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3%에서 64.5%로 하락한 것과 관련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장률이 4.1%포인트 하락한 55.5%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다만, 주로 중증 환자가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보장률은 69.1%로 전년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으며,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2.6%로 0.5%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하였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전문가들과 비급여 관리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전문가들은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관리 없이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비급여와 병행진료되는 건강보험 급여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과잉 이용이 지적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건보 급여 기준 재점검 등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건보 급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실손보험 관리 강화(금융위 협업),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제시하였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여,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의 전면 보완판 성격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자복지 차원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하여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구의 80% 이상은 살면서 적어도 1번 이상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 등 허리 통증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도 불린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로, 좌식 생활과 IT기기 사용 등 장시간 잘못된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척추뼈와 뼈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추간판)가 손상 및 탈출하며 주변 신경을 압박해 발생한다. 척추질환 및 허리 통증에 한의치료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데, 특히 한방통합치료의 경우 다양한 치료법들이 모여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다. 이에 포함되는 치료법으로는 추나요법과 침치료, 한약 처방 등이 있으며, 급성 허리 통증에는 ‘동작침법’(이하 MSAT)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 중 동작침법은 침 치료에 운동요법을 결합한 응급침술로, 주요 혈자리에 침을 놓은 상태로 환자의 능동적·수동적 움직임을 유도해 허리 통증을 빠르게 해소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 급성 허리디스크 치료에 있어 동작침법이 진통제보다 5배나 뛰어난 통증 감소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통증 분야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PAIN’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동작침법을 포함한 한방통합치료의 유효성을 확인한 또 다른 연구가 발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박무진 한의사(사진) 연구팀은 입·퇴원 시점과 퇴원 후 설문조사를 통해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허리디스크 환자의 회복 양상을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SCI(E)급 저널인 ‘Healthcare’(IF=3.16) 12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중 강남·분당·울산 자생한방병원에 6일 이상 입원해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허리디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차트 분석과 전향적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연구 대상은 설문에 응답한 환자 152명으로 확정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치료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허리·다리 통증에 대한 숫자평가척도(NRS) △허리 기능장애지수(ODI) △삶의 질 척도(EQ-5D-5L)를 활용했다. NRS(0∼10점)와 ODI(0∼100점)는 값이 클수록 통증 및 장애가 심함을 의미하며, EQ-5D-5L(-0.066∼1점)의 경우는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뜻한다. 우선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전체 환자들의 지표 변화를 살펴본 결과 허리 통증과 기능, 삶의 질 모두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시 5.4로 중등도에 달했던 허리 통증 NRS는 퇴원시 경증 정도에 해당하는 2.68점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다리 통증 NRS 또한 치료 전 5.57에서 2.83으로 낮아졌고, ODI는 중증 이상의 장애 수준(46.39)에서 낮은 수준(28.93)으로 개선됐다. 허리 통증 및 기능 개선의 영향으로 삶의 질도 향상됐는데, 치료 전 0.57에 불과했던 EQ-5D-5L이 치료 후 0.75까지 상승했다. 또한 연구팀은 입·퇴원시 설문조사에 응답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장기추적관찰을 실시해 한방통합치료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 그 여부도 입증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결과를 나타낸 것은 다리 통증 NRS(1.78)와 ODI(16.47)로 입원 시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구팀은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환자를 동작침법 치료군과 동작침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대조군의 허리·다리 통증 NRS는 각각 5.33, 5.44에서 2.71, 2.85로 감소한 반면 동작침법을 받은 환자군은 통증이 더 심한 상태인 5.71, 6.14였음에도 2.57, 2.72로 한층 나아진 결과를 보였다. ODI 또한 대조군은 45.65에서 29.34로 감소했으나 동작침법 치료군은 49.69에서 27.46으로 더 감소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치료 만족도 조사(PGIC)를 조사한 결과 92.76%의 응답자가 허리디스크 증상이 호전됐다고 응답했으며, 입원 치료에 대한 만족 사유로는 ‘통증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는 응답이 55.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분당자생한방병원 박무진 한의사는 “이번 연구는 한방통합치료의 허리디스크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중증 허리디스크 환자 치료에 있어 한방통합치료의 장기적 유효성과 필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이하 여한)는 지난 6일 ‘제10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신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회무 추진경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에 이어 △2023년 연간 계획 △학술세미나 △방송사 MOU 추진 △예·결산 준비 △정관 변경 등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안건들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여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성폭력트라우마 한의진료 시스템 구축 및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한의약의 저변을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소연 회장은 “지난해 여러 임원들의 열과 성을 다한 회무 참여로 여한의사회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다진 한해가 됐다”며 “올해에도 사회적 소외계층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여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대비 0.8%p 감소한 반면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과 비교해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1조로 보험자부담금은 71.6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2.1조, 비급여 진료비는 17.3조로 추정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70.8%(+0.8%p) △종합병원 67.3%(+0.1%p) △병원 51.8%(+2.0%p) △의원 55.5%(-4.1%p) 등으로 나타나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은 하락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초음파(흉부(‘21.4.), 심장(‘21.9.))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0.5%p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의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인해 비급여 부담률(+4.8%p)이 상승, 보장률(-4.1%p)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2.9%p 증가한 56.6%(법정본인부담률 19.6%(1.7%p↑)·비급여 부담률 23.8%(4.6%p↓))로, 한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 35.8%(0.7%p↑)·법정본인부담률 15.4%(0.4%p↑)·비급여 부담률 48.8%(1.1p↓)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0%(+0.1%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2.6%(+0.5%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3%(+0.2%p)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5세 이하’(71.0%), ‘65세 이상’(70.3%)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5세 이상은 상급종합, 종합, 병원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대비 0.9%p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를 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현 건강보험 보장률(64.5%)보다 1.9%p 높은 66.4%로 나타났다.

300 수십년 산음(현재의 산청)에서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에게 인술을 펼쳐 심의(心醫)라고 불리었던 의원이 있었으나 지난 1999년부터 그의 이름과 사적(事迹)은 왜곡됐고, 빼앗겨 졌다. 그 인물은 조선시대 홍역 치료 태두로서 숙종 어의를 지낸 유이태(劉以泰)이며, 유이태에서 이름이 조작되어 실존인물로 만들어진 이름은 유의태(柳義泰)다.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유이태(출판 삼부시스템)>는 이러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자 출간됐다. 이 책의 공동 집필자인 경희대 한의사학박사 출신의 유철호 저자와 KBS 역사스페셜 이순신 2부작 <영웅의 선택>, <철저분석 한산대첩>을 집필한 윤영수 방송작가는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철호 박사는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명의 유이태의 사우와 제자이며, 산음의 선비들이고, 병을 치료하여 주었던 환자, 그리고 어의 시절에 만났던 인물들”이라면서 “이 책이 널리 읽혀져 잘못된 역사가 바로잡히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조선 숙종 임금 시절에 경상도 산음현(지금의 산청) 생림에 조선 8도에 의술이 널리 알려진 이름난 선비 의사 유이태(劉以泰, 1652-1715)가 있었다. 그는 살아생전에 죽음의 공포에 살아가는 환자가 의사를 잘 따르게 하여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하는 심의(心醫)로 불러지면서 수많은 환자의 병을 치료하였고, 나라로부터 두 번의 부름을 받아 임금 숙종의 환후를 고쳤는데 청나라 건륭제를 치료하였다는 전설로 <산청군지>와 <산청향교지>에 기록되어 있다. 숙종 어의를 지낸 유이태는 1965년에 발간된 한 논문에 허준의 스승 유의태(柳義泰)로 바뀌어 등장했으며, 유이태에서 이름이 바뀐 유의태는 소설가 이은성에 의하여 1975년 MBC 드라마 <집념>, 1984년 부산일보 연재소설 <동의보감>, 1990년 창작과비평의 <소설 동의보감>, 1991년 MBC 드라마 <동의보감>, 최완규가 집필한 1999년 MBC 드라마 <허준>과 2013년 MBC 드라마 <구암 허준>에서 살신성인의 스승으로 묘사되기에 이르렀다. 350년이 지난 후 그의 향리 산청에서 이름, 저서, 서실, 유적지, 전설, 각종 사적 등이 비슷한 이름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허구 인물 유의태·류의태(柳義泰)로 뒤바뀐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다. 또한 산청군청은 허구 인물 유의태를 산청 의학 인물로 만든 후 유의태의 출생지, 생몰년도, 활동지를 지어내어 가묘를 조성했고, 묘비 및 동상과 기념비를 세웠으며, 신의정을 건립했고, 약수터 조성, 유의태가 실존 인물이라는 책까지 간행했다. 또 산청에 온 적도 없는 허준이 산청에 와서 허구 인물 류의태로부터 의학을 배웠다고 알리는 동상, 기념비, 구암루와 허준이 류의태를 해부했다는 해부동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유철호 박사는 “조작된 역사를 바로잡아 유이태가 걸어온 길을 올곧게 밝혀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아갈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하고자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유철호 박사는 현재 서울에서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劉以泰 생애와 痲疹篇 연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기억하고 싶은 조선의 참 의원 유이태>, <조선의 名醫 유이태와 허준의 스승 柳義泰는 누구인가?>, <說話 속에서 現實로 나온 산청의 神醫 유이태(劉以泰·劉爾泰)> 등을 저술했다. 윤영수 작가는 KBS 대하사극 <불멸의 이순신> 기획 및 대본작업에 참여했으며, KBS <역사스페셜> 이순신 2부작 <영웅의 선택>, <철저분석 한산대첩> 등 다수의 이순신 관련 프로그램을 집필한데 이어 <KBS 차마고도>, <한국사를 바꿀 14가지 거짓과 진실> 등을 저술했다.

휘림한방병원(병원장 방선휘)이 보건복지부 등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등록됐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이하 IRB)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고, 연구의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심의기구다. 휘림한방병원은 기관 내 IRB 운영 근거와 연구 인프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체계 등을 인정받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신규 등록을 마쳤다. 휘림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휘림한방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며, 초대 IRB 위원장은 김보민 진료원장(사진)이 호선됐다. 김 위원장은 “IRB 등록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우선한 다양한 임상연구들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합면역암치료 분야의 의학연구 윤리 준수 및 환자 보호를 위한 연구자 교육과 연구 활동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금년에는 당면 현안인 코로나19의 안정적 통제 및 국민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해나감과 동시에 4대 핵심분야 14개 세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9일 대통령 주재 2023 정부업무보고에서,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를 주제로 코로나19 등 2가지의 주요 현안과제와 함께 4가지 핵심 과제를 담은 2023년 질병관리청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안정적 통제와 대응 경험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의료협력 선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백신 접종 및 신속한 진단·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을 위한 생활 속 방역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국發 코로나19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규 변이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변이 감시를 고도화하고, 주기적 상황평가회의를 통해 신속한 검역 조치 결정으로 국내 유입을 지연·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 전략 수립 및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관리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를 도출하여 즉시 정책에 활용 가능한 임무 중심 연구도 강화할 예정인데, 방역대응전략으로 백신 접종 효과‧항체양성률 조사‧사회 및 경제지표 개발 등이, 건강관리 근거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접종 이상사례 연구 등이 진행된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글로벌 100일 미션(G7, WHO 등 중심 팬데믹 발생 시 100일 내 효과적인 백신·치료제·진단기기 개발 목표)에 조응하여 신종감염병 출현 대비 mRNA 백신 플랫폼 구축 및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등 R&D 지원을 확대하고, WHO 등 국제기구 인력교류 활성화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기술협력을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3년 4가지 핵심과제 발표 질병관리청은 2023년 4가지 핵심과제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일상 속 감염 위험 최소화 △고령화 및 미래 건강위협에 대비한 국민 건강보호 체계 마련 △보건의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R&D 주도 등을 꼽았다. 먼저 신종감염병의 조기 인지 및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한 정보 분석·감시 및 상시 검역 역량을 강화하고, 원인불명질환 또는 알려지지 않은 신종감염병을 의미하는 Disease X 대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진단 및 역학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대규모 발생 감염병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예방접종 역량을 강화하며, Disease X 대응에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활용 등을 준비한다.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일상 속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서는 영유아기 장염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국비 187억원을 투입해 신규 도입하고, 신생아 및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원 및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신설하는 등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매개체(모기, 진드기) 감염병에 대한 전국 16개의 매개체 감시센터를 통한 감시를 강화하고,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 조기검사를 확대하여 국내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급증 등으로 인해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사람과 동물간 전파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원헬스(One health, 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상태를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법) 기반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는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3~’27)을 수립·발표해 요양·중소병원 등 취약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또한 강화한다는 목표다. 근거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모니터링 필요 질환 선정 및 분석 데이터 구축을 통한 감시·분석을 강화하고, 지역별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격차 해소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된다. 또한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 및 후속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이 확대(환자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 130%)되며, 기후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건강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 기반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의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R&D 주도를 위해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감염병연구소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차원 국제 공조 및 허브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더불어 미래의료 및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선도를 위하여 총 100만 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 중심 보건의료 R&D 총괄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관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여 보건안보를 확립하겠다”며 “ 상시 감염병 및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2023년을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10명 중 8명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에 대해선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조차 낡은 의료법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해석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서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적시, 무죄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대법원이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이며,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양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현장과 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이제 국민 시각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7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기기)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제21대 국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2020년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은 맥락에서, 결코 어느 한 직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의 흐름 속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국민이 합리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2년 넘도록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조규홍)는 9일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를 ‘사각지대 없이 사회적 약자를 찾아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복지·돌봄·건강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다.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복지부는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한다.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통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하며, 하반기에는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병상수급시책｣), 인력(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중증의료(｢응급의료계획｣, ｢심뇌혈관질환계획｣), 인프라(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더불어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 소통체계, 역량(소방, 보건소, DMAT 등 합동훈련) 등 측면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는데,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단계적 확대(4→17개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확충(센터 당 2명)하게 된다.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인데, 특히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아울러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간다.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개혁을 중점 추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2023년 복지부의 목표다.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추진 방향은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부과제도(외국인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과다 이용자 관리)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등으로 잡았다. 또한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는데, 여기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이 포함된다. 고령화 등 의료수요 급증에도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적 지불제도(사후, 성과기반 차등,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통합 정비 및 편중·누락 조정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사회보장제도 DB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력,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 활용을 확대(39→44종)하게 되는데, 민관이 협력(지자체, 의료사회복지사, 통·이장, 일반국민)해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연계하고 긴급 상황 시 비상개문 절차도 마련한다.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5.47%↑)해 복지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 154만→162만 원). 보다 나은 미래 준비 새해에는 저출산, 초고령사회, 저성장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및 바이오헬스전략도 추진된다. 기존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인구감소에 대비한 구조변화 및 적응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우선 분야별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월부터 최초로 0세에게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를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을 확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월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인상되며,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84.5만→88.3만 개) / 복지관·경로당 프로그램, 냉·난방비 지원강화 등이 이뤄진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돌봄체계를 전환하게 되는데, 재택의료센터를 현 28개소에서 2026년 80개소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주치의시범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의료-요양 통합판정시범사업이 3월부터 실시되게 된다.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 희귀 질환 등에 대비한다.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등에 예산을 투입해 보건안보를 강화한다.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 체계(한국형 ARPA-H)를 마련하며,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본격 개통하고,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더불어 100만 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 암 등 주요질환 극복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와 동시에 안전한 연계·활용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창출도 복지부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다. 상반기 중에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WHO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그리고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이슈] ①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신년사 ② 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의료봉사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③ 식약처, 식품 표시/광고 금지 한약 유사명칭 범위 확대 ④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