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원장 김유현)이 공모한 ‘2022년도 대구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의 실감/체험 콘텐츠 개발 지원 분야에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실감콘텐츠 개발·실증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실감/체험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은 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의 최신 미디어 기술과 지역 특화 소재를 활용해 시민들의 참여와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분야로, 대구약령시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역특화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지역의 미디어시스템 전문기업인 ㈜알앤웨어(대표 김영규)가 주관기업으로 참여했다. 이번 과제 선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3층 전시장에 실감 체험관(48㎡)을 조성한다. 4개의 면에 투사되는 미디어아트, 3D 인터랙티브 기술 등을 활용해 360여 년 전 약재 진상을 위해 관찰사가 처음 주도한 약령시로 찾아 떠나는 시점부터 현재의 약령시까지 시간 여행 시나리오로 제작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청각과 시각에만 의존하던 전시 중심에서 벗어나 오감으로 체험하고 공감하는 입체적인 몰입감을 제공, 실감 박물관으로의 변화를 통해 누구나 한의약에 대해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축하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4월에도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도 문화관광축제 과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축제 홈페이지에 ‘나만의 부캐로 즐기는 대구약령시 여행’이라는 부제를 달아 ‘디지털관’ 메뉴를 설치한다. 메타버스 기술로 100년 전의 모습으로 근대 약령시를 재현해 역사 속에 숨은 이야기와 시·공간을 탐험하며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통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며,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구약령시의 콘텐츠가 연이어 국비 지원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세계적인 한약재 유통의 거점으로서의 유·무형의 역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관련 문화를 디지털화해 국내외 관광 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하는 한편 축제와 한의약 관련 문화에 대해 이해도를 높여 누구나 쉽게 상시적으로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온·오프라인으로 각각 마련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비타민, 건강식품 등 한약 대체 시장의 성장과 한약재 자체의 소비 감소 등으로 약령시를 찾는 방문객이 감소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간 대면 축제를 취소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침체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약령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올해 디지털 콘텐츠 개발 지원 과제의 수행을 통해 약령시에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을 시작으로, 향후 한의약박물관의 다양한 약재와 소장자료를 기초로 아카이브 구축과 경상감영 중심의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과도 연계해 한의약 문화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발전과 약령시장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으로 총 2조6251억원이 지출된 가운데 정부가 확보한 백신 중 294만5754회분(약 278억원)의 백신이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및 백신폐기 현황 분석 의뢰’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2022년 3월말 현재까지 무상 공여분을 제외하고 총 2억7749만 회분을 구입했다. 화이자가 1만2749만 회분(45%)으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가 5400만 회분(19%), 노바백스 4000만 회분(14%),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7%), 얀센 600만 회분(2%)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 구입에는 총 2조6251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출됐는데 2020년도에는 2223억원, 2021년 2조734억원, 2022년에는 3292억원이 각각 지출됐다. 그 중 현재까지 정부가 구입 또는 무상공여를 통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총 294만5754회분 이 폐기(2022.3.31. 기준)됐다. 정부가 개별 백신들의 구입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총백신구입 비용으로 단순계산 했을 때 약 278억원 가량의 백신이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이다. 국회예산처는 총 폐기 백신 294만5754회분의 폐기 사유의 약 99%(291만개)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폐기인 것으로 분석했다. 백신별 주요 폐기 사유는 △유효기한경과 291만5522개 △백신온도일탈 2만3523개 △백신용기파손 4262개 △사용가능시간경과(백신을 개봉한 후 접종자의 사정으로 접종에 사용하지 못하고, 개봉 후 사용가능 시간이 경과해 폐기한 경우 등) 1466개, △희석분주과정오류(화이자 백신을 과다‧과소 희석한 경우, 희석하면 안 되는 백신을 착오로 희석한 경우 등) 981개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구입하는 만큼 백신수요와 공급 등을 잘 파악해 유효기간 경과와 취급 부주의로 인해 폐기되는 백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주요 의학 교육기관 중 하나인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테르미즈 분교(Toshkent Tibbiyot Akademiyasi Termiz Filiali)에서도 한국 한의학 강의가 진행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테르미즈 분교는 우즈베 수르한다리야 지역의 유일한 의학교육기관으로 2018년 설립됐으며, 한 해 입학생은 500명이다. 이번 강의는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테르미즈 분교의 총장인 오타무라도프 푸르캇 압두카리모비치 교수 및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전통의학, 재활의학과 물리치료 학과’ 우스만호자예바 아디바혼 아미르사이도브나 교수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학과 및 전통의학과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의 후 진행된 면담에서 압두카리모비치 총장은 우즈벡에서 한국 한의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송영일 KOICA 소속 글로벌협력의료진(한의사)에게 2022∼2023년 학사과정에는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테르미즈 분교에서 한국 한의학 강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영일 한의사는 “우즈벡의 의과대학에서 한국 한의학 강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국 한의학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과 의사들이 급증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한국 한의학 세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교수 파견, 교육기자재 보급 등 보다 많은 한국 한의학계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우즈벡에는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국립 타슈켄트 의과대학 △안디잔 의과대학 △사마르칸트 의과대학 △부하라 의과대학 △페르가나 의과대학, △누쿠스 의과대학 등 총 7개의 독립의과대학이 있으며, 우르겐치·수르한다리요 등의 지역에는 분교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미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타슈켄트 국립소아의과대학, 부하라 의과대학에서는 한국 한의학 강의가 정규과목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31일 공식 학술지인 ‘HIRA Research’ 제2권 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HIRA Research’는 창간 1주년을 맞아 보건의료계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더욱 풍성한 주제의 논문을 수록했다. 이번호에는 △디지털 기술의 보상체계에 대한 국외 사례와 정책 제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현장 경험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관련 경험과 지식 등을 조사한 탐색적 연구 △의료기관과 간호인력 등 보건의료자원 관리에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 총 12편이 게재됐다. 논문은 학술지 홈페이지(www.hira-research.or.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다음호는 오는 11월30일에 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편집위원장인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2022년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보건의료계는 전략과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의견이 ‘HIRA Research’에 모아져 건강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하인혁 소장)가 현대인의 고질병인 목 통증(경항통)에 대한 비수술 치료법 중 하나인 ‘추나요법’이 일반 진통제·물리치료보다 경제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생척추관절연구소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생한방병원 4개 지점(강남·대전·부천·해운대)과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NRS(숫자평가척도) 5 이상의 목 통증을 가진 환자 10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했다. NRS는 통증을 숫자로 표현한 척도로 0에서 10으로 갈수록 통증이 심함을 뜻한다. 추나요법군(54명)과 일반치료군(54명)으로 나눠 5주간 주2회 각각 치료를 받도록 한 뒤 치료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살펴봤다. 연구팀은 추나요법과 일반치료의 경제성평가를 위해 비용-효용분석 후 △보건의료체계 관점 △사회적 관점으로 기준을 두고 연구했다. 보건의료체계 관점은 의료비와 교통비, 치료시간 기회비용 등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며, 사회적 관점은 여기에 통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결근, 업무저하 등) 등의 비용이 추가된다. 비용-효용 분석에서 ‘QALY (Quality Adjusted Life Year, 질보정수명)’가 평가지표로 활용됐다. QALY는 삶의 질이 반영된 수명의 비용가치로 완벽한 건강상태를 1, 죽음을 0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1년의 완벽한 건강상태의 수명 가치를 1QALY로 나타낸다. 연구팀은 QALY 산출에서 건강상태 측정도구인 ‘EQ-5D (EuroQol-5 Dimension)’ 검사를 적용해 실시한 결과, 추나요법군의 QALY는 비교적 건강상태인 0.860으로 일반치료군(0.836)보다 0.024만큼 높은 것을 확인했다. 비용의 경우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 추나요법군이 1QALY를 달성하는 데 총 1만1217달러가 들었다. 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조사한 한국인의 1QALY당 ‘지불의사금액(WTP, Willingness To Pay)’인 2만6375달러 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사회적 관점에서도 추나요법이 비교군보다 치료 효과가 좋았으며, 비용도 더 적게 들었다. 1년간 총 비용을 분석한 결과 추나요법군(1만2944달러)이 일반치료군(1만5075달러) 보다 2131달러 더 낮았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추나요법의 높은 치료 효과가 생산성 손실을 줄이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했다. 실제 조사를 실시한 각 분기에서 추나요법군의 생산성 손실 비용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목 통증 치료에 있어 추나요법이 일반치료보다 효과성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난 치료법으로 확인됐다. 앞서 자생척추관절연구소는 지난해 미국의사협회 네트워크 오픈 저널 ‘JAMA Network Open (IF=8.483)’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추나요법을 받은 목 통증 환자군이 일반치료(진통제·물리치료)군보다 통증, 기능, 삶의 질 등에서 개선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추나요법은 앞서 유효성, 경제성을 인정받아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켰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연간 20회로 제한돼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나요법의 유효성 논문에 이어 경제성평가 연구논문이 발표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제성평가 관련 연구에는 자생척추관절연구소 하인혁 소장(부천자생한방병원장)이 1저자로 참여했으며 해당 연구논문은 SCI(E)급 저널 ‘Frontiers in Medicine (IF=5.091)’ 5월호에 실렸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하인혁 소장은 “이번 연구는 실제 임상 현장을 반영하기 위해 ‘실용적 임상연구(Pragmatic clinical trial)’ 방법이 활용돼 실제 치료에 가까운 환경에서 경제성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나아가 추나요법의 효과성과 경제성에 대한 근거가 보강된 만큼 향후 추나요법의 보장성 확대가 고려돼 국민 목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회장 손창현·이사장 이상민, 이하 IHCO)가 지난 4일 ‘청년-노년, 도시-농촌, 다시 함께 잇다’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 의료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충청남도 태안군 남산3리 마을에서 진행됐으며, 한·양방 통합 진료소 운영 및 치매스크리닝 인지기능개선 키트 봉사 등의 의료봉사활동과 함께 △보건의료 교육(응급 처치 교육) △맞춤형 체험활동(건강 체조 활동, 아로마 테라피) 등을 제공했다. 특히 의료봉사에서는 협력 의료진과 함께 진료 및 치료 진행뿐만 아니라 ㈜선준브레인센터의 브레인키트를 이용해 치매 스크리닝 및 인지기능개선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손창현 회장은 “의료·복지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마을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을 함께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기원 통합진료소 진료부장은 “매번 의료봉사에 참여할 때마다 힘들지만 뿌듯하고 즐거운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 행복하다”고 밝혔으며, 강지현 농촌재능나눔 의료봉사 총괄은 “의료진, 기획진들과 함께 봉사를 하면서 단순한 보람이 아닌 뜨거운 마음의 울림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강북구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치료를 제공해 건강한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 및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강북구민으로,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신청 가능하다. 이에 강북구는 올해 난임부부 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부부 중 여성이 만44세 이하(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하며, 국가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불가 시 구비서류를 지참해 강북구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난임 치료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난임치료를 위한 첩약 비용의 90%(최대 약 120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를 갖고 싶지만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날치기 처리, 단독 개원 등 간호법 제정 반대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근거를 들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미래소비자행동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간호법 팩트체크 토론회 - 간호법 왜 필요한가’를 공동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주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바로잡았다. 이 자리에는 김원일 간협 자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 이시우 법무법인 담헌 변호사 등 간호법 관계자·시민사회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 △여당 소속 위원만 동의한 단독처리, 날치기 법안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 등 간호법 제정 반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윤미 대표는 “현행 의료법을 존중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능 갈등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며 “간호법 취지처럼 간호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우 변호사도 “국내 간호 관련 법안은 11개 정부부처 소관으로 90여개 이상 흩어져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렇다보니 다수의 간호사들이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등의 문제에 노출돼 불안감이 높다”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간호법이 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만 동의한 법안이라는 주장과 관련, 김원일 자문위원은 “가짜뉴스”라며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위원의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고, 이에 따라 합의된 조정안이 5월 9일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 4월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와 함께 간호법 제정 정책협약을 맺었고, 대선 전에도 간담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간호법은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졌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날치기, 졸속처리 등의 표현이 거짓인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위원은 “간호법은 간호사에 대한 의무 배치기준을 담지 않았다”며 “간호사 의무 배치로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참가자들은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윤미 대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의 장기 근속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선진화된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시우 변호사도 “영국의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Banksy)의 그림 ‘게임체인저’에서도 간호사는 슈퍼히어로로 묘사될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인력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깨닫고 있다”며 “법적 보호 아래 간호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간호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직역간 업무 충돌과 갈등을 줄여 간호사가 오랫동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방 월경통 예방교실’(이하 예방교실)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교실은 사전에 신청한 관내 초·중·고 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자궁의 구조와 월경의 원리 △한의학에서 보는 월경통의 원인 △월경통 완화를 위한 생활습관 및 건강지압법 등 한의사의 강의와 학생들이 직접 지압해 보는 등 실습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 후에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월경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온찜질팩 등 홍보 물품도 배부할 계획이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남·여 청소년은 월경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여학생들은 월경통에 대해 바로 알고 스스로 돌보는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과정도, 결과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협상이었다.” 지난달 31일 저녁부터 시작해 익일 9시까지 7차례의 수가협상을 마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의 발언은 수가협상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표현한 의미심장한 발언이었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는 밴드(추가소요재정)가 협상 최종일인 지난달 31일에서야 제시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건보공단에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SGR 연구가 제대로 활용됐는지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 최종일에서야 나온 밴드…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 박탈 이에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한의협 등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는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협상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공급자단체는 큰 실망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데도 불구, 협상 종료일이 되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해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진호 단장은 2차 협상과 최종 협상을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SGR 모형 적용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단장은 2차 협상 종료 후 “SGR 결과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정량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전체 똑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을 해야지, 부분부분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된다”며 밝힌 바 있다. 또한 최종 협상 후에도 “어떠한 큰 줄기의 원칙이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SGR 연구라는 근거들을 선택적으로 차용해 적용하는 모순점들을 협상과정 내내 느꼈다”며 SGR 모형 적용에 대한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한의협과 함께 최종 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도 3일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밝히며, “공급자단체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이뤄내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건보공단의 역할 방기”라고 꼬집었다. 이름만 협상일 뿐 수가계약의 일방 통보 의협은 이어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문제점이 일부 개선된 SGR모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 등 재정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적용시킬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없었으며, 특히 SGR모형의 경우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미국 등도 그 사용을 2015년 영구 폐기한 바 있다”며 “그동안 공급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SGR모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건보공단은 이러한 SGR모형을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름만 ‘협상’일 뿐 수가계약을 일방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 기간 내내 수가인상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정책에서 한의가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 전달을 통해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한의계에도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상식적인 정책을 펴나가기를 요청했다. 한의의 경우 건강보험 내에서의 낮은 보장률 탓에 한의의료기관 실수진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로 반짝 증가한 것 외에는 최근 5개년(2017∼2021년) 동안 평균적으로 2.9%씩 감소돼 왔다. 이같은 실수진자 감소는 고령화시대에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는 반대로 한의의료기관의 총진료비 증가율 둔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2014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4.2%를 차지했던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2021년에는 3.3%까지 떨어진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한 기회 부여로 국민건강 기여할 수 있는 장 마련돼야 또한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혈액·소변 검사 등의 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도 요원한 실정이며, 더불어 △상병수당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에서의 한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진호 단장은 “새 정부에서 그동안 각종 정책에서 소외됐던 한의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공정한 기회를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한의계의 이같은 요구는 한의계만을 위한 불공정한 특권과 반상식적인 혜택의 요구가 아닌, 보건의약계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불공정과 반상식을 정상화해달라는 요구이자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계의 열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