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과 관련 남인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기에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똑같은 의료인이면서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를 배제한 채 의사 위주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어 의료인 간 차별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남인순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발의, 의사만이 아니라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를 비롯 보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트고자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106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조산사 포함) 54명,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포함) 49명 등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반해 한의사는 고작 2명에 불과했다. 보건소의 주요 업무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비롯 방문건강관리, 감염병 관리, 1차 진료,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정신보건사업 운영 등이다. 이 같은 보건소의 업무를 살펴볼 때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출신 의료인이 보건소장을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의사만이 보건소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는 아집일 뿐이다. 자기계발서 <역행자>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당신이 만약 위독한 상태라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무서운가? ①이 수술은 생존 확률이 80퍼센트에 이르며, 그 환자들은 현재까지 잘 살고 있다. ②현재까지 100명이 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중 20명은 7일내로 사망했다. ①과 ②는 사실상 같은 말이지만 지금껏 의사들은 ②번만을 유독 강조, 위험성과 공포감을 퍼뜨리면서 타 직역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을 방해해 왔다. 하지만 보건소장의 역할이 의사만의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안다. 의사들이 독점했던 보건소장의 진입 장벽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허물어야만 한다.

지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인 ‘문케어’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與野) 국회의원 간 상반된 분석을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도별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간 문케어의 총지출액은 18조 5963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17년 1842억 원, 2018년 2조 3960억 원, 2019년 4조 2069억 원, 2020년 5조 3146억 원, 2021년 6조 4956억 원 등이 지출됐다. 특히 문케어를 대표하는 상복부·하복부 등 초음파 급여화에 5년간 1조 8155억원, 뇌·뇌혈관 등 각종 MRI(자기공명영상)에 9942억원이 들어간 것을 비롯해 건보가 보장하는 진료 행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 부문에는 7조 1840억 원이 투입됐다. 또한 선택 진료 폐지, 상급 병실 급여화, 간호 간병 병상 확대 등 ‘3대 비급여 해소’ 정책에는 4조 6933억원이 들었다. 이에 반해 2조 2218억 원의 ‘의료 안전망’ 부문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5년간 330억원(건보 재정 기준)에 그쳤다. 이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 같은 선심성 정책으로 건보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국민들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졌다”며 “사회보험의 의미를 살려 취약계층에 대해 더욱 두터운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과제별 의료비 경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문케어를 추진한 결과 총 4477만 명에게 21.3조원의 의료비부담 경감혜택을 준 것으로 추산됐다. 2017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및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수가제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한의협진, 의료안전망 등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자가 총 4477만 3천명에 달하고,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총 21조 2616억 원에 달하며, 이는 수혜 국민 1인당 평균 47만 5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는 것이 남인순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조치를 재정낭비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뇌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뇌졸중 등을 진단,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의료비 경감 혜택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이후 금년 6월까지 779만 3천명에게 1조 1108억 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 경우도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130만 4천명에게 2조 2194억 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의료 과다 이용이 문제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노후 장비를 퇴출시키고, 밤낮 없이 검사 장비를 돌리는 과잉의료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남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주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정집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결과 재정목표를 초과한 항목, 과잉이용 등 이상 사례, 다빈도 이용기관 등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조치를 해왔다”면서 “정부여당은 문케어에 대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안전사고가 2년 연속 1만3000여 건을 상회해 환자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1만314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7년 3864건에서 ‘20년 1만391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1년에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1만3000여 건을 상회하고 있어 환자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7년 이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5만8772건에 달했으며, 이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572건이었는데, ‘17년 51건에서 ‘21년 142건까지 매년 사망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위해 정도가 사망·중증·중등증에 해당하는 사고는 9.9%에 해당했으며, 81.2%는 경증이거나 위해가 없는 사고였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5만8772건 중 낙상사고가 2만7027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했다. ‘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낙상사고는 6199건이었는데, 하루에 17건 가까운 낙상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낙상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사고는 약물 사고로, 전체 5만8772건 중 1만8738건(31.9%)에 달했다. 이밖에 환자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입원환자들이 생활하는 입원실로, 최근 5년간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5.9%(2만6972건)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외래진료실(5312건, 9%), 약제실(3489건, 5.9%) 등의 순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은 환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찾는 곳인 만큼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환자에게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예방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가 13일 본회 2층 대회의실에서 광주보건대학교(총장 정명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이하 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복지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보건대 오군석 교무처장이 참석했으며 광주한의사회에서는 김광겸 한의사회장과 최의권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의 개발 및 협력 추진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건·의료·복지 관련 정책 연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명진 광주보건대 총장은 “광주시한의사회와 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의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겸 광주한의사회장은 “광주보건대학은 대학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자율혁신대학으로 선정된 이 지역의 우수대학”이라며 “앞으로 광주보건대학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많은 사업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의사과학자 육성사업은 예산 지원이 늘지 않고 그대로”라며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가 막은 건지, 직무유기는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국정과제로 제기했는데, 실제 집행과 예산이 따로 놀면 국민들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업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올해 지원을 받아 학위를 취득한 3명 중 2명이 해외로 나갔고 1명은 임상교수로 갔다”며 “기초과학, 연구중심 교수로 가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장 직무대리는 “현재 아주 호조건이라 할 수는 없지만 최신 학문을 좀 더 배우기 위해 미국이나 선진국 등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Ph.D 취득한 뒤 포스트 닥터 코스로 가는 거라 나중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병원에서 연구할 때 도움될 것으로 보고 그런 분들 양성해 공급하려는 취지”라고 답했다. 최종윤 의원은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임상, 진료하는 의사가 필요하지 기초과학 연구해 과학적 성과 내는 의사가 필요한 건 아닐 테고 의사 가족들 입장에서도 반대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쟁률이 6:1이라는 것은 소신있는 사람들이 지원한 것이다. 인원과 예산 늘리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잘 상의해 달라”로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사과학자 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 의사는 10만 명에 달하지만 의사과학자(MD/PhD)는 700명 수준인 0.7%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의사과학자의 대다수도 70∼80%의 시간을 임상에 할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영옥 직무대리는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에 빠진 환자와 의료인들을 위한 특단의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의료분쟁 법정기한을 초과한 사례가 10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해야만 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20일 내에는 의료분쟁 조정을 마쳐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6년 사이 의료분쟁 조정처리 기간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6년에는 불과 6건에 불과하던 법정기한 초과 건수는 ‘17년 26건, ‘18년 36건, ‘19년 114건을 기록하다가 ‘20년에는 648건까지 치솟았다. 이는 ‘16년 0.7%에 불과하던 의료분쟁 법정기한 초과 건수 비율이 ‘20년 약 57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의료분쟁을 빠르게 종결할 분쟁 심사관의 퇴사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꼽혔다. 실제 올해 4월 기준 중재원의 심사관은 대부분 변호사, 간호사들이다. 직원 퇴사 현황을 살펴보면 심사관의 퇴사율이 29.5%로 가장 높았다. 조명희 의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게 중재원의 존재 이유”라며 “매년 늘어나는 법정기한 초과 사건을 방치하는 것은 중재원 존재 이유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진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정분쟁 업무 시스템과 인력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선 노력이 잘 지켜지는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13일 ‘세계 표준의 날’을 기념해 개최된 ‘2022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한의약 분야 표준화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표준화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세계 표준의 날’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세계 3대 국제표준기구가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매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표준화 활동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개인에게 표창하고 있다. 한의학연은 국제표준화기구 산하에 전통의학 분야 기술위원회(ISO/TC249)가 설립된 2009년부터 한의약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화 활동을 수행해 왔다. 또한 2016년부터는 표준협력개발기관 및 국가표준화 국내간사기관으로 지정돼 한의약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특히 한의학연은 현재까지 ISO/TC249에서 출판된 총 89개의 국제표준 중에서 26건을 한국 주도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국내 산업표준 총 18건을 제정·관리함으로써 국내 한의약산업 발전에 토대를 마련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표준화활동 성과는 2016∼2021년의 실적으로 평가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확인서비스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확인해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의 권리구제 서비스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한 민원제기는 2만3582건으로 2017년 대비 4.4% 증가한 반면, 민원제기 금액은 약 426억원으로 2017년 대비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기관종에 따라 추이는 다르게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확인서비스 민원제기 건수는 4018건에서 5756건으로 43.3% 증가했고, 민원제기 금액은 33억3925만6000원에서 60억613만원으로 79.9% 증가했다. 민원제기에 따른 환불건수도 2017년 1399건에서 2021년 1672건으로 19.5% 늘었고, 환불금액은 2억6668만4000원에서 6억4523만5000원으로 무려 141.9% 증가했다. 민원제기 금액 대비 환불금액인 금액인정률은 지난해 10.7%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이는 2017년 이후 모든 의료기관종을 통틀어서 유일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17년 대비 2021년 민원제기 건수와 민원제기 금액은 각각 15.6%와 10.7% 증가했지만, 환불건수와 환불금액, 환불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민원제기 건수 및 금액, 환불건수 및 금액 등 모든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서영석 의원은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정보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가장 쉽게 자주 찾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인요청과 환불규모가 크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중심의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연이재한의원 대표원장이 지난 12일 천안시청을 방문해 천안시 주거빈곤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후원금은 천안시(시장 박상돈)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충남지역본부장 김승현) 등이 천안시 주거빈곤아동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꿈자람하우스 2호’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김대현 원장은 “우리에게 집은 물리적 공간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족의 역사와 미래, 관계가 얽혀 있는 소중한 공간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가치 있는 나눔에 초대해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김대현 대표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천안시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천안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 ‘20년 11월 천안시자원봉사센터, 달빛사랑봉사단과 ‘아동 주거권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천안지역 아동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세대 발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자원연계 △주거빈곤아동세대 주거 보수 및 주거 신축 수행 △아동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위해 상호간 협력키로 하고, 올해에도 제2호와 제3호 꿈자람하우스 지원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지난 12일 도 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와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으로 허약해진 산모의 전신 회복 촉진 및 건강한 출산문화 형성을 위한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또 난임 부부에게 양질의 한의 난임 치료를 지원,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의약 난임 치료의 필요성과 현황, 사업진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한의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의원들 간 내부 협의는 물론 집행부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국가적으로 당면한 저출산 및 출산가정의 복지에 대한 방향 제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이 의료선택권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현경철 제주한의사회장은 "그동안 한의사회가 청소년 생리통사업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고 특히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하고자 한다"며 "현수막, 신문 및, 제주 MBC 등을 통한 한의사회 광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