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의 의료적 효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태국 의료용대마 산업 관계자들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를 방문해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29일 태국 High Excutive Program on Cannabis Health Science(이하 Hi-CANN) 관계자들은 한의협에 방문해 한의학·약침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한의학의 선진화된 기술력을 확인하는 한편 태국측에서도 의료용대마 산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 한의학은 과학적·세계적…가능성 무궁무진하다 이날 김형석 한의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Hi-CANN 여러분의 한의협 방문을 환영한다”며 “한국이 합법적으로 의료용대마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Hi-CANN 여러분이 귀중한 조언들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김석희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학이 세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한의학은 과학적 발전과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의학은 학술 분야와 경영 분야의 협업을 통해 해외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의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한의학의 효능을 입증,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 인류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로벌 한의학으로 발돋움하려는 노력이 지금 이 순간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최유리 대한약침학회 국제학술팀장은 약침의 개념과 효능 등에 대해 소개했다. 최 팀장은 “약침은 전통의학에 기초한 현대적 치료법으로, 침술과 한약의 장점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약침에 대한 안전성도 이미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한의약적 치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마 합법화된 태국…의료화에도 시동 지난해 6월 태국에서 대마 가정 재배가 합법화된 이후, 이를 이용한 의료산업화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대마의 CBD(Cannabidiol) 성분이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간질 발작을 조절하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이날 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따왓차이 Suan Sunandha Rajabhat University 교수는 “대마의 의료적 효과는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태국의 의료시스템에도 포함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따왓차이 교수에 따르면 대마는 수면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높은 치료효과를 발휘한다. 그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거식증이 있어서 식사도 잘 하지 못한다”면서 “이러한 환자들에 의료용대마를 사용했을 때 실제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용대마는 높은 부가가치도 가지고 설명한 따왓차이 교수는 “태국에서는 의료용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키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을 위해, 환자들을 위해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며, 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러한 여정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Hi-CANN 관계자들은 강연을 마친 후 한의협 내의 AJ탕전원을 돌아보면서 한국 한의학의 약재 연구기술 역량 등을 확인했다. 한편 한의계에서도 의료용대마를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대한의료용대마학회가 발기인총회를 진행하며 창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대한의료용대마학회는 출범 후 대마를 이용한 사업과 연구를 잘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 산하 16개 시도시부는 지난달 2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400여명의 한의사들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다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는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움직임에 맞서 강력투쟁을 전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을 보장하라!”, “보험회사 배불리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자보고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왠말이냐!” 등의 구호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며,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묵살하려는 국토부의 자보 개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필우 충청남도한의사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궐기대회에서 이병직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남한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들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진료 최일선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한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국민의 편익은 외면한 채 보험사만 배불리는 국토부의 행태를 반드시 철회시켜 의료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5일 삭발에 이어 단식투쟁까지의 저의 투쟁들이 하나의 밀알이 되고, 방패가 돼 풍전등화의 한의계를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모든 한의사 회원들의 참여와 결기 어린 투쟁은 국토부에 한의계의 단합된 힘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단결된 투쟁의 힘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악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축소 획책을 즉각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낭독했다. 홍 회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개선인가? 아니면 자동차보험 상승의 원인을 한의진료로 잘못을 돌림으로써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것이 개선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토부는 한의진료비 상승의 원인이 마치 한의사의 과잉진료 탓이라는 억지주장과 함께 이를 해결한다는 미명 아래 환자들이 받는 치료 행위와 일수를 제한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졸속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회장은 특히 “이미 올해 초 자동차보험 중 전체 한의진료비를 줄이고, 보험사의 이익 증대를 위해 입원 제한,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등의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의사의 치료 권한인 첩약 처방과 일수까지 제한하겠다는, 즉 한의사의 기본적인 진료권까지 개입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한의사 회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또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치료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토부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표명하며, 국민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와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해 국토부가 해당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국토부에 의해 자행돼온 자동차보험 첩약 및 약침술 진료수가기준 개악에 대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이와 관련 황 수석부회장은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진료수가기준을 개정한다면 한의학적 근거와 한의계의 의견이 중시돼야 할 것이며, 그 무엇보다 환자에게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진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진료권 또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토부의 자보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지부장을 비롯 박인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등도 단상에 올라 한의자동차보험 개악 사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그동안 한의사들은 국민의료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의료인의 사명을 다해왔음에도, 진단기기 사용 배제·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배제 등 푸대접만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더 이상 한의사들도 침묵으로만 일관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한 만큼 앞으로 서울시한의사회는 전국 시도지부와 함께 국토부의 잘못된 행태를 죽음을 각오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형 부산시한의사회장은 “현재 보험회사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환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환자들이 정당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국토부 또한 이러한 보험회사에 동조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건강을 파탄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며, 오늘 궐기대회로서 우리의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한의사들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진료권을 지키는 선봉장으로서 앞으로 투쟁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국토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험회사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그들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입안·실행함으로써 국민건강권을 축소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모인 한의사 회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료실을 박차고 나온 것이며, 앞으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한의사의 신성한 진료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물론 그동안 한의계가 양보해왔던 한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자”고 강조했다. 박인규 의장은 “전체 한의사를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의 주범인양 호도하고 있는 국토부와 보험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될 것이며, 오늘을 시작으로 한의사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다 같이 일어나자”고 호소했다. 박소연 회장은 “이 땅에서 다시는 한의학이 핍박받고, 한의사의 진료권을 공격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단결된 힘으로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과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이 전국 시도지부장을 대표해 삭발을 하며,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의협 보험임원과 국토부 담당부서의 안건 조율이 진행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자료 중 첩약 1회 최대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과 급여 한약제제 우선 투여, 약침의 원외탕전실 이용 내용을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으며, 회의 진행을 표결로 이끌지 않겠다는 국토부 담당팀장의 확언을 받아냈다. 이에 한의협은 그동안 요구했던 많은 부분들이 완전히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첨예하고 민감한 첩약 1회 최대 투여일수 축소 등의 내용이 안건에서 삭제된 만큼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예정돼 있었던 서울역 앞 궐기대회는 잠정 보류키로 했다. 다만 삭발 및 단식 투쟁 중인 홍주의 회장·박성우 서울시회장이 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의협은 향후 한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처방권을 제한하는 국토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처사에 대해서는 강력 투쟁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어떤 주제·이슈를 어느 시점에, 어떠한 조사방법으로, 어떤 질문 구성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여론조사로 선거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지난 28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제2기 정치아카데미’ 제3강 강사로 초빙된 현경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대표는 ‘정치와 여론조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치-선거-여론조사의 상관관계와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 필승 전략법을 소개했다. “정치와 여론조사는 상호 필수불가결 요소” 현경보 대표는 ‘정치’에 대해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사회가치의 권위적 분배 및 권력 획득과 유지를 위한 활동이자 여론·평판을 움직이기 위해 벌이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정의했다. ‘선거’에 대해서는 민주 절차에 따른 ‘권위적 지배의 정당화’ 제도를 통해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영문에서 ‘캠페인(Campaign)’으로 표현하는 ‘선거운동’은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벌이는 조직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은 사회 대중의 공통된 사회적인 쟁점이나 문제에 대한 다수의 의견으로, 현재에는 ‘여론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 개념을 확립하고 있는 만큼 정치에 있어 여론조사는 필수불가결 요소라고 설명했다. 현 대표는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벌이는 ‘정치’라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여론 파악과 여론 형성을 위한 ‘여론조사’는 정치활동에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며 “선거에서의 승리는 여론조사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침묵의 나선효과’···여론형성의 기폭제 현 대표는 이날 강의에서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친 여론조사의 예로 △1997년 대선 ‘김대중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은?’ △2002년 대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여론조사’ △2007년 대선 ‘후보의 운명을 결정지은 여론조사’ △ 2012년대선 ‘선거 구도를 뒤흔든 여론조사’ △2017년 대선 ‘대통령을 탄핵시킨 여론조사' △2022년 대선 ’여론조사가 불러낸 윤석열 대통령’ 등의 사례 소개와 함께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일 당시 선거 직전 여론조사를 실시해 30여개 매체가 이를 일제히 보도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풍 힌남도 대응에 대한 여론 조사에 이어 대통령 탄핵 주장 공감도 조사도 실시해 보도하며 여론조사 결과발표가 곧 여론형성의 기폭제로 작용했음을 설명했다. 현 대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침묵의 나선효과(Spiral of Silence Theory)’에 비유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다수에게 지지 받는 의견은 더욱 힘을 얻게 되고, 소수 의견은 점차 힘을 잃게 됨에 따라 ‘여론(지배적 의견)’이 형성되는 모습을 나선의 모양에 비유한 이론이다. 현 대표는 “언론이 어떤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함에 따라 대중은 현재 여론 분위기를 감지한다. 소수 의견에 속한 사람들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하고, 다수 의견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표명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동조효과를 갖게 된다”며 “이는 선거에서의 ‘대세론’ 효과로 작용하는 만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언론 보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모든 선거 전략의 출발점 현 대표는 여론조사 기반 선거구도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현 이슈에 따른 인물 이미지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현 대표는 이날 ‘노태우 승리의 일등공신은 여론조사’라는 주제로 지난 1987년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해 당시 노태우 후보가 소속된 민주정의당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해 이를 후보 이미지에 보강한 전략 사례를 소개했다. ‘각 당 후보들을 생각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조사를 통해 자당 후보에게 ‘보통사람’이란 캐치프레이즈로 이미지를 보강했으며, ‘후보 선호도와 지지도 분리 조사 분석’조사를 통해 좋아하지만 표를 찍지 않는 이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나섰고, ’민주정의당이 인기 없는 이유‘ 조사를 통해 국민생각을 바꾸기 위한 선전 대책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현 대표는 여론조사 방식(CATI, ARS)에 있어서도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당내에선 여론조사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 대표는 “어떤 주제·이슈를 어느 시점에, 어떠한 조사방법으로, 어떤 질문 구성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여론조사로 선거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센터장 김종우)는 지난 28일 메디스트림과 공동 주최로 개원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을 통한 한의학 정신건강’을 주제로 제20차 3월 월례회를 개최, 디지털을 활용한 정신건강 한의학의 임상진료 활용법을 공유했다. 이날 월례회는 ‘한의 임상현장에서의 디지털 컨텐츠 활용’을 주제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 △한의디지털케어 현황 △토론 및 Q&A가 진행됐고, 발표자로는 김종우 센터장(경희한의대 신경정신과 교수), 정선용 교수(경희한의대 신경정신과), (주)디맨드 김광순 대표 등이 나섰다. 김종우 센터장은 “이번에 소개하는 디지털 컨텐츠는 한의 임상현장에서 한의사의 지도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아무리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 시대적 흐름의 패러다임이라 하더라도 이를 한의학적관으로 해석하고 다루어 나갈 때 정확성, 타당성, 과학성을 지닌 한의학으로 시대에 앞서가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또 “정신건강 한의학이 인류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이를 올바르게 꿰어낼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양적 연구는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지만 수천 년 임상으로 실증된 인간 생명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역학적 한의학리의 본질은 미래에도 한의사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용 교수는 “한의학은 ‘몸과 마음’의 형신을 일원론적 존재로 보고 인간개체를 생명현상으로 연구하고 다루는 방법을 음양오행의 역학적 평형으로 해석하고 이를 수천 년간 임상으로 실증해 왔다”면서 “환자가 한방병원, 한의원을 내원하는 과정의 모든 기록을 호소하기 전에 한의사가 먼저 기록물을 보고 다음 단계의 상담 및 치료의 질을 높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의디지털헬스케어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헬스케어 앱개발 기업인 ㈜디맨드 김광순 대표는 “최근에 디지털앱을 개발해 한의 임상현장에서 불면증, 스트레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인마인드’ 디지털 컨텐츠를 시연해 보였다. 월례회에서는 또 한의계 최초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EFT요법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 및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해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정신건강 한의학 프로그램 등 평소 궁금했던 분야에 대해 질의응답과 토론 이 진행됐다. 한편 차기 21차 월례회에서는 ‘개원 한의사들을 위한 정신건강 한의학의 임상활용’을 주제로 4월 25일(화) 오후 8~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지난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여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어야 함에 공감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구조와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와 청년과 영유아·초등 자녀를 둔 부모 등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과 질의를 듣고 각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발표에서,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매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의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핵심 분야와 과제로 선택과 집중하며,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했으며, 추진 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으로는 문화·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일·육아병행 지원 제도의 이행력 강화 등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와 정책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5대 핵심 분야에서의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다. 제시한 과제들은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이 아닌 ‘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정책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한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이며,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소통, 부처 협의를 통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저출산 대응 핵심 분야와 분야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의 주제로는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와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는 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등이 마련되게 된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위해서는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등이 제시됐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발표되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장희창)은 본원에서 생산한 유전체정보, 혈액분석자료 및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추적 조사 자료를 통한 약 3만5000명 분의 인체자원을 3월 29일부터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유전체정보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의 집합체를 말하며, 혈액분석자료는 혈액 내 질환관련 인자들을 검사한 결과를 의미한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은 한국인 주요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및 환경요인 규명을 위한 대규모 코호트 사업이다. 이번 공개에는 심뇌혈관 및 대사질환 연구, 임신 관련 합병증 연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참여자 등 총 1만6667명 분의 한국인칩 유전체 정보와 심뇌혈관 및 대사질환 연구사업 참여자 6000명 분의 혈액분석 자료(15종)가 포함된다. 또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지역사회기반 코호트 8차 추적조사로 확보한 식이조사자료(581개 변수)와 9차 추적조사로 확보한 임상·역학정보(2004개 변수)도 공개된다. 공개된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s://biobank.nih.go.kr)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분양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분양상담 콜센터(1661-9070)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국민건강영양조사, 만성 및 희귀 질환 관련 연구사업 등으로부터 확보한 보건의료 연구용 고품질 인체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누적 1347개 연구과제에 인체자원을 분양(’22년 12월 기준)하여, 773편의 논문과 40건의 특허 등 우수한 활용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미래의료연구부장(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인체자원의 지속적인 공개범위 확대와 함께, 확보된 대규모 인체유래물로부터 데이터 생산을 추진하여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예이재한방병원(병원장 송영길)은 북면새마을협의회·북면새마을부녀회·북면새마을문고(이하 새마을3단체)와 지역사회 공헌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이재한방병원과 새마을3단체는 협약식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다짐했다. 또한 예이재한방병원은 새마을3단체 회원들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손태성 예이재한방병원 총괄이사는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와 협약을 통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박성우 회장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개악에 맞서 단식을 시작한지 4일째인 28일 박 회장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여러 단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에 마련된 단식투쟁장에는 한국한약유통협회 최영섭 회장, 한국한약유통협회 서울경인지회 김범중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김월진 회장, 성관호 상임부회장 등이 방문해 격려의 말과 함께 필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에 나선 박성우회장의 의지와 노력에 적극 공감하며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계속해서 각 학회 와 유관단체 회장 및 관계자들이 단식투쟁장을 방문해 박성우 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며 단식투쟁 중단을 권유키도했다. 이에 박성우 회장은 “공사다망한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와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많은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특별시 6500여 전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꺽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일념하나로 끝까지 맞서 싸워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섭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만족도 수치가 증명해주듯 우리 한의약의 우수성은 우리보다 국민들이 더 잘 알고있다”며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개악은 한의사 및 국민뿐만 아닌 한약재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숨통까지 끊어놓는 아주 몰지각한 처사로써 우리 한약업계 또한 이번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월진 회장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어혈 및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극복하는데 한의치료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며 “서울약령시 또한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고 환자들을 위해 개악을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달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어떠한 예고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자동차보험 지료수가 개선방안’이라는 개악을 규탄하기 위해 지난 25일 박성우 회장의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성명서 발표·국토부 항의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29일 오전 11시 국토교통부에 집결해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를 중심으로 16개 시도지부와 함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