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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때의 어머님들’ 편- -
“난임 치료 지원, 한·양의 간 차별 없어야”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 양의계의 발목잡기가 심상치 않다. 인재근·최종윤·김교흥·김병욱·김영배·문진석·안민석·이동주·이성만·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양방 간 차별 없는 난임치료 지원에 있다. 이 법의 제11조의2에서는 그동안 양방의 보조생식술만을 난임 치료의 기준 고시에 담았으나, 개정안에는 ‘한방난임치료’를 삽입해 한의의료 역시 양방과 더불어 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 같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자마자 양방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적으로 지원한 것도 없는데 뭘 중단하라는 것인지도 모호한 한의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것을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를 보면, 지금까지 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알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한의의료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저열한 비방일 뿐이다. 그동안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활용 가능한 의료 중 한의의료를 배제한 채 양방의료에만 올인한 결과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양방의 보조생식술만이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은 결코 아니다. 보조생식술인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방법 이전에 난임부부들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가 필수다. 한의약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난임부부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각각에 맞는 한의약 맞춤치료를 통해 몸과 마음을 보강해주는 전인적인 치료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2곳에서 각각 16건과 33건에 이르는 한의약 난임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50곳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 난임부부들에게 출산의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하는 양의계의 주장은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최악의 인구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 둔감하다고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자생의료재단,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1000포기 나눔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일까지 전국 각지 자생한방병원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며 연말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자생의료재단 소속 임직원과 자생봉사단 총 100여명이 1000여 포기에 달하는 김장김치를 준비했다. 자생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는 지난달 23일 청주자생한방병원을 시작으로 29일 대전자생한방병원에서 각각 진행됐다. 이어 이달 1일에서 2일까지는 광화문∙목동∙일산자생한방병원 등 자생의료재단 산하 병원 임직원 및 봉사단원들이 참여해 나눔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으로 마련한 김장김치는 먼저 청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로 보내졌다. 이후 29일에 대전자생한방병원에서 마련된 김장김치도 대전시 탄방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음세대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됐다. 오는 2일 자생의료재단은 양일간 준비한 김치를 한국기능장애인협회와 서울∙경기지역 시각장애인연합회에 기탁할 계획이다. 각 지역 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자생봉사단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배추를 절이고 무와 파를 채썰어 각종 양념과 함께 김칫소를 만드는 등 추운 날씨 속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버무리기, 포장 작업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자생의료재단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시작돼 현재 재단의 주요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시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지원을 빠트리지 않았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갑작스럽게 추워진 요즘, 전국 김장김치 나눔 봉사자들의 정성이 우리 사회에 온기를 더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생의료재단과 전국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은 소외된 이웃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강구∙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수원시한의사회, 정기총회서 정진용 신임회장 선출수원시한의사회(이하 수원시분회)는 정진용 수석부회장을 제32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수원시분회는 2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41차 정기총회 및 나눔봉사단 나눔의 날을 개최하고, 단독으로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정진용 후보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로써 정진용 신임회장은 앞으로 3년간 수원시분회를 이끌어나가게 된다. 정진용 신임회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후 동 대학원 석·박사를 마쳤으며, 경기도 화성시에서 공중보건 한의사로 활동했다. 이후 수원에서 경희화인한의원을 운영하며, 수원분회에서는 총무이사,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이날 정진용 신임회장은 “현재 회원 470여명의 큰 분회의 회장이라는 직책에 어깨가 무겁다”며 “지난 21년간 수원에 개원해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추진하는 데 역량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병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기총회는 3년 만에 대면총회로 진행하게 돼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한 회원 분들과 항상 한의사회를 격려하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본래의 모습으로 진행하게 돼 기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분회가 큰 뜻으로 창단한 ‘나눔봉사단’의 창단 1주년을 맞았다. 이는 우리 분회의 자랑이자 보람”이라며 “단장님을 비롯한 단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 분회가 의료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과 봉사로 질병과 사회를 모두 치료하는 한의사회로 발전하는 모습이었다”며 “여러분, 사랑한다. 지난 6년간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앞으로도 수원시분회의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수원시분회는 그동안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한의계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회무에도 적극 참여해 한의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나눔봉사단이 어려운 이웃에 베푼 따스한 사랑의 실천에 경의를 표하며, 의성 허준 선생님의 인술제민 사상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약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홍 회장은 또 “그동안 전국 최고의 분회로 성장시킨 최병준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제 중책을 이어 받아 회무를 맡으실 신임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층 더 높은 위상의 수원시분회가 되어 한의계를 선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무보고에서 수원시분회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여성 171명·남성 20명에게 지원해 45명의 임신으로 연평균 26.3%의 임신율을 달성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3년부터 작년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 51천790만원의 한약할인을 후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분회는 △6/1지방선거 수원시장 후보자 정책간담회 개최 △코로나19 후유증 한의약 관련 버스 홍보 △회원 소통과 정보 제공을 위한 각 구별 온라인 알림방 활성화 △회원 및 회원가족 경조사 관리 △보건소 온라인 자율지도 점검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나눔의 날’에서는 나눔봉사단(단장 서만선)의 사업경과보고가 있었다. 서만선 단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영유아양육비 지원(미혼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등 위기가정 생필품 지원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겨울 난방용품 지원 △독거 어르신 경옥고 1차 후원 △가가호호 행복나눔 등 후원봉사 사업보고를 진행했으며, 이어 나종인 팀장은 봉사단의 사업 계획 발표와 함께 분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총회의장단에 이만희 의장, 서만선 부의장이 연임하기로 하고, 이용호 단장과 손정석 이사를 새로운 감사로 선출됐다. 또한 6명의 중앙대의원과 7명의 지부대의원을 선출했으며, 강학천 前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분회는 이날 온라인 정기총회를 통한 의결 권한을 확대하고, 회비 및 경조사와 관련된 회칙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회칙을 개정했다. 수원시분회는 한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원시장 표창 : 김병철(거북이한의원), 이현수(이현수한의원), 조현주(움여성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 표창 : 강원제(거북한의원), 김일현(수원북문한의원), 박원(키즈앤맘한의원), 박학돌(한돌한의원), 손정석(손한의원), 유동원(동원한의원) △경기도한의사회 표창 : 김유빈(하나로한의원), 나종인(봄누리한의원), 손세량(생생한의원), 이지은(경희해한의원) △수원시한의사회 표창 : 김유라(민제한의원), 성지함(천통한의원), 최상현(행복한의원), 한상민(믿음한의원), 허금범(삼인당한의원) 한편 이날 총회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손정원 용인시한의사회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김영진 의원, 성낙훈·정용길·권명희·심평수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
수원시한의사회 제41차 정기총회 및 나눔봉사단 나눔의 날 -
“한의학 발전 위한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개발 기대”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지난달 30일 진흥원 서울분원 세미나실에서 ‘제3회 한의약 아카데미’를 개최, 한의약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아카데미는 △한의약 고유 문화 고증 및 콘텐츠화 방안- ‘조선정신과 의사 유세풍’ 드라마 제작 등을 통하여(박슬기 드라마 작가) △한의약 문화 콘텐츠 창작소재 발굴 및 확산– 한의신문 ‘감초툰’ 제작을 통하여(이나경 웹툰 작가) △한의약 문화 콘텐츠의 현대화 및 확산- ‘Who? 한국사: 허준’ 등 서적 발간을 통하여(이승환 도서 작가) 등으로 진행됐다. 정창현 원장은 인사말에서 “평소 어떤 학문이 영속하려면 문화 속에 침투되지 않고는 지속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왔고, 진흥원에서도 한의약 문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키우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러한 주제로 한의약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돼 반가운 마음”이라며 “오늘 강연을 통해 흥미로운 한의학 문화 콘텐츠 속에 잠시 빠져드는 즐거움을 누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영감을 많이 얻어 한의학 발전에 환류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어 “진흥원에서는 기존의 한의학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한의학 정책과 산업을 연결시키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며 “한의학계 내부에서 한의학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한걸음씩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강연에서 드라마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을 집필한 박슬기 한의사는 제64회 한의사 국가고시를 수석합격한 한방소아과 전문의이면서 동시에 서울스토리 드라마대본 공모전에 당선돼 작가로 데뷔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박 작가는 “평소 글을 쓰거나 웹툰을 만들거나 혹은 소설을 쓰는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니즈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나 그렇듯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이 다들 있는 것 같다”고 밝히며, △한의약 콘텐츠화 필수 불가결 조건 △한의약 콘텐츠화 5단계 △고증과 재미의 균형 등 한의약을 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또한 현재 한의신문에 ‘감초툰’을 연재하고 있는 이나경 한의사는 웹툰 연재 이외에도 메디스트림에 ‘쉽게 그리는 드로잉 클래스’ 강의를 오픈했으며, 영어진료가이드북 그림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나경 한의사는 “줄글 형식의 정보들은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반면 소비자가 한정적인 단점이 있어 스토리 있는 건강툰을 그리기 시작했다”며 “최근 유튜브 숏츠, 인스타 릴스, 틱톡 등 호흡이 짧은 매체들이 유행하고 있어 웹툰 역시 전달매체로서의 강점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만화는 가볍고 흥미롭지만 파급력은 높아 한의학의 입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생소한 한의학 진료 분야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 중인 의료기관 소개를 하는 시리즈 형식의 웹툰을 제작해 한의사에게는 새로운 진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할 동기를 부여하고, 일반인에게는 자신의 병에 대한 치료 선택지를 늘릴 수 있게끔 도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교의 주치의로 활동하며 소아청소년을 위한 도서를 집필하고 있는 이승환 한의사는 스테디셀러 ‘Who 시리즈’의 허준 편 공동저자이며, 한의학의 세계화·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저서들을 집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승환 한의사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세계 사람들에게 한의학, 한의약, 한의사를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보통 한의사라고 하면 허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외의 한의사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현재 관련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에서 매년 주최하는 ‘소아청소년 대상 서적 지원 공모전’을 홍보하며 한의사 작가들의 용기를 북돋는 한편 진흥원에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학 도서 선정, 배포 등을 제언키도 했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한약공급 위한 원외탕전협 창립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원외탕전업계의 상생을 위해 대한원외탕전협회가 창립됐다. 지난달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서영석 초대 회장을 선출하고 박령준 대한한의사협회 전 감사와 정희태 혹부리한의원장을 감사로 선출했다. 서영석 회장은 창립 계기와 관련해 "원외탕전실은 한의사가 개설한 한의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한의사 처방에 의해 한의 약품을 조제하고 한의약 발전성과를 한의사들이 공유함으로써 진료 영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처방권을 다양한 진료 영역으로 확대해 국민들께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쉽게 접근하는 한약을 제공하겠다는 소명을 갖고 협회를 결성했다"며 "80여개가 넘는 원외탕전실이 각자도생하는 현실이 답답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외탕전실의 목적은 개별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조제 설비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 한약재나 조제 관리 효율성 문제, 약침을 포함한 특별 제형의 한약을 조제하는데 드는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외탕전 인증제도가 공식화된 이후 100여개가 넘는 원외탕전실이 설립됐고 특히 여러 의료기관이 협력해 공동 탕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임상 한의사들은 시간과 역량을 절감해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연구개발자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한의약 산업 발전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외탕전협회의 주요 사업목표로 △원외탕전실이 한의 의료기관의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 정비 △공동 탕전실 이용 한의사들의 안심 처방 △복지부의 원외 탕전사업 안착에 협조해 한약 신뢰도 상승 △임상 한의사 및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유효한 처방들이 임상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기회 마련 △해외 소재 한의의료기관에 위탁 조제 공급 시 합리적 기준 마련해 한의약 세계화에 일조 △한약제제 제조 제약사, hGMP제조사, 유통사 등 관련 산업 인적 지원 협력 시스템을 마련해 더 많은 자원이 한의약 발전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는데 일조할 것을 꼽았다. 외빈으로 참석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양방 중심의 의료 정책에서 한의약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약 성장 정책 과제가 있음에도 직역 간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원외탕전협회가 설립된다 해서 살펴보니 양방에서는 의약분업이란 체계를 갖고 처방과 제도 부분가 분업화 돼 있고 산업화에서 진전을 이뤄온 반면, 한의는 한의사들이 처방과 제조까지 맡다보니 여러 영세한 상황을 극복 못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원외탕전협회의 창립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의약 산업화를 모색,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한의약 세계화는 물론 한약업계가 부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통해 한의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의약 건강보험 활성화, 신뢰성을 제고하고 보장성 확대 및 산업 혁신성장을 비롯해 탕전실 품질관리와 안전성 강화는 정부도 노력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2008년 원외탕전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의의료기관과 조제 한약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제 한약의 안전 관리에 대한 필요가 제기돼 원외탕전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추진한 끝에 2018년 한약재 입고 보관, 조제, 포장, 배송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외탕전 인증제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 2주기를 맞아 소규모 탕전실도 제도권에 진입이 가능해졌고 인증제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협회 창립은 정부 노력에 한의계가 뜻을 같이해 한의약 산업 발전을 기여하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협회가 탕전실 규모나 인증 여부를 막론하고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전국 탕전실 교류의 장이 돼 올바른 원외탕전 모델을 개발하고 표준화된 운영 체계를 확산해 한의약 분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진흥원은 원외탕전 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탕전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진행해 왔다”며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인증사업에 참여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겠지만 원외탕전 사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데 협회 창립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김형석 부회장은 “국제 사회에서 한의약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한약 조제가 필요하며, 그 첫 번째 필요조건인 원외탕전실은 한의약의 미래를 책임지는 필수적인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며 “그러나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원외탕전실에 대해 한편에서는 획일화된 기준으로 오인하여 맞춤의약으로서의 한의약이 가진 장점을 도태시키고 나아가 한의약에 또 다른 족쇄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점에 협회의 창립은 원외탕전실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고 원외탕전과 관련한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를 마쳤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이 자리가 한의계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고 원외탕전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한의약의 발전과 변화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30개 회원사 중 21개사가 참석했으며, 창립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청연, 남상천, 큰나무, 옥천당, 해밀, 기린 원외탕전실 등이 회원사에 이름을 올렸다. -
대한원외탕전협회 창립총회 -
최종윤 의원, '인구정책기본법' 대표 발의인구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보건 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해 그 대상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만 국한했다. 이에 저출산 완화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변화하는 인구구조의 범사회적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즉 인구문제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법률이 없었다는 것이다. 최종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인구정책기본법은 그간 인구변화가 사회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함하고 인구정책의 범위와 정의를 확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인구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정책기본법을 살펴보면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인구감소 대책, 고령사회 대책, 지역소멸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구감소 대책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구 부총리로 격상해 인구정책을 총괄 △축소된 사회에 적응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고령사회 대책으로 △국가의 노후 설계 의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세대 공존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명시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연계 및 소통강화 방안도 마련했으며 △인구영향진단을 도입해 인구 규모·구조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 산업, 교육, 병역 등 다양한 영역에 큰 타격을 주는 ‘민생위기’이기에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저출산 완화를 위해 많은 힘을 쏟고도 인구위기라는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구변화가 일으키는 파장에 대한 대응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축소된 사회에 대응하고 다가올 미래를 기획하는 법인만큼 국회 차원의 통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아카데미(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