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늘리되,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추후에 발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가지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만성적 인력 부족이 심화된 원인으로 고령화, 의료수요 다변화 등 의사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약화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보사연, 2035년에는 의사 수가 9654명 부족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에는 의사 수가 9654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은 2050년에 2만2000명이 부족할 것을 전망했다. 이처럼 의사 수의 부족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후속 합의로 의대정원 10%(351명)을 감축하기로 함에 따라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구 천 명당 임상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2.6명, 독일 4.5명, 영국 3.7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3.7명 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비필수‧비응급‧비중증 분야 의사와 비교해 낮은 임금, 높은 업무 강도, 의료사고 시 갈등 부담 등은 필수분야의 인력 유입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필수의료의 한 분야인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무과실 의료사고와 관련한 산부인과 의사의 보호 시스템 부재 및 저출산과 저수가로 인한 미래비전 상실, 보상과 지원 미흡 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경우 진료 여건 격차 및 생활‧자녀교육 등으로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도 매우 크다. 실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47명인데 반해 충남 1.53명, 경북 1.39명, 전남 1.75명 등 수도권과 지방간 적지 않은 격차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충원률(%, ’19→’22)도 소청과 92→28, 산부인과 73→69, 흉부외과 63→35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실손보험에 기반한 고수익 저위험 비급여 시장의 팽창은 의료 공급자의 저수익 고위험인 중증‧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었다.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2010년 8.1조원이었던 것이 2021년 17.3조원으로 증가했고, 실손 가입자는 2010년 2080만 명에서 2021년 3977만 명으로 증가했다. 수용 역량, 입시 변동 등 고려 단계적 증원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키로 했고, 규모와 시기는 의대의 수용역량과 입시변동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증원키로 했다. 또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것과 함께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하여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필수진료 과(科)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수 확보(교수 1인당 학생 8명) 등 법정 기준 준수를 고려하여 배정하고, 증원 후에도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현재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은 의학교육평가원에서 교육과정,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 체계 등 총 9개 영역을 평가해 6년·4년·2년 단위로 인증(현재 4년 인증 33개교, 6년 인증 7개교)하고 있다. 또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의 학제를 개선해 통합 본과 6년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 현상이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 1998년 진료권 폐지와 더불어 2004년 KTX 개통 이후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확대 경쟁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의료인력과 환자의 수도권 유입이 심화됐다. 이 같은 중증 환자 등의 수도권 이동 확대에 따라 1~3차 기관의 유사 환자군 대상 무한 경쟁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됐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로 변경 계획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병상·인력 확보 등 중증·응급 공백 해소를 위해 행위별 수가를 기본비용 보존 및 성과 보상 방식으로 개편해 진료역량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혁신 T/F서 실행 추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 대한약침학회 및 사단법인약침학회가 공동주최한 국제학술대회 ‘ISAMS(International Scientific Acupuncture and Medicine Symposium)’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제주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평원은 7일에는 현장 발표로 진행, 오전 좌장은 이승덕 교수(동국대 한의과대학)·조성훈 교수(경희대 한의과대학)가, 오후 좌장은 조학준 교수(세명대 한의과대학)·이은용 교수(세명대 한의과대학)가 맡았으며, 8일에는 포스터 발표로 진행됐다. 7일 Keynote speech를 맡은 임철일 교수(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는 ‘Enhancing Integrative Medicine Education through Educational Technology: Principles and Approaches’란 제하의 발표로 다양한 Educational Technology를 활용해 학생들의 능동적 학습을 유도하며 학생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교육 방법의 원칙과 적용 방법을 설명했다. 특히 임 교수는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디지털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Instructional Systems Design과 Educational Technology의 적용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것이 통합의학 교육을 개선하고 향후 미래 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전통의학 교육 혁신 사례는? 이어 오전 해외 세션에서는 해외 전통의학 교육의 혁신 사례로 이란과 태국의 전통의학 교육 방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란의 Arman Zargaran 교수(Tehran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School of Persian Medicine)는 ‘Educational Innovations of Applied Persian Medicine in Iran’이라는 제목으로, 페르시아 의학(Persian medicine)의 교육과정과 면허 제도와 함께 정부의 정책과 WHO 전략에 따라 전통의학을 국가 의학교육 및 보건의료체계에 통합해온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Arman 교수는 페르시아 의학이 이란 정부의 규제 하에 있으며, 2007년 이란 의과대학에서 페르시아 의학 단과대학이 설립된 이후, 박사 수준의 커리큘럼으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이란에는 페르시아 의학 단과대학 8개, 전통의학 학과 20개, 그리고 전통 약리학 학과 8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태국의 Pravit Akarasereenont 교수(Mahidol University, Faculty of Medicine Siriraj Hospital)는 태국 전통의학(Thai traditional medicine)의 4가지 면허제도(Type A, B1, B2, C) 및 교육과정을 소개하며 지난 30년 동안 태국 내에 전통의학 교육과 면허 제도는 체계화되고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Pravit 교수는 전통의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속적인 질 평가 및 개선 체계를 공유하며, △학생의 참여 주도 학습 및 실습 강화 △프로젝트 기반 교육 △인공지능 △VR △AR △메타버스 등 ICT 활용과 같은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특히 현재 태국에는 Applied Thai Traditional Medicine 의사 제도를 도입해 서양 의료전문가와 태국 전통의학 간의 통합을 위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의 Bui Phan Minh Man 교수(University of medicine and pharmacy at Ho Chi Minh City Faculty of Traditional Medicine)는 ‘Training System of Traditional Medicine in Vietnam’이라는 제목으로, 전통의학의 교육, 면허 및 훈련(training)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베트남의 전통의학 교육은 6년의 기본교육과정과, 2∼3년의 졸업 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Specialist I과 II, resident doctor, Master of TM(traditional medicine), PhD of TM 등 5가지 과정이 있다. 일정 수준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인 intermediate level(physician assistant of TM, intermediate nurse of TM, intermediate pharmacist of TM)과, 보건부의 승인을 받은 heirloom 처방을 가지는 herbalist 교육,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최신 지견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속적 의학교육(continuous medical education, CME)을 소개했다. 면허제도로 Traditional medicine doctors, Physician assistant of traditional medicine, Intermediate nurse of traditional medicine, Herbalist 등 4가지 종류를 소개했고, 각각의 면허 종류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실습 기간 및 CME 교육 이수가 요구된다. 훈련(training)에서는 특히 실습을 강조해 교육시간의 50% 이상을 실습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외부 실습, 연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지막 순서에서는 한국의 강연석 교수(원광대 한의과대학)가 발표를 통해 2016년 한국의 고등교육법 및 의료법 개정 이후 한의학 교육 분야의 혁신적인 10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구체적인 예로 한의사 양성을 전담하는 12개 고등교육기관이 지난 10년간 두 차례(2012∼2016년, 2017∼2021년)에 걸쳐 종합평가를 받았으며, 2022년부터는 더욱 엄격하고 지속적인 평가 인증 절차를 보장하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됐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한국 한의학 교육의 혁신과 설계 이어진 오후 국내 발표 순서에서는 정혜인 대학원생(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과정)은 ‘The Necessity of Education in Respons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Future Environmental Changes: A Comparison of Korean Medicine Doctors and Students’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자신이 직접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정혜인 연자는 한의사와 학생의 인식비교를 통한 기술 발전과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한의학교육의 필요성을 발표하며, 한의사와 학생 모두 한의학교육에 있어 AI의 높은 교육적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디지털 치료기기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다름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정혜인 연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늘날 한의계의 새로운 기술 발전과 미래 환경에 대한 변화 대응에서 종사자들의 인식 격차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며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 김현호 ㈜7일 대표(경희대 한의학과 겸임교수‧한의진단학 박사)는 ‘Digital Transformation in Korean Medicine Education During COVID-19: Trends, Challenges, and Future Outlook’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코로나19 동안의 한의학교육 디지털 변환에 대한 내용을 추세, 과제, 미래 전망에 대한 주제로 나눠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김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의계 내의 많은 교육과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변화를 맞이했으며, 주로 민간 주도로 변화가 이뤄졌다”며 “향후 이러한 온라인 교육 문화는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저작권 보호나 콘텐츠 보안 등 다양한 행정적 및 기술적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홍지성 ㈜7일 교육학습팀장은 ‘Systematic Instruction Design for enhancing Korean Medicine Education’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Rapid Prototyping Instructional Systems Design 모델에 따라 시행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한의학 교육의 혁신을 위해 거시적, 미시적 수준의 혁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팀장은 “한의과대학에서의 기초 교육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적 교수 설계가 중요하다”며 “공교육 체계에서도 한의학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맞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창 세명대학교 교수가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regular graduation competency evaluation system as a basic step in student competency evaluation’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역량기반 교육에서의 졸업역량 평가 시스템 개발 사례를 공유했다. 이 교수는 실제 세명대 한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의 졸업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을 소개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평가할 뿐 아니라 자가진단 점수 및 역량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현훈 박사(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조교수, 한의학 전공)는 ‘The potential of ChatGPT, an AI-powered language model, as a Learning Tool in Acupuncture Education’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침 교육에서 학습 도구로서 ChatGPT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소개했다. 이현훈 박사는 ChatGPT-3.5와 ChatGPT-4에 경혈점을 학습시키고, 임상 사례를 제시할 때 AI가 경혈점을 제안하는데 성공적으로 기능할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ChatGPT와 같은 AI가 한의학적 진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에게 유용한 교육 도구가 되며, 향후 맞춤형 치료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8일 진행된 포스터 발표에서는 Young Scientist 세션 한의학교육 분야에서 동의대학교 본과 4학년 황인준 학생(지도교수 권찬영·김선경)이 Young Scientist Award를 수상했다. 제목은 ‘Factors of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f Korean Medical College Students: a qualitative study’로 한의예과생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불만족 요인을 질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황인준 학생은 한의예과 학생들이 한의학을 처음 접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련의 사상적 충돌 및 인지 갈등 등을 소개했으며, 이후 학생들의 시선에서 향후 교육과정 개선에 참고할 담론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이어졌다. 한편 육태한 원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전통의학이 현대 사회에 재등장하면서 공통으로 겪은 어려움과 한의학의 발전 과정의 공통점을 발견했다”며 “현대 사회에서 각국의 전통의학이 발전하며 이룬 성과물들을 공유하고, 그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리는 의미와 가치를 공유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향후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우수 인력 배출과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한의학 교육에 대한 한의계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의 국가시험에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3년 현재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문항은 320문제 중 4문제로 1.25% 수준에 불과했고, 이런 현상은 타 직역인 한의사 1.18%, 치과의사 0.31%, 약사 0.57% 등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문항 출제현황은 ’13년 400문제 중 0.25%인 1문제 출제를 시작으로 ’17년 3문제로 확대했고, ’22년 4문제로 확대해 올해까지 320문제 중 4문제로 1.25% 수준이다. 의사 직역을 제외한 타 직역도 같은 상황으로, 한의사는 340문제 중 4문제(1.18%), 치과의사 국시는 321문제 중 1문제(0.31%), 약사는 350문제 중 2문제(0.57%), 간호사는 295문제 중 3문제(1.02%)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1% 내외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이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5년 10월에 국시원이 개최했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윤리문항 출제를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문항의 3~5%를 임상사례와 묶어 복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해야 한다”(권복규 이화여대 교수), “미국 의사국가고시는 1단계 15~20%, 2단계 3~7%, 3단계 14~18% 정도의 의료윤리 문항이 출제되고 있고, 대만은 3.75%, 일본은 2%에 달한다”(단국대 정유석 교수)라고 한 것을 보아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윤리문항 비중이 낮은 것은 짐작이 가능하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의사의 기본소양 즉, 기초의학·임상의학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 사회적 책무에 대한 커리큘럼이 마련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 교육의 커리큘럼 뿐만 아니라 국가시험에서도 윤리문항 출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환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시행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7313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환자 의사에 따른 연명중단은 39.2%에 불과했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그리고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확인 서식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장석과 중단이 같은 날 이뤄진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1만8474건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65.5%, 종합병원에서 32.4%로 작성이 이뤄졌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0.6% 수준에 그쳤다. 서영석 의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선택보다 가족의 선택이 더 많이 이뤄지는 현실”이라며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매년 발생하는 출제 오류와 부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개 직종 19명의 응시생은 출제 오류 문항으로 인해 최초 불합격 판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해 추가 합격돼 구사일생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19~23.08.) 출제 오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치과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시험 4문항 △2020년 의사 시험 1문항 △2021년 치과의사·치과기공사·1급 응급구조사·영양사 시험 5문항 △2022년 간호조무사·작업치료사 시험 2문항 △2023년(8월) 의사 시험 1문항으로 최근 5년간 9개 직종 시험에서 총 13건의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019년 간호사 시험과 2021년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서는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 중복 정답 처리가 돼 19명의 응시생이 합격으로 뒤바뀌는 사례도 존재했다. 합격자 발표 전 최종 검토 과정에서 출제 오류를 파악하지 못해 최초 합격자 발표가 이뤄졌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응시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복수정답 처리되어 추가 합격으로 재발표된 것이다.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의 특성상 시험 합격 여부가 취업 가능의 유무를 가르는데, 행정심판 과정을 통해 정정된 응시생 19명은 추가 합격 처리가 되기까지 약 3개월, 7개월 동안 불합격자 신분으로 이도 저도 못하고 마음고생만 했던 것이다. 2019년 제59회 간호사 시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살펴보면,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한 문제로 1년에 한 번 있는 국가고시를 다시 준비해야 함”, “하반기에 취업하여 교육까지 들었던 병원을 철회해야 하며”,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나 구직을 해야 한다”, “경제적 손해를 넘어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이 1년 미뤄진 것” 등 다양한 처분의 부당성이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최근 5년(19~23.08.) 부정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시험 6건 △2020년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시험 9건 △2021년 요양보호사·1급 언어재활사 시험 9건 △2022년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시험 6건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 24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6건의 시험에서 54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이 기존 PBT(종이 시험) 정기 시험에서 CBT(컴퓨터) 상시 시험 체제로 바뀐 이후 부정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시험 체제 전환 이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성 의원은 “출제 오류로 시험 성적이 뒤바뀐 응시생들은 행정심판 과정을 거치는 등 결과가 정정되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출제 오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응시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시원은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통해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과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18일 삭발을 하며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소 의원은 국회 본관에서 국립 의대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며 각각 삭발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국회에서 열린 전남도의회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남도의원 등과 함께 전남권 의대 신설을 역설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필수·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며 “노후 산업단지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원이 의원과 소병철 의원은 삭발식을 진행하며 전남권 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원이 의원은 “산부인과가 없어 닥터헬기에서 출산하는 산모, 산업공단에서 중증외상을 입었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광주나 서울로 가야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며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남권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소병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방침에는 환영하지만,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는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전남권 의대 신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전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최소한의 의료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전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삭발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응시수수료가 타 시험관리기관보다 높아, 국고 지원을 늘려 응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시원 재정형편 상 국고지원 없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시원의 응시수수료는 2016년부터 8년간 동결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시험 90만7000원 △치과의사 105만1000원 △한의사 19만5000원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 등 11만원 △간호사 9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응시수수료는 △건축기사 4만2000원 △공인중개사 2만8000원 △세무사 3만원 △행정사 6만5000원 등으로 국시원의 응시수수료보다 낮은 편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고보조금 비율은 90% 수준인 반면 국시원의 올해 수입 중 국고보조금 비율이 17.4%에 불과하고, 응시수수료가 73.6%로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타 시험관리기관 대비 과다하게 높아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문항 및 시험관리 등 국가시험 직접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 과다한 응시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 의원은 “국시원의 문항관리 사업과 관련 국가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타당성과 신뢰도 높은 시험으로 응시자를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문항관리 사업 강화를 통해 출제문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임상 현장에 가까운 문항의 개발과 출제로 평가 수준을 제고해야 하나, 국고지원이 충분치 않아 문항 질 관리 사업이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시험 선진화 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신뢰도 높은 시험을 추구하기 위해 컴퓨터시험(CBT) 상설시험장 구축비를 국고지원을 받았으나 재원 부족으로 8개 지역 9개 센터만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등 시험센터가 포화상태이고 응시자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후 더딘 회복세가 확인됨에 따라 회복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 해제 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액은 올해만 219억7200만원, 코로나 이전 환자 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의 전체 의료손실액은 645억8700만원으로 추계된다. 이는 지난 3월 정 의원실 요구로 국립중앙의료원이 같은 기간(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에 대해 추계했던 손실액 395억600만원과 비교해 63.5%(250억8100만원) 커진 금액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추계 손실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2022년 하반기 이후 병상가동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회복 지연으로 2023년 병상가동률이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이와 연계해 2025년까지의 누적손실(추정)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일반환자 병상이용률 회복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일반환자 병상이용률은 66.6%였지만, 2020년 27.2%, 2021년 45.4%, 2022년 38.9%, 2023년 9월 38.0%로 평시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회복이 더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회복지원이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더욱 적극적인 공공병원 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9월 21일~22일)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7건, 75.7%) △거짓‧과장 광고(42건, 14%)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5.7%)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2.3%)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7%)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0.7%) 순이었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은’,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 식품 등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NMC를 대상으로 발생해 종결된 의료분쟁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NMC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NMC 대상 의료분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총 180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그중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171건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간 발생한 180건의 의료분쟁 중 NMC의 과실이 인정돼 의료원이 보상을 지급한 건수는 총 126건으로, 이는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33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해 2014년 이후 10년간 가장 잦은 의료분쟁이 일어난 해로 기록됐으며, 분쟁이 종료된 27건 중 21건(의료조정중재원 3건·민원 18건)에 대한 보상 지급이 결정됐다. 최다 의료분쟁 건수를 기록한 2022년 자료를 살펴보면 종결 사건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돼 합의금 지급, 진료비 감면, 제증명 발급 비용 지급 등의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의료분쟁 중에는 △담낭배액관 시술 후 이물질 발견(합의금 2200만원 지급) △시술 후 십이지장 미세천공과 췌장염 발생(진료비 603만7000원 감면) △입원 중 낙상으로 골절(합의금 720만원 지급)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료사고들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대표격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분쟁 건수가 지난해 최다 건수를 나타낸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NMC는 공공의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