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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실손보험 범죄행태 ‘심각’…철저한 현지실사 시행 ‘촉구’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이하 브랜드위)는 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방 실손보험의 범죄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다 철저한 현지실사 등을 통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최근 모 언론사는 보도를 통해 서울의 한 양방병원에서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례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양방병원 원장은 브로커를 고용해 하지정맥류 수술 환자를 데려오면 인당 48만3500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실제로 브로커는 100명의 환자를 소개하고 대가로 4835만원을 받았다. 또한 해당 양방병원장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91건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부풀려 발급했고, 무려 49억6600만원이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방의 실손보험 관련 범죄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환자들의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킨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게 한 서울 강남의 모 성형수술 전문 병원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으며, 얼마 전에는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 2명이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6000여명에게 가짜 입원 확인서와 백내장 수술 확인서 등을 써주고 1540억원대의 보험료를 타내도록 한 범법행위가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같은 양의계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일상으로 스며든 보험사기,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실손보험 보험사기 주요 유형과 적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브랜드위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아직도 포털사이트에서는 ‘실손보험’, ‘실손보험 사기’를 검색하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수많은 기사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내년도에는 실손보험료의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암울한 기사만 가득한 것이 참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브랜드위는 “양의계는 한의약 말살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수억원의 예산까지 사용하는 조직을 내세워 악의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삼가고, 본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인 실손보험에 대한 내부자정부터 나서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지금까지 드러난 실손보험과 관련된 양의계 내부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국민과 보건의료계에 진솔한 사죄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깨닫기 바라며, 혹여라도 양의계의 부도덕한 실손보험 행각을 감추려는 의도로 한의약 폄훼라는 후안무치 행태를 지속한다면 돌아가는 것은 국민과 여론의 매서운 비난과 질타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특히 브랜드위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양의계의 도덕 불감증이 말끔히 해소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강도 높은 실사를 거듭 촉구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생명보호를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실손보험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 날까지 감시자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병·의원 골프 접대행위에 과징금 2억4천만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경동제약㈜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한 경동제약㈜는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키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적용,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위에서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오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초음파 영상정보 활용한 임상발전 업무협약 -
제주한의사회, 제주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서 건강상담 -
“성공적인 전통의약엑스포 위해 협력해 나가자!”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이승화 산청군수)는 지난 18일 산청군 동의보감촌 엑스포 주제관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과 2023 산청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준 조직위 사무처장과 정창현 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엑스포의 홍보와 연계 행사 개최 및 국내외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키로 하고, 구체적인 역할과 협력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외 한의약 관련 기관의 엑스포 참여 홍보와 국내·외 학술행사 등 엑스포 연계 행사 개최, 산업관 홍보부스 운영 및 기업 참여, 국내·외 기업 유치 전략 자문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창현 원장은 “2023 산청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 한의약의 우수성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한의약 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준 사무처장은 “한의약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혁신 역량 강화로 국내 한의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의약진흥원과의 협력이 엑스로 성공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한의약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엑스포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공동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2023년 9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35일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열린다. -
동신대 선도연구센터, ‘한의학 자문위원 회의’ 개최동신대학교 선도연구센터(센터장 이미현)는 지난 18일 한의학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의학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동신대 김정상 한의과대학장과 정종길·김정상 한의과 교수, 경희대 한의과대학 최호영·부영민·이경진 교수, 대구한의대 김미려·노성수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동신대 선도연구센터가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비위(脾胃) 불균형 조절기반 장-뇌축(Gut-Brain) 시스템 제어’ 기술 개발 사업의 연구방향에 대해 자문했다. 또한 연구개발 유효약물 선정과 신규성 확보, 스크리닝 방법, 임상적 의의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이미현 센터장은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 센터의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에 정해식 전 보사연 연금연구센터장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자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에 정해식 전(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을 임명(임기 3년)했다고 밝혔다. 신임 정해식 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역임(기초보장연구실 공적연금연구센터장,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연금연구센터장)하며 다양한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했으며, 특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 연구(2020)’ 등 자활사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자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자활 현장과 긴밀한 교류를 지속했다. 복지부는 “정해식 원장이 다년간 저소득층의 근로 복지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연구를 통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자활사업의 중앙 지원 조직으로서 현장과 학계, 정부 정책을 균형있게 연계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한의약 데이터 분석 실무 워크숍’ 개최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지난 19일 서울 솔데스크 2층 멀티미디어실에서 한의대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2년 한의약 데이터 분석 실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의약 데이터 분석 교육을 통해 관련 정보의 통찰력을 높이고, 최근 유망 실무 역량으로 주목받는 한의약과 데이터 분야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한의약 데이터 분석 종류 및 특성 △한의약 데이터 분석 활용 동향 △파이썬(Phython·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프로그래밍) 기초 교육 △천연물 성분·유전자 리스트 데이터인 PubChem, Enrichr API 등을 활용한 한약 데이터 분석 △한의 임상 데이터 분석 등으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해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에서 파이썬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구현하는 법을 배우고, 데이터 분석을 직접 실행하면서 한의약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정창현 원장은 “이번 워크숍이 한의약 빅데이터&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의약과 데이터 분야 융합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의약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통합의학 전문 국제학술지 ‘PIM’ 창간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최근 통합의학 전문 공식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에 대한 관점(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 이하 PIM)’ 창간호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PIM은 한의학뿐만 아니라 통합 의학 분야까지 폭넓게 게재할 수 있는 영문 국제학술지로 통합치료의 기전과 과학적 근거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창간됐다. 이번 학술지 창간은 지난 30여년간 자생한방병원이 한의학 세계화와 객관화·표준화를 위해 노력한 산물이기도 하다. 특히 PIM은 통합의학 전문 국제학술지인 만큼 다양한 의료분야의 전문가들이 발간에 참여했다. 노르웨이 트롬쇠대학교 테리에 알랙(Terje Alraek) 교수와 베이징대학교 지안핑 류(Jianping Liu) 교수, 자생의료재단 이예슬 연구원장 등이 편집인으로 참여했고 하버드대학교와 콜롬비아대학교, 도쿄대학교 등의 유수 인사들이 편집위원으로 힘을 보탰다. 10월에 발간한 창간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나타나는 후유증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심사를 거쳐 최종 게재된 논문은 △통합의학에 대한 관점 확대: 코로나19 시대의 세계 보건 증진 △코로나 후유증 환자의 임상적 특징 및 의료 접근 개요: 국내 전국 조사 분석 △코로나 후유증 한방치료 현황 △어깨 통증에 대한 침술의 잠재적 역할: 임상 진료 지침에 대한 문헌고찰 △연구와 학술교류, 의료보험 측면에서의 수기치료의 범위 확대: 두 건의 국제회의 요약 △침술이 신경통에 미치는 영향: 동물 모델을 활용한 기전 연구로 총 6건이다. 특히 코로나19에서 회복한 환자 중 52.1%가 코로나 후유증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논문은 시의성 있는 주제로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학술지에는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한의 보존치료의 현황 및 효과에 대한 논문도 게재됐다. 연구 결과 한의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84.3%가 ‘기력저하 및 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활용된 한방 보존치료는 ‘한약 처방’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이번 창간을 발판으로 PIM의 SCI(E) 등재를 위해 학문적 우수성과 함께 타 학술지와의 차별성, 논문 투고의 다양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합적 관점의 치료법에 대한 과학 연구를 촉진하는 역할에도 충실하게 임해 연구와 임상 진료 사이의 간극을 메꿔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하인혁 소장은 “국제학술지 PIM의 창간은 한의학이 국제적 수준으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통합의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의학의 세계적 입지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PIM은 매년 2월, 6월, 10월 총 3회 발행된다. 투고는 학술지 홈페이지(https://www.integrmed.org/)를 통해 이뤄지며 원저와 종설, 단신, 증례보고, 논평 등 다양한 형태의 논문을 모두 다룬다. 통합의학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및 연구자라면 누구나 투고가 가능하다. -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성 ‘공감’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하 KHEPI)은 지난 16일 KHEPI 8층 국제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건강정보시정권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건강정보 모니터링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KHEPI는 지난해 6월 ‘대국민 건강정보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보건의료계, 커뮤니케이션 학계, 법조계, 민간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대국민 건강정보 모니터링 사업’은 국민의 건강정보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해 왔는데, 이날 회의를 통해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 및 건강정보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내용에 대한 보고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강정보 관리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이용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올바른 건강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도모하며, 나아가 건강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KHEPI는 인터넷 기반 매체를 중심으로 건강정보를 수집해 건강정보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온라인 건강정보 현황 분석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네이버 지식in’을 통한 건강정보에 대한 질문의 주요 내용은 △증상 및 질환(48.5%) △치료(22%) △건강식품 및 영양제(11.9%) 순이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자는 비전문가가 4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들의 답변은 단순 조언인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작성된 답변의 50% 이상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건강정보 관련 콘텐츠는 주로 의학 전문 지식을 가진 이들이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콘텐츠에 포함되는 건강정보의 근거를 분석한 결과 의료 전문가나 공공기관 등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근거 없이 제시하거나(39.7%), 경험을 기반으로 제시하는 비율(21.1%)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를 통해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잘못된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밖에 국민참여형 건강정보 모니터링 및 홍보 활동인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조현장 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수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정보 모니터링 사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건강정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근거 없는 건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에 기여해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HEPI는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건강정보 모니터링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