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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토론회 개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9일 서울 ENA Suite Hotel 컨벤션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도화, 향후 과제를 논의하다’를 주제로 ‘2022년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중·장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전략 수립 지원 연구‘를 기초로, 지난 3년 간의 통합돌봄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의 발제 및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강혜규 부원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중앙부처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자체의 서비스 기획·연계 역량, 지역사회의 인식과 협력기반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이 모두 필요하다”며 통합돌봄 중점관리 대상자 설정 및 단계적 확대, 우선순위에 따른 분야별 핵심서비스 확대, 수요자 중심의 사례관리(케어매니지먼트) 운영 모형 고도화, 지자체의 자율성·주도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재가 의료 체계 강화 방안,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의 중요성, 중앙부처-지자체 역할 재설정,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개월간 9개 선도사업 지자체를 방문하면서 지역 의료·돌봄이 맞춤형 연계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속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며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과제를 지자체와 계속 소통해가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계 754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한의사 65인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754인이 29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 선언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발의된 지 14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건강권 역시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을 핑계 삼아 제정을 미뤄왔다”면서 “하지만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일부 보수·기독교단체의 주장이나 학력 및 병력, 출신 국가, 가족 형태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일부 재계의 주장은 인권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보건의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선언자들은 “실제 일상적인 차별 경험은 우울증, 불안증상, 심리적 고통 및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차별로 인해 받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했다. 이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수많은 연구를 종합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UN 산하 12개 기구는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개인과 집단이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차별을 설명할 법적, 제도적 언어를 제공한다”며 “아울러 보수적인 의료계의 분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인 차별을 받고 있을 수많은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삶의 질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대 의학은 정체성의 문제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임의적인 구분을 더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판단력, 안정성, 신뢰성 및 사회적 또는 직업적 능력의 손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 보건의료계 754인은 건강을 파괴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언 명단에는 한의사 65명을 비롯한 △양의사 153명 △치과의사 116명 △약사 162명 △간호사 85명 △보건의료노동자 73명 △보건의료학생 38명 △보건의료·건강권 연구자 34명 △보건의료·건강권 활동가 22명 △수의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명 △시민 3명이 참여했다. -
지역 어르신 건강 증진 활동에 앞장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가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힘을 보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는 29일 원주국민체육센터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 발대식을 열고 원주시자원봉사센터에 4500만원 규모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건보공단, 원주시, 강원도자원봉사센터 등이 주최한 이 자리에는 봉사활동 참여 단체인 강원도한의사회 허남윤 봉사단장을 비롯해 봉주르원주봉사단, 원주사회복지대학총동문회, 원주상록자원봉사단, 원주향교생활예절시연회, 희망나눔봉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손병규 원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건보공단과 함께 하는 이번 활동은 건보공단 임직원이 기부한 2억5000만원을 바탕으로 빨래 봉사, 이불 및 마스크 기부, 주택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의 주거 환경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남윤 단장은 “의료봉사 등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해 왔던 강원도한의사회 의료봉사단이 이번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보다 넓힐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오명균 회장은 “공공기관, 풀뿌리 봉사단체 등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에 강원도한의사회가 참여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강원도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산군, 어르신 건강관리 한방건강대학 개강금산군이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한방건강대학을 28일 개강했다. 개강식에는 관계자와 학생 250여 명이 운영 오리엔테이션 및 레크레이션에 참여했다. 군은 올해 2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3월부터 금산다락원 대공연장 본원과 추부문화의집 추부분원에서 한방건강대학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강을 연기했고 지난 18일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학 개강이 추진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공체조 및 맷돌체조 등 건강증진 교육 △한방 건강교육 △중풍예방 및 건강관리, 질환예방 교육 등을 주제로 본원 10개반, 추부분원 3개반이 기획됐다. 또 기초체력 측정 및 치매·우울검사, 구강관리 등 보건소 프로그램과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한방건강대학은 비대면으로 운영됐다”며 “올해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약으로 99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영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치고 움츠렸던 군민들에게 활기를 주고자 지난 26일부터 오는 6월2일까지 5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한의약 골관절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의약 골관절 건강교실은 노년층의 관절질환에 대한 원인과 예방법을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절 강화를 위한 한방 식이요법, 공예활동, 근력 및 유연성 향상을 위한 기공체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프로그램 전후로 사전·사후검사와 혈압·혈당을 체크하고,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마스크 착용은 물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영광군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약 골관절 건강교실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바이오코리아 2022 컨퍼런스, 11~13일 개최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오는 5월 11일(수)~13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바이오코리아 2022(BIO KOREA 2022)에서 코로나19이후 뉴노멀 시대,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바이오코리아 2022’는 컨퍼런스, 비즈니스포럼, 전시 및 인베스트페어로 구성되며, 세계 각국의 바이오헬스 분야 경영진, 컨설팅 전문가와 관련 연구자, 정책 담당자 및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비즈니스 행사다.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 혁신 기술(Beyond the Pandemic, into A Next Wave)’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바이오코리아는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상황에서 바이오헬스 산업과 기술개발 동향의 변화를 공유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지원사업단 등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단과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 면역 항암제, 백신, 재생의료, 마이크로바이옴, 알츠하이머 등 첨단치료기술 개발 및 사업화 현황을 공유한다. 또한, 코로나19가 가져온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 바이오헬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소개한다. 정밀의료 도입을 위한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현황과 인공지능 기술의 의료분야 적용, 디지털 치료제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을 살핀다. 바이오헬스 데이터 현황과 활용을 주제로 국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밀의료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정밀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의료계, 학계 및 산업계의 역할과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의료 인공지능의 현장 적용 사례도 소개된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진단 영상 및 디지털 병리 서비스는 대표적인 의료 AI 응용 분야로 이와 관련한 기술과 적용 사례 등이 소개된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 증가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디지털 치료제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전략과 방향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공유하고 시장 대응 전략을 논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바이오헬스 산업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곧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혁신은 글로벌 시장과 공급망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번 바이오코리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통상질서 재편 및 신통상 쟁점 등 향후 전망을 살피고, 보건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GVC 공급망 관리 및 EGS 전략을 논의한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기업의 영업비밀, 직무발명 보상, 라이센싱과 시장진출 전략 등 기업이 빈번하게 접하는 이슈에 대한 사례와 관련 규제, 법률 등을 소개하고 비즈니스 영위를 위한 전략적 접근 논의도 이어진다. 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임상 사례 공유와 고도화 방안 논의, 주요 국가 화장품 규제 변화 등 산업별 주요 이슈를 다루는 세션도 마련된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코리아 2022’ 홈페이지(www.biokroea.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감초와 녹용으로 살펴본 한의학의 기미론(氣味論)기미론은 한의학의 약효분석 방법 중 하나다. 옛날에는 약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이 없었을 것이므로 사람의 오감을 동원해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기(氣)라고 하면 너무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여서 애매모호해 잘 와닿질 않지만, 요즘 말로 하면 감(感), 느낌, feeling 정도의 뜻이 아닌가 싶다. 미(味)야 혀에 느껴지는 맛감각을 뜻하는 것 일 게다. 필자는 약 150여종의 한약을 각 약물별로 농축하면서 감초와 녹용을 농축한 후 맛을 보면서 특이한 점을 느꼈다. 감초와 녹용의 성미(性味)를 본초학책에서 보면 감초는 성평(性平), 자후미온(炙後微溫), 미감(味甘), 무독(無毒)이라고 되어 있고, 녹용은 성온(性溫), 미감함(味甘鹹), 무독(無毒)이라고 쓰여 있다. 즉 감초의 성질은 중간정도 되고 구우면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맛은 달고 독이 없다는 의미이고, 녹용은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고 짜며 독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감초가 달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녹용을 농축해 맛본 사람이라면 이런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 녹용은 사슴의 뿔이므로 아무리 혈액을 빼냈다 하더라도 혈액 등 체액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 오래 달여 농축하면 정말 짠맛이 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녹용이 달다고 표현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뼈국물과 같은 녹용 달인 물이 달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문점을 오래동안 곰곰이 생각하다 우리말의 뜻이 같은 말이라도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즉 달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달다는 뜻도 되지만 맛있다는 뜻도 된다는 사실이다. 달다는 말은 글자는 같아도 문맥상 △매달다 △긴장, 불안으로 애타고 답답함, 열받아 뜨거워짐, 부끄럽거나 흥분, 분노로 뜨거워짐 △말에 토를 달다에서처럼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해줄 것을 요구하다 △꿀이나 설탕처럼 달다는 뜻 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그 뜻이 확장되어 꿀이나 설탕처럼 달다는 뜻 뿐만이 아니라 음식이 입에 당기도록 맛있다거나 더하여는 기분에 마땅하여 기껍다는 뜻까지도 있다. 이렇게 놓고 생각해보면 녹용이 달다는 것은 꿀이나 설탕처럼 달다는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뼈국물이 설탕처럼 달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옛 사람들은 왜 녹용의 맛을 달다고 표현해 놓았을까? 맛보면 설탕처럼 달지 않은데 달다고 표현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옛사람들은 뻥이 심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상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써놓은 글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경우의 달다는 것은 누구나 맛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달다고 표현한 것이다. 오랫동안 이유를 ㅤㅊㅏㅊ지 못하다가 어느날 탁 와닿는게 있었다. 이거구나! 녹용을 맛보고 달다고 한 것은 미원이나 다시다처럼 조미료 맛이 나는 것을 달다고 표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니 모든 의문이 풀리지 시작했다. 역시 뻥이 아니고 실제 오래 달여서 맛본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구나. 이런 옛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표현을 뻥이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미안해졌다. 녹용을 맛보면 실제 달다. 즉 조미료와 같이 맛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육수에 뼈를 고은 것과 같아서 감칠맛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달다는 것은 설탕이나 꿀처럼 달다는 말이 아니라 조미료를 넣은 것처럼 맛있다는 것을 달다고 표현한 것이구나. 이 점을 깨닫고 나서 감초를 다시 살펴보니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감초의 효능을 보면 생으로 쓰면 청열해독, 밀자시 보비익기, 윤폐지해 그리고 특이하게도 다른 약에는 없는 효능인 조화제약(調和諸藥)이라고 쓰여 있다. 도대체 감초가 어떠하길래 모든 약을 조화시킨다는 것일까. 무슨 특이한 성분이라도 있어 모든 약을 조화시켜 어울리게 한다는 말인데, 이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학생 때에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줄줄이 외우기 바빴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진 지금 왜? 왜? 이유를 따져보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너무 많다. 당연히 다 알고 있다고 여기고 지내며 그냥 약방의 감초라고 처방마다 요식행위처럼 감초를 집어 넣었는데 사실 왜 모든 약을 조화시킨다는 것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른다. 외우라고 해서 외운 것이고 옛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했을 따름이다. 다시 곰곰이 따져보면 감초는 무슨 안 어울리는 다른 약들은 특이한 성분으로 어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약의 고약한 맛을 맛있게 먹기 좋게 한다는 뜻일 거라고 생각해 본다. 요즘말로 하면 감초는 감미료 맛처럼 한약의 맛을 좋게 하여 여러 가지 고약한 한약을 맛을 먹기 좋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조화제약(調和諸藥)인 것이다. 한마디로 약방의 감초의 역할은 감미료였던 것이다. 요즘처럼 감미료가 없어 단맛이나 조미료 맛을 낼 수 없었던 탓에 한약 중에서 가장 단맛을 가진 약중 하나인 감초가 감미료 역할을 수행하여 약방의 감초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옛날이야 감미료가 없었으므로 그렇다손 쳐도 요즘같이 감미료가 넘쳐나는 시대에 지금도 여전히 조화제약을 외치며 비싼 감초를 꼭 넣어야만 한는 것일까. 감초보다 더 조화제약을 잘하는 감미료가 넘치는 시대에 말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의 조화제약이라면 감초보다 더 맛있고 흔하고 싼 것이 많으므로 다시 말을 새로 만들어야 할 성 싶다.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방의 감미료! 요즘 세상에 음식이든 음료수이든 건강식품이든 감미료가 빠지면 먹을 만한게 없다. 그만큼 거의 모든 먹거리에는 감미료가 들어 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감미료에 맛들여져서 실제 맛보다 감미료 맛을 더 좋아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취향을 거부하는 곳이 딱 한군데 한약이 아닌가 싶다. 아직도 조화제약을 외치며 겨우 감초 가지고 맛을 내려고 하니 말이다. 감초는 비위를 도우고 열을 약간 내리기도 하며 항이뇨작용을 하는 등의 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화제약이다. 그런데 이런 의미로 보면 이제 감초는 약방의 감초 자리를 내놓아야만 한다. 감초보다 더 나은 감미료가 널렸기 때문이다. 또한 한약에서 감초의 역할을 내려놓고 감초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적어도 조화제약이라는 효능은 내려 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는 이렇게 외쳐야 한다. 약방의 감미료!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고 보니 다시 학생 때 배운 본초학책 그것도 별 의미도 없어 보였던 기미론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아무 생각없이 여겼던 것과는 달리 한글자, 한글자 정성들여 보게 되었다. 지금 이해가 안되지만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흔히 아이디어가 머리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디이란 손발끝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아이디어란 상상이나 공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경험하면서 고생하면서 그 고생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잔머리를 굴린 결과라는 것을 말이다. 옛사람들의 글을 우습게 보면서 뭘 모르는 비과학적인 사람들이 쓴 글이라고 치부한 것이 부끄러워진다. 그 시대 상황에서 고생고생하며 깨달아간 것을 적어 놓은 것을 아무런 공감없이 그저 글자 해석만 돼도 한의학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도 되돌아 보게 된다. 말에도 귀가 있다. 글이나 말은 그 자체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그 속뜻인 말귀를 알아들어야 뜻이 통한다. 아무리 글자를 잘 해석해도 듯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한의대를 졸업한지 수십년이 지난 지금에야 다시 본초학을 떠들어 본다. 한글자 한글자마다 노고가 배어 있음을 느낀다. 이걸 ㅤㅊㅏㅊ기 위해 별짓을 다했을 것이므로.. 이런걸 실감하기 위해 오늘도 약을 달이며 농축하며 약이 처음 끓는 모양, 중간에 끓는 모양, 거의 농축되었을 때 끓는 모양 그리고 변해가는 색깔과 맛을 살핀다. 옛사람처럼 알려면 그만한 고생을 해야겠지.. 고생을 할수록 진료하면서 느끼는 것보다 더 한약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다. 수천년동안 내려온 저력이 그냥 생긴게 아닐 것이다. 사서 고생이라고 고생을 할수록 더 많이 배우게 된다고 위안을 삼으며 지금도 여전히 사서 고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매번 느낀다. 옛사람들의 글이 옳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글이 옳다.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려들고 말귀는 못알아 듣는 내가 틀린 것이라고... -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서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21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개인의 경우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9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확산, 의약외품 수요 증가로 이어져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해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건수가 2020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년도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현황을 담은 ‘2021년 의약외품 허가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지난해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건수는 총 5067건으로 2020년 4881건 대비 186건(3.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물품(마스크) 허가 증가와 함께 심사가 필요한 품목허가 큰 폭의 증가, 국내 제조 품목허가·신고 비중 지속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품목허가·신고 건수는 보건용 마스크가 가장 많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리대 순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방역물품(마스크) 허가 증가와 관련, 2021년 코로나19 방역물품인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품목허가·신고 건수는 4127건으로 2020년 3273건 대비 26.1% 증가했으며, 이 중 보건용 마스크가 70.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심사가 필요한 품목허가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다. 2021년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5067건 중 심사가 필요한 품목허가 대상 건수는 4454건으로 2020년 3576건 대비 24.6% 증가했고,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신고 대상 건수는 613건으로 2020년 1305건 대비 5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허가 대상은 대부분 마스크(4127건)가 차지했으며, 2021년 3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표준화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규격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품목신고 대상 제품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조 품목허가·신고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의약외품 중 국내 제조업자의 품목허가·신고 건수는 4881건으로 전체 5067건 중 96.3%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체가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제는 최근 3년간 상위 순위를 차지하다가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후 일시적인 수요 팽창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외품 허가·신고 현황과 분석 정보를 제공해 의약외품 업계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부안군, 어르신 한방건강교실 운영부안군은 노인성 질환과 중풍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2022년 어르신 한방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방건강교실은 오는 5월 2일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24명을 모집해 5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명씩 소그룹으로 주 3회 운영된다. 한방건강교실은 유연성·근력강화, 통증완화를 위한 기공체조·생활요가 등 운동 프로그램과 중풍 초기증상 인지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또 프로그램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수준 변화, 신체 통증수준, 삶의 질, 건강인식도, 행태변화 등을 측정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이 감소한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신체활동과 교육을 제공해 건강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