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감염병 전담병상과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로 확보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우선적으로 동원한다. 시가 기존 종합병원의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21개소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있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가 시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실제 10여 개 병원에서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 의사를 밝혔다.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는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축물 높이 완화도 연동되도록 해 공공필요 의료시설이 최대한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 하반기 중으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수립한다. 종합병원 증축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시가 직접 계획안을 입안해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위기시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난 8일 의료취약계층 구민들을 위한 ‘사랑의 한의의료봉사’를 2년만에 재개했다고 밝혔다. 중랑구와 가천대학교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한의의료봉사는 의료비가 부담돼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침·뜸·부항 등의 한의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가천대학교 한의대 재학생 30여 명이 참여해 오는 8월12일까지 매주 금요일 중랑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진료를 실시한다. 의료취약계층 구민들 중 한의진료가 필요한 100여 명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6차례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사랑의 한의의료봉사는 2003년부터 20년째 이어오고 있는 봉사활동으로, 그동안 진료를 받은 2만여 명 구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한의대학교 미래라이프융합대학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에 5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연차평가에서 △핵심성과지표 △비전 및 협력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 및 학사 운영 △성인학습자 지원 △성과관리 등 사업수행 전체 영역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20년 LiFE사업 중간 평가에서 최고등급 ‘A등급’을 받았다. 대구한의대학교 미래라이프융합대학은 평생학습자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학습 병행 재직자를 위한 전체 교과목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동영상 수업계획서 및 온라인 학습 팁 제공, 학습역량검사와 학습유형검사 기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평생학습자 맞춤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미래라이프융합대학은 올해 규모를 확대해 신‧입학 평생학습자를 모집하고 보다 다양한 학위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오는 2023학년도 입학 모집 분야는 평생교육융합학부(평생교육복지전공, 평생교육경영전공), 산림비즈니스학과, 메디푸드HMR산업학과가 운영 중이고 추가로 한약개발학과가 미래라이프융합대학에 새롭게 편성됐다. 김문섭 미래라이프융합대학 학장은 “이번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 및 맞춤형 학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성인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학사제도 운영과 투자를 통해 지역 최고의 평생교육 거점대학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사슴협회(Deer Industry New Zealand·이하 DINZ)는 11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방문, 한의학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DINZ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경희대를 비롯해 원광대·동국대 한의과대학에 장학금 전달, 한의학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경희한의대 학장실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는 장학금을 받는 송인준 학생(본과 2·학생회장)과 기문영 학생(본과 4·졸업준비위원장)과 함께 이재동 학장,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필립 터너 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의의료기관 현장의 어려움을 묻는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효과를 묻는 등 한의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이재동 학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은 물론 외출 자체를 꺼려하는 탓에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 앤데믹을 대비하는 현 시기에 코로나 완치 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후유증에 한의치료가 강점이 있어 앞으로 한의의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학장은 “코로나 후유증이 어느 한 가지 증상이 아니라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람의 몸을 중시하는 한의학의 특성상 각 증상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의학이 가진 강점”이라며 “또한 코로나 및 코로나 후유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녹용’은 면역력을 높이는 한약재로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DINZ 관계자는 “타 국가의 역사에 비해 4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진 뉴질랜드산 녹용의 인식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효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미래 한의학을 이끄는 인재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 뉴질랜드산 녹용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장학금을 수혜받은 송인준 학생은 “미래 한의계를 이끌어갈 한의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뉴질랜드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국민건강을 돌보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히 실행하는 한의사는 물론 오늘 경험을 토대로 동물성 약재를 활용함에 있어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기문영 학생은 “뉴질랜드 대사로부터 직접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녹용 등과 같은 동물성 한약재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한의의료기관에까지 오는지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는 등 향후 임상에 나가 환자들에게 한약재 안전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다”고 밝혔다.

‘침술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한국-스웨덴 협력연구 심포지엄’이 지난 6, 7일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유럽과학기술협력센터(이하 KNTEC) 주관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 첫째날인 지난 6일에는 스웨덴 린세핑대학교(Linkoping University) 호칸 올라우슨(Hakan Olausson) 교수가 ‘정서적 터치의 신경생리학’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또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는 ‘뇌와 신체에서 침의 작용’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린세핑대 사드 나기(Saad Nagi) 교수의 통증반응의 말초신경 작용기전 및 경희대 한의과대학 이인선 교수의 아토피 피부염에서 뇌-장축 연결에 대해서도 함께 발표됐다. 이어 둘째날인 지난 7일에는 성균관대학교 장춘곤 교수, 대구한의대학교 양재하·윤성순 교수가 약물중독에서 침술 작용기전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린세핑대 사라 맥킨트레(Sarah McIntyre) 박사와 카롤린스카대학 이조나단(Jonathan Yi) 박사는 정서 촉각 표현과 위협학습에서 얼굴 표정에 대한 연구를 소개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채윤병 교수와 호칸 올라우슨 교수가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해온 한-스웨덴 협력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한국과 스웨덴의 지속적인 협력 연구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또한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한인과학자들도 함께 참여, 최근 한의학과 신경과학의 융합연구에 대한 최근 트렌드를 접해볼 수 있는 뜻깊은 장이 됐다. 이와 함께 이번 심포지엄에서 양재하 교수는 “가장 한국적인 특색을 낼 수 있는 한의학 연구가 세계화의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북유럽과학기술협력센터 이성종 소장은 “한국과 스웨덴 뿐만 아니라 다른 북유럽 국가의 연구자들과 교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건보공단을 찾아 협약을 체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건보공단)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길기트발티스탄주 보건재무부 차관, 파키스탄 건강보험제도 운영기관(SHPI) CEO 등 관계자 10명이 지난 5~6일 건보공단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세계 최단기간 내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건강보장제도 발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건보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및 국제기구는 16개국 25개 기관에 이르며, 베트남, 벨기에, 세계보건기구(WHO)의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등 여러 나라의 기관과 국제기구에 다양한 기술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사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강상백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협약식에서 “데이터 기반의 국민 건강보험제도‧가입자 자격 및 징수 관리 방법‧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의 분야서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며 “운영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파키스탄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하게 되길 바라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간 교류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파루크 자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보건재무부 차관은 “파키스탄 지방정부 보건부 대표단은 이번 방문으로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파키스탄에 보다 나은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향후 건보공단과 더욱 발전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건보공단과 파키스탄 지방정부 보건부 대표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인적교류 활성화,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려대의료원 등 민간 클라우드 EMR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첫 인증을 받아 중소 병‧의원 등이 안정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시행 이후 최초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하고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은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작성‧저장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인증심사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증된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고려대학교의료원의 P-HIS 1.0, 헬스허브의 HPMS 1.0, 이제케어텍의 엣지앤넥스트 1.0 등 3개 제품이다.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보안관제 및 시스템 관리를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전담하기 때문에 중소 병‧의원이 안정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되고 클라우드 EMR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도 한층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인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누리집(emrcert.mohw.go.kr)을 통해 공개되며 의료기관에 게시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표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산청군이 산청에서 생산한 한방약초의 상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방약초 규격포장재 원산지표시 개선교육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 미래생명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방약초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산엔청쇼핑몰 입점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담당자가 강사로 나서 ‘원산지 표시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한방약초 규격포장재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및 농산물 친환경 인증표기 개선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산청군은 규격과 디자인이 통일된 포장재를 사용함으로써 산청약초의 상품성과 신뢰성, 브랜드 홍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한방약초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한방약초 규격포장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한방약초축제는 물론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대비해 산청약초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현행 수가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8일 개최한 온라인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2차 포럼’에서 이상열 경희대 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서비스 모델, 적용기술과 수가 제언’ 발제를 통해 “미국 독일 등은 조기에 전향적으로 수가를 제공하고 제도권에서 활용해 결과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적극 활용하려면 외국보다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 수가는 전화상담 관리료 차원으로 제공돼 왔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보지 못하면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는 지원금 측면에서 활용된 것”이라며 “초진이나 재진과 비교할 때 소위 의료질평가지원금이나 전화상담 관리료 수가 자체가 낮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의원급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낮은 수가 때문에 실질적 매출 감소나 수익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저항감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진행된 사례들을 잘 분석해 합리적으로 수가를 책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묶이면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참여결과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며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과 관련해 수가 책정이 진행되면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가 추진됐는데 의료진들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일단 전향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만성질환관리 사업 흐름, 전화상담료 분석, 신의료기술 수가 측정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비대면 진료의 수가를 토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좋은 수단이나 방법이 있어도 기존 임상 시험을 통해 확실한 에비던스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당뇨나 비만학회 문헌을 비교해보면 서비스가 효과가 있거나 생각보다 효과 크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검증을 마친 후 연착륙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유석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교수(정신의학과 전문의)는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서 충족하고 싶어하는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로 3분 진료를 받고 싶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정신과의 경우 진료시간이 늘어나면 진찰료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수가제도를 비대면 진료에도 적용한다면 환자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거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5년마다 이슈화를 반복한 만큼 꾸준한 시범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며 “신의료기술로 반영할지, 전화·화상 등 차이점을 어떻게 고려하고 수가를 반영할지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현 SK바이오사이언스 법무실장은 ‘비대면 진료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및 적용 가이드라인’과 관련, “기본적인 것은 원격의료든 아니든 책임은 똑같다. 환자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확장될 경우, 책임감경을 법적으로 규정한다기보다 구체적 사안에서 얼마나 설명의무를 충실히 했고 비대면 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운을 뗐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의 수가를 너무 높게 인정 해버리면 대면 진료보다는 비대면 진료를 권장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 진료에 투입되는 원가, 인건비, 난이도, 노력 등을 고려해 수가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부당청구 등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요양기관이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최대 면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28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심의위에서 처분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의위는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5개 의약단체, 처분청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부당청구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8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