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600병상 규모의 ‘서울형 공공병원(가칭)’ 설립 등 총 6120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튼튼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을 더 알뜰히 배려하는 따뜻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시민의 위기 대응을 함께하는 듬직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동남권역에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병원인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을 오는 2026년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형 공공병원’은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연면적 9만1879㎡)으로 건립되며, 동남권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대응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화해 설계한다. 환자 폭증으로 인한 병상부족 상황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임시병상(100병상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소, 전기, 급수 등 보급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또 950억원을 투입해 200병상 규모의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고, 400억원을 투입해 노인성 호흡기질환자 진료와 감염병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건립한다. 이와 함께 90억원을 투입해 신체 또는 이동에 제한이 많은 장애인을 위한 ‘제2장애인치과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립병원의 기능 강화와 의료서비스를 특화를 위해 서남병원에 425억원을 투입해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은평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외래중심 병원으로 전환해 시민의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등 정신질환자 전문병원으로 특화한다. 서울시 서북병원은 결핵·노인 전문병원에서 결핵환자 지원과 치매어르신 특화병원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북부병원은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서울형 노인전문 재활요양병원으로 특화한다. 동부병원은 알코올해독센터 확대 등 노숙인 진료 기능 강화 및 취약계층 투석환자 집중관리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기능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위기 상황에 대비해 민간 의료자원과 인력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서울위기대응의료센터(EOC, Emergency Operation Center)’를 설립‧운영한다. 신규 건립 예정인 ‘서울형 공공병원(가칭)’ 내에 구축해 민간병원과 협력해 운영하고, 동원된 민간의 인력과 자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해 지원한다. 이 밖에도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울시가 그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서울형 병원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년 간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동시에 공공의료의 한계 또한 여실히 경험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두터운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 시립병원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병상도 총 928개 확보해 취약계층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공공의료 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공의료를 준비해 나가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세계 강직성 척추염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강직성 척추염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16년 4만64명에서 ‘20년 4만8261명으로 20.5%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8%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남성은 2만8489명에서 3만4891명으로 22.5%가, 여성은 1만1575명에서 1만3370명으로 15.5% 각각 증가했다. ‘20년 기준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40대가 24.7%로 가장 많았고, 30대 20.5%, 50대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밖진수 교수(류마티스 내과)는 남성 환자가 많은 이유와 관련 “강직성 척추염은 남성에서 2∼2.5배 가량 높게 발생하며, 여성보다 증상도 심하고 발병 시기도 2∼3년 정도 빠른 편”이라며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나이의 남성에서 발병이 더 흔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성호르몬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0년 94명으로 ‘16년 79명 대비 19.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남성은 112명에서 136명으로 21.4% 늘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46명에서 52명으로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143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난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은 40대 212명, 30대 204명, 20대 154명 등의 순으로, 여성은 40대 70명, 70대 69명, 30대 67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6년 855억원에서 ‘20년 1217억원으로 ‘16년과 비교해 42.5%(362억원)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9.2%로 나타났다. ‘20년 기준 성별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8.8%(3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2.9%(278억원), 50대 18.6%(226억원) 등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가 각각 29.9%(286억원), 24.9%(65억원)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보면, ‘16년 213만3000원에서 ‘20년 252만3000으로 18.3% 증가한 가운데 성별로 구분해보면 이 기간 동안 남성은 238만1000원에서 273만7000원으로 14.9%가, 여성의 경우에는 152만3000원에서 196만4000원으로 29.0% 각각 증가했다. 이밖에 ‘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9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의 경우는 40대가 316만원, 여성의 경우에는 50대가 228만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과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는 지난 3일 한의학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한의학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산업 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한의학과 연계된 신약 개발 △한의 기반 원천기술 및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연구 △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 등의 활동을 진행키로 약속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신약부터 의료기기까지 기업들에게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연은 케이메디허브가 가진 신약 개발, 인공지능 의료기기, 의약품 생산기술 등의 융합을 통해 한의 진단 및 치료기술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진영 이사장은 “디지털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협력 파트너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케이메디허브는 한의학연과 함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발굴 수행하고, 국가 및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원장도 “한의학연과 케이메디허브가 보유하고 있는 각 기관의 노하우를 접목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필요한 한의 관련 치료기술 및 신약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의학과를 졸업한 한의사 3명이 지난 4일 대학본관 총장실을 방문해 모교 발전과 한의학과 후배들의 학업증진을 위해 발전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한의학과 00학번 허광석 청정한의원 원장과 한의학과 07학번 조양규 여주덕산한의원 원장, 한의학과 08학번 이우정 영주중앙한의원 원장이 각각 500만원 총 1500만원을 모아 전달했다. 특히 조양규 원장은 지난해 5월에도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기부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허광석 원장과 이우정 원장은 “대학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선 동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지난해 조양규 원장을 통해 알게 돼 이번에 같이 동참하게 됐다”면서 “특히 후배들이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뜻있는 한의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창훈 총장은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신 허광석 원장과 조양규 원장, 이우정 원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빛날 수 있도록 대학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섭취의 증가 및 활동량 감소 등의 이유로 갑작스런 비만 인구인 ‘확찐자’가 늘었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 두문불출하던 확찐자들에게 두려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이수정 교수(한방부인과 전문의)는 “확찐자들이 땀 흘려 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감량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비만을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비만(질병코드 E66)’으로 진료를 본 환자 수는 2017년 약 1만 5천명에서 2021년 약 3만 명으로 5년간 약 2배 증가했으며 2017년 이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편중돼 있던 환자가 2020년으로 갈수록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찾는 비중도 늘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늘었음을 의미하며 연령과 성별, 그리고 비만 정도에 따라 각자 필요한 치료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골밀도 감소 시 운동, 주의 특히 갱년기 여성들은 많이 먹지도 않는데 나날이 불룩해지는 뱃살 때문에 다른 확찐자들보다 고민이 크다. 마냥 안 먹을 수도 없고 격한 운동은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탓이다. 이 교수는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복부로 지방 축적이 증가하는데다 기초 대사량 감소로 인해 섭취량 대비 축적되는 비중이 많아진다”고 갱년기 복부 비만의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갱년기 여성에게 적당한 운동은 엔도르핀 생산을 증가시켜 우울, 불면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 자칫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골밀도 감소 상태에서 골절 위험이 증가하므로 무조건적인 운동보다는 개인에 맞는 적합한 치료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전기침·약침 등 복부 비만 효과 비만 치료를 위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는 경우도 늘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대~50대 여성이 비만으로 한의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군의 주를 이룬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복합 한의 치료가 특히 갱년기 복부 비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약 치료는 섭취량을 줄인 상태에서도 대사량이 과도하게 저하되는 것을 막아주며 특히 식욕을 억제해 습관적인 섭취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부 비만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대사 문제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감량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집중적으로 뱃살을 빼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교수는 “지방분해 전기침 시술이나 약침 시술 등을 통해 복부 둘레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효과는 물론 안전성도 임상적으로 밝혀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갱년기 복부 비만의 경우 호르몬과 대사량의 변화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다”라며 “특히 골밀도가 저하된 골다공증 위험 여성이나 오랜 기간 축적된 복부 비만을 가진 여성들에서 한의학적 비만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현지조사를 거부한 채 병원을 폐업했더라도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료인 A씨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2022두30546)’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9월 15일부터 병원을 운영하다가 지난 2018년 5월 4일 폐업한 후, 같은해 10월 10일 다른 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기관을 폐업하기 약 3달 전인 2018년 1월 23일 종전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A씨는 현지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3월 21일 A씨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새로 개업한 A씨 병원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1년 동안 정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했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처분은 대물적 처분의 성격뿐만 아니라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전제한다”며 “종전 병원에서 이뤄진 위법한 조사 거부를 사유로 A씨가 새로 개설한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판례(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참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닌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 즉,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또한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사 거부 행위를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품목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한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약 44% 상승한 3조7489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의료기기 생산 실적은 12조8831억원으로 2020년 대비 27.1% 증가했고, 수출 실적은 9조8746억원(86.3억 달러), 수입 실적은 6조1257억원으로 각각 2020년 대비 30.0.%, 20.8% 상승했다. 지난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수는 총 13만6,074명으로 2020년 대비 8,049명(6.3%)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1.4%로 국내 고용시장에서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1년 100억원(생산 금액 기준) 이상 제조업체 172개소의 인력은 5582명 늘어 크게 증가했다. 2021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 실적의 주요 특징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수출 지속 성장 △코로나19 사전검사 자가진단분야의 급성장 △개인 건강과 관련된 제품 성장세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수출 지속 성장 전체 의료기기 생산 실적 중 2021년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 실적은 33.8%를 차지하며 의료기기 무역수지 성장을 견인했으며, 2020년 대비 29.7% 증가한 약 4조3501억원을 기록했다. 수출 실적도 2020년 대비 26.4% 증가한 약 5조3209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기 수출 실적 중 53.9%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품목인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수출액은 3조338억원(26.5억달러)으로 전체 의료기기 중 1위였으며, 뒤이어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이 1조 478억원(9.2억달러)으로 2위를 차지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주요 수출국은 독일(1조4715억원), 베트남(4197억원), 싱가포르(3436억원), 이탈리아(2800억원), 네덜란드(2662억원) 순이었고, 독일은 2020년에 이어 수출 1위 국가를 차지했으며 수출액은 2020년(7102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감염체진단면역검사시약)는 지난해 국내 첫 허가(’21.4.23.)된 이후, 2021년 전체 의료기기 생산순위 7위(2744억원), 수출순위 4위(4824억원, 4.2억달러)를 차지하며 진단 시약 분야 성장을 견인했다. 아울러 감염병(코로나19 등) 검사 시 구강·비강 등에서 체액·분비물 등 검체를 채취에 사용하는 도구(검체채취용도구)의 수요가 크게 늘어 수입액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해 전체 의료기기 수입액의 7.6%로 1위를 차지했다. 개인 건강과 관련된 제품 성장세 개인용 온열기는 지난해 생산 실적은 1829억원으로 2020년(931.6억원) 대비 96.4% 증가해 코로나19 유행으로 개인 시간이 늘고 건강관리에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난해 생산 실적은 1조9966억원으로 2020년(1조3702억원) 대비 45.7% 증가했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21.1%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로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역시 지난해 수입 실적이 1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백내장 수술환자 수와 요양급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 실적자료가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 제품 분석·연구 분야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기기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or.kr → 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자료 →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4일 의약단체와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 등을 다룬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 측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우선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화"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황만기 부회장은 “예컨대 기침 환자의 경우 비급여 한약인 쌍화탕이나 은교산이 처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비대면진료 대상 기준을 비급여 처방 진행 여부와 상관없는 ‘급여상병명’으로 하는 식의 원칙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밖에도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으며, 특히 의협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협의체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고 전했다. 또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과 관련해 복지부는 병상기본시책의 병상 수급 관리원칙과 관리기준, 이행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병상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과 관련해 복지부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혈액투석이 의료기관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신장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보다 세밀한 구성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약 연구개발 확대·인력 양성 등 제약산업 육성에 8777억 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제1회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를 개최,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내 제약산업 시장은 2020년 약 23조 원 규모로 국제 시장 진출에 힘입어 생산액과 수출액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 2022년 제약산업 시장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생산 확대, 연구개발 중인 신약개발 과제(파이프라인) 증가에 따른 기술수출 증대 등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제2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4대 정책 분야(신약 연구개발, 인력 양성, 수출지원, 제도개선) 1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8777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국가 신약개발 사업 지원이 ’21년 451억원에서 ’22년 1,342억 원으로, 113개 과제 계속지원, 130개 신규 과제를 지원힌다. 재생의료 원천기술 확보 및 임상연계를 위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지원도 ’21년 128억원에서 ’22년 381억 원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에는 973억 원이 투입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과 관련해서는 바이오 생산·공정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하고 K-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ing Research & Training)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25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 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 확대(’22년 275명, 10억원), 의사 과학 학부과정도 올해 90억 원을 지원한다. 현장수요 중심 수출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시장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내 공유 사무실 마련 등 거점을 구축에 10억 9천만원, 해외제약전문가, 컨설팅 기관 등 전주기 단계별 컨설팅(임상, 인허가, 생산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17억 원을 지원한다. 제약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혁신 신약·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5천억 원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22년 500억 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2차 종합계획에 이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할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계획도 보고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올해 말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산업계·학계·연구계·병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추진기구로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산하에 전략기획단과 8개 세부분과를 설치·운영하며 5월 중순 경 전략기획단 1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다음 5년간 시행할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나라가 제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의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2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향후 추진할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오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법 제정,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조정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날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2022년 국제간호사의 날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역 광장까지 약 2.5km 구간의 서울 도심을 행진할 계획이다. 도심 행진에는 전국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4000여명이 참여한다. 간협은 이번 집회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 △의대정원 확대와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 근절 등 3대 요구안 마련과 실행 돌입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간호협의회(ICN)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1972년부터 매해 5월 12일을 국제간호사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간호사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주제를 발표해 왔다. 올해로 제51회째를 맞는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는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Nurses:A Voice To Lead), ‘글로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에 투자하라’(Invest in nursing and respect rights to secure global health)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