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이며,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6.27.월)을 통해 확정한 6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 대상 8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8억 8,766만 원이다.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된 공표제도에 따라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정심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경북한의원(원장 이승호)과 하나로클리닉의우회(회장 정연신)에서는 지난달 31일 추석 명절을 맞아 한부모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11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김선물세트, 백미 등)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기탁했다. 대덕구는 이날 기탁받은 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추석 전 한부모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한의원과 하나로클리닉의우회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선물세트 및 백미 등의 후원을 이어오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는 7일부터 가정방문을 통한 ‘노인전담 주치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전담 주치의제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전담팀이 만성질환 및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예방·돌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선8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사업 대상자는 평소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방문관리 집중대상자와 요양등급판정 결과 서비스 제외자로 이번에 500명이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들은 앞으로 개인별 건강문제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한의진료를 비롯해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 위험요인 파악 △만성질환 등록 관리 △기초건강 측정 △투약관리 △보건사업 연계 지원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흥군은 전담인력으로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한의과·의과)와 보건(지)소 직원 등 65명을 투입해 30개 팀을 구성했고, 읍면별 1∼2개 전담팀이 배정돼 대상자별 월 1회 이상 가정방문과 월 3회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챙기며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가정방문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사업의 효과성을 차근차근 증명해 나가겠다”며 “민선8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이행으로 고흥의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 동안 경북 예천군 용문면에서 전국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사암도인 침술원리 제1차 심화 합숙 강좌’를 개최했다. 사암한방의료봉사단(단장 장기남)이 후원하고 사암침법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강의에서는 故 금오 김홍경 선생의 제자인 학회 소속 회원이 강사로 참여, 사암침법의 다양한 임상활용 방식을 소개하고 사암침을 직접 시연했다. 이정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강좌만 열다보니 학생들이 실습할 시간이 없었다. 이에 기존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주고 심도 있는 사암침법도 교육하기 위해 이번 강좌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학생들이 향후 진단·치료에서 사암침법을 좀 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나아가 사암침법학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째 날에는 △명상 한의학(조동현 원장) △관삼초와 단전호흡(최지훈 원장) △사암침법 임상례(신우용 원장) △정승격 실습(권대호 원장) 강의가, 둘째 날에는 △맥진의 실제와 침구 임상 적용 및 사암침의 발전과 금오 침법(정유옹 원장) 강의 및 맥진 기반의 금오 침법 실습이 진행됐다. 같은 날 생명관과 의학론에 대한 장기남 원장의 한의 철학 강의도 함께 이뤄졌다. 김성민 학생(세명한의대 본과 3학년)은 “기존의 비대면 강좌에서는 실습이 진행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번 합숙강좌를 통해 실습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특히 금오 침법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진료하면서 터득하신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사암침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밝혔다. 정유옹 사암한방의료봉사단 운영위원장은 “강좌가 끝나도 꾸준히 정진해서 실력을 키워야 한다”며 “전국에서 열리는 사암한방의료봉사단의 봉사활동 현장에서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암침법학회에서는 향후 회원·학생회원·비회원을 대상으로 대면 강좌를 열어 한국의 전통침법인 사암침법에 대한 교육·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한방병원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코로나19 검진에서 후유증 치료까지, 한의사가 함께 합니다’ 스크린 광고 캠페인에 동참, 서울 충무로필한의원 빌딩 옥상 전광판에 무료로 게재했다. 윤제필 병원장(대한한의사협회 국제이사)은 “현재 국내외에서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한의약 치료의 긍정적인 효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이번 캠페인의 취지에 주목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고 밝혔다. 필한방병원은 앞서 지난 4월에도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한의사는 항상 국민 곁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스크린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이용 형태, 만족도 등에 대한 국가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관의 한의의료이용 실태조사는 한약소비 실태조사와 함께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두 개의 실태조사를 분리해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 △만 19세 이상 한의 외래 및 입원서비스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한의의료 실태와 인식정도, 수요, 이용형태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조사원·조사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면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나 유치 조사 등 다양한 비대면 조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생산한 국가통계자료가 한의약 정책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돼 한의약 신뢰 제고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초 공표 후,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누리집(www.koms.or.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 주요 역사 내에 ‘코로나19 한의약 치료’ 에 대한 스크린 광고를 1일 게시했다. 이번 광고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단위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거점 시설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코로나 한의약 치료와 감염병 상황 속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코로나19 검진에서 후유증 치료까지 2만 7천 한의사가 함께 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스크린 광고는 9월 한 달 간 게시되며,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차게이트 벽면과 서울역 KTX 대합실 전광판에 걸린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돼 5년만에 참여자가 2배로 증가하는 등 사업이 확대됐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점, 의료진 인식 등 미비점이 많은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상희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관한 ‘시행 5주년을 바라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김상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제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됐다”며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약 140만명이며, 이와 함께 등록기관 유형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 수가 부족하고 담당 의료인의 교육도 부족해, 제한된 범위에서의 연명의료 중단과 환자 본인의 의사 결정권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현장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가운데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작성현황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2018년 10만529명에서 2022년 7월 22만69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연명의료 계획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서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필수적인데 현재 윤리위원회 설치 대상 의료기관 3227개 중 실제 설치 기관은 330개(10%)에 불과했다. 조 센터장은 “연명의료 담당 의료인 교육 수료율에 의사가 5.9%, 간호사는 2%로 매우 낮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료인 교육 수료율을 높이는 방안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병원급에는 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설치가 힘든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한 위탁협약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이복희 (사)호스피스코리아 상임이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장의 입장을 설명하며, ‘One Stop 서비스’를 강조했다. “취약계층의 이용자가 방문기관을 찾기 어렵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운을 뗀 이 이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나눠 기관을 지정해 등록하고 기관간 긴밀함을 통해 바로 연계되게끔 해야 한다”며 “더불어 운영비를 지자체 예산에 반영하고 민관협력 등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신혜 서울대학교병원(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 교수는 의료기관 임상현장 역시 절차 이행 과정에 있어 환자, 가족, 의료진에게까지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환자에게 치료설명과 동의만 얻어오다 갑자기 임종과정이 되었다고 연명의료 여부를 선택하라면 환자와 가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도 연명의료행위인지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적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리의사 결정이 가능한 현재의 법이 윤리적인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한 시도와 의료진 대상 임종 돌봄 교육과 현실적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중 위탁기관의 어려움을 꼽은 서보남 영남대병원 간호사는 “제도 시행 담당 인력 부족과 잦은 인력 변경 등 어려움이 있고 가족의 경우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을 알리기를 원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와 가족 동시 의사확인서 작성과 함께 현재 종합병원으로 되어있는 거점을 요양병원, 호스피스 전문병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나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결정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생명 경시 풍조나 환자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제도 남용 방지책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무연고자의 경우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양병원의 임종과정 환자 판단을 의사 1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윤리위 미설치 기관 담당의사는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조회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위해 의료진에 의무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과 CMS연구실에서 ‘맥파와 한의진단을 결합한 인공지능 기반 한의건강관리 시스템 개발’란 주제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희대학교 본과 2학년 임수현·김민수 학생이 학부생 연구원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스터디에 참여해 △침 자극 및 뜸 자극이 Autonomic Nervous System(ANS)에 미치는 영향 △이침 자극과 Vagus nerve 자극에 의한 장내 미생물의 변화 △장내미생물과 ANS의 관계 등을 다룬 논문을 탐독하고 발제를 진행했으며, 각 논문의 주요 개념 및 연구방법, 의의, 한계점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상연구의 목표는 맥파의 패턴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 전통적인 한의 변증 진단 결과 및 건강 지표(스트레스, 피로, 수면, 통증, 삶의 질 등)를 예측할 수 있는 한의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생체신호와의 결합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3-D 맥진기(대요메디), Biopac을 이용한 ECG·PPG·EDA 신호 측정, 기능적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전두엽 활성 측정(fNIRS) 등 생체신호 측정기기를 다루는 법을 배워 임상연구 보조실험자로서 참여했다. 또한 피험자의 건강데이터 수집을 위해 ‘CRF 전자 설문지’도 제작했다. 기존 설문지는 피험자가 종이에 작성한 설문지 데이터를 연구자가 수동으로 데이터화 해야 하지만, 이번에 제작된 ‘CRF 전자 설문지’는 피험자의 답변을 노트북 혹은 패드를 이용해 수집하며 자동으로 정보화한다. 이를 통해 물자를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피험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MATLAB을 통해 20여 개의 설문지에 T-test, Correlation 분석, Chi square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는 등 기본적인 통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다. 한편 학생들은 임상연구 참여 이외에도 경희대 경혈학교실(CMS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콜로키엄에도 참여, 연구에 대한 폭을 넓혔다. 지난 3월에는 ‘Network Analysis on Acupoints for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s(FGID)’라는 주제로 네트워크 분석 연구의 과정과 의의, 한계에 대해 학습한 바 있다. 또한 7월에는 ‘아시혈 깊은 압력 자극에 대한 정서 및 신경생리 반응’을 주제로 한 콜로키움에 참여, 아시혈과 아시혈이 아닌 혈자리에 압력 자극이 가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정서적 변화와 근경직도, PPT(pressure pain threshold) 등의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fMRI 측정 과정을 참관했다. 더불어 8월 진행된 콜로키엄에는 지난 여름 동안 실험한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상연구 참여와 관련 임수현 학생은 “평소에 관심이 있던 통계 분석을 임상연구 데이터를 이용해 직접 볼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임상연구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이인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민수 학생은 “실험 보조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연구 설계 과정, 데이터 분석방법 등을 배울 수 있어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고, 전공 수업에서 짧게 다뤄진 내용을 스터디와 콜로키엄을 통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등 인지과학 연구와 네트워크 분석 연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며 “임상연구의 진행과정을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지도해주신 이인선 교수님과 문희영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향후 코로나 백신패스를 완전히 폐기하고, 마스크 정책 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진자 94%가 백신 접종자 △예방이 불가능해 백신을 100차까지 맞아도 변이로 인해 감염 불가피 △중증화 예방도 사실이 아닌 점 △3∼4차 접종자 그룹에서 확진자 대규모 발생 △접종자가 비접종자보다 감염 위험이 6배 높은 점 △백신패스 시행 이후 일일확진자가 무려 44배 폭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향후 개량백신 등이 도입돼도 백신패스는 절대 재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접종은 자율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 의원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코로나 치명률이 사실상 독감보다도 낮은 감기 수준인 점 △50대 이하 환자 99%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점 △마스크는 체내 산소를 부족하게 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과다흡입하게 해 아동 및 성인들의 뇌 발달을 늦추고 각종 질병 야기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 등을 근거로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전면 자율화해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방역당국도 아동들의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며 “정책 변화 필요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백신패스, 거리두기는 자유 가치를 중요시하는 새 정부는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및 자율화 등을 통해 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