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신규 면허자 정보 의료인 중앙회 제공 검토 등을 다룬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 직무대리, 주수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30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등을 논의했다. 우선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과 관련해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 및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하여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구체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와 관련해 복지부는 “신규 의료인 면허 취득자 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위탁계약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보유한 면허자 정보에 연락처 정보가 없어 면허신고 안내가 불가하여 실익이 부족하므로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전문의 시험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과 관련해서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과 관련, 외국인 가입자, 무자격자의 진료비 및 비급여약제비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비,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수 지침 등으로 약국 등의 업무부담이 과중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급증, 기존 코로나19 관련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과 관련해 의협은 병원운영상 구급차 운용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규정과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급변하는 코로나19 대응 환경 속에서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의 협조 덕분이었다“며 “의료계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이신문의 퇴조현상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전문신문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에 따라 한국전문신문협회 운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업신문 함용헌 회장, 축산신문 윤봉중 회장, 원예산업신문 박두환 회장 등이 지난 12일 전문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부 행렬에 잇따라 동참했다. <사진 왼쪽부터 윤봉중 회장, 박두환 회장, 함용헌 회장> 한국전문신문협회 박두환 신임 회장의 출범에 맞춰 약업신문(1954년 창간) 함용헌 회장이 5천만 원, 축산신문(1985년 창간) 윤봉중 회장이 1천만 원, 회장사인 원예산업신문(1995년 창간) 박두환 회장이 1천만 원을 전문신문협회에 기부, 전문신문의 육성에 힘을 보탰다. 협회 21대 회장을 역임한 함용헌 회장은 “1964년 전문신문협회의 설립을 주도했던 선친(함승기 협회 3대 회장)께서는 생전에 늘 협회의 발전을 희원했고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는데, 이 기부금이 협회의 융성을 위한 좋은 계기되길 바란다”고 기부소감을 밝혔다. 또한 윤봉중 회장은 “축산신문의 창업동지였던 박두환 벗이 협회 회장이 되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면서 “새로 출범한 신임 집행부가 전문신문협회의 발전과 전문신문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두환 회장은 “아무나 쉽게 결심할 수 없는 고귀한 봉사를 후진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두 분 원로님께 깊은 존경을 보내며, 그 고귀한 뜻을 받들어 협회의 초석을 다지는 가치 있는 일에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에는 한기호 고문(18.19대 회장 역임)이 2천만 원, 당시 박두환 선임부회장이 1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하 경총)는 지난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 인구절벽 앞에 무한정 보험료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아,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전면적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해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38조1702억원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04조3370억원에 비해 4년만에 32.4%(33조8332억원) 증가했다. 경기하강 국면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9년 8.7%에 이어 2020년 7.0% 증가하는 등 사회보험을 무리하게 확대·운영했고,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최근 10년(2010∼2020년)간 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보험료+정부지원) 비중의 누적증가율은 우리나라가 50.1%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7.2%)보다 7배 높고,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9.5%)과 비교해도 2.6배 높은 수치다.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의 급격한 지출 증가는 계속적인 보험료 부담 증가를 유발해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 투자·내수 침체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확립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새 정부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각 제도별 전면적 정책 혁신을 제언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강도 높은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 결과, 과도한 의료이용량을 더욱 부추겨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으며, 더불어 부과체계 개편의 영향으로 2017년 279배였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2021년 368.2배로 확대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 부담을 위해 도입한 상·하한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인구절벽에 대비한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 지양 △중증·희귀질환 중심의 질적 보장체계 전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 완화 등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전국민 상병수당 실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제안했다. 또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방안만 제시되는 경향이라고 평가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사회적 주체간 ‘균형 있는 양보’를 전제로 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 마련 △위법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전면 개정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 교란하는 ‘일반투자’ 공시 폐지를 제안했다. 또한 ‘고용보험’의 정상화 과제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조기재취업수당 축소·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 개선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신기술 분야 중심의 기업·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새 정부 과제로는 △방만한 재정 지출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확대를 통한 산재예방 효과 제고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꼽았다. 이밖에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분석에서는 최근 4년(2017∼2020년)간 보험료를 2배 이상 인상하고도 적립배율은 0.08배까지 급락, 적립금으로 채 한 달도 못 버틸 수준의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는 고령화 속도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요양서비스 가격 상승과 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해 지출 증가가 가속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경총은 긴급대책으로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축소·복원 △요양서비스 질·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부담률 차등화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제재 등 재정누수 차단 강화 △재정관리 책임에 따른 국고지원 확대(20%→30%)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총 류기정 전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무분별한 복지 공약과 급여 확대는 심각한 국민 고통을 수반한다”며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구조가 유지돼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3회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회(위원장 송호섭)를 개최,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송호섭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민족 고유의 학문인 한의학은 북한의 고려의학과 이질감이 없어 정부 주도의 플랫폼에서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 특히 남북 민족의학 협력사업은 남북이 한 민족임을 확인하고 한의학의 효용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 자리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 예정인 교육 프로그램, 토론회 등 남북 민족의학 협력 관련 사업에 대한 다양한 추진 방안들과 더불어 남북 교류사업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방안, 체계적인 인력 양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남북 교류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의 경우 수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은 향후 남북 관계나 정세 변화 등을 반영해 토론회나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A위원은 “남북 관련 사업은 정세의 영향을 받고 변수도 많아 당장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어린이의약품본부 등 협회 측에서 남북 협력을 위해 교류하고 있는 단체의 사정을 두루 파악해 사전 대비를 해 놓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국립통일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인력 양성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B위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인력풀 확대가 관건”이라며 “협회에서 고려의학 중심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전통의학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기했다.

전남한의사회(회장 문규준)가 다자녀가정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하된 가격으로 한약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다자녀행복카드 사용자는 전남한의사회 소속 131개 한의원에서 한약을 10%(월 1회, 최대 5만원)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규준 회장은 “다자녀행복카드 지원으로 출산가정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전남도와 함께 출산 관련 사업을 펼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전남한의사회의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등록이 다자녀가정에 실질적 의료비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미용협회, 학원협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해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다자녀행복카드는 카드 사용시 포인트 적립 등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남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막내가 13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이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은 기존에 농협 BC카드가 있으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도내 농협(지역 농축협 포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농협 BC카드가 없는 경우 소득확인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오케이한방병원(원장 김건형)이 지난 12일 대전시 및 구청 공무직 노동조합(의장 김이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의 건강을 챙기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각각의 공익사업 및 지역 민생 안정화를 위해 성사됐다. 김건형 원장은 "협약을 통해 대전시와 구청 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이규 의장은 "세종지역 병원을 찾는 조합원들이 있던 차에 오케이한방병원과 협약을 맺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좋은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 기간 내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조문숙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2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여야의원 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정부 주도의 단체 간 쟁점 정리 및 의견 수렴도 완료했기에 간호법 제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주장하는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간호법을 제정한 다른 나라에선 직역 간 갈등이 없었다고 한다"며 "이제라도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함께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장은 “국회는 이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는 신의를 보여야 한다”며 “간호사의 사명감과 헌신으로만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기루 같은 직종 간 합의를 찾기보다 간호법의 목적을 살펴 국회에서 합의해야 한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선 이상순 경북보건대 간호학과 교수가 작사·작곡한 ‘오 나의 간호사’, ‘간호법이 필요해’ 등의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과 시민들이 큰 호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3월 발의된 간호법은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통해 국민 70.2%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등 공감대를 이끌어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됐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가 한방 생활용품 제작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방공작소’를 오픈했다. ‘한방공작소’는 계절별 약재를 활용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방 생활용품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센터의 소규모 방문자들이 별도의 예약 없이도 자유롭게 휴식과 체험을 할 수 있다. 센터 2층 족욕체험장 옆에 마련된 ‘한방 공작소’는 족욕 체험이나 박물관 관람 전후 아늑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담아냈다. 현재 진행 중인 체험 프로그램은 어성초, 감초, 진피, 백년초 등 각각 효능이 다른 4가지 약재를 활용한 ‘나만의 족욕소금 만들기’와 노폐물 배출에 좋은 인진쑥으로 만든 ‘한방 입욕제 만들기’ 등이다. 각 프로그램은 3000원에 이용 가능,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체험을 원하는 방문객은 별도의 예약 없이 1층 안내데스크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방진흥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소규모 방문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의 예약 없이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한방 공작소를 새로 선보이게 됐다”며 “한방 공작소를 방문해 계절별 약재를 활용해 직접 한방 생활용품을 만드는 색다른 체험을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시보건소가 지난 2019년부터 큰 호응을 얻은 한의 난임 치료 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의 난임 치료는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 침, 뜸 등 한의치료를 제공해 임신 성공률과 건강한 출산을 도와주는 치료다.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돼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을 진단받은 자 중 한방 난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및 정자검사 결과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이며 치료기간 동안 이외의 시술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지정한의원은 사업 신청을 한 관내 소재 32개 한의원에서 가능하며 한의원당 지원자 1명이 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모자보건계로 문의하면 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보건복지 총책임자로서의 전문성이 없을 뿐 아니라 비뚤어진 여성관으로 정부에서 일할 기본적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인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책임장관제는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뒷받침돼야 온전히 구현될 수 있다”며 “전문성과 자질을 의심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책임장관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응, 공공의료,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포용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로 단순히 당선인과의 친분을 이유로 밀어붙여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대선에서 연금개혁, 영유아 보육시스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등은 양당의 공통적 공약이었다”며 “이처럼 중요한 복지 분야의 국정 현안들을 정 후보자가 과연 컨트롤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결혼과 출산은 애국이고, 암 치료 특효약’, ‘여자 환자 진료 3m 청진기로’, ‘손목에 실 매어 진맥해야’,‘여성 포샵 심해 도저히 기억할 수 없어’, ‘불임, 성기능 저하는 노트북 때문’ 등의 내용이 후보자에게서 나온 말들”이라며 “여성에 대한 비아냥을 넘어 여성을 출산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인식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이런 구시대적 발상을 가진 정 후보자에게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여성 폄훼가 논란이 되자 정 후보자는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한 글’이라고 답했다”며 “여성의 출산과 성희롱 문제를 심심풀이 땅콩으로나 여기는 후보자의 인식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보건복지 정책의 전문성도 부족하고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미래 청사진도 없으며 구시대적 사고가 몸에 배인 정호영 후보자는 보건복지 컨트롤 타워를 맡을 자격이 없다”며 “내각은 지인을 모으는 학교 동아리 구성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