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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코로나19 예방 위한 방역물품 기증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지난 19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울시 강동구 소재 암사재활원에 국시원 보유 방역물품을 기증했다. 이날 국시원은 감염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는 고위험 시설인 암사재활원에 방역보호복, 소독제, KF마스크, 소독티슈 등 고위험 시설 방역에 필요한 530만원 규모의 8가지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 이번 기증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 및 취약 환경계층의 방역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했지만 고위험군 대상자들의 건강에는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시원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진주시, ‘2022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 모집진주시는 ‘2022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진주시는 양의학적 난임시술 이외에 보다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학적 치료를 통한 근원적 해결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진주시 한의치료 대상자는 진주시에 거주(주민등록지)하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30쌍으로,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부부가 우선으로 선정되고, 전년도 등 이미 지원받은 지원자는 제외한다.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6∼7개월) 동안 체외수정 등 다른 난임 시술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지원 금액은 부부당 160만원 한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간 기능, 신장 기능, 고지혈증, 혈색소, 혈당 등 사전·사후 검사와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의 침구 치료는 물론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의 진료 및 상담을 지정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난임진단서(사본 가능), 정액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부부 신분증 및 도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전화(055-749-5764) 문의 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강남구한의사회-강남구 드림스타트 업무협약서울시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정국)와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20일 강남구청장실에서 맞춤형 한의약 성장발달 진료를 통해 강남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강남구한의사회는 △학습발달(뇌기능 및 기억력 향상) 관련 치료 지원 △소아비만 치료 및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지원 △성장 질환(저신장, 저체중 등 발달 지연) 관련 치료 지원 △환경성 질환(아토피, 천식, 비염 등) 개선 치료 지원 등에 나서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강남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구원에게 한의사들이 가족주치의 역할을 제공키로 해 단발성 진료가 아닌 지속적인 한의약 맞춤진료를 통해 취약계층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강남구한의사회와 강남구청은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 아동 및 보호자 대상 수요조사와 맞춤형 진료서비스 대상 아동 추천 및 연계를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순균 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가는 시기에 강남구한의사회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뜻깊은 사업을 시작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구민의 건강을 위한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난임치료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과 더불어 이번 드림스타트사업도 강남구 한의사 여러분들의 노고로 훌륭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국 회장은 “의료인이 사회적 공헌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며, 예방과 양생에 강점이 있는 한의학은 의료 접근성과 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다”면서 “드림스타트사업에 강남구한의사회가 함께 하여 소외된 이웃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은 성과를 만들어져서 전국으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강남구한의사회-강남구 업무협약 체결 -
건보공단, ‘원주역 천사기부계단’ 준공식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원주시(시장 권한대행 조종용), 한국철도공사 원주관리역(역장 오병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지은희)와 지난해 새로 개통된 원주역 내 ‘천사기부계단’ 조성을 완료하고, 각 기관 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천사기부계단’은 건보공단이 설치비용을 후원해 원주역 상·하행선 두 곳에 조성된 기부계단으로, 철도 이용객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건보공단 임직원이 모금한 기금에서 1인당 10원의 후원금을 적립, 매년 말 원주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한 계단 벽면에는 건강보험 제도를 홍보해 전 국민 의료보장기관으로서 건보공단의 역할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번 준공한 원주역 천사기부계단은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원주시-한국철도공사 원주관리역-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체결한 ‘천사기부계단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됐으며, 4개 기관은 원주시민의 건강·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강도태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2016년 강원혁신도시로 이전해 온 이후 지역상생·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며 “이번 천사기부계단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나눔 활동을 연계한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의협,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 보태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20일 국회 앞에서 개최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지지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이날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은 “간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광복 이후 지난 70여 년 간 국민들의 건강돌보미로서 매순간을 함께 해 왔다”고 운을 뗐다. 특히 황 부회장은 간호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에 대한 대처, 주기적인 신종 감염병 대응과 치료, 돌봄·요양서비스의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해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감염병 치료 및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은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 현실은 이와 다르다”며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과 같이 특정 직역의 반대에 부딪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 문제도 언급했다. 황 부회장은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지만,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특정 직역을 넘어 ‘특권 직역’이라 할 수 있는 양의사단체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국민의 70.2%가 찬성한 간호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현실이 국민 만족도가 높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C&I소비자연구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19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를 보면, 과반인 65.2%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환자의 진료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응답이 46.9%로 가장 많았다. 또한 황 부회장은 “20여일 후에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에 방문해 간호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새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회장은 또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을 적극 지지하며, 이날을 기점으로 간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길 바란다"며 "이번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건강이 우선되는 보건의료정책을 정부와 국회가 펼쳐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외에도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 △간병시민연대 △한국동시문학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대안과나눔 △(사)서울국제친선협회 △(사)좋은의자 △국제지식문화협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사)과학과문화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한국너싱홈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 등 총 20개 단체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에는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 소속된 전문가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의료위기 상황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지속 근무를 위한 간호인력 개선 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제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 최고경영자도 축사를 통해 “간호사의 직업과 리더십 지원을 위해 법률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간호사는 보건의료인력의 60%를 차지하는 등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종합적인 법적 체계를 갖춘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에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돼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심의 중단 및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모든 의료직역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동도서관, 이상원 원장의 ‘우리동네 한의학’ 강의 진행서울특별시교육청강동도서관(관장 최병례)이 시민의 미래 역량 개발 및 독서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도서관대학 인문·독서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동네 한의학’ 강의를 진행한다. ‘우리 동네 한의학’은 강동도서관의 기관 특화자료(의학, 건강)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봄, 가을 두 번에 걸쳐 대면으로 운영한다. 우리동네 한의학 첫 번째 이야기로 강동도서관 옆 경희길동한의원 원장인 이상원 한의학 박사가 5월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19:00-21:00시까지 총 4회 야간에 강의를 실시한다. 회차마다 한의학을 통한 몸의 이해와 건강에 관한 이야기로 체질의학, 한의 다이어트 등 우리의 실생활에서 관심있는 주제로 구성됐다. 이상원 원장은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건강과 한의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강동도서관 최병례 관장은 "지역사회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주민들과의 친근감을 형성하고 도서관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하는 편안한 곳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회 발췌“바람직한 한약 안전, 산·학·연·관이 함께 공조해야” 일선 제조업자·한의의료기관에 한약재 엄격 관리 협조도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고호연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고호연 과장은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약재 관리를 위한 산·학·연·관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고호연 과장은 ‘한약재 안전관리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며 현재 식약처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약재 유통 및 관리체계를 설명하는 한편, 한약재의 안전 관리를 위한 일선 제조업자와 한의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그는 식약처의 한약재 유통 관리 체계에 대해 수입 한약재의 경우 한약재 검사기관을 통한 통관검사(관능, 정밀, 위해)와 무작위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점검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수입 한약재와 국내 재배 생산자의 한약재가 h-GMP시설을 가진 한약규격품제조업자에게 입고되기 직전 입고검사를 거친 뒤, 한약규격품으로 완성되기 전 출고검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정기감시 및 수시감시, 기획합동감시를 통한 한약규격품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출고된 한약규격품이 한약 도매업자로 넘어가게 되면 유통한약재(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해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 다시 한 번 촘촘히 따지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인 한의원, 한방병원, 한약국, 한약방으로 입고가 된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또 “한약규격품으로 완성되기까지 심하면 7번의 단계를 거칠 정도로 집중 검사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도 방역이 최우선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여러 번의 검사를 통해 의약품으로서의 한약재를 소비자에게 안심 공급하기 위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안전한 한약재 관리를 위해 현재 식약처가 추진·운영 중인 ‘천연물안전관리원(경남 양산)’의 설립과 ‘개방형 실험실(서울 동대문구)’, ‘생약자원관리센터(강원 양구, 충북 옥천, 제주)’의 운영 현황도 함께 소개했다. 그러면서 고 과장은 “한약재 제조업자와 한의사가 바라보는 시각이 자칫 다를 수 있는데 서로 동반자로 생각하고 상호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의사와 한약사도 만약 좋지 않은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식약처에 바로 연락해 즉각 수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직결된 만큼 의약품은 더욱 안전해야 한다”며 “관(官)은 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역할이 있고, 산(産)은 산으로서 의약품 제조 역할이 있는 만큼, 산·학·연·관이 서로 힘을 합쳐 좋은 한약재 관리를 위해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약 품질 모니터링 위한 산·관·협 협의체 구성하자” “한약규격품 만들어지는 중간 과정서 한의사 모니터링 필요” ㈜으뜸생약 최윤용 대표(한의사) ㈜으뜸생약 최윤용 대표(한의사)는 한약 안전관리 품질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관·협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최 대표는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약재는 공산품이 아닌 천연물이다 보니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식의 비의도적인 부분도 생기는 만큼 좋은 품질의 한약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의도적인 부분까지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모니터링에 관여할 기관으로 공급업자(산)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약사회(협) 등을 꼽았다. 최 대표는 “협의체를 통해서 적발 위주의 사후 관리보다 공급 업체의 불량 업자 자체 정화 및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기준이나 제도 개선으로 잠재적 범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며 “원료 수급이나 규정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책 연구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의 한약재 품질관리를 위해 사향, 우황 등과 같은 다빈도 한약재이면서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약재에 대한 관능검사위원 대상 실무 교육을 활성화하고, 중간 소비자이자 공급자인 한의사나 한약사의 수입 과정 참관인 제도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한의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본인이 평생 쓸 수 있는 약들을 감별할 수 있는 만큼 ‘위품은 전체 시장을 망칠 수 있다’는 분위기 조성을 한의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며 “식약처에서 시행하는 7단계의 검사과정을 통과하고 약재로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만큼 사용자들이 모니터링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는 한약규격품제조업체에서 한약재를 구매해 처방 환자에게 투약하지만, 환자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는 한의사의 귀책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환자 투여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약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한의사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약 h-GMP 시행, 동아시아서 가장 모범적인 정책” “선진 시스템 구축했어도 한약재 안전 관리는 더욱 강화해야”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동신대 한의대 김동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한약 안전관리에 대한 선진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약재 안전 관리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교수는 “지난 ‘05년 처음으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만들어 진 이래 ‘15년에는 하나의 의약품으로서 벽을 넘었다고 평가받는 한약재 규격품 사용 의무화(h-GMP)가 실시되면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정책 제도가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그 이후에도 4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라 한약 안전 관리체계는 더욱 강화돼 △한약재 유통 모니터링 강화 및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한약 안전사용서비스(DUR) 근거 구축 △한의약 위생·안전 조제관리 강화 △한약 모니터링 평가 및 평가 지원체계 구축 등이 실행 중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김 교수는 “지속적인 한약재 안전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전 인식 강화와 한약재 이용 증가로 인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한 한약재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약재 안전성에 대해 일반 국민은 21.6%가 ‘불안하다’고 응답했으며, 한방병·의원 이용자 중 13.9%는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한약을 복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한약 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한약재 안전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한약 이용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한약 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해 강화된 한약재 안전 관리로 한의약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약 안전에 대한 불안은 한약 이용률 저하로 이어지며 이는 한의약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라며 “한약 안전 강화는 국민들의 한약 안전 인식을 높여 한약재 이용률을 높이고, 본질적으로는 한의약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42회 장애인의 날…88명 유공자 포상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콘래드 서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애인과 함께 호흡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장애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데 헌신해 온 총 88명의 유공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올해의 장애인상‘은 3명에게 수여됐다. 이 날 행사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해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및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봉사와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모범이 된 강충걸 (사)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30여 년 동안 장애계의 목소리를 아우르고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오신 김동범 (사)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장애인 자녀가 있는 부모로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장애인 가족복지에 애쓰신 노익상 (사)한국장애인부모회 명예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또한, 강초경 서울곰두리체육센터 관장, 박종훈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윤종술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김정규 사회복지법인 포도마을 재단 대표이사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더불어, 김봉열 (사)한국농아인협회 경북협회 협회장, 유정옥 삼성농아원 간호사, 윤두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 이종균 대구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협회장, 장상섭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홍천지회 지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정책국장, 박미선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관장, 송성민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이교호 인천강화경찰서 경감, 한주식 주식회사 지산 대표이사, 정소연 전라북도 전주시 지방사회복지주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1996년 9월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장애인복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올해의 장애인상’도 3명의 장애인에게 수여되었다. 대한민국 1호 시각장애인 마술사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중증장애인은 마술사가 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희망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김병휘(남, 54세, 시각장애)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부천시지회 안마사, 3살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진행성 근이양증(근육에 힘이 점점 소멸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은 최중증 장애인 당사자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입사하여 21년간 장기근속하는 성실함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중증장애인 338명을 취업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 및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한 김창훈(남, 47세, 심한 지체장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과장, 20대 초반 사고로 전신 마비가 된 중증장애인 당사자이며, 세계 최초 전신 마비 중증장애인 성악가로 유엔(UN) 본부 초청공연 등 국·내외 활동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장애인식개선 및 나눔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한 이남현(남, 42세, 지체장애) 한국장애음악인협회 회장이 수상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KBS 1TV와 KBS 제3라디오(FM 104.9 MHz)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밖에도 장애인 주간(4.20.~4.26.) 중에 각 시·도 및 장애인 단체별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문명사회”라며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무슨 말 오갔나“미래 한약 수요↑…안전하다는 인식 국민들에 심어줘야”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통해 한의약 세계화 실현할 것”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김주영 과장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김주영 과장은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확보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김 과장은 한약재와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한 결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낸 항목이 ‘한약의 안전성’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래에 국민들이 한약을 복용하는 데 있어 안전성에 대한 물음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의약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업과 연구를 통해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약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김 과장이 발표한 미래 한약 수요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한약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일본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약 50% 이상이 한국의 한의약 진료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특히 본토 의학이 발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의 의료소비자들에게 한국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는 체질에 따른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동반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김 과장은 “이 같이 국내외의 한의학에 대한 미래 수요는 높아질 전망이고, 한의학이 매우 전문적인 의학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면역력 증진에 한의학이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한의약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세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과장은 △한약재 유통 모니터링 강화 및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한약 안전사용서비스(DUR) 근거 구축 △한약의 위생·안전 조제관리 강화 △한약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체계 구축 △한약재 자원 경쟁력 강화 지원 확대 △한약재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급체계 개선 등도 한의약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앞서 언급했던 과제들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안에 포함돼 한약 안전관리 혁신을 통한 한의약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한약 안전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 한의약이 세계시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약은 안전…위해물질 허용기준부터 합리적인 조정 필요” 한약의 카드뮴 허용기준은 0.3ppm이나 식품공전의 소금은 0.5ppm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영지원본부 박상표 본부장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영지원본부 박상표 본부장은 국민들에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서는 위해물질 허용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2007~2009년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참고자료’를 예로, “한약의 이산화황 허용기준은 30ppm인데 식품공전의 대추 이산화황 허용기준은 2,000ppm이다. 이와 함께 한약의 카드뮴 허용기준은 0.3ppm인데 식품공전의 소금은 0.5ppm, 어패류는 2.0ppm으로 더 많은 카드뮴이 함유돼 있다”며 한약에 포함된 위해물질에 대한 합리적이지 못한 접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섭취하는 누룽지, 참기름, 들기름, 커피콩 등에도 위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생선구이나 직화 불고기에서는 벤조피렌이 50ppm이 검출되고 있다. 이는 모든 물체나 식품이 불에 타면 벤조피렌이 나온다는 뜻”이라면서 “하지만 한약의 벤조피렌 허용기준은 고작 2.0ppm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먹는 식품은 되고 건강증진 및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한약은 안 된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기에 위해물질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량 소비 한약의 검사 비용이 생산원가보다 높은 경우로 인한 유통 상의 문제와 현행 규격기준 적용에 따른 검사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부적합 결과 품목이 나타나는 문제들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부적합 결과 품목과 관련해 “산지, 채취 및 가공방법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품목별로, 검사항목별로 적합 조건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도록 분류를 해야 한약재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책임감을 갖고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해야한다”며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어 첩약 건강보험의 확대 및 한의 건강보험 수가의 합리적 반영으로 한의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게 다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약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식약처 지방청 활용해 업무 분산…한약정책과는 본연 임무 수행”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이준혁 팀장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이준혁 팀장은 “발제자나 토론자들이 언급했던 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언들은 그만큼 한의약이 국민들과 밀접해 있고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 데 있다”며 “그렇다면 한약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담부서가 운영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에서 한약과 관련한 전반적 업무 형태를 분류해 설명을 이어갔다. 이 팀장은 “식약처 한약정책과 역할 23개 가운데 안전관리 기능에 해당하는 역할은 14개이며, 정책 기능은 9개인데, 안전과 관련한 역할이 14개라는 것은 그만큼 본연의 정책기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분산시켜 안전관리에 중점을 맞춘 부서를 만들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도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처럼 독립된 부서가 생기면 한약정책과 전체가 업무적 부담을 덜어내고, 더욱 중요한 정책업무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원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 자원과 인력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라고 주장을 할 때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면면을 따져 요구를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약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본 결과, 예산과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청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이라며 “중앙에서 별도 담당부서가 생기게 된다면 지방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모양과 기능이 추가돼 역할과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약정책과에서 정책기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별도로 운영해 향후 첩약 건강보험 분야 등 정책적 지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이 같은 토론이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한의계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의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