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우리는 이미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이전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자체를 두고)논의할 순 없다. 이미 쌓인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이점을 누렸는지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대면 진료를)포지티브한 규제보다 네거티브한 규제 방식를 통해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회의 법제화 여부를 놓고 이 같이 피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지난 2년간 허용되면서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 비대면 진료건수(올해 1월 기준)는 총 360만건, 의료비용은 총 685억원이었다. 여기에 올해 1월 이후 비대면 진료건수까지 합치면 400만건은 훌쩍 넘을 거란 분석이다. 그런 만큼 신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다만 한 발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망치는 행위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마땅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적발된 9건의 약사법 위반사례들을 공개하며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고 일갈했다. 신 의원에 제시한 비대면 진료 약사법 위반 사례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조제(1건)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1건) △약국 외 장소 의약품 판매(4건) △대체 조제(3건) 등이다. 위반 업체는 약국 8곳, 플랫폼 업체 1곳이다. 그 중 약국 3개 업체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심지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문의약품을 퀵배송하다 적발된 약국도 있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판매 알선한 플랫폼 업체는 현재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분석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와 공급자가 비대면 진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입법 참여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판단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제대로 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영역인 만큼, 촘촘한 규제 보다 산업 성장에 무게를 두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그 기준은 명확하게 두자는 측면에서다. 이에 대해 그는 “중증환자나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비대면 진료가 의원, 병원의 주된 진료 방식이 되면 안 된다”면서 “대면 진료에 가끔씩 접목하되, 환자의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해주는 대안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다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이 된다. 가이드라인은 정부와 의협이 서로 소통해가며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자체 논의 구조에서 만들기 어렵다면, 국회가 의료계와 정부,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규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및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상담 받기’, ‘전문의약품 골라 담기’ 등 마치 의료를 ‘쇼핑’하듯이 소비하는 행태를 부추기고 자극하는 의료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 북구한의사회(회장 김상훈)가 구청(구청장 문인) 및 물리치료사회와 ‘우리동네 주치의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18일 북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상훈 북구한의사회장은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건강 욕구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배정·관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한약재 수급조절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약 규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27일 동대구역 코레일 회의실, 다음달 4일 진흥원 서울분원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재 수급조절 관리시스템을 통한 물량 신청 방법, 배정 공고 및 배정결과 확인법 등 실사용법 위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은 오는 20일까지 이메일(supply@nikom.or.kr)로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자료는 설명회 이후 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에 게시한다. 정창현 진흥원 원장은 “앞으로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배정 관리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한약규격품 제조 업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시 진료비와 약제비 일부를 환자에게 부담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과학방역’은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채 환자에게 질병 책임을 전가하는 ‘국가책임 방기’ 대응책이 됐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대책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보장정책에 기반을 둔 ‘국가책임 방역’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정부는 확진자가 다시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보 및 병상 동원 관련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이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들이 발생하는 등의 비극적인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료 확충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함에도 불구, 정부는 오히려 공공병원을 위탁하겠다고 하는 등 공공의료 약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코로나 재확산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야말로 과학 방역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참여연대는 종식되지 않은 감염병과 또 다시 다가올 새로운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과학적이고 비인륜적인 방역 대책은 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는 국가책임이 실종된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실체가 모호한 ‘과학방역’ 대책을 전면 수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감염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방역은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코로나 의료비 지원, 상병수당 도입 등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정부는 제2, 제3의 감염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사천시 정동농협(조합장 강동국)이 18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정동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동아리 ‘댓바람’과 연계해 정동면민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료 한의진료를 실시한다. 강경화 지도교수와 동아리 학생 29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3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한약제 처방 및 투여, 각종 침구 시술, 물리치료, 한의약 상식 홍보 등 600여명의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국 조합장은 “정동농협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제공한 봉사단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조합원들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의료봉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이상관)은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업체인 헬스커넥트(주)의 ‘헬스온(HealthON) 플랫폼’을 활용,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헬스온 플랫폼 기반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비대면 진료·상담 사업 관련 및 상호 요청하는 사항 △사업자료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물적·인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상관 병원장은 “국내에 이같은 우수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또한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헬스커넥트(주)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IT기술을 활용한 데이터기반 병원, 스마트한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대구한의대학교가 운영하는 경산동의한방촌에서 경북의성군 인문독서아카데미생 34명을 대상으로 한의 웰니스 문화체험 행사와 길 위의 인문학 특강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한방촌은 경산시와 경상북도의 문화산업 진흥정책과 대구한의대학교의 특화된 인적 인프라가 한곳에 어우러진 동반성장의 성공모델로, 국내 유일의 한의 웰니스 원스탑 체험촌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총괄운영교수인 최용구 동의한방촌장은 “짧은 시기에 성공적인 운영을 하게 된 비결로 대구한의대학교의 인적 전문 인프라 활용을 기반한 니즈중심 현장 적합 친화형 체험프로그램 실행과 구성원 모두의 정성이 모아진 성과”라며 “향후 한의 디톡스 프로그램 융복합 운영으로 니즈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청각 장애인 및 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는 ‘보조기기 개발대회’가 열린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노인 보조기기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실제 활용 가능한 보조기기 아이디어를 제작 및 확산하기 위해 ‘제3회 보조기기 끝장 개발대회(이하 해커톤)’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커톤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세부 도전과제는 △전농‧전맹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전농·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등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접수 방법은 최대 4명의 팀원을 구성해 국립재활원 누리집의 공모안내 페이지(https://www.all-con.co.kr/view/contest/482330)에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들은 보조기기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통해 본선을 수행할 7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7팀은 다음달 5일 개최되는 사전 행사와 20~21일까지 진행되는 본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사전행사’는 시청각 장애와 관련된 온라인 특강과 팀별 시청각 장애 부분 전문가 멘토를 연결해 본선 참가자들의 기본역량을 향상하고 올바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본 행사’는 무박 2일간 팀별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상상관 1층에 집결해 보조기기를 개발한다. 선정된 7팀 중 우수한 3팀에 대해서는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 120만 원) 1건 △최우수상(국립재활원장상, 80만 원) 1건 △우수상(중앙보조기기센터장상, 40만 원) 1건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완호 국립재활원 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해커톤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 시작품을 제작할 예정이며 이러한 시작품을 통해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은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국제의료사업 전문위원(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 이하 전문위원)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국제의료사업 관련 분야별‧권역별 전문가이며,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활동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분야는 일자리, 사업화, 금융·투자, 법·제도, 조세, 인프라, 경영지원 및 환자유치, 의료ICT, 홍보, 입지분석(해외부동산 등) 등 신규분야다. 권역은 중국, 아시아, 중동, 러시아‧몽골‧CIS, 유럽‧아프리카, 미주 등이다. 전문위원으로 위촉되면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관련 전문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국제의료사업 전략 세미나 강연, 평가위원으로 우선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특히 이번에는 ‘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기존의 의료해외진출 분야 이외에 외국인환자유치, 의료ICT, 홍보, 입지분석 등으로 전문위원 풀을 확대했다. 모집에 참여하려면 보산진 홈페이지(www.khidi.or.kr/kohes)에서 지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받아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이번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은 오는 2024년 6월말까지다. 이지엽 보산진 해외사업개발팀 팀장은 “이번 전문위원 모집을 통해 외국인환자유치, 의료해외진출의 전략국가‧전문분야 등 국제의료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수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과 산업체 등의 국제의료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