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8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서울시한의사회 양운호 정보통신이사·지현우 의무이사, 현도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장, 한현규 학생대표 등 학생위원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학생위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K-MEX(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 2025의 성공적인 운영에 일조한 ‘K-MEX 2025 학생위원단’을 서울시한의사회 학생위원단으로 확대·재편한 바 있으며, 학생위원단은 앞으로 K-MEX 2026의 운영 보조를 주요 업무로 서울시한의사회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학생위원단은 총 70여 명에 이르며, 향후 K-MEX와 관련된 기획, 홍보, 현장 운영 보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학생위원단은 업무의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한현규 학생대표와 17인의 학생부대표를 중심으로 영상, 디자인 등 분야별 홍보 컨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홍보팀’과 K-MEX 2026 현장에서의 학생 부스와 아카데미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팀’, 해외 인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하는 ‘국제교류팀’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학생위원단의 발족을 알리고 활동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발대식에서는 앞으로의 활동 비전과 역할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공유하는 한편 각 분과별로 K-MEX 전반에 걸친 업무의 방향성과 단계별 실행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양운호 정보통신이사는 “서울시한의사회 학생위원단의 출범은 한의약의 발전에 있어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여러분의 열정과 실행력이 K-MEX 2026의 성공뿐만 아니라 한의약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도훈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 학생위원단 발대식에 초청받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전국의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모여 한의약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든든하며, 이러한 연대와 참여가 한의약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현규 학생대표는 “K-MEX가 한의사와 한의대생이 함께 협력해 한의약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생위원단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해, K-MEX 2026에서 한의약의 가치와 가능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김창기 학생부대표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학생위원으로서 서울시한의사회의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학생위원단이 K-MEX 2026의 성공적인 개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2024년부터 한의약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국내 한의약의 우수성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려 한의약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매년 K-MEX를 개최해오고 있다.

[한의신문]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의료·요양’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으로 전환하고, 정신질환자까지 통합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보건의료·영양·주거·일상생활 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돌봄 개념의 명확화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돌봄의 개념에는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되는데, 현행 법 제명이 현장과 학계에서 오히려 개념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장애인·정신질환자·노인 등 다양한 돌봄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민간 돌봄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적 심의기구인 ‘돌봄보장위원회’를 설치해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를 위해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간호사, 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양한 직역이 협력하는 다학제 연계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행 통합지원 기본계획에선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주거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 제명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약칭은 그대로 ‘돌봄통합지원법’)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를 기존의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지원 기본계획에는 전문인력의 양성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을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선 △‘의료기사법’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 개조 지원 △주거 이전 지원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과도한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 개인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희·김문수·김윤·박지원·박희승·서미화·오세희·윤종군·이광희·이수진·이재관·이주희·이훈기·임미애·정일영·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송파구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1사 1다자녀가정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한의사회(회장 김진돈)는 최근 김예훈 아기 가정과 결연식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송파구한의사회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결연을 맺은 다자녀가정에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후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구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돈 회장은 “저출생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송파구한의사회에서는 송파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1사 1다자녀가정 결연’ 사업 역시 이같은 취지에서 동참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생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출산가정, 특히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지원대책이 마련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헌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혈액 수급의 안정을 돕기 위하여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임직원 헌혈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4일에는 강원도 원주 소재 본부에서 임직원이 동참하는 단체 헌혈 행사를 실시하여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헌혈 주간을 통해 임직원들이 기증한 헌혈증은 추후 다량의 헌혈증이 필요한 환자단체 등에 기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헌혈 활동을 통해 헌혈증을 기증할 계획이다. 헌혈 주간에 참여한 건보공단 직원은 “헌혈 참여자가 줄어 혈액 공급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헌혈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혈액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고, 앞으로도 나눔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5월 하늘반창고 봉사단 발족 20주년을 기념해 헌혈증 2025장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증한 바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이하 경기남부본부)는 10일 안전의식 제고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원남부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재난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배터리 화재 관련 안전교육 △화재발생 초기 대응 △화재통보 및 비상대피 요령 △가상 화재 진압으로 구성됐다. 특히 화재 대응이 까다로운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 원인과 대응 방법 및 예방 요령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직원들이 직접 관할 소방서에 화재 상황을 알리고, 소화전 및 소화기를 사용해 가상화재를 진압하는 체험을 병행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김태성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재화하고, 소중한 국가 자산을 지키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상반기)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실제 신청 연령의 74.4%(1829건)가 4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의 비중이 29.1%(716건)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1034건)로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건강보험 35.5%(874건), 상해보험 7.2%(177건), 자동차보험 5.9%(1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는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8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1,579건)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액 산정 불만도 20.4%(501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 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465건, 현대해상화재보험(주) 452건, DB손해보험(주) 359건 등의 순이었다. 또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주) 29.8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27.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8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 31.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23.2%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 것 △객관적인 근거자료(의무기록, 소견서 등)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소지바에게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보험 사업자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분야 소비자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 재활의료기관 연구: 한의재활의료 참여 근거와 모형 도출’ 연구과제를 수행한 차윤엽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연구책임자)로부터 이번 연구가 가지는 의미 및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연구에 참여한 계기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에서 지정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재활의료기관고시)’에 따라 의료법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이하 양방병원)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한방병원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19년도에 ‘우리나라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한의 참여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대한한의사협회&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연구책임자 신병철)가 발간돼 관련 수가 개발 등 참여 모형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여러 상황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산하 모든 학회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에 한의계도 국민건강을 위해 참여해야 하고, 참여 가능하다는 공감대는 있었을 것이다. 이에 ’19년도의 보고서 내용을 한층 더 완성도를 높이고 보완해 다시 한번 국민건강을 위해 제안코자 지난해 하반기에 한의협과의 회의 후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미약하나마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연구를 맡아 진행하게 됐다.” Q.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한의 재활의료의 개념 및 현황을 근거있게 어필하려고 했으며,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의 교육현황, 또한 한의치료 중 재활치료에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질환을 설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적절성 및 유효성을 근거 있는 자료 연구(한의재활의료의 안전성·유효성 선행연구 분석, 한방병원 의무기록 분석,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 분석, 한의 뇌졸중 등록연구를 활용한 회복기 뇌졸중환자 재활치료 평가연구 등)을 통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Q. 이번 연구결과를 소개한다면? “결론적으로 재활의료에서의 한의 참여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한 연구다. 먼저 다학제 구성 인력으로서 한의치료와 한의사 인력의 타당성이 확인돼 기술했으며, △한의과 전문의의 참여를 통해 재활환자의 통합 평가 역량과 재택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의료인력으로 충원 가능한 점 △한방병원의 참여를 통해 부족한 재활의료기관을 해결할 수 있는 점 △재활의료기관 퇴소 이후 필요한 경우 한의돌봄사업 및 한의재택의료사업 등과의 연계 및 협조 가능한 점 등을 통해 한의과-의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가능한 점 등을 기술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는 한의참여 모형을 ‘기능결합’과 ‘제도화’ 모형으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재활의료기관내 의과-한의과 기능 결합 모형’으로는 의사-한의사 협진을 통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 결합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돌봄사업의 다직종 협력모형 연구(임종한 외, 2024)에서 제시한 모델로, △양립형 비협진모델 △보완형 협진모델 △통합형 협진모델로 구분해 제안했다. 또한 통합형 기능 결합 모형을 기준으로 제도화 모형을 제안한 ‘협진 재활의료서비스 제도화 모형’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유지시에는 모형 Ⅰ·Ⅱ의 방안이며, 모형 Ⅲ은 지정제 폐지 이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가칭)재활병원을 새로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하나로 신설하고, 그 개설권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방안이다.” Q. 전국 12개 한의대 부속병원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연구가 눈길을 끄는데. “의무기록 분석 연구는 한의재활치료의 근거 즉, 재활 관련 상병으로 치료받은 대상 환자의 특징 및 진료 행위 중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기관 의무기록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분석해 중추신경계 재활 환자에 대한 한의 재활치료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규명코자 했다. 특히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의 대표부속한방병원이 모두 참여해 분석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오류를 방지하려 했으며, 내용적으로는 전국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에서 재활치료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싶었다. 이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진입과 제도적 역할 강화를 위한 핵심 근거자료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Q. 연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보다 짧은 연구기간에 가능한 많은 결과를 도출하려다보니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던 연구였다. 원래 계약된 연구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12개 대학한방병원에서 각각의 IRB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연구진 모두 바쁜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3개월 연장 승인을 받아 총 9개월에 걸쳐 수행을 마칠 수 있었다. 전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이신 부산대 신병철 교수님의 제안으로 2주마다 지속적으로 영상회의 등을 통해 연구내용 진행을 살피고 서로 격려했기에 연장된 기간에 맞춰 소정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실제적으로 모든 연구 진행을 컨트롤해준 가천대 박민정 교수님의 핸들링으로 원활하게 좋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연구결과가 어떻게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인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한의 참여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국회·관련 학계·직역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구조를 구축하고, 기존 의사 중심으로 설계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한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재조정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안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건강권법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나아가 재활 전문인력 지휘권 제도 보완과 협진체계를 구축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서도 활용되기를 바라며, 한방병원도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에 참여시켜 국민건강 및 국가 의료정책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향후 계획은? “2023년에 ‘근골격계 수술 후 한의재활중점센터개설 과제(가천대 송윤경 교수, 7년간 33억원)’가 선정돼 현재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여기에는 한방재활의학과 중심으로 전국의 6개 대학 부속한방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이 또한 한의 재활의료 참여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 외 국립암센터 및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해 부족한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나아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히고, 인구고령화 및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질병 대처에 한의학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의협을 중심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발맞춰 한방재활의학과학회도 지속적으로 전문학회의 위상에 맞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바쁜 와중에도 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연구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신병철 교수님을 비롯한 부산대 한의전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님들과 상지대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한의참여모형의 틀을 연구해주신 상지대 신승원 교수님,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 분석을 너무나도 상세하고 의미있게 해주신 서울디지털대학교 이선주 교수님과 더불어 무엇보다 12개 한의과대학(원) 부속한방병원의 의무기록 분석에 도움을 주신 전국의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님들과 전공의분들, 그리고 각 병원의 진행상황을 항상 체크하고 취합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부산대 한의전 신영재 전공의 선생님,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이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시켜주신 가천대 박민정 교수님에게 감사드린다. 모든 연구진들이 2, 3주마다 회의를 지속하는 등 많은 노력의 결실물인 이번 연구결과가 향후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정책방향 및 제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대한한의사협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야로부터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추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서면질의뿐만 아니라 대면을 통해서도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을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다. ■ 김윤덕 장관 “전면 재검토” 공언 이후 수정안 마련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을 통해 국토부에 자동차사고 환자 보호를 위한 △12~14등급 환자 치료 제한 폐지 △‘향후치료비’ 폐지 시 위자료 수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 적정배상 및 보험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2~14등급 환자가 8주 초과 장기치료 희망 시 장기치료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다만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향후치료비’ 제한 폐지 시 위자료 수준 정상화에 대해선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그간 법령, 약관 등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합의 목적으로 임의로 지급돼 제도개선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으며, 명칭과 달리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부정수급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금융위·금감원은 제도개선(중상 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 지급) 및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향후 치료비’를 지급해 2019~2022년 평균 144만명이 1조5800억원을 받았고, 이 중 84%가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다만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향후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제한 시 환자의 보험금 수령액 감소가 예상되므로 위자료 현실화 문제를 금융당국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질의는 지난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개정안이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지적에 김윤덕 장관이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피해자의 치료권·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험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이번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하자 김윤덕 장관도 “이에 공감하는 바,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국토부 “보험사 셀프심사, 공적기구로 대체 논의 중”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와 5일 대면 간담회를 갖고, 국정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서만선 위원장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세 차례 항의 집회를 열었을 때 모든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의협과 국토부가 각각 주최한 공청회·토론회에서도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국토부 장관도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며 국토부의 ‘원점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감에서 장관의 ‘원점 재검토’ 발언은 ‘보험사의 셀프심사’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기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를 모아 공론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내에 논의 자릴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 원안에선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돼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생각하면 그대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한의협 또한 허위청구나 허위진단,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부정수급’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범위가 모호해 이로 인한 해석 차이와 의견 대립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령 부정수급 방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진료수가 기준과 심평원의 심사 절차 위에 환자가 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허들’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한의협의 입장은 여전히 개정안의 ‘전면 폐기’이며, 국토부 장관의 ‘원점 재검토’는 말 그대로 진정한 원점에서의 재검토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길 부회장 또한 “국토부가 8주 초과 진료 시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심사를 받는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힘들 것”이라면서 “보험사의 셀프 심사를 공적기구로 대체하는 방향성에는 찬성하나 8주라는 기간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진료 기간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환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심사 절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의협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통합의료혁신센터는 6일 숭산기념관 산학협력 제1회의실에서 ‘제8회 원광 통합의료 글로컬 포럼’을 개최했다. 통합의료혁신센터가 주관·주최하고 대한생활습관의학원이 공동 주최로 참여한 이번 포럼은 ‘통합의료와 생활습관의학’을 주제로 학술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생활습관의학 분야 임상가와 연구자, 교직원, 대학원생 등 여러 전문가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형원 통합의료혁신센터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원광 통합의료 글로컬 포럼이 8회째를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기관과 연구자들의 꾸준한 협력 덕분”이라며 “통합의료혁신센터가 의생명 및 서비스 분야 융복합의 중심이 돼 다양한 학문과 산업이 ‘통합의료’라는 공통 언어로 연결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 모델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주요 강연에서는 이승현 대한생활습관의학원 이사장이 ‘미래를 여는 헬스케어 솔루션 : 생활습관의학’ 이란 제목으로 만성질환의 공통 뿌리(생활습관 대통일장 이론)와 잘못된 생활습관의 기전 후성유전학·텔로미어를 축으로 한 근거 중심의 통합의료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자연식물식 기반의 영양, 신체 활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관계, 유해물질 회피 등 ‘6대 기둥(Lifestyle Pillars)’의 임상 적용 △마이크로바이옴 조절과 메타볼릭 메모리 개념 △AI·웨어러블을 활용한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과 그룹 진료(Shared Medical Appointment) △Health Coaching 등 여러 실행 도구를 체계적으로 소개했다. 또 이 이사장은 미국 의대 및 전공의 과정 내에서 생활습관의학 커리큘럼이 확산하고 수가에 편입(영양·신체활동 상담, 건강코칭 등)되는 사례 등을 공유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는 △‘6대 기둥’의 우선 순위 △식물성 식단에서의 단백질 충족 방안 △행동변화 전략(SMART 목표, 장벽 관리, 동기면담, 인지행동기법, 긍정심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행동설계와 팀기반 케어가 통합의료의 핵심”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강 센터장은 폐회사에서 “오늘 논의된 근거와 비전이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통합의료혁신센터는 앞으로도 교육·임상·연구·지역사회가 연결되는 글로컬 통합의료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 말미에는 ‘대한생활습관의학원 호남·제주지부’ 발대식이 열렸다. 초대 회장에는 박병림 원장(엔젤요양병원), 부회장은 강형원 교수(원광대학교 한의학과)와 박정숙 교수(남부대학교 간호학과), 총무이사는 강지숙 교수(원광대학교 간호학과), 감사에는 이정한 병원장(원광대한방병원 및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선출됐다. 임원진 소개와 지부 비전 공유 순서 후, 박병림 회장은 “호남·제주지부의 출범을 통해 지역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통합의료와 생활습관의학이 함께 뿌리내리길 바란다”며 “회원 여러분과 힘을 모아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지부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최근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떠오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AI의 강점인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면 기술혁신을 통해 선도적 국가로 거듭날 것은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혁신적 과정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일으켜 경제적 수익 구조의 차이와 생산성의 차이를 초래하여 정보의 격차에 의한 사회적 재편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나온 『트랜드 코리아 2026』(김난도 외, 미래의 창, 2026)에서는 2026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로 휴먼인더루프, 필코노미, 제로클릭, 레디코어, AX조직, 픽셀라이프, 프리이스 디코딩, 건강지능 HQ, 1.5가구, 근본이즘 등을 꼽고 있다. 이 가운데 휴먼인더루프(Human-in-th-loop)에 대해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것을 생성하는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휴먼인더루프란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이 적어도 한 번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AI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빠르고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기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기계 위에서 깊이 사유하고 가장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될 것이다. 휴먼인더루프는 바로 그 사유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아울러 ‘loop’란 특정 업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의미하며, ‘휴먼인더루프’는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시스템의 정확서을 높이고 최종 결정에 상황적 의미, 윤리적 판단, 창조적 감성을 부여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업무 설계 철학임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인간이 필요한 이유는 거짓정보의 ‘환각(hallucination)’과 AI의 ‘편견’에 의한 오류를 바로잡을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의학을 업으로 살아온 필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개입’의 문제에 집중해서 볼 때 현재 인공지능의 전개과정에서 빅데이터의 결여에 의한 환각의 문제가 심각함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한의사, 한의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합리적 개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있었던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한의약 : AI와의 동행’이라는 제목의 국회토론회(9월30일 개최)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 한의계에 충실한 의료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검색을 통해 걸리는 자료들이 대부분 중국측의 중의학 관련 내용들 일색이라는 것이다. 한국 한의학의 현실을 반영할만한 독자적 파운데이션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어떤 토론자의 주장도 있었다. 한의학은 점차 의료기기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과학적 의료로 변모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의료시장에서 각광받는 전통의학의 총아로서 K-Medicine이라는 독자적 모델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한의학 전문가로서 ‘전문가적 판단’이 반영되는 과정으로서 ‘휴먼인더루프’에 대한 이해도의 상승이 필요할 것이다. 『AI와 사전 지식』(남정우 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25)에 따르면 전문가의 역할은 단순한 검토자나 승인자가 아니라 AI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지식 주체이며, 지식 제공, 훈련데이터의 품질 향상, 설명 검증, 위험 완충 등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