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과 동국대학교(총장 윤성이)는 7일 동국대학교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빅데이터 기반 미래 인재 양성 및 혁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래 핵심기술 분야 인재 양성 △상호 협력 연구 △보건의료 시스템 관련 교육 및 지원 △보건의료·헬스케어 분야 미래 혁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선민 원장은 ”기관간 소통과 협력으로 미래 핵심기술 분야 인재 양성, 사회적 공헌 및 혁신성장 동력 발굴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이를 위한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공헌과 혁신 창출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합계출산율은 빠르게 감소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전체 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부양률의 완화를 위해서는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6일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인구 부양부담은 2054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지출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 65세, 40년간 변함없어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은 65세인데, 이는 지난 1981년에 제정된 이후 조정 없이 약 40년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들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늦추고 있으며, 실효은퇴연령 역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층의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전 세계적으로 전 연령에 걸쳐 기대여명과 생존 확률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일정한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이론적 노인연령을 산정할 경우, 장기에 걸쳐 노인연령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여명 15년을 기준 노인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22년에 73세가 되었으며, 이후로도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연령 73세 상향시 노인부양율 36%↓…정책적 보완 선행돼야 이에 이태석 연구위원은 민간의 적응 가능성을 감안해 부양부담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5년 이후 일정 시차를 가지고 10년마다 노인연령을 1세씩 상향 조정할 경우, 오는 2100년에는 노인연령 기준이 73세가 되며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60%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65세 기준 노인부양률에 비해 36%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공적연금제도에서 가장 심각하게 표출되는데, 주요 선진국들은 기대수명 증가를 반영한 연금수급개시연령 자동조정장치 등을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왔다”며 “그러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공적연금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노인복지제도 전반의 노인연력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폭과 시기는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민간의 기대 형성과 행태 변화 그리고 사회적 제도의 조정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연령 상향 조정 계획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예고하는 등 민간의 적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며 “더불어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생산연령인구의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는 의미인 만큼 고령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한 노동 공급 및 수요 촉진 노력 등 정책적 보완사항도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현 조규홍 1차관이 내정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 1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조 내정자는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이라며 "복지부 현안업무를 추진하는 1차관이니까 현안업무 추진의 연속성, 과거에도 예산 업무를 하면서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쪽에 많이 참여하신 분"이라며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직 1차관으로서 업무 추진의 연속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규홍 내정자는 "최근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며 코로나19의 위기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꼭 필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의 지원과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복지부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는 물론 관련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1967년생인 조 내정자는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성장동력팀장과 전략기획팀장, 기재부 예산실 예산제도과장과 예산총괄과장을 거쳤고 MB정부 당시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한 후 다시 기재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기재부에서는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까지 맡은 후 지난 2018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부임한 바 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중도 낙마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 공석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추석 연휴(9. 9. ~ 9. 12.)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10.)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 야간 진료 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명절 기간은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시기인 만큼,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산한의원(원장 류태식)이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 도마2동 행정복지센터에 추석을 맞아 지역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백미 1000kg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받은 백미는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추석명절을 위해 복지통장들을 통해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독거가정 등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홍유표 도마2동장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 세대가 많은 지역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줘 감사드린다”며 “관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산한의원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올해 봄에도 백미 1000kg을 후원하는 등 지역에 훈훈한 나눔 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 3일 성북구에 위치한 이주여성센터 산하 한울타리 쉼터를 방문해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여한의사회 소속 박소연 회장, 김윤민 의무이사, 조한숙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봉사는 침과 간단추나 치료를 실시하고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을 처방했다. 박소연 여한회장은 “쉼터는 폭력을 당한 외국인 모자가족들이 임시로 피해 잠시 머무는 장소인 만큼 출입이 상당히 통제돼 환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가위를 맞아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문했다”며 “폭력 피해자 분들이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파스와 냉온팩 등의 위문품도 함께 기부했다”고 밝혔다.

삼척시보건소가 지역 내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치과 순회 진료 서비스를 제공,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한의·치과 순회 진료는 지난 4월부터 시작돼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공중보건의사 6명(한의과 3명·치과 3명)이 3개 운영반을 구성해 매주 지정된 의료취약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한의 순회진료의 경우 △하장면보건지소(매주 화요일) △신기면보건지소(매주 화요일) △임원보건진료소(매주 화요일, 13시∼18시)를, 치과 순회 진료는 △하장면보건지소(매주 화요일) △신기면보건지소(매주 화요일) △가곡면보건지소(매주 수요일) △호산초등학교(매주 목요일)를 방문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만성질환 예방 등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및 제도 문제에서 비롯된 ‘사회적 타살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에서는 국민 안전망 확충, 공정한 노동시장 개선 등 사회복지정책 개선이 곧 자살 예방 정책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논의를 위한 연속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동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이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신의료 서비스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민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국민의 27.7%는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정신건강은 개인이 감당할 무게가 아니다. 사회 및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국가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토론하고 의미있는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국가자살예방사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이라는 주제로 한 발제에서 “자살 예방정책에 인력과 시스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이사장에 따르면 오늘날의 자살률은 소득이 낮은 지방과 노인에서 높다. 이는 사회가 부를 기준으로 양극화되어 약자들에게는 절망을 준 것이 원인으로 일종의 ‘타살’이다. 또 연령별 원인으로 10대는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인한 자살률이 2.8%,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3.4% 씩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20∼30대 청년층은 ‘생존불안’이 원인으로 상향 평준화된 취업경쟁, 경제난,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외로움과 고립감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는 국내 자살 예방정책에 대해 “자살을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 문제 차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사회안전망 확충, 불공정 노동시장 개선 등 사회복지 정책 개선이 곧 자살 예방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황 이사장은 “제도가 시행된다해도 인력과 시스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며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이 유기적이고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해외 자살 예방/정신건강정책 동향 및 국내 자살 예방 서비스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송인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우리나라 자살 예방정책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효성에서 저조했던 점을 지적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런던에서 열린 OECD와 WHO 장관급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정책이 완벽하다며 자료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자살사망자 수는 지난 2019년 1만3799명에서 2020년 1만3195명, 지난해 1만2975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자살사망자 수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OECD 자살률 1위를 ‘오명’이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 “그것은 ‘오명’이 아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자살률은 우리 사회의 온기를 측정하는 온도계”라고 비유했다. 송 교수는 성공적인 정책원칙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민간조직 간 소통과 공유가 핵심으로 전략과 방향성을 공유해야 한다”며 “계획 수립부터 사후 평가까지 정책 책임자를 명시하고 책임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자살예방계획, 시행 결과 및 평가내용도 공개해야 하며, 과시적인 사업보다는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진정성 있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자살 특성과 위험요인 등 근거 기반 기획과 성과지표 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화영 순천향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앞선 두 발제에 공감하며, 각 부처간 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자살을 암시하는 ‘이상징후’를 보이는 만큼 주변 사람들이 잘 대처하면 자살을 줄일 수 있다”며 “자살징후가 포착되면 직접 상담하기보다는 입원 등을 통해 정신과전문의의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예산안을 지적한 허지원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는 “자살자들의 고립감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두 가지는 관계의 질과 양이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황과 함께 전문가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사회 관리사들은 경제적, 인력 등 여건이 어려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원소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은 “자살 유족들은 어려움에 노출돼 있다. 유족 지원 원스톱 서비스 사업을 지난해 3개에서 올해는 9개 지자체로 확대했다”며 “내년 12개소 신규 확대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원 과장은 또한 “일본의 경우 OECD 자살률 2위에서 5위로 낮추는데 연간 700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며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488억원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재정당국과 협의한 대로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 5일 의료중재원 서울본원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업무협약을 갱신하며 법률구조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20년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이후 불성립된 사건에 법률구조를 지원해왔다.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그 대상과 지원금이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을 당초 75% 이하에서 125%까지 확대하며, 지원 비용은 당초 1건당 1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된다. 박은수 의료중재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은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찰·입원·엑스레이 검사 등 주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반려동물 진료 분야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하는 동물병원이 적어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하고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찰, 입원, 엑스레이(X-ray) 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토록 했다. 2인 이상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1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 ◊ 수술 등 중대진료비 예상 비용 사전 설명 또한 내년 1월부터는 고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 동반 수혈 등을 포함한다. 모든 동물병원이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한 사항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2024년부터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6월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진료부 열람 및 제공도 의무화된다. 그간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 또는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에 진료부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어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진료부 열람 및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항목도 늘릴 방침이다. 내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예정인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진료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24년 이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병원의 표준수가제 도입도 추진된다.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의무, 권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말에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동물의료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