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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환자, 사회경제적·가족 부담 경감토록 건보 지원 필요”욕창 환자의 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욕창 환자에 제한해서라도 간병비를 보험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욕창 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필요’라는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에서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욕창 환자는 최소 2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몸의 위치를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간병하는 가족은 24시간 돌봄 노동을 제공해야 하며, 고가의 욕창 의료비와 간병비는 욕창 환자 가족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욕창 환자 가족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파산과 정신적 고통을 부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전국 욕창 환자 31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소득 비교를 위해 환자 그룹은 직장・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로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구분했으며, 추출 방식은 욕창 주 상병코드 L89~L899 기준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가입자 대비 욕창 발생률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0.1%, 의료급여 수급자의 1.27%로 집계되면서 저소득 국민에게서 욕창 발병이 뚜렷하게 높은 것을 확인했다. 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욕창 환자의 39%가 피하조직과 근육, 뼈까지 손상되는 욕창 3·4단계 환자(중증)로 나타났으며, 의료급여를 받은 욕창 환자의 43%또한 욕창 3·4단계 환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득이 적은 의료 취약 계층일수록 욕창 환자 비율이 높고, 병세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조사관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욕창 환자를 반기지 않는 이유로, 욕창치료에 대한 △낮은 의료 수가 △수술 후 긴 재활 기간을 꼽았다. 이 조사관은 “상급종합병원도 마찬가지로 긴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욕창 수술을 끝내면 환자를 일찌감치 퇴원시키고, 욕창 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 역시 ‘DRG(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가 쉽지 않다”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상태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해당 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수가 안에서 모든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욕창이 생겼다고 일부러 비싼 약을 쓰거나 추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욕창 환자에 대한 돌봄 인력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환자 가족이 느끼는 간병비는 매우 큰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욕창 환자와 가족이 100% 부담해야 한다.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커지자 현 정부는 ‘간병보험’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해 지출되는 요양병원 간병비만 최대 2조7천억원일 정도로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감소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10호(2018년)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욕창 예방 방석과 매트리스를 사용한 욕창 환자 1059명의 진료비를 살펴본 결과 1년 만에 진료비가 20% 이상 감소했다. 이는 욕창의 높은 재발률에 따른 긴 시간 투입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고려할 때 적절한 예방기구 하나로 환자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다. 이 조사관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1위인 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욕창 환자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담 및 돌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욕창에 대한 △요양병원 내 체계적인 관리 △치료 프로토콜을 위한 욕창 전문 의료・재활기관 정립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꼽았다. 이 조사관은 “일차적으로 욕창 환자의 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욕창 환자에 제한해서라도 간병비를 보험급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요양병원 등에서 욕창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1항 8호에 ‘간병’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은 이어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돼 있지 않은 간병급여를 현물급여 방식으로 급여화하기 위해선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에 ‘간병’이 명시돼야 하며, 동법 동호에 근거해 시행규칙에서 간병급여의 대상에 ‘욕창 환자’를 명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상태를 고려해 간병비의 본인 부담률(30% 이하)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76%가 ‘생계형 체납’…벼랑 끝 위기 세대 증가지난해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월 5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기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수는 올 7월 현재 93만1000세대이며,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밀린 생계형 체납은 71만 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체납 세대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지난 ’21년 68만5000 세대였던 것이 ’22년에는 70만8000 세대로, 올해에는 이미 작년보다 많은 71만 세대로 확인됐다. 이들 저소득층 세대의 체납 보험료는 8995억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액 1조5031억원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계형 체납 71만 세대 가운데 75%인 53만2000 세대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세대는 7만4000 세대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4만5000 세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5만5000 세대였으며, 1천만원 초과 세대는 3000 세대에 불과 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 중 8만2720명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 별로는 △6개월 미만 건강보험 제한 인원이 2만6599명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은 1만5534명 △1년 6개월 이상 2년6개월 미만 1만6849명 △2년6개월 이상 3년6개월 미만 1만8444명이었으며, △3년6개월 이상 5294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년6개월 체납됐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돼도 의료기관 이용에는 제한이 없지만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험급여만큼 체납자에게 환수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 전액을 체납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전혜숙 의원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대 증원 및 국립의대 신설 찬성···국민 여론 압도적”정부가 의대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 과반수는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정원을 최소 300명에서 1000명 이상 늘려야한다고 생각했으며, 80%는 지방 의료수준 개선을 위한 지방 국립대 의대 신설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 증원과 관련해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 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300~500명 내외가 16.9%(170명) △500~1천명 내외가 15.4%(154명) 순으로 답했다. 즉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 의대 정원 3058명에서 최소 10%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의대 정원은 지난 ’06년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이어 ‘어느 분야의 의사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8%(782명)가 응급의료 분야를 꼽았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62.5%(627명)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및 노인요양 36.9%(370명) 순으로 답했다. 지방의 의료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7%(799명)가 찬성했다. 지방 국립대 의대 신설을 찬성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4.8%(598명)가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김원이 의원실은 이에 대해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국립의대 신설이 지방 인구감소를 막고,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도움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6.6%(568명)가 ‘지방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을 택했다. 이어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유치 54.8%(550명) △권역 내 의사인력 양성 및 배출 49.4%(495명) 순으로 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충분한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과 지방 국립대 의대 신설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임을 확인했다”며 “증원될 의대정원에 전남권 의대 신설 몫을 반드시 포함하고 부속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
선·후배가 함께 진로와 미래 고민해 본 소중한 시간 마련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은 지난 5일 동신대학교 대정4관 강당에서 한의학과 3·4학년 4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특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박소연 회장은 ‘한의과대학 졸업 후의 진로와 한의계 미래에 대한 설계’를 주제로 한의사로서 그동안 보내온 자신의 경험들을 학생들과 가감없이 나눠 큰 공감대를 전했다. 특히 다변하는 환경 속에서 졸업 후의 다양한 진로를 설명하며, 한의사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다양하게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박 회장은 “진로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관과 추구하는 행복”이라며 “어떤 자리에 있든 가장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열정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어 “선배 한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후배들과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미래의 방향을 그려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현재 여한의사회에서도 전국 한의과대학 여학생 위원회 운영을 통해 한의대생들과의 공감의 폭을 넓히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허지승 학생(3학년)은 “졸업 후 진로의 다양성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알게 된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강을 기획한 양일승 동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앞으로도 동신대 학생들이 전공 관련 직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취업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20대 여성 가장 많다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2022년을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어서 국민 마음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우울증 진료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8년∼‘22년)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430만407명으로 2018년 75만2976명에서 2022년 100만744명으로 32.9% 증가했다. 또한 100만명 이상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같은 기간 진료를 받은 인원 중 남성은 141만6948명(33%), 여성은 288만3459명(67%)으로 여성 환자가 2배 이상 많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연령별로 분석하면 20대 우울증 진료인원이 18만5942명(18.6%)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6만108명(16%), 40대 14만2086명(14.2%) 등의 순이었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고려했을 때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건 20대 여성으로 12만1534명(12.1%)으로 나타난 가운데 5년간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도 20대 여성으로, 2018년 5만7696명에서 2022년 12만1534명으로 무려 110.65%가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울증 진료인원이 연평균 7.4%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고, 전국민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부추기는 심리적·사회적 요소가 많은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병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울증도 조기에 치료하면 호전시킬 수 있는 만큼 우울증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수술실 CCTV 설치 완료지난달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일 기준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2396개소 중 2310개소(96.4%)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수술실 기준으로 보면 CCTV 설치 의무대상 수술실 7013개 중 6763개(96.4%)에 설치가 완료됐다. 시도별 의료기관 기준으로 살펴보면 충북·대구·울산·제주 지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은 100%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원 지역 설치완료율은 87.5%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현환을 시도별 수술실 기준으로 보면, 대전지역의 설치완료율이 83.5%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부분의 설치의무 의료기관에서 설치를 완료했다”면서 “향후 시행될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영상 제공 및 보관 등 수술실 CCTV 운영 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해 환자나 의료인들이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강남구한의사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서 의료봉사 진행서울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정국)는 지난 9일 강남구 봉은사로(삼성1동 주민센터 앞)에서 진행된 ‘제20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서 한의진료 부스를 운영, 참가자들의 건강 증진에 나섰다. △풀코스(42.195㎞) △하프코스(21㎞) △10㎞ △5㎞ 등의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마라톤대회에는 주한 미8군 사령부, 각국 대사관, 외국인, 동호회원 및 구민 등 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번 대회의 참가비는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과 강남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된다. 이날 강남구한의사회에서는 진료부스 운영을 통해 달리기 후 근육통 및 경련이 일어난 참가자들은 물론 마라톤대회 참가자 및 관계자, 주민 등 260여 명에게 침 치료와 (불)부항 치료, 테이핑요법, 추나요법(수기치료), 한방파스 처치 등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치료와 함께 ‘면역 UP, 안심 UP’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약적 건강 상담도 함께 진행해 건강 관리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등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정국 회장은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마라톤이라는 종목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시민들의 축제의 장일 뿐 아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어린이들과 지역주민을 돕는 뜻깊은 행사”라면서 “이같은 의미를 지닌 대회에 참여해 참가자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돼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앞으로 보다 다양한 행사의 의료봉사 활동을 물론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마련, 한의약을 통해 구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연휴기간임에도 진료부스에 참여해준 회원들과 한의대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한의진료부스에는 강남구한의사회 김정국 회장·최유행 수석부회장·홍성신 총무이사와 민유리 로하셀한의원장, 자생한방병원 김한결·하재준·왕연민 한의사 등의 진료진과 함께 경희대 한의과대학 조현주·박진호·김민성·성주원·우정현·임주연 학생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
“지방환자 ‘빅5병원’ 진료비 연 2조원 넘었다”이른바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이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5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13년 50만245명에서 ’22년 71만 3284명으로, 42.5%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빅5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9만5921명)이었으며, △경북(8만2406명) △강원(7만1774명) △충북(7만627명) △경남(6만7802명) △전남(5만6861명) 순으로 뒤따라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원이 의원실은 세종시와 제주도는 최근 10년 새 인구급증 등의 이유로 진료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빅5병원에서 쓴 진료비도 크게 증가했는데 지방 환자의 5개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총액(공단 청구금액과 본인부담금 합산)은 ’13년 9103억여 원에서 ’22년 2조 1822억여 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 김원이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빅5병원 원정 진료비 규모는 지난 2014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21년에 2조399억여 원을 기록하며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합하면 지방 환자들이 5개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진료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2548억여 원 △경북 2516억여 원 △경남 2365억여 원 △충북 2071억여 원 △강원 1975억여 원 △전남 1785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빅5병원 환자 쏠림은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지방 환자가 느끼는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이 소재한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환자들이 빅5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암으로 드러났다. 김원이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개 상급종합병원 비수도권 환자 다빈도 질환 1위는 유방암으로 집계됐다. 이어 갑상선암, 위암, 폐암, 뇌혈관질환 순이었다. 이외에도 망막장애, 간암, 협심증 등 중증질환이 대부분이었다. 김 의원은 “의료 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소멸이 가속되기 때문에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부속병원도 함께 건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중국만 적자!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7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766억원이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5275억원으로 150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의 재정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건보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이중 6명이 피부양자였으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9000만원을 진료받고, 약 39억5000만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본인은 4억4000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무려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있었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5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재외국민을 제외, 136만4680명으로 직장가입자 73만4214명, 지역가입자 63만466명이다. -
“의료관광에서 한의약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가 8일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복지관 대강당에서 ‘2023 대구·경북 K-메디웰니스 포럼(이하 웰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노희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은 수천년 동안 인류와 함께하면서 ‘미병치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병적 상태 이전을 다스린다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한의학은 생애주기별 삶의 질 개선에 최적화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포럼은 한의학이 대구·경북뿐 아니라 세계 의료 관련 웰니스 산업을 이끌어 가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만의 독창적인 의학인 한의학이 K-메디슨으로 세계에 알려진다면 의료관광 영역에서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자리가 의료관광 웰니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나아가 대구·경북 지역이 한의학을 접목한 의료관광과 웰니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의료관광 웰니스 관련 정책 추진방향과 한의약 분야와의 연계(박상표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현대인과 절식요법(변준석 대구한의대 의무부총장) △대만 중의 미용 웰니스(정홍강 마강중의의료망 부학술장) △프랑스 의료관광의 현황(Hyangmi Gavart 대구한의대 교수) 등 발제가 이어졌다. 박상표 본부장은 “한국은 한의약과 같은 경쟁력 있는 전통의약과 뷰티, 스파 등 매력적인 현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만큼 웰니스 관광 목적지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 5월, 웰니스 관광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웰니스 관광 25선’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이 중 한의약 분야에서만 5개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한의약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매력적인 한의약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준석 부총장은 “한의학에서는 병이 생기는 원인을 외인·내인·불내외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며 “이 중 내인은 다름 아닌 개인의 습관에 따라 생기는 만큼, 습관을 제대로 교정하는 것이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에 있어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변 부총장은 “건강문제에서 음식에 관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재료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면서 “음식은 인체형성을 넘어 정신과 성격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홍강 부학술장은 ‘대만 중의 미용 웰니스’ 발제를 통해 대만의 중의원 통계를 설명하는 동시에 중의 미용 웰니스가 인기를 끌게 된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Hyangmi Gavart 교수는 의료관광에 대한 개념 설명과 더불어 외국인들이 프랑스에 의료관광을 오는 이유를 통계 등을 통해 소개했다. 한편 발제에 이어서는 대구한의대 서부일 한의대학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돼 이현종 대한한의학회 고시이사, 정수경 달서구한의사회장 등이 참여해 의료관광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