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실습 과정으로 6월20일부터 7월29일까지 한의신문사에서 인턴기자 체험 활동 중인 김민성 학생(4학년)과 김한슬 학생(4학년)이 한의사 국가고시를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관계자로부터 국시원의 하는 일과 앞으로 국가고시 출제 방향 등을 취재한 내용을 소개한다. 변화하는 국가고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시원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시원에서 하는 일은? Q.국시원의 핵심 업무는 무엇인가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Q.국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시 문항개발’에 대해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시 문항개발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이 문항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방형 문항개발 사업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국가시험 문항개발에 참여하여 다양하고 좋은 문항이 개발되기를 기대하며 도입한 사업입니다. Q.국시원이 워크숍 참여 기회 확대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워크숍’이 5년째 진행 중입니다. 어떤 내용의 워크숍이 이루어지나요? 국시원 연구개발부에서는 직무 중심의 타당성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출제 문항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직종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문항개발능력향상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찾아가는 워크숍’은 기초과정 워크숍으로 출제 인력풀 확대 필요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되었습니다. 교육 수요자(기관)들이 직접 워크숍을 신청하는 방식의 수요자 중심 워크숍이며, 2개의 강의와 3단계 실습으로 구성한 7시간 가량의 초급 선택형 문항작성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국시원에서는 1992년 개원 이래로 지속적인 위탁 및 자체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의 종류와 주로 연구자는 국시원 내부에서 선출되는지, 위탁한다면 연구자와 컨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시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분야는 크게 과목개선, 평가분석, 제도개선, 임상실기, 정책연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연구자는 자체연구의 경우 국시원 내부 연구원이 담당하며, 위탁연구의 경우 국가시험 및 해당 직종에 대해 책임감,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연구자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 한의사 국가시험, 어떻게 변하나? Q.올해부터 한의사 국가고시가 CBT로 변화함에 있어 학생들이 출제 경향에 대해 궁금해 하는데, 교수님들의 출제방식에도 변화가 있는지요? 출제위원 분들의 출제방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향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멀티미디어 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도입된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Q.CBT로 변화되어 시험이 컴퓨터로 진행됨에 있어, 국가고시 시험장 확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는 22일에 모의 CBT가 진행될 예정인데, 모의 CBT 시험장과 같나요? CBT 시험센터는 전국 8개 권역 9개 시험장이 구축될 예정이며, 올해 10월 구축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응시인원·시설이용 편의·민원인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에 시행되는 모의시험은 현재 자체 CBT 시험센터가 없는 관계로 특성화고 및 대학교 컴퓨터실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본 시험은 자체 CBT 시험센터에서 시행하되, CBT 시험센터 좌석이 부족한 경우에는 외부 시험장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시험장소는 시험 전 공고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Q.CBT 이전에는 시험지를 가져가 가채점을 할 수 있었는데 CBT로 진행되면 가채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컴퓨터시험(CBT)은 여러 개의 유형 중 1개의 유형과 해당 가답안을 공개합니다. 응시자는 공개된 유형의 문제와 가답안을 참고하여 본인의 답을 상기하여 채점하면 됩니다. Q.작년까지는 보통 2월에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는데, CBT로 시행된다면 2월보다 일찍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나요? 2023년 1월 13일(금)에 시행되는 제78회 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은 2월 3일(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일로부터 5일간 시험문제 및 가답안을 공개한 이후 채점을 진행하기 때문에 CBT로 시행되더라도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 한의사 국가고시의 변화 방향은? Q.한의사 국가고시 과목으로 재활의학과 같은 새로운 과목을 추가할 계획이 있나요? 한의사 국가시험의 과목 개정은 교육과정 및 임상현장의 변화, 국가시험 과목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한의사 국가시험 과목 개정은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한의사 국가고시에서 실기 과목의 도입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도입 계획은 없습니다. Q.현재 한의사 국가고시는 한의학적인 변증 관련 문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KCD 진단명을 쓰는 현실을 반영하여 KCD 중심으로 출제 방향의 변화가 있게 되는가요? 한의사 국가시험은 임상(직무)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의사 임상(직무) 현장 현실을 반영하여 출제할 예정입니다.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브이로그 공모전 응모작 한의예과 샌애긔들의 일상 브이로그'

허위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 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 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으로는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여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다. 의료법인을 인수한 B씨도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와 B씨가 약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등은 약 6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챙겨오던 C씨는 투자한 요양병원이 폐업하게 되자 투자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투자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법인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챙겼다.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 등은 124억 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판매업자인 D씨는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한 이후 자신이 직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함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사무장 E씨는 주 3일만 출근하는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또 다른 면대약국 사무장 F씨는 개설 약사의 명의로 제약회사에 외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후 8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상에 3억6000만 원어치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했던 개설 약사는 의약품 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면대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이와 관련 김민경 단장은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조사, 수사 의뢰, 형사입건과 수사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 및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하며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시간당 1만8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시간당 9330원을 제시했다. 이에 논의의 진전을 위해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당 9620원을 제시했으며, 이를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이날 23시50분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 전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 선포 후 투표를 거부한 채 전원 퇴장해 전부 기권처리 됐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살펴보면 ‘19년 8350원(10.9%↑), ‘20년 8590원(2.87%↑), ‘21년 8720원(1.5%↑), ‘22년 9160원(5.05%↑), ‘23년 9620원(5.0%↑) 등이다. 또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109만3000명에서 343만7000명으로, 영향률은 6.5~16.4%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7월1일 건보공단 창립 22주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14주년을 맞이해 상생·나눔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사회공헌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주간에는 ‘국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더불어, 같이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지사 214개 건이강이 단위봉사단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장학금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프로그램 기탁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플로깅, 씐나깅 챌린지 △건강보험의 선물 육아용품 상자 전달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Green 세상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프로젝트’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 연합봉사 활동 등이다. 이와 관련 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건보공단 창립 22주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14주년을 맞이해 실시하는 사회공헌을 통해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희망을 주는 사회공헌활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8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식 수사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김승희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2조와 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의 2조는 3항의 사적용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47조는 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에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업무용 렌터카 매입 보증금 1857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남편의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도 정치자금으로 낸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대검 수사 의뢰에 대해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면서도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및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보완방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및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필요성과 관리원칙 및 기준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 설명하고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5년 주기로 실시 및 공표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및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지침에 어긋나는 진료 등 제도 시행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사례를 공유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가지면서 우려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의 회의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더불어 최근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 등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의료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사회계와 소통하며 적절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하 소비자연맹)과 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소비자 의료 마이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의료데이터 수집과 활용, 소비자 관점에서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 데이터 주권 인식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고자 뜻을 모은 것으로, 강도태 이사장과 강정화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약서에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신뢰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소통하고, 공공기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마이데이터 확산 지원 및 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어 진행된 국회토론회에서는 소비자중심건강포럼 대표인 동국대 오상우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 및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패널토론을 통해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의료마이데이터 활성화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대 의과대학 강건욱 교수의 ‘의료 마이데이터 현황과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건보공단 신순애 빅데이터 전략본부장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마이데이터 전략’ 및 국립암센터 장윤정 교수의 ‘소비자 중심의 나의 건강기록 활용’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충북대 이영성 교수, 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한국소비자원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국립한경대 박정연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패널로 나서 발제 내용에 대한 패널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한편 강도태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기관으로서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강정화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주권이 더욱 강화되고,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이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