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액이 2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0.9%에 해당하는 약 644억원은 여전히 미환수된 채 남아 있다. 행복e음에 집계되는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지자체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으로 총 10가지다. 연도별 부정수급·과오지급액은 △2018년 375억5556만원(7만4756건) △2019년 446억2248만원(11만994건) △2020년 381억9329만원(9만806건) △2021년 577억2526만원(13만1754건) △올해 7월말 기준 307억900만원(7만1512건) 등으로 나타나, 부정수급·과오지급 환수결정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미환수액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8년 미환수금액은 91억2577만원이었지만, 2021년 미환수금액은 182억4498만원으로 3년동안 약 2배 증가했다. 연도별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8년 50억6344만원(3만640건) △2019년 53억9478만원(2만6706건) △2020년 45억1212만원(1만8483건) △2021년 97억5825만원(3만8421건) △2022년 77억6416만원(2만1241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미납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절반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과오지급 미환수액의 경우 △2018년 40억6233만원(4만4116건) △2019년 56억7141만원(8만4288건) △2020년 59억2267만원(7만2323건) △2021년 84억8672만원(9만3333건) △2022년 77억8732만원(5만271건)으로 증가했으며, 총 319억3048만원에 달했다. 사업별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액이 472억4858만원으로 전체 미환수금액의 70%가 넘었다. 뒤를 이어 영유아복지 사업 95억 1301만원(14.8%), 기초연금 사업 32억4399만원(5.0%)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통했지만 여전히 먹통인데,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에 대한 관리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TBC 탐사보도 ‘트리거’에서는 지난 20, 21일 연속해서 경보제약에 근무했던 내부제보자가 제공한 내부 문건과 관련 녹취를 근거로 제약사가 약값의 약 20%을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약 9년간 추정금액만 최소 400억원 이상이 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22일 논평을 통해 경보제약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의사의 노골적인 리베이트 요구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리베이트에 대한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환단연은 논평을 통해 “리베이트는 이번 경보제약 사례처럼 거래는 더욱 은밀하게, 수법은 더욱 교묘하게, 은폐는 더욱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다른 제약사와 의약품 가격이나 품질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불공정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약값 인상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치료받는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만일 제약사가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값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면 제약사는 이에 비례해 20% 더 높은 약값을 책정할 것이고, 그 피해는 약값을 지불하는 환자나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게 만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가약 처방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발행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건보공단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며, 건보공단의 약제비 지불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부담인 만큼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제약사와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약품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단연은 “이번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제약사와 의료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제약사도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고, 의료인·약사도 의약품 리베이트를 요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만 우리나라 제약시장이 제약사간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거품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가 지난 21일 옥녀봉 축구장에서 회원 가족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자녀들과 함께 하는 일일 축구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회원의 유치원, 초등학생 자녀들이 참여해 올림픽 상비군 출신 코치와 함께 축구의 기본기술을 익히고 미니게임 등을 진행했다. 김용진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전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간 단합 및 화합할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회장 손창현·이하 IHCO)는 지난 17일 ‘청년의 날’을 맞아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처치 교육,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혈당 측정법 교육, 세계 조혈모세포 기증의 날 캠페인 등 다양한 의료보건 교육 및 부스를 운영해다. 이날 IHCO 청년의 날 기획단이 운영한 ‘심폐소생술 교육’ 부스에서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심장 충격기(AED) 교육을 진행, 일반인들도 정확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실제 더미를 활용해 가슴 압박 방법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응급처치 교육’ 부스에서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들과 각 상황에 맞는 대처법, 응급 상황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에 관해 교육했다. 외상과 관련한 응급 상황과 여름철의 일사병·열사병에 관해 설명하며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알리고 예방코자 했다. 또한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혈당 측정법 교육’ 부스에서는 개인 건강 상태와 직결되는 활력징후 및 혈당에 관심이 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심혈관질환 예방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활력징후와 혈당, 산소포화도를 직접 측정해보고 각 측정 결과에 따른 부가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세계 조혈모세포 기증의 날 캠페인’ 부스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개념과 기증순서에 관해 교육하며 퀴즈를 통해 보건 의료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이벤트를 개최해 상품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밖에 ‘보건의료지원단 활동’ 부스에서는 전문 의료진과 의료 관련 전공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마스크와 흰색 가운을 착용한 채로 행사지를 순찰하며 행사 내 안전 유지,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 처치, 방역 및 의료지원 등을 통해 행사 내 방역과 안전 유지에 힘썼다. 한편 IHCO에서는 평소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소외·취약 계층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진행해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성행한 이후에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청년건강 페스티벌을 통해 청년들은 여러 의료교육에 대해 받게 됨으로써 보건의료 의식 수준을 향상할 계기를 마련했으며, 더불어 시민들의 보건인식을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주체적 봉사를 진행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손창현 회장은 “청년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 및 부스 활동을 하며 청년들의 보건의료 의식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종합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의약 육성의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호한 역할 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라는 문제에 가로막혀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행정, 재정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이외에 강선우, 김병욱, 김승원, 김홍걸, 문진석, 박상혁, 양향자,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전용기, 정성호, 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하 국시원)은 21일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영유아 지원을 위해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교육 물품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한 물품은 영유아의 인지 및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 및 완구 등 20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맞춤대여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영유아들의 보육 지원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윤성 원장은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소중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국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시설 수준 격차가 커지면서 이른바 '수도권 원정진료’가 더욱 심해지면서 이같은 지나친 쏠림현상이 지속되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원정진료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는 총 93만555명으로 전년(83만5851명) 대비 9만4704명(11.3%) 급증했으며, 이는 기존 최대치인 2019년(92만306명)을 넘어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또한 지방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납부한 총 진료비도 2조7060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년도 진료비 총액(2조4203억)과 비교하면 11.8% 급증했다. 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은 국가의료 균형발전의 붕괴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역간 의료환경 격차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수도권 병원으로의 쏠림현상도 다시 늘어나, 코로나19 확산 초기 다소 완화됐던 쏠림 현상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도권 전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지방 환자 수는 265만9591명으로 전년대비 4.8% 증가, ‘19년 298만2848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약 44만명 감소했다가 다시 반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료비 총액도 전년과 비교해 10.4% 늘어난 5조247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 지역의 수도권 원정진료 환자가 46만9913명(진료비 8억6413만638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 지역 34만3477명(진료비 6억3232만8971원), 충북 26만9253명(5억2852만4234원) 등의 순이었다. 조 의원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가 국민이 어떤 수준의 진료를 받는지에 대해 결정돼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임상희)은 지난 20일 심사위원 역할을 강화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심사체계개편 등 변화 흐름에 발맞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능과 역할 △심사위원 전문성·일관성 향상 △심사위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논의했다. 이어 강창구 상근심사위원이 ‘지도로 보는 우리 역사’를 주제로 문학 강의를 실시해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황태규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심사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임상희 부산지원장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부산지원은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1일부터 의료폐기물 방출방식을 배출자가 입력하는 방식에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통해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경키로 한 환경부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동안에는 기존 배출방식도 병행해 사용토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단체에 ‘배출자 카드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식 일시적 허용 알림’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통해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방법이 됨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비콘태크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식이 시행된다”며 “다만 비콘태그 설치 지연, 인계·인수 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해 제도 시행 초기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비콘태크를 이용한 배출자 인증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6개월간(‘23년 3월31일까지) 기존의 배출자 인증카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일 개최된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비콘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식 도입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과 더불어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도 안우식 의무이사가 참석, 제도 시행에 앞서 우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이날 한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비콘태그 구매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과 더불어 비콘태그 공급업체의 확대, 시행유예 또는 계도기간 부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환경부와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안우식 의무이사는 “이번 의료폐기물 배출 방식의 변경은 그 적정성에 의문이 있으며,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여러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7일 간담회에서는 이같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번에 6개월간 기존 방식과 병행해 사용하게 된 조치도 이러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이사는 이어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여러 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비콘태그 공급업체의 다양화, 재정적 지원방안 등과 같이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8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비콘태그(휴대용 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를 제도 시행일인 10월1일까지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청 및 지자체, 관련 의료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