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의 신속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조사·평가의 주체를 정부 부처 및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설립은 공공성, 지역균형성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로서, 비용·편익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적시에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타당성재조사에 대해선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이에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선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사업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타당성 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명시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공공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신·증축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사·평가의 주체를 전문성을 가진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으로, 공공병원 설립은 더 원활하게, 조사·평가는 전문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김형석 진주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달 21일 진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본란에서는 김형석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자신을 소개한다면?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와 일생을 같이 해온 토박이로, 동성상가 상인회장과 진주시 상인회장을 맡아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지금도 진주시의회에서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회를 계속하고 있다. 시의원으로서 찾아가는 의정활동, 실천하는 의정활동으로 진주시민의 복리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어렸을 적부터 우리나라의 약초와 침으로 몸을 다스린다는 점 때문에 한의약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한의약은 치료효과가 좋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천연 약재를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 전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Q.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진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이 이번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배경이 됐다. 한의약은 수천년 동안 전해져 오고 있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자 학문이며, 치료의학이다. 다만 한의약은 현대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그 가치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키는 조례를 제정해 한의약에 대한 제반 인프라를 보강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육성되는데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조례에 담긴 내용은?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진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Q. 조례 운영의 방향은? 한의약은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한 치료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환자가 한의약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대의학이 갖고 있지 못하는 한의약만의 특징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의약기술이 진흥할 토대를 만들어 보건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 Q. 이번 조례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차적으로는 한의약 육성 조례가 뿌리가 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산후건강관리 등과 같은 지자체 사업들이 줄기를 뻗고 난임치료와 산후관리 등에 있어서 한의약의 역할 증대, 나아가 출산율 제고와 시민 복지 증대라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하고 제도적인 노력을 추진키로 하는 한의약 육성조례가 뿌리가 된다면, 한의약과 다양한 의료와 산업 분야 간의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약 분야인 레드바이오와 생약 분야인 그린바이오의 동시 활용에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상이 실현된다면 지역산업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독거노인 방문치료 부담비 지원조례와 저소득층 및 산후조리와 아이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부담비 지원 조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환경을 확대, 보다 행복한 진주시민들의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이지형 가창삼성요양병원 한의과 한의사(대구 달성군) Q. 정치아카데미를 신청한 계기는? 우선 정치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게 해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정치아카데미를 신청한 계기는 평소 정치에 참여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는데, 지난 1기 정치아카데미 때 강의를 들으면서 정치에 대한 꿈이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이에 2기 정치아카데미도 다시 신청하게 됐다. Q. 정치아카데미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정치아카데미를 통해 정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다는 것이 가장 좋았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의 선거전략 및 공천과 같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많이 알게 된 것도 마음에 들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강사 두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선 나경원 전 국회의원의 강연이 인상적이었다. 엄지와 검지로 부의 성장과 분배 문제를 표현해준 부분과, 정치에 대해 '나를 위한 정치는 하지 말라'고 강조한 부분이 더욱 기억에 남는다. 또한 현경보 한국여론평판연구소 대표의 '정치와 여론조사'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서는 정치·선거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여론조사에 의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여론조사가 불러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Q.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만약 폐지를 줍는 노인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일단 불쌍한 생각에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더 나아가 저런 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만약 정치를 하게 된다면 사회 곳곳에 만연한 노인빈곤문제와 더불어 우리는 항상 예비 장애인이라는 생각 하에 장애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

<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 제2기 정치아카데미가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과정을 수료한 지준환 성광한의원장(서울시 성동구)으로부터 정치아카데미를 수강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상지대학교에서 한의학 박사학위 취득 후 한의사로 활동해 왔다. 또한 60여년간 성동구에 거주했고, 이곳에서 30년 넘게 개원의 생활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접점도 쌓아왔다. 개인적으로는 지역 정치에 많은 관심을 두고 성동구한의사회장, 주민자치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구청에서도 보건소 자문위원, 치매등급판정위원장, 장애인활동지원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 Q. 정치아카데미를 수강한 이유는?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입문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그러던 와중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 중 정치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을 위해 정치아카데미를 주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됐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정치에 입문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법을 배울 수 있었고, 다시금 정치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 Q. 동료 한의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한의사 중에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한의계와 관련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이런 힘이 현재 한의계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는 많은 회원들이 정치에 참여해 한의계를 위한 좋은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앞으로의 정치적 목표는?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한의사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도 쌓아가고 싶다. 또한 선거에도 꾸준히 참여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정화 금빛한의원장(서울시 성동구)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한의대 침구경혈학교실에서 조교로 시작해 한의학개론, 경혈학, 침구학 등 강의를 주로 했었다. 어느 날 경혈학 수업 후 나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자괴감이 밀려와 북경중의대를 필두로 넓은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며 병과 치유에 대한 공부를 했다. 지금은 잠재의식과 꿈을 통한 의식 개발 및 병의 치유에 대해 여전히 공부하고 임상에 적용해 보고 자료들을 정리해 가는 중이다. Q. 제2기 정치아카데미를 수강했다. 정치에 뛰어든 후 선택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척들을 보며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학계를 떠나 행정가가 된 대학의 후임 조교이자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하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정치는 종합예술'이라는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인체의 병을 치료했으니, 이제는 세상의 병을 치료해 보겠다는 포부에 저절로 박수가 나왔다. 때마침 협회로부터 정치아카데미 개강 안내 문자를 받고 그동안 기피하던 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수강을 신청하게 됐다. 줌으로 강의가 진행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던 점도 이상적인 조건이었기에 인문 교양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정치 아카데미에 참여했다. Q.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여론조사와 인구감소에 대한 강의다. 여론조사 강의를 들으며 대중의식의 흐름을 알 수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선동가들의 이론이 세상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더불어 인간의 의식구조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됐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관련한 강의를 통해서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한의학이 주도해 나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 역시도 젊은 환자들에게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와 더불어 자손을 통해 유전자를 비롯한 자신의 정보를 계속해 감으로써 영생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생명체로써 가장 큰 목적은 존재하는 것이고 자손은 자신의 미래인 것이다. 제 딸아이에게도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것은 성모 마리아나 마야부인처럼 성모가 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이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Q.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치아카데미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 정치의 '政'자를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니 '나라를 다스리는 일, 부정한 것을 바르게 하는 일'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르게 하느냐는 생각에 '政'자를 파자해 보았더니 '正'과 '文'의 고어 형태였다. '正'은 '바르다, 옳다, 갖추다'라는 의미가, '文'은 '문장, 글 외에도 무늬, 채색'이란 뜻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세상을 옳게 하고 바르게 할 어떤 글이나 색깔이라고 정리했다. 세상을 옳고 바르게 할 글은 법이다. 법은 또 무엇인가?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고, 물처럼 흘러간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물을 자세히 보면 세상의 이치가 다 들어있다고 한다. 액체·기체·고체의 3가지 상태로 있기에 이 또한 세상이라 한다. 上善若水,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어떤가? 자기 모양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에 응해줘 항상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흘러 모든 것을 키우면서도 스스로 낮춰 겸손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입법기관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정치란 여러 색에 물들지 않고 옳고 바르게 할 법에 근거해 물처럼 모두를 살리는 것이라고 정의해 본다. Q. 정치 입문 시 한의사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한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다. 병든 것을 바르게 고치는 임무를 갖고 있고 인간을 하늘로 여기는 천인합일과 모든 것을 유기체로 인식하는 사상을 기본으로 하기에 정치에 가장 적합하게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본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직접적으로 환자 한분 한분을 대면할 수 있고 어디에나 있는 아픈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해오고 있는 잠재의식과 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며 출판과 강의를 통해 나와 세상을 바르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코엑스(COEX) C홀에서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3’이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2006년 이후 18회째를 맞는 ‘바이오 코리아’는 그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와 교류 증진을 통해 우리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이번 행사는 ‘초연결시대, 신성장 혁신기술로의 도약’을 주제로 학술행사(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전시,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51개국 729개 기업이 참여하고 2만 2000명 이상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해외기업은 작년 대비 약 23%가 증가한 244개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최근 5년간(’18∼’22년)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출 성장률(13.2%)을 보이며,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19∼’21년) 체외진단기기 수출 등에 힘입어 28.2%의 수출 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주요 수출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의료기술과 첨단 디지털·융복합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환자 중심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혁신 기술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러한 관심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초연결시대, 신성장 혁신기술로의 도약’을 주제로 바이오헬스 산업 기술의 변화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게 될 전망이다. 학술행사(컨퍼런스)는 총 13개국 113명의 국내외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유전자 치료제, 위탁개발생산, 헬스케어 빅데이터, 차세대 임상시험 등 11개 주제, 21개 세션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27개국 458개 바이오헬스 기업 및 해외 대사관(호주, 캐나다) 등이 현장 또는 화상 미팅을 통해 참가 기업 간 비즈니스 및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에서는 국내·외 임상시험 수탁기관, 스마트 융합기술 기업, 국가관 등 18개국, 338개 기업, 451개 부스들이 각 주제별로 전시관을 운영하여 참관객들에게 국내외 우수 바이오 기업과 기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사업 기회 발굴 등을 위하여 투자설명회(인베스트 페어)도 개최된다. 투자설명회는 혁신 신약 등을 연구·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자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영 전략 및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되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입셀, 와이브레인,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 엠큐렉스 등 34개 기업 및 기관들이 참가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의료·건강·돌봄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시기는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이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되도록 R&D 투자 확대, 핵심 인재 양성, 과감한 규제개혁 등 보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 주최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지난 18년간 우리 보건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바이오 코리아’ 행사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혁신제품 발굴 등을 지원하고, 국내 우수한 바이오헬스 기술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디지털 신시장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 코리아 행사의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바이오코리아 2023 누리집(www.biokorea.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행사 관련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참가 희망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코엑스(COEX) 행사장 현장 등록대에서 등록하고 참관할 수 있다.

경남 산청군의회(의장 정명순)는 지난 9일 진주시의회(의장 양해영)의 초청으로 ‘2023 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진주 행사장을 방문해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집중홍보했다.

경남 산청군의회(의장 정명순)는 지난 9일 진주시의회(의장 양해영)의 초청으로 ‘2023 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진주 행사장을 방문해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집중홍보했다. 산청군의회는 산청엑스포조직위원회와 함께 팸플릿을 배부하며 한의약의 우수성과 산청군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대면 홍보를 펼쳤다. 정명순 의장은 “산청군과 진주시는 인접 시·군으로 상생협력사업을 맺고 있는 우호 지자체다.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청군과 진주시에 도움 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공동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된 구자천 위원장(경남상공협의회장)은 이날 산청 동의보감촌 조직위를 방문, 엑스포 주요 현황 프리젠테이션 및 현재까지 행사 준비상황과 실행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구 위원장은 엑스포에 대한 △대외 홍보 △위상 제고 △기업 후원 및 유치 분야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 갈 계획이다. 구 위원장은 “젊은 층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항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모든 세대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상해야 한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각종 노하우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130여일 남은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산청군이 공동 주최하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된다.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보편적 난임예방과 선별적 난임치료 등 양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일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장은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지원 사업화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병원장은 “현재 만혼과 피임 등으로 인해 난임 환자가 증가할 뿐 아니라 보조생식술의 보편화 및 배우자 연령 증가추세로 전통적으로 난임치료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의단독치료에 의한 난임치료 환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보조생식술에 대한 급여화와 각종 지원제도로 많은 난임 환자가 혜택을 보고 있지만, 보조생식술에 의한 고령임신 및 다태아 임신 증가로 인해 유산 및 조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병원장은 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키 위해 예방의학적 특성이 강한 한의치료법을 생식건강 증진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난임 예방과 치료에 한의단독치료법과 보조생식술을 병행해 시술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임상적 문제를 해결, 임신율과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계출산율 1명에도 못 미쳐...산모는 고령화 또한 김 병원장은 “2022년 대한민국 출생 현황을 보면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24만9000명에 그치고 있다”며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3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증가해 산모들의 평균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출생율 및 난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했다. 김 병원장은 “산모들의 고령화 문제와 함께 난임부부 또한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연간 난임 진단 환자는 25만 명에 이르며, 연간 난임치료 후 출생아 역시 전체 출생아의 10%로 높은 수준”이라며 “난임치료를 진행해도 임신이 잘 안되거나 유산이 반복되는 이유로는 △연령 증가 및 난임 기간 증가 △보조생식술 누적시술 증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및 피로 누적 등”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난임치료시 보조생식술의 증가로 인해 다태아에 의한 조산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태아 임신은 보조생식술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지적했다. 한의난임치료와 보조생식술 병행 주문 김 병원장은 “한의난임치료의 경우 생식내분비 기능 개선, 전신건강 증진, 난임 스트레스 해소 등 심신통합적 치료가 가능하며, 예방의학적인 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난임치료를 진행할 때 보조생식술과 같은 의과치료와 함께 한의난임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난임치료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병원장은 “현재 정부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전 연령대에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정 소득 이하 가구에 별도 지원금을 얹어주고 있다”며 “언뜻 보기에는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수혜적 지원 체계도 갖춘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양쪽 다 불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보편적이라기에는 시술비 부담이 크며, 선별적이라고 하기에는 사각지대가 넓어 제외되는 대상이 많다”며 “한의난임치료 지원 제도는 보편적 난임예방과 선별적 난임치료 지원 양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병원장은 “보편적 난임예방 지원 사업으로는 신혼부부 한의생식건강 진단 사업, 35세 이상 난임 부부 한의약 난임 예방치료 지원 등의 방안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라며 “선별적 난임치료 지원 사업으로는 원인불명의 난임치료 지원 제도를 수립하고, 대학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의치료와 보조생식술 병행치료를 선별 지원 하는 것도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