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즉각 개정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를 제한하는 금감원을 규탄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교통사고 피해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 및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는 2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문 이사는 “보험사는 배부르고, 국민들은 신음한다”고 적힌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며, 교통사고 피해자 환자들을 치료받을 권리를 외면한 채 보험회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이사는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개악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개악 중의 개악”이라며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 보장은 물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전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선 의료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도 애쓰고 있는 의료인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 앞에는 홍주의 회장이 문영춘 기획이사를 격려방문하고, 국민들을 위한 한의계의 투쟁에 힘을 보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률‧정책 개선안을 제언했다. 홍주의 회장, 황만기 부회장, 곽해곤 사무총장, 한상범 정책전문위원은 이날 신현영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국회에 발의된 3건의 개정 법률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 한의원을 누락해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홍 회장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법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임용에서 의료인간 차별 조항을 담고 있는 조항을 개정해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의료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홍 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선 권고를 한 내용”이라며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한다는 기존 내용을 의료인 중에서 우선 임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한의약 육성법은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의학과 의학이 상호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역사학계에서 미진했던 한의학 분야 독립운동가를 조명하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몸 바쳤던 한의사들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23일 인하대학교 대학원 융합고고학과가 주최하고 대한학술원·자생의료재단이 후원한 ‘독립운동에 헌신한 한의사들의 삶’ 학술세미나는 50여 명의 역사학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한의사의 독립운동사를 다각적으로 조명했다.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바른 한국사 복원에 힘쓰는 인하대학교는 애국지사 신광렬 선생의 영예로운 서훈을 기념해 이번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일제로부터 의사가 아닌 의생으로 폄하됐던 독립운동 한의사의 꿈에는 한의학에 대한 명예회복도 포함돼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칭송이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훈민정음의 구성 원리가 음양오행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덩달아 한의학 세계화의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며 “한글 재평가 연구가 한의약의 근거인 음양오행론이 빛을 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더욱 뜻깊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의 축사를 대독한 강병구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남녀노소 신분, 직업을 가리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분들이 피땀을 흘린 결과, 77년 전 우리민족은 일제 강점의 암흑기에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일반인에게는 낯설지만 한의사들은 조국 자주독립을 위해 군의관으로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자금책, 연락책으로써 막중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신홍균, 신광렬 선생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라며 “오늘 학술회의가 각계각층에서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는 귀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박경목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은 일부 계층과 일부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전 계층, 전 분야에서 전개돼 독립운동이 곧 민족운동의 특징을 갖는다”며 “다만 한의학 분야의 독립운동가 조명은 역사학계에서 미진했던 만큼 오늘 세미나 발표를 통해 신홍균, 신광렬 지사의 활동과 한의학계의 독립운동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중국, 대만 등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병탄됐던 나라들은 전통의사의 권한 대부분이 회복됐는데도 전통의학이 제도상 억압받고 아직도 규제와 속박에 얽매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 의생으로 격하됐던 울분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선배 한의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일 한국의사학회 명예회장은 “의사들은 오래 전에 이미 협회, 학회차원에서 의사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했지만 한의사들은 구체적 자료가 없다. 당시 한의사들은 대학이 아닌 강습소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의사 독립운동가 발굴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조선시대 한의사를 들추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한의사들이 많았다. 한의학의 과학성, 현대성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이전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진실로 어떤 독립운동을 했고 어떤 민족 감정을 갖고 살았는지 경각심을 갖고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지 않으면 땅속에서 눈물 흘릴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은 “오늘 학술대회가 식민지 시대, 시련을 이겨낸 민족의 강한 의지와 독립 정신을 되새기고 자부심과 긍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독립운동 한의사는 더 이상 잊혀진 영웅이 아닌 반드시 기억돼야 할 영웅이며 이를 발굴하는 일은 후손인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역설했다. 이날 ‘대일 항쟁기 독립군의 전통의학 이용에 관한 고찰’로 발제를 맡은 정다원 인하대융합고고학과 연구원은 “일제의 전통의학 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전통의학에 의지했다”며 “독립군의 삶 속에도 전통의학이 녹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전통의학의 기능으로 치료수단, 현지 자원 활용수단, 군자금 조달 및 정보 교류 수단 등을 소개했다. 신원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데다 치료 접근성이 좋고 현지 자원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점, 전통의약 시장의 확장 및 유통망 발전으로 몸을 숨기기 좋은 장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계형 국민대 교수가 ‘월남유서를 통해 본 신광렬의 생애와 독립운동’, 복기대 인하대 교수가 ‘간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태일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이 ‘신홍균 한의사의 항일 독립운동 사상적 배경 연구’, 송옥진 인하대 박사가 ‘훈민정음 해례본과 천부경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이상화 인하대 연구원이 ‘한국 독립군 창설 배경 및 대전자령 전투 전개’를 발표했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이번 학술 세미나는 한의사의 독립운동사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술의 장으로서 그 의미가 컸다”며 “앞으로도 매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꾸준히 한의계 관련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광대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이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동남아시아 내 한의진료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2018년 구축한 베트남 달랏 한의진료센터 진료를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한 지 3년 만에 다시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보건소에 해당하는 달랏시 공공 메디컬센터에 자리한 한의진료센터는 2018년부터 1회 방문시 1~2주씩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연인원 1435명을 진료하는 등 베트남에 한의학을 보급하는데 앞장섰다.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진료는 침, 화침, 추나, 테이핑, 한의물리요법 등의 한의진료가 이뤄져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올해는 원광대 한의과대학 설립 50주년을 맞아 한방병원 의료진을 비롯해 박맹수 총장과 이정한 병원장, 강형원 한의과대학장, 강연석 국제교류실장 등 원광대 방문단이 달랏시를 방문해 시 관계자들과 향후 협력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달 초 진행된 간담회에는 뜨란 두이 헝 달랏시 당서기장과 응오 티 미 로이 당위원회 사무국장, 똔 티엔 산 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달랏시와 원광대의 협력 관계를 모색했으며, 달랏시에서는 향후 메디컬센터 확장 및 현대화 과정에 원광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원광대 방문단을 12월 개최 예정인 달랏시 꽃 박람회에 초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맹수 총장은 "달랏시와 원광대한방병원은 지난 4년간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다"며 "이제부터는 원광대와 달랏대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한 병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진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달랏시 한의진료센터가 향후 한의학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방문단은 달랏시 방문에 이어 2003년부터 협력 관계를 유지한 달랏대를 공식 방문해 응우엔 땃 탕 부총장과 국제교류학부, 농업학과, 식품학과, 생명과학과 교수진들과 함께 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원광대 강연석 국제교류실장은 "달랏대는 한국에서 공부한 교원들이 많이 재직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 원광대와 교류 협력에도 적극적"이라며 "2023년은 교류 협력을 체결한지 20주년이 되는 만큼 두 대학이 많은 교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학과는 현재 달랏대학 최고 인기학과 중 하나로 베트남의 우수 인재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어 이들을 통한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경락 경혈 이론에 따른 한의 초음파’를 주제로 하지부 실습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실습에는 온라인 이론 강좌를 수강한 21명이 참여, △경혈 해부학 △초음파 영상관찰 △개인별 실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연자로 나선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자기식 침 시술용 초음파 장비인 ‘아큐비즈’를 소개하며, “혈자리를 초음파 영상으로 관찰하면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다”며 “한가지 예로 어깨 부위의 견정혈의 경우에는 폐까지 깊이가 환자마다 다양해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 초음파 유도하에 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침 시술이 이뤄진다면 더욱 안전한 시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 유도하 침 시술 가이드북’에 게재돼 있는 혈위 탐색 방법을 시연한 오 부회장은 “임상 현장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초음파를 활용해 약침과 도침을 시술한다면 유효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실습 강의를 통해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 실습 교과서에 나오는 표준 초음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숙지하면 임상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 강의를 통해 “의료법에 한의사가 초음파 장비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된 항목이 없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한의사가 연구 목적으로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특히 안 이사는 “초음파로 양방 상병진단을 한다면 의료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양방과 구별되는 한의학 고유의 경락 경혈 이론에 따라 초음파를 써야 한다”며 “임상에서 초음파를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영상학회의 상지부 실습 강좌는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범위를 침범한다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의 주장에 대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3일 “거짓 주장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이 타직역 업무범위 침해,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건의료연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간호법이 타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운동본부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관련 언급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간호사가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88%에 해당하는 33개 국가에 간호법이 존재한다. 보건의료분야 등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한 개별 법률을 인정하는 추세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만일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앞서 간호법을 시행 중인 국가의 의료체계는 모두 붕괴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무엇보다 현 의료기관 내 각 면허 자격 간 업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윤 추구를 위해 업무상 위력관계에 놓여있는 간호사 등에게 불법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의 화두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간호 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제언하는 한편 부산시한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관련 사업 소개 및 협력방안을 강구했다.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전달한 보건의료정책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의 법률 개정 부분과 더불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혈액검사의 급여 적용 등의 정책 개선방향이 담겼다. 이와 관련 오세형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면 현재 검사를 위해 한의과·의과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하는 국민들의 불편 개선은 물론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 발생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의사들만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하는 현행 규정은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을 유발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 침해되는 만큼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어 “최근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계획·시행을 통해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법률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한의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계의 전반적인 개선사항과 더불어 부산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관련 사업에 대한 발전을 위한 제언도 있었다. 오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및 ‘한의 치매 예방 지원사업’은 사업 참여 대상자들이 높은 효과와 함께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다른 지자체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가 주도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또한 현재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금정구 노인복지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학적 치매 예방 및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한의사회의 제안 내용을 세심히 살핀 백종헌 의원은 “제안한 내용은 부산시민,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만큼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항상 부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시는 부산시한의사회 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건보공단)은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22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앱을 통해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으며, 보험료 조회부터 납부결과 확인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The건강보험’ 앱의 ‘보험료 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한 후 신용카드, 가상계좌, 모바일지로 납부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The건강보험’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없어도 자체 인증서인 ‘건강보험인증서’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건보공단의 비대면 보험료 납부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전 국민의 보험료 납부편의 향상과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