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연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관련 입법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매년 약 8000명에 이를 만큼 이미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마약류 의약품은 위험성과 중독성이 높아 특별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객관성 담보가 어려울 수 있는 셀프처방으로 의사가 중독에 이를 가능성이 있고, 중독 상태의 진료‧수술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침해받을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마약류 셀프처방 제한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함께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의사의 자기처방 금지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종호 교수는 “의사의 마약류 상습투약 등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학술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는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부실과 의사의 부실처방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적 시도”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캐나다에서는 경미한 상태 또는 긴급상황의 경우나 의료 전문가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나 가족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의사의 셀프처방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어떤 기관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방지를 위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감독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강력한 입법적 장치와 셀프처방 금지가 실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국가 기관이 주기적으로 조사와 감독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마약류 의약품과 마약은 분명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남용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이사는 또 “현재 이미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오·남용 하는 의사들을 검찰 고발하는 등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마약류 의약품은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동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하에 사용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가족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도 가족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리처방 여부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적 관리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지영 법무법인 로이즈 변호사는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률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들의 마약류 자기처방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의 마약류 자기 처방의 문제를 일부 의사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해 의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의사의 마약류 자기 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은 “현재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가장 많이 처방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셀프처방과 같은 경우 하루아침에 결론 내릴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이하 ICOM)에서는 미래 한의약의 모습을 조망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통합의학 치료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ICOM ‘미래 한의학’ 세션에서는 현재 한의약이 당면한 현실과 함께 한의학이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어떻게 융복합 할 것인지, 변화된 미래의 한의학은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고품질 의료 데이터를 위해 한의학이 어떻게 ‘디지털 혁신’이 되어야 하는가, 그 과제와 해결책이란 주제를 갖고 연자로 나선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데이터부 이상훈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의료인공지능이 시시각각 발표되는 가운데 AI가 의사를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학 연구, 헬스케어 모니터링 및 티칭 등의 영역에서 개발되고 있다”고 운을 떼었다. 이상훈 박사는 “전통의학은 수천 년 역사를 통해 발전된 장점이 있지만, 의료기기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확립된 오감을 기반으로 한 진단기법이 많은 등 디지털 시대에서 일관된 언어로 판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며 “이 부분은 전통의학이 AI 시대로 전환되는 데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룰 것인지는 전통의학이 미래의 의학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통의학 임상 데이터에서 사용되는 주관적 지표를 기기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리량으로 변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 운용 프로토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일부 전통의학 관련 의료기기와 전통의학 정보의 표준화는 ISO/TC249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바이오마커들이 정량화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어 향후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임상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발표한 대한한의사협회 문영춘 기획이사는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이사는 “향후 많은 한의사들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초음파를 활용해 정확한 진단을 치료에 활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활용 전과 비교해서 확연히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미래 한의학 세션에서는 △현대화된 한의학 치료기술-전자 뜸:임상 적용 및 근거 기반 접근법(상지대학교 김주희 교수) △Primo vacular system의 구조-신경 및 림프계와의 유사성(서울대학교 류판동 교수)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또한 통합의학 치료 세션에서는 각각 ‘항노화’와 ‘자유’를 주제로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가 연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항노화’ 주제의 세션에는 △한의학 분야의 명상(경희대학교 김종우 교수) △BPPV(양성돌방성 두위현훈)의 신경학적 컨셉과 치료(경희대학교 윤승일 박사) △항노화산업 분야 R&D 현황 및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개(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김상곤 실장) △대만 COVID-19 환자에서 COVRelief의 임상 효과(대만 Chang Gung Memorial Hospital Tse Hung, Huang 박사) 등이, ‘자유’ 주제의 세션에서는 △여성 불임을 위한 한의학:현재와 미래(자윤한의원 조준영 원장) △침 치료를 위한 맥진(상지대학교 유준상 교수)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동의대학교 한방병원에 내원한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소아 및 청소년 환자 185명의 임상 특성(동의대학교 홍예나 한의사) △신경 염증, 신경퇴행성 질환 및 침술(그리스 hellenic medical acupuncture association Karavis Miltiades) 등이 발표됐다. 특히 ‘한의학 분야의 명상’을 발표한 김종우 교수는 “명상은 미국과 유럽 등 서양의 보완대체의학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며 매우 많은 병원과 암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한의학정신건강센터에서는 우리의 전통 기공을 어떻게 연구하고 명상처럼 과학화하고 메디컬적으로 세팅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에서 정관계 인사들이 축사를 통해 전통의학의 세계적 역할을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전통의학은 선조들의 지혜 그 자체이며, 현대 의료기술이 합쳐진 현대 통합의학”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특히 우리나라 한의학은 그 독자적인 기술들을 발전시켜 고유의 의료문화로 장착시켰다”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세계 전통의학을 논의하고 각국 의료진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전통의학이 세계인의 통합의학으로서 더 널리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5년 만에 다시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감회가 새롭다”며 “이렇게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써준 세계 각국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한국 전통의약인 한의학은 코로나19 당시 한의진료접수센터를 운영하며, 환자들의 회복에 이바지한 바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축적된 세계 각국의 전통의료 경험과 지식들이 서로 공유되고 현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원내대표)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학의 고귀함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특히 최근 3년 가까이 겪어야했던 팬데믹의 경험은 의료진 여러분들의 희생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줬다”고 운을 뗐다. 그는 또 “이번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주제가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이라고 알고 있다”며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아온 전통의학의 치료법들이 현대사회에 제대로 적용돼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대표)은 “한의학은 우리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분야”라며 “자랑스러운 전통의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학술대회가 한의학의 발전과 대한민국 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국제동양의학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무총장)은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는 전통의학의 가치와 중요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통의학이 더욱 발전하고 혁신해 우리의 미래를 더욱 밝게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전통의학은 우리 고유의 의학으로 현대과학기술과 접목해 함께 발전하고 있다”며 “이제는 전통의학이 미래의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한의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자연친화적인 전통의학은 만성질환과 예방의학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고령화된 현대사회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필요한 의학이라 생각된다”며 “전인적 관점에서 드러난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의 원인까지도 치료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의학인 전통의학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류 보건복지 향상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중에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의 단합된 헌신이 있었다”며 “그 헌신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우리 한의학의 역할을 진일보시키려는 연구와 학술적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듯 한의학은 유구한 세월동안 끊임없이 발전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며 “저도 의료인 출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발생 직후부터 팬데믹의 문턱을 바라보는 2023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한의약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전통의학의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다”면서 “20회를 맞이한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한의학과 글로벌 전통의학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국제동양의학회(회장 최승훈)가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주관한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의약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축사를 전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는 지난 17일 개막식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을 찾아주신 세계 전통의학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대한한의사협회와 국제동양의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는 2018년 대만에서 개최된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한의학과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이 서로 보완, 발전해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데 더욱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완수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한의진료센터를 개소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참여 대원들의 건강을 돌봐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바란다”며 “세계 전통의학 전문가 여러분께서 체류기간 중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위해서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의료 소비자의 과다이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미애 의원과 건미포럼(건강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정책 포럼)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위한 연속토론회 : 제1회 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를 개최하고, 불필요한 과다 진료 행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의료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더해 무분별하고 급속도로 진행된 보장성 강화, 의료과다 이용 등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의료과다 이용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며 건강한 미래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대인이 논의되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의료의 과다이용과 적정공급망 붕괴'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지영선 교수는 "우리나라 1인당 외래 방문건수는 2019년 17.2회, 2021년 15.7회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로가고 있으며, 입원일 수도 고령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일본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고 있는 반면 의사 수는 2.6명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과다한 의료이용을 과다한 생산성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역시 다른 OECD국가들은 코로나 이후 감소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 의료 생태계를 지속시킬 동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는 달리 의원이나 상급병원까지 어디든 환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병원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의료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반영한 진료권을 설정했지만, 1998년 의료자원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진료권 개념이 폐지되었으며, 2004년 KTX 개통으로 전국 1일 생활권으로 들어서며 사실상 의료 전달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는 가벼운 질환에도 유명한 명의만을 찾아 큰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 이미 우리 문화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 회송이 미미하고, 의료기관간 경쟁 관계에 놓여있어 의료기관의 대형화가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고비용 치료 중심의 의료제공과 이용구조로 과다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 시간에서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는 "과다한 의료이용도 예방하면서, 적정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안내를 같이 할 수 있는 1차 의료인과 사회서비스 지원인력(사회복지, 운동처방, 상담)이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며, 지역적으로 포괄적이고 수요 및 공급의 균형을 고려한 개념의 진료권 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담헌 장성환 대표변호사는 "의료 과다이용 억제책으로 연간 일정 규모 이상 이용 시 본인부담금 확대 등 일종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가입자의 선택권 제한보다는 인센티브와 책임 강화를 적절하게 운용해 가입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상급종합병원은 3차 의료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급격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의 인허가는 지자체장이 아닌 중앙정부가 종합적 의료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앞을 들여다보면 지금과 같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안정해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손 과장은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건보 재정 관련 단기 대책을 올해 초 발표하는 등 작은 부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보완해나가는 과정”이라며 “결국은 의료 전달 체계와 연결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라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은 논의를 통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단장 강인정)이 17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지역주민 18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와 정서 지원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번에 진행된 굿닥터스나눔단 활동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실시된 첫 의료봉사로서 강인정·이태현·김영주·김영화·김태희·김만제 한의사와 가문선‧권기태‧김기인‧홍은아‧이건희 간호사 등을 비롯하여 굿닥터스나눔단원들과 증평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이재영 증평군수는 “증평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졌던 굿닥터스나눔단과 다시 협력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본 사업을 시작으로 증평군과 굿닥터스나눔단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굿닥터스나눔단 이태현 이사는 “3년 만에 다시 진행되는 증평군 농촌재능나눔 한의 의료봉사에 함께 해주신 나눔단원들과 증평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며 “그간 코로나로 한의 의료봉사 진행을 할 수 없었던 만큼,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나눔단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굿닥터스나눔단의 지자체(증평군) 농촌재능나눔 한의 의료봉사는 9월 17일을 시작으로 10월 22일과 11월 5일 총 3회 간 증평군 일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16, 17일 이틀간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진행된 가운데 최승훈 국제동양의학회장은 ‘한의학과 미래’란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그동안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에서 진행해온 전통의학 표준화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높아진 전통의학의 위상 및 미래의 한의학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발표를 통해 21세기 한의학(전통의학)의 주요한 사건으로 전통의학 표준화 및 코로나 팬데믹을 들었다. 최 회장은 “WHO의 모토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모토를 기반으로 전통의학의 표준화 및 세계화를 통해 세계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을 보다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며 “근거에 기반한 표준화를 통해 각국에서 활용되는 전통의학의 호환성, 안전성, 유효성 등을 담보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전통의학의 표준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 회장은 그동안 진행된 △침구 경혈위치 국제표준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ICD(국제질병사인분류)-11 전통의학 챕터 등 전통의학 표준화 과정 등을 소개했다. 침구 경혈위치 등 표준화 과정 소개 침구 경혈위치 국제표준의 경우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한국, 중국, 일본 등 10여개 국의 대표들이 3년여 간의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각국마다 상이한 총 361개 경혈에 대한 국제 표준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 같은 경혈 국제 표준안은 제정 이후 각국 전통의학 교과서에 반영되는 등 교육, 연구 및 임상 실습에서 전통의학의 주요한 치료법인 침구 치료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 지난 2007년 발간된 ‘WHO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도 그동안 전통의학 국가 간 각기 사용됐던 용어들의 국제표준을 이끌어 냄으로써 전통의학이 세계 보편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최 회장은 ICD-11 전통의학 챕터 신설은 전통의학이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인 의료로 인정받은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전통의학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하기 위한 WHO 가이드라인 제정 및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발간사업을 소개하며, 전통의학의 표준화 촉진 및 서양의학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스 때 한약 활용, 전통의학 발전 전환점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약 시장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면역력 증강에 있어 한약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전통의학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유행 당시 홍콩에서 한약의 효능이 입증되면서 전통의학은 큰 전환점이 됐으며, 이후 국제사회에서도 (감염병 발생시)전통의학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갔다”며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연화청온이나 청폐배독탕 같은 한약들이 수요가 급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의 효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 같은 한약의 효능을 입증코자 많은 국가들에서 연구를 진행해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서양의학 단독치료보다는 전통의학을 함께 병용하는 통합의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더 큰 치료효과를 낸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회장은 “서양의학의 다양한 한계로 인해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팬데믹을 겪으면서 입증되고 있는 전통의학의 효능이 속속 입증되고 있는 가운데 이젠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이 조화를 이뤄 인류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며 “양 의학이 경쟁이 아닌 서로 존중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최상의 치료방안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SOM, 전통의학 영역서 WHO 같은 역할 수행 이와 함께 최 회장은 한의약은 전인적인 접근과 자연친화적인 의학, 더불어 최근 변화된 의학의 패러다임인 예방의학과 맞춤의학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면역력을 증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학인 만큼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전통의학의 발전에 있어 국제동양의학회(이하 ISOM)과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이하 ICOM)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ISOM은 진정한 국제적인 단체로의 도약과 함께 전통의학 영역에 있어서는 WHO와 같은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또한 경쟁보다는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미래에 다가올 팬데믹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ICOM은 전통의학 분야의 글로벌 성과를 수렴하는 플랫폼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ISOM과 ICOM 모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WHO의 모토인 ‘모두를 위한 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합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존엄한삶을위한웰다잉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와 대한웰다잉협회(회장 최영숙)가 지난 15일 공동개최한 ‘웰다잉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죽음을 앞둔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장기기증제도 △유산상속제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웰다잉에 대해 ‘죽음에 관한 사항(신체적·정신적·경제적 유산에 대한 정리 또는 처분)을 스스로 결정해 사전에 준비해 이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웰다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법제화한 ‘웰다잉기본법 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이날 인재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는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것만큼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웰다잉 문화를 더욱 널리 확산해 국민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주제로 발제로 나서며 “정부는 정책적 대응으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등을 통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별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정부가 사전의료연명계획서를 실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윤리위원회 설치율은 10.2%였으며, 이중 요양병원은 5.2%에 불과했다. 또 자기 결정에 대한 유언은 법률에서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 증서, 구수 증서 등만이 법적으로 인정돼 보편화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상자가 장기기증을 희망했어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없을 시 기증이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이 존재했다. 특히 제도 이용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유연한 접근성, 인식개선, 교육 등이 필요하며, 공공 및 민간,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는 주체별 분절적 운영으로 협력 체계가 약화돼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위원은 웰다잉 구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중앙·지방정부-지역사회-NGO 등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통해 △죽음을 이해하는 생애 과정적 접근 △죽음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 △당사자의 자기 결정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 마련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등 인식 전환이 병행될 것을 제언했다. 이 위원은 “생애 과정의 하나로 웰다잉을 인식·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사전의향과 생애말기 케어, 사후 자원 처리 동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이 필요하며, 서비스 인프라 확보의 환경 구축 및 구성원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식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장(가정의학과 교수)은 “현재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들의 경우 대다수는 자체적으로 후원금 모집이 불가능하며, 재원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고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웰다잉 지원 자선단체 또는 기금의 조직, 유산 기부의 장려 등을 통해 함께 향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용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부장은 “웰다잉에 대한 이해 준비를 위해 인구 특성별 대국민 홍보와 의료진·종사자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강화하고, 분절적·단편적으로 운영되는 웰다잉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웰다잉기본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조광욱 카톨릭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병원 현장에서는 잠재 기증자(뇌사자)에 대해 가족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서 “잠재 기증자 평가 및 절차 진행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예우 개선 및 보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원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사후에 자식들의 상속 재판 시 대상자의 웰다잉 희망은 물거품이 되며, 숭고한 유산 기부의 뜻도 제때 유언장을 쓰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 앞으로 돌아간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유언장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공적 유언보관제도를 신속히 도입하는 것이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신연식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사무관은 “현재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장사 방법, 빈소, 부고 범위, 장례 규모, 암치 방식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주신 고견들을 담아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