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이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11일 공고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14개 기관이 지정돼 운영 중이고, 이번 공고를 통해 아직 지정된 기관이 없거나 1개소만 지정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영상심사를 통해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able-edu7@naver.com)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장애감수성이 높은 양질의 교육기관이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 전반의 장애인식개선 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우연주 교수가 지난 7일 한의대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은 박용규 부총장과 우연주 한의대 교수, 유준상 한의대학장, 권보인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우 교수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한의대 발전기금을 기탁해 현재까지 총 600만원을 기부했다. 상지대 한의대는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동문 및 교수진과 더불어 재학생과 학부모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5100여만원의 한의대 발전기금을 조성했다. 최근에는 발전기금을 활용해 강의실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교육용 기자재를 확충했으며, 학생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우연주 교수는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한의대 모든 구성원의 참여 덕분에 한의학교육평가인증 절차에 큰 도움이 됐고, 재학생에게 더욱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이 기세를 몰아 한의대 발전에 더욱 보탬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용규 부총장은 “발전기금을 기부해준 우연주 교수님과 한의대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의대 구성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한의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유능한 전문의료인 양성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즉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고작 6∼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31일 기준 환수되지 못한 액수가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 사무장병원은 2조3815억원에 육박했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면허대여약국이 416억원, 사무장병원이 1616억38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면허대여약국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7.4%,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6.4%로, 국민들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8개월간 환수결정을 받은 면허대여약국 197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모두 5666억원이었는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고작 416억(7.4%)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역시 총 1262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무려 2조543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616억3800만원(6.4%)에 그쳤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들이 다달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인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좀 먹고 있는 셈”이라며 “환수액을 끝까지 받아내 건강보험재정 누수와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된 MD크림으로 의료기기 유통 관리의 한계가 지적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크림(Medical Device 크림), 즉 ‘MD크림’의 불법유통 과정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과 증인 김양수 네오팜 대표에게 질의했다.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기로 등록된 MD크림은 의사의 처방과 함께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자가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의료기기판매업이 아닌 통신판매업만 등록한 채 시중에 유통·판매하고 있었다. 판매된 MD크림은 의료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제거한 불법유통 제품이었으며 구입후 교환·환불이 불가능했다. 백종헌 의원은 “MD크림 제조사는 자사 제품의 유통, 판매 과정에서 최종단계인 소비자의 구매와 사용 후까지 관리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기기는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감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MD크림의 유통 과정을 조사하는 가운데 불법 판매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식약처는 지난 6일 MD크림 유통관련 가이드 라인을 일선 현장에 배포하기도 했다. 백종헌 의원은 “현재 의료기기 제조·수입 관리 업무는 식약처로, 유통·판매 업무는 식약처와 복지부로 분리되어 있어 체계적인 의료기기 유통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이슈] ①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 필요 ② 남인순 의원, “보건소장 임용 차별 조속 개선돼야” ③ “한약처방과 이름이 유사한 식품 이름 사용 말아야” ④ 인천 연수구의회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동안 즐길 수 없었던 각종 축제와 콘서트들이 가을을 풍성하게 물들이고 있다. 지난 8일 가을밤을 수놓은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시작으로 윤도현밴드 전국투어 콘서트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BTS 콘서트, 각종 대학가 축제 등 뜨거운 열기가 예상된다. 하지만 장시간 이어지는 축제를 즐기다 보면 신체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3년 만의 행사인 만큼 들뜬 마음이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에 천안자생한방병원 문자영 병원장의 도움말과 함께 축제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가벼운 지압으로 무릎 혈행 개선 열광적인 순간 속 자신도 모르게 힘껏 뛰게 되는 축제. 신나는 음악에 들썩거리는 몸은 어쩔 수 없지만 제자리에서 뛰다 보면 무릎에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만약 축제를 즐기던 중 무릎 관절 주변으로 쿡쿡 쑤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움직임을 멈추고 가벼운 지압으로 무릎의 부담을 풀어주는 것을 권한다. 무릎 통증 완화에 좋은 지압법 중 하나로는 ‘혈해혈(血海穴)’ 지압이 있다. 혈해혈은 무릎을 굽혔을 때 중앙에 튀어나와 있는 뼈인 무릎뼈바닥의 안쪽 끝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위에 위치한다. 이름 그대로 ‘혈액의 바다’ 역할을 하는 혈자리로 엄지로 20초간 지압을 10회 반복하면 무릎으로 향하는 혈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쿠션감이 충분한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발이 지면에 닿을 때 몸이 받는 충격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른 자세로 뛰는 것이 중요한데 발바닥 전체가 아닌 발가락 앞쪽을 이용해 가볍게 뛰도록 하고 착지 시 두 발끝은 11자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도라지 사포닌, 기관지 점막 튼튼하게 실외 마스크 해제와 함께 자유로워진 떼창(단체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도 이번 가을 축제에서 기대되는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크게 소리를 지르다 보면 성대와 후두근육이 빠르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손상을 입기 쉽다. 이는 성대 충혈, 성대 점막 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자연스러운 발성이 어려워지는 성대결절까지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목 건강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목 건강을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수분 공급이 꼽힌다. 도라지차와 같이 목 건강에 좋은 한방차를 자주 마심으로써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목 건강 관리에 효과적이다 천안자생한방병원 문자영 병원장은 “충분한 수분 섭취는 성대를 적셔 목소리가 잘 나도록 하고 가래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물을 마실 때는 성대를 자극하는 찬물 대신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회전근개 손상 시 자연치유 어려워 축제에 이어 콘서트장을 찾는 사람들의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콘서트 날을 앞두고 벌써 좋아하는 가수의 응원봉 구매에 나선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각 아티스트 별 독특한 디자인의 응원봉부터 팔을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색이 바뀌는 모션센서 응원봉까지 등장하며 콘서트를 즐기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하지만 콘서트의 경우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까지 이어지는 만큼 장시간 팔을 들고 있다 보면 어깨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대표적인 어깨 질환 중 하나로는 회전근개파열이 있다. 팔을 좌우로 흔드는 자세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깨 주변을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를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실과 같은 근섬유가 보풀이 일듯이 부풀어 오르게 된다. 이렇게 손상된 근육으로 인해 어깨와 팔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회전근개파열이라고 한다. 단순히 어깨가 결린 증상이라고 생각해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회전근개는 한번 손상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파열 범위가 넓어져 자연치유가 어렵다. 심할 경우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증상 초기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한방에서는 침습적 치료가 아닌 보존 치료를 통해 어깨 통증을 해소하며 대표적인 한방 보존 치료법 중 하나로는 침치료가 있다. 견우혈, 견정혈 등 어깨 주변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뭉친 어깨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순수 한약재를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한 약침의 경우 통증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어깨의 운동범위를 넓히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지속적 큰 소리, 이명으로 이어져 축제를 즐긴 후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큰 소음에 장시간 노출돼 소음을 감지하는 기관인 달팽이관이 손상된 영향이다. 실제로 콘서트장의 소음은 110dB(데시벨)에 달하는데 이는 자동차 경적음과 비슷한 수준이다. 매우 큰 소음인 만큼 1분 이상 노출될 경우 청력이 떨어지거나 외부 자극이 없음에도 소리를 인식하는 증상인 이명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연예인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명당이라는 이유로 앰프 앞자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 청력 건강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이명은 전 세계적으로 약 7억4000만명의 성인이 겪는 증상으로 이명 환자수와 진료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지난달 SCI(E)급 국제학술지 ‘Healthcare’에 게재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이명 환자의 의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료 건수가 2010년 3만2791건에서 2018년 3만7744건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치료비용의 경우 2010년 55만2801달러에서 2018년 111만784달러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자생한방병원 문자영 병원장은 “지속적으로 큰 소리에 노출되면 이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콘서트장에서는 가능한 스피커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다”며 “3년 만에 돌아온 축제의 계절을 알차게 즐기고자 한다면 건강법을 숙지해 관리에 나서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한의사>의 저자인 권해진 래소한의원장이 9월 1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시 강서구 소재 강서도서관(관장 어영경)에서 ‘우리 동네 한의사와 함께하는 생활 한의학’을 주제로 4차례의 강연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된 강좌에서는 △한의학의 원리로 감기와 소화불량 살펴보기 △쌍화탕은 감기약이 아니다 △총명한 아이는 총명탕이 필요하지 않다 △깨끗한 먹거리란 무엇인가? 차로 평소 건강 챙기기 등의 주제로 지역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치자와 소목, 홍화 등 한약재를 활용한 손수건 염색을 비롯 쌍화탕 약재의 구성에서 한의학의 원리를 설명했으며. 박하, 국화, 계피 등 향기 나는 약재를 이용해 총명 향첩 만들기와 생맥산, 박하차, 진피차 등 건강에 좋은 차를 만들고, 직접 시음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 강연과 관련 권해진 원장은 “환절기를 맞이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서 “특히 총명 향첩과 한약 차 만들기 등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내 보여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강서도서관 정보자료과 오지은 사서는 “권해진 원장께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의약 건강 정보를 상세히 설명해 줬다”면서 “이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강좌를 앞으로도 계속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호(56)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이 재임에 성공했다. 송 원장은 지난 7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3대 원장으로서 임기 3년의 첫 발을 내딛었다. 송민호 원장은 임상과 연구를 병행해 온 한의사로, 지난 2대 제주한의약연구원장직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복지공동체포럼 복지정책자문위원,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제주지구 한라산클럽 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임기에는 지자체출연 한의약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의의료, 한의약 육성,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한의약 관련 산업 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2021년에는 경영평가 실적이 두드러지게 향상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취임식에서 송 원장은 지난 임기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과 노력을 다해 준 임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연구원 발전을 위한 철학과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연구원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움을 창조하는 기업가 정신과 자세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하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우수한 한의약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한의약을 통한 6차 산업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강화 △기관 자립화 실현 등을 주요 추진 사항으로 내세웠다. 또 “기관이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구원 각자의 전문성 강화와 도민신뢰 경영을 통해 지역 혁신기관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연구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마약류 관리 문제가 국정감사 주요 화제로 떠올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마약으로 인한 문제 사례와 관리 시스템 허점에 대한 대책마련를 촉구했다. ◆ “대마 폐기량 감소”··· 관리 시스템 허점 국회 보건복지위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명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는 대마 관리 시스템 중요성을 설명하고 대마 폐기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에 의하면 재배자는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며 지자체가 관리를 위탁해 맡고 있으며 전체적인 업무 관리는 식약처에서 하고 있다. 마약 성분이 있는 잎이나 봉우리 등을 소각해 매몰 또는 폐기해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강훈식 의원이 이날 공개한 폐기보고서에 의하면 대마 폐기량은 ‘19년 3.5톤, ’20년 2.8톤, ‘21년 1.8톤으로 매년 감소했다. 강 의원은 “재배면적이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폐기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 일시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 방대한 양이다”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마 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허술한 관리 감독 △통일성 없는 단위 △관리자 없는 폐기를 꼽았다. 그는 “대마 재배 보고서를 1년에 2회, 파종기인 5월과 수확기인 11월에만 작성한다. 중간에 누군가 대마 잎을 떼어 가도 알 수 없다”며 “보건소 관계자는 대마잎 은닉 여부도 살필 수 없어 사실상 ‘게이트웨이 드러그’는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이 제출한 폐기보고서에서 폐기량 단위에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전남은 1kg당 10주, 강원은 1kg당 50주로 표기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대마량 단위는 마약 측정 단위이므로 ‘주’와 ‘킬로그람(kg)’의 병행 기재가 아닌 ‘그람(g)’ 단위까지 따져 기준을 명확히 정해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폐기 보고서에서는 담당자란에 공무원 불참, 정보 누락, 공란 등 담당 공무원 없이 폐기가 이루어진 점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식약처와 지자체 간 대마 폐기 보고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아닌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되어있어 추후 수정이 가능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강훈식 의원은 오유경 처장에게 “대마 유출 근절을 위해 재배자와 관리자에 대한 심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입법을 통한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전체적으로 관리체계가 허술한 부분이 있다”며 보고시스템 관리 및 담당자 업무 수정 방안을 의원실로 제출하기로 했다. ◆ ‘셀프처방’··· “의료인 정보와 마통시스템 연계해야”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은 이른바 ‘셀프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1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며 의사의 마약 오남용에 대한 확인과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자료에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18년 5월부터 ’22년 6월까지 10만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또 마약류 셀프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18년 5~12월 5681명, ’19년 8185명, ‘20년 7879명 ’21년 7736명 ‘22년 1~6월 5698명에 달했다. 사례로는 의사 A씨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성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18년 12월부터 ‘20년 3월까지 알프라졸람, 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357정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또 의사 B씨는 다른 의사의 아이디로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본인에게 스틸녹스정을 59회에 걸쳐 1388정 처방하고 투약했다. 이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셀프처방은 여전하다”며 “마약류 오남용은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았던 식약처는 주관 부처로서 역할을 실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의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청소년 무방비 노출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과 온라인 쇼핑이 화두로 떠오르며 주무 부처인 식약처의 마약 관리·감독 역할과 함께 온라인상의 마약 판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강조됐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크웹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 거래 건수가 ’19년 82건에서 ‘21년엔 832건으로 늘었지만 이에 대한 식약처의 접속 차단 등 조치는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은 불법 거래 사례로 불법 판매자에게 접근해 마약 구매를 하는 과정의 채팅 대화록을 공개했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해외 플랫폼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청소년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검색어 필터링도 요청하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수사 의뢰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성매매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며 SNS에 마약류 내용과 여고생 프로필 사진을 올리자 몇 시간 만에 연락이 온 사례를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일종인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 한 사람이 10년치 처방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는 식약처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방하면 급여 지급이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다”며 “심평원 시스템에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연계하도록 8월부터 심평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