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이하 의료봉사단)은 지난 11일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이하 경북한의사회) 회관에서 ‘제10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제3차 준비위원회’를 개최,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위한 준비사항들을 점검했다. 경북한의사회 김현일 회장·김주미 학술의무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의 건 △제10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일정 최종 점검의 건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단원 모집의 건 △해외의료봉사 진료계획 수립의 건 △해외의료봉사활동 현지 진료물품 및 소모품 준비의 건 등이 논의됐다. 우선 제10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일정 최종 점검의 건과 관련 오는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프레아비헤아르 주립의료원에서 봉사를 진행하기로 확정했으며, 출정식은 7월22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의료봉사단원 모집은 경북한의사회에서 10명을 선발하는 것을 비롯해 각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선발하기로 하는 한편 진료와 처방에 필요한 의약품도 지원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밖에 의료봉사단은 의료봉사와 더불어 프레아비헤아르 지역 내 고아시설에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손 씻기 등 보건위생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현일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해외봉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됐지만, 올해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경북 지역의 의료인들이 봉사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인 만큼 성공적인 해외의료봉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11일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저출생 대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8일 발표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계획에 이은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으로, 서울시는 4만2000여명의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해 4년간 총 2137억원을 투입해 각종 지원과 함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작년 서울 출생아 수는 4만2500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5가지 지원방안 중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 1순위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이번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통해 받은 지원금 사용은 단순히 산후조리원 이용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산모를 위한 한의치료 및 한약조제를 비롯해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등 산모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오는 9월1일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라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고령산모검사비 지원을 통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21년에는 35%, ‘22년에는 35.7%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둘째 이상 임신·출산하는 가정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다태아 6개월)이다. 또 지난해 7월1일 시행 이후 임산부 10명 중 9명이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지원금액 70만원)’의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을 더할 예정이며, 기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에 더해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 시민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문화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임산부 배려공간’이란 지하철 열차 내 임산부 배려석과 같이 임산부를 위한 공간임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 임산부를 위해 해당 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이다. 한편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산후조리경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행하며, △산후조리경비 지원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은 올해부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우선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하며,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방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김기원·이하 대구지원)이 지난 11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12기 비상근심사위원 및 올해 자문위원 50여 명이 참석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 공유 △심사체계 개편과 분석심사의 이해 △이해충돌방지법 등 심사위원 행동강령 안내 등에 대해 공유하고, 전문성·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오룡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기원 대구지원장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심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2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2.4점(전 사업 목표 달성)을 받아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52개 공공기관 중 전 사업 목표를 달성한 우수기관은 51개이며, 보건복지부 산하 9개 기관 중 우수기관은 건보공단이 유일하다. 이같은 성과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소득 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등의 굵직한 제도 변화가 있음에도 전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이 맡은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성을 다해 고객을 응대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CS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소통 공감 하에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건보공단의 고객이 전 국민인 만큼 서비스 품질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고객접점채널을 확대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제 업무에 반영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변화의 동력이 되어준 건보공단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 더욱 더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홍철희)이 지난 10일 사명을 공표하면서 능력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상지대 한의대의 사명은 ‘생명존중과 천인상응의 원리를 바탕으로 과학 및 동서의학의 지식과 기술을 익혀서 1차 진료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인류에 봉사하며 자기개발과 연구를 지속하는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의료인을 양성한다’로 정해졌다. 이번 사명은 지난해 11월 한의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안이 나왔으며, 한의대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표됐다. 사명은 상지대의 대학 이념인 ‘바른 뜻을 숭상하는 정신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인본주의 정신에 입각한 실천으로 지행합일을 추구한다’와 ‘민주주의와 환경주의를 추구하며 지역중심 대학으로 대학 자치와 대학의 내일을 만들어간다’를 한의대 특성에 맞춰 녹여냈다. 또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 민주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재, 사회현장 밀착형 인재’라는 상지대의 인재상을 구현했으며, 이는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한의사’라는 상지대 한의대의 인재상과도 부합한다. 홍철희 학장은 “이번에 공표된 사명은 한의학 정신에 입각한 능력 있는 의료인을 양성해 지역사회와 인류에 봉사하겠다는 한의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대내외에 사명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한의대의 모든 구성원이 사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계의 정치 역량을 확장하고 한의사들의 정계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대한한의사협회 제2기 정치 아카데미의 일곱 번째 강좌에서는 정치‧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강사로 나서 각 정당별 공천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날 장성철 소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후보 추천 규정을 살펴보고, 공직후보를 추천하는 세부 절차를 안내했다. 먼저 국민의힘의 경우 10인 이내‧2/3 이상 당외인사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 과정을 관리하는데,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공관위에서 후보자로 의결하게 되면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만약 최고위에서 재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공관위의 재검토가 이뤄지지만, 이 경우에도 다시 2/3의 공관위원들의 찬성이 있으면 후보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관위가 사실상 공천 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장 소장의 설명이다. 후보자 추천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먼저 당내경선의 경우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며, 신청자가 1인이거나 상대 후보자가 범죄자나 부적격자 혹은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등에는 단수추천으로 진행된다. 또한 당세가 약한 지역이나 공천 신청자 경쟁력이 낮은 곳은 우선추천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비례대표의 경우 별도의 비례대표후보자공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는데, 국민 대표성과 전문성‧당 기여도 등이 고려되며, 여성비율 50% 이상의 기준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갖고 있는데, 비공위의 심사를 거쳐 배심원단이 3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하게 되면, 다시 비공위가 순번을 결정한 후 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 최고위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이 특징이다. 장성철 소장은 “만약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려면 공천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거나, 최고위 의결을 통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아야만 하는 규정이 있으며, 다른 당과 중복신청하거나 타당원임이 확인될 경우 탈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0명 내외의 공천관리위원회나 비례공천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지만 별도로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는 공관위 심사로 2명이상 선정‧경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전략공관위에서 전체 선거구의 20%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 및 확정할 수 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비례공관위의 추천을 받아 당무위 의결을 거쳐 중앙위에서 순위를 결정한다. 이때 60% 이상을 여성으로 배치하고, 순위는 여성‧청년‧노인‧장애인‧노동‧직능 등 12개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분배한다. 후보자는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 능력‧도덕성‧당선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반인륜적 범죄행위나 중대한 해당행위자는 배제한다. 장 소장은 “민주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데,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구성한 국민참여 경선이 원칙”이라며 “국민의힘이 당원 50%, 일반국민 50%의 비율로 고정하는 것과 다르게 민주당은 경선 시 구성 비율과 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느 당에 출마하는 것이 유리할까? 장성철 소장은 내년 총선의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당 지도부‧검사 다수 공천여부‧외교문제 등의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이나, 긍정 평가 이유로 ‘잘 모르겠다’, ‘전반적으로 잘 한다’, ‘열심히 한다’와 같은 추상적인 답변이 상위에 있는 점, 무당층에서 부정평가가 다수인 점 등이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전망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근 정당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기 시작했으며, 중도 성향과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지지도가 높은 점, 최근 4.5 재보궐 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의 우세 등을 주목했다. 장 소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년 전과 총선시기 여론조사 기대 값이 유사했던 점에 비추어보면, 제22대 총선을 1년 앞둔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유의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성철 소장은 1996년 신한국당 사무처 공채 1기로 정치권에 입성해 이부영‧김무성 의원 보좌관, 박근혜 대선캠프 공보팀장 등을 거쳐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과 2014년 새누리당 당대표실 부실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보수의 민낯-도전 2022’가 있으며, 현재 다수의 방송에서 정치 관련 패널로 활동 중이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50여건이 넘는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가운데 일산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익)은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시 고봉산을 찾아 쓰레기를 수거하며,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발화 요인들을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일산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봉사단 17명은 1.2km의 고봉산 둘레길 주변을 오가며 널브러진 쓰레기와 잡목들을 수거했다. 이와 함께 산불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낙엽까지 꼼꼼하게 치우며 산불 방지에도 힘썼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일산자생봉사단 이경완 봉사단장은 “음료 캔이나 반려동물 배변봉투 등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뿐만 아니라 담배꽁초도 다수 발견돼 산불이 우려되기도 했다”며 “등산로를 깨끗하게 치우고 나니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기분”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김영익 병원장은 “산림 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 속 일산자생한방병원이 산불예방 및 환경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산과 숲은 후손들을 위한 소중한 자원인 만큼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자생한방병원에서는 저소득가정 학생들을 위한 희망드림 장학금, 김장김치 나눔, 독거 어르신 대상 이부자리 지원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정부(이하 당정)는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시간끌기용’이라고 반박하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을 살펴보면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변경 △간호 행위 영역에서 ‘지역사회’ 규정 삭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의사 면허 취소 해당 범죄를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축소하도록 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의 중재안을 ‘시간끌기용’으로 규정하고 오는 1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법안의 ‘원칙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장이 본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재 ‘의료법’ 안에 일부 조항으로 반영하거나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같은 법의 성격으로 축소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야당이 본희의 과반 이상의 정족수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를 찾아가 “간호법 제정이라는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이날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원장은 “긍정적인 중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파업 찬반에 대한 비대위원 전체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반면 간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간담회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만 모인 불공정한 회의였으며,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해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를 하루 앞둔 12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여야 쟁점·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7일 부천시청에서 '제51회 보건의날 기념식'을 열고, 한의난임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고성희 원장(고성희한의원)에게 부천시장상을, 통합돌봄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심상민 원장(석전한의원)에게는 부천시의회의장상을 각각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