로 보험금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생명보험),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들이 상호공모해 휠얼라인먼트 코팅비, 수용성도료 허위청구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 29억원을 편취한 사건(손해보험)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며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제1기 국민평가패널’을 구성하고, 지난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평가패널은 국민 중심 평가를 위한 평가 거버넌스 개편의 일환으로, 적정성 평가에 참여하는 국민대표위원을 확대하고, 평가전반으로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장하고자 구성됐다. 이번 제1기 국민평가패널은 소비자·환자단체에서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2년간 적정성 평가 국민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국민평가패널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의료 질 평가 및 적정성 평가 이해를 위한 강의 및 심평원 누리집의 병원평가정보 서비스에 대한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국민평가패널에서는 △적정성 평가 대상 △적정성 평가 공개방법 △적정성 평가와 의료 질 향상 등 주제별 토론을 통해 적정성 평가에 대한 국민관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와 관련한 분야별 전문가 강의 및 항목별 적정성 평가결과 안내를 병행하면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변의형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국민평가패널 운영으로 위원회로 국한된 참여방식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대표와 적정성 평가 전 과정을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민평가패널에서 제안된 의견과 앞으로의 활동을 밑거름으로 국민건강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진일보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