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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실패의 지름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이 연계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고 지역의 의사부족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도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신동근·강선우·김민석·김영주·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정춘숙·최혜영·한정애 의원)이 함께했다. 고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의 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제대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위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발표하게될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요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제대로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 여야가 적극 협력하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고 의원은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해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한전협, ‘한의과 전공의 수련환경 조사 보고서’ 발간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이하 한전협)가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51개 수련한방병원에 재직 중인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한의과 전공의 수련환경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전협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전국 전공의를 대상으로 △각 병원별 수련실태 △폭력 및 부조리의 경험 여부 △체감하는 안전 보장의 정도 △수련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해 한의과 전공의의 수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바 있으며,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올해 조사에서는 최근 4년간의 응답 경향을 비교하고, 전체 응답자를 △성별 △수련한방병원 유형 △지역 △직위 등으로 나눠 더 세밀한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최근 4년간의 응답결과 뿐 아니라 응답결과 중 유의성이 있어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당 결과에 대한 이유 및 전망을 함께 서술했다. 수련 중 언어 폭력 경험 15.8%…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 수련 중 전공의가 겪는 폭력 및 부조리의 경우 △언어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기타 부조리에 대해 조사했으며, 수련 중 언어 폭력을 경험한적이 있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27명(15.8%)으로 지난해(26.7%)보다 소폭 하락한 결과를 보였다. 신체적·성적 폭력을 당한적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0명, 1명(0.5%)으로 시대가 바뀜에 따라 점차 사라지는 추세로 보이지만, 성적 폭력의 경우 발생비율은 언어적 폭력에 비해 소수이나 피해 사실이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타 부조리의 경우 연차 및 오프 문제 31명(41.3%), 업무 관련 문제 22명(29.3%), 금전 관련 문제 11명(14.7%), 과도한 수준의 징계 6명(8.0%) 순으로 조사됐다.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 개선 필요 이번 보고서에는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도 함께 진행됐는데 매우 만족한다 21명(11.5%), 대체로 만족한다 64명(35.2%)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총 85명(46.7%) 이었으며, 지난해(40.5%)에 비해 만족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공의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135명(74.2%)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지난해(80.2%)보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다소 줄었으나 아직은 수련제도와 수련환경의 개선이 절실함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 개선시 최우선 목표에 대한 응답(복수응답 가능)으로는 경제적 여건 개선 146명(33%), 삶의 질 개선 107명(24.2%), 전공과목별 전문성 강화 105명(23.8%) 등의 순으로 조사돼 이 3가지야말로 현재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법’ 한의과 전공의에게도 확대 적용돼야” 한전협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각종 폭력 및 부조리에 대한 응답들과 함께 한방병원 수련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그 결과 현재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기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과 전공의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한의과 전공의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설문조사를 계속 시행해 흐름을 더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며 “본 설문조사의 문항을 지속적으로 다듬고 시의적절한 설문 문항 개편을 통해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의 총 응답자 수는 182명으로 집계됐으며, 성별로는 남성 79명(43.4%), 여성 103명(56.6%)이 응답, 응답자 성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수련한방병원의 유형별로는 전문수련병원 소속이 167명(91.8%), 일반수련병원 소속이 15명(8.2%)으로, 전문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응답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직위별로는 전문수련의 3년차 46명(25.3%), 전문수련의 2년차 51명(28.0%), 전문수련의 1년차 34명(18.7%), 일반수련의 51명(28.0%)이 응답했다. -
국감, ‘비대면진료 부작용’ 화두···복지부 “문제점 보완”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를 대상으로 열린 둘째 날 국정감사에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불법 진료·처방,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련 앱 영리화 등 부작용이 도마 위에 오르며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수가가 높아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일본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의 87% 수준으로 책정된 반면 우리나라는 130%로, 건보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대면진료 등 업무도 많아 수가를 올린 것”이라며 “수가 문제는 시범사업을 해나가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가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지난 2021년 11월 부터 올해 7월 까지 6만5256명이 마약류 의약품 181만12개가 처방됐다. 마약류 의약품은 진통제, 마취제,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등이며, 대표적인 약물 성분은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이다. 전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상당수가 비급여의약품인 것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인해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의약품은 처방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반드시 고쳐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과잉의료 및 ‘의료 쇼핑’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초진에서 상담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한 사례가 1500건이었으며, 의료기관 중 90일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비율이 30%가 넘는 곳도 상당수 드러났다. 신 의원은 “현 정부가 건보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면서 의료과잉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비대면진료는 기준 없이 무한정 풀어줘 과잉의료,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가 국민 건강 시각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등 산업적 시각에서 의료 시스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원 진료 예약 앱의 유료화 사례를 통해 플랫폼 영리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무료 앱이었던 ‘똑닥’ 등은 최근 유료화로 전환됐다. 일부 병·의원이 이을 통해서만 진료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유료화를 통해서라도 이용·결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영향력을 키운 뒤 독과점 형태로 환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본 앱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도 병원 예약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 병원이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한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해당 병·의원이 앱을 통해 환자를 골라서 받는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비대면진료 관련 앱이 동의 후 수집하는 환자 개인정보에는 사전 문진 정보, 진료비, 처방전, 검진결과 등 의료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개인의료정보 수집·축적이 또 다른 영리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 의원은 “이는 소아 때부터 환자정보가 모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편리성을 내세워 뒤로 수집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 또한 본 앱 유료화로 인해 유료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 미사용자 간 건강 접근성 및 형평성에 차별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놀이공원처럼 돈을 더 많이 내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패스’가 있는데 진료에서도 상업적 악용 사례를 배제할 수 없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 접수가 안 되는 의원,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현행 의료법 내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면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부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약계 관련 인사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부작용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남 의원 요청으로 출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에 따르면 사업 기간 ‘약사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5600개 약국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진 환자에 대한 플랫폼 중개와 처방, 불법 약 배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권 회장은 “특정 의료인을 추천하거나 알선한데 이어 진료비를 마치 식당 메뉴판처럼 나열해 유인하는 행위가 만연했다”며 “계도 기간 종료 후에도 위법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장관은 “원칙을 통해 의료계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민간 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한과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부작용 등에 대해 통감하고 있지만 극적인 소수 사례를 기반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면 재검토되거나 입법 여부 논의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며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많이 듣고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말했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현재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해 근간이 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빠른 입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전 세계가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강릉시한의사회, 보건소와 손잡고 금연침 시범사업 실시강릉시한의사회(회장 조해웅)는 지난 12일 강릉시보건소(소장 강광구)와 ‘금연침 시술 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연침 시술 지원사업은 강릉시민의 금연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금연희망자에게 한의약 금연침 시술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연침 시술은 다양한 금연 방법 중 부작용이 적으면서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연침 시술을 원하는 금연희망자는 강릉시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상담 후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면 2회에 한해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광구 보건소장은 “강릉시는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위해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해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금연클리닉의 체계적인 금연상담 및 다양한 지원 서비스로 많은 시민이 금연 성공을 이루기를 바라며,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2024년에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환자의 목소리를 높여라!”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올해 ‘세계 환자안전의 날’ 주제로 선정한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 참여’라는 주제로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짧은(숏폼)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하는 즐거운 ‘환자 참여’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으며, 환자 및 보호자, 보건의료인, 일반 국민 누구나 △환자확인 △약물확인 △낙상예방 등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활동에 대해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출품할 수 있다. 응모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환자안전 대국민 소통 플랫폼(www.safetyhero.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출품작은 △작품 완성도 △주제 이해도 △기획력 △파급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내달 16일 환자안전 대국민 소통 플랫폼을 통해 대상 1명(팀), 우수상 2명(팀), 장려상 3명(팀), 인기상 4명(팀)을 발표하고 수상작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상 및 소정의 환자안전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 돌봄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환자와 의료진이 유용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환자안전사고와 감염병 감소, 환자와 의료진간 의사소통 활성과 만족도 향상, 건강 증진, 입원 비용 절감 등의 결과로 나타난다”며 “이번 공모전은 세계보건기구와 함께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하는 좋은 기회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및 환자안전 대국민 소통 플랫폼(www.safetyher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규홍 장관 “국민건강 증진 차원서 한의보장성 강화 검토”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12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한의과대학이 12개이고, 한의의료기관이 1만500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의료기관 중 매년 10% 가까이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의사와 의사의 연봉 격차도 크게 나타나는 등 현재 한의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국내에서 한의학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전 세계적인 전통의학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면서 “오는 2030년에는 약 3800억 달러, 한화로 488조원 규모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00년 이전만 해도 전통의학 법률과 규정을 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수는 25개국 정도에 불과했지만, 2012년 이후 69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도 2015년 483억 달러에서 2019년 816억 달러로 확대된 데 이어 오는 2030년에는 3806억 달러로 예상되는 등 연평균 15% 이상씩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은 “양방의료행위인 절개술과 한의의료행위인 일반경혈침술을 시행함에 있어 (신체 부위 구분과 인정범위가 달리 적용돼)의과는 (최대)700%의 수가가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는 (최대)150%밖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계의 애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건강보험 급여항목인 경혈침술 및 자락관법, 일반처치를 실시하는 경우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 등 5부위로 구분해 시술·처치를 해야 하며, 경혈침술 및 자락관법의 경우는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는 50%가 가산되는 동일수가가 적용 중이다. 이에 반해 양방의 경우에는 같은 인체에 실시하는 의료행위임에도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등 급여 적용에 있어 차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한방 시술료 및 처치료 부위 구분을 의과와 동일하게 좌·우로 구분하여 신체 부위를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의계의 애환에 공감이 간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한의계와의 면담과정에서 (한의계의 어려움)얘기를 들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인 만큼 그 차원에서 한의약 보장성 강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근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경희대 치대를 나왔는데, 한의대와 같이 있어서 한의사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며, 한의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을 나타내 보였다. -
“출구 없는 미로 ‘불법 마약류’,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안미라·이하 전주지원)은 12일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한‘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전 국민에게 마약 범죄 및 중독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왔다.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함께 인증사진 촬영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안미라 전주지원장은 “불법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마약범죄가 근절돼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미라 전주지원장은 마약예방 릴레이 캠페인 다음 주자로 국민연금공단 최석영 전주완주지사장과 심사평가원 이미선 서울지원장을 추천했다. -
(사)약침학회·대한약침학회·제주지부 업무 협약 체결사단법인 약침학회(회장 육태한),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 한의약의 미래 가치 실현을 위한 학술 및 임상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약 자원의 과학적인 가치규명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의약 학술 정보 교환, 천연물 의약 공동연구 수행, 인력교류, 기술협력,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 한의약의 발전과 공동협력 활성화 등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서 현경철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약침을 비롯한 질환별 임상연구에 대한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등 인적 물적 자원 및 학술 정보 교류를 통해 한의약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태한 사단법인 약침학회장은 “협약 당사자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정부 및 기업 연구사업의 공동과제 발굴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은 “제주도 천연물을 활용한 약침 그리고 한의약 공동 개발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그동안 산후첩약사업과 한의난임사업 그리고 의료봉사활동과 의연금 기부 및 장학금 지급 등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의약 발전 및 제주지역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신간>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 2024년을 결정지을 20대 경제트렌드스태그플레이션의 겨울이 오고 있다!! ■ 내용 소개 “Winter is coming!” <왕좌의 게임>에 강력한 경고로 등장했던 이 말처럼, ‘경제적인 겨울’,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와 저성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개인들에게는 실질임금의 하락과 실업률의 증가로 다가올 것이다.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가가 필요한 것처럼, 국가도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세계 경제의 동향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들을 탐구한다. 또한, 윤석렬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을 포함한 대응 전략과 2024년 산업의 핵심 이슈들을 다룬다. 이 책은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전망』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전망』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전망』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전망』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에 이은 저자의 여섯 번째 경제전망서이다. 매번 경제전망의 특징을 키워드로 잡아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왔다. 2024년 경제전망의 키워드는 '상흔점'이다. 이는 40년 만의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가져온 긴축의 후유증,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고통에서 비롯된다. 우리 경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 노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깊은 흉터를 남길 수 있다. 1부에서는 변화와 도전의 연속인 2024년 세계 경제를 다룬다.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고착화라는 뉴 레짐 시대에 진입하며 세계 경제는 성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전 세계에 금융위기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인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달러의 패권에 중국 위안화가 도전하고 있다. 2부에서는 다양한 이슈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2024년 한국 경제를 다룬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장기침체 우려가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신성장 4.0 전략의 효과가 주목받는 가운데, 사회적 고민의 중심에 있는 저출산과 국민연금 문제를 살펴본다. 특히 2부에서는 독자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진 2024년 부동산시장을 전망한다. 저자는 2024년 부동산시장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과 비수도권의 인구소멸 현상이 이 비대칭화를 주도할 것이고,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수도권으로 더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의 이동이 증감보다 중요하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강한 비대칭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3부에서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분투가 이루어질 현장을 보여준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의 급속한 발전이 촉발한 경쟁,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경쟁, 새로운 시대의 금융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경쟁,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을 둘러싼 경쟁, 환경 문제와 물 부족 위기가 가져온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 등을 다룬다. ■ 지은이 소개 경제읽어주는남자 김광석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알려진 이코노미스트다. 교수, 연구원, 작가, 칼럼니스트, 대중 강연자, 자문위원, 경제 평론가, 유튜버 등과 같은 다양한 직업과 활동들로 삶을 채워나가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인플루언서상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선정되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시절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산업과 기업경영을 연구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삼정KPMG 경제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을 역임하며 경제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를 분석해왔다. 현재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으로서 실물경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KBS, MBC, SBS 등의 방송에서 경제현안을 해설하고, 다양한 신문 및 저널에 경제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약 200여 편에 달하는 논문 및 보고서를 게재해왔다. 유튜브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 매주 경제 현안을 전하고, 국내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에 특강을 통해 인사이트를 전달하며, 국내외 다양한 포럼에서 경제와 산업을 아우르는 강연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통계청 등 다양한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 및 기획·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지략을 제시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전망』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전망』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전망』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전망』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에 이어 여섯 번째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 밖의 주요 저서로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긴축의 시대』 등이 있다. • Mail. gsk@hanyang.ac.kr • Blog. 경제 읽어주는 남자 • YouTube. 경제 읽어주는 남자 ■ 차례 프롤로그 먼저 읽어보기│2024년 주요 경제 트렌드의 선정 1부 2024년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 1. 뉴 레짐(new regime)의 시대,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고착화 2. 흔들리는 중국 부동산, 중국발 금융위기 오는가? 3. 꼬꾸라지는 중국 경제, ‘잃어버린 30년’ 오는가? 4.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래의 생산기지 인도 5.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위안화의 야심 6. 뱅크데믹(Bankdemic), 고금리의 역습 7. 엘니뇨의 복수, 기후와 경제 리스크 점증 2부 2024년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 1.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다 2. 장기침체의 서막인가? 3. 윤석열 정부 2주년 회고와 3년의 과제 4. 신성장 4.0 전략, 경기침체 구원투수 될까? 5. 아이 낳지 않는 나라 6. 국민연금, 내면 받을 수 있나 7. 2024년 부동산시장 전망: ‘비대칭화(desymmetrization) 3부 2024년 산업의 주요 이슈 1. 전기차로의 거대한 이동과 배터리 전쟁 2. 반도체 전쟁과 초격차 전략 3. 비욘드 디지털(Beyond Digital), 금융서비스 제2의 진화 4. 일상 속으로 들어온 로봇 5. 지구의 복수, 산업의 지각변동 6. 물 부족 위기와 물산업 기회 4부 2024년 경제전망과 대응전략 1. 경제전망의 주요 전제 2. 2024년 한국 경제전망과 대응전략 -
韓-印 전통의약 한자리에…경북 국제 하이웰니스 페스타 성료전통의약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경북 국제 하이웰니스 의료관광페스타 2023(이하 하이웰니스 페스타)’이 9일 사흘간 일정의 막을 내렸다. 하이웰니스 페스타는 경북 영덕군 고래불국민야영장에서 7일부터 9일까지 경상북도·영덕군 주최, 경상북도한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경북문화관광공사·영덕문화관광재단 주관, 대한한의사협회·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진행된 가운데 2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뤘다. 올해 하이웰니스 페스타는 슬로건으로 ‘활기찬 몸과 마음, 웰니스 라이프’를 내걸고, 전통의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또 행사장 곳곳에는 전통의약을 알리는 홍보물들이 전시돼 있어 전통의약의 우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 한의학·아유르베다 이용한 케어 체험 축제는 7일 사전행사인 ‘고래불 웰니스 맨발 걷기’를 시작으로 한국과 인도의 전통 문화예술을 결합한 공연과 웰니스 퍼포먼스, 명상 악기 연주와 캔들 라이트를 이용한 힐링 퍼포먼스, 친환경 퍼포먼스, 축하 공연 등이 펼쳐졌다. 또 △K-pop과 해변 캠프가 어우러진 탄소 중립형 ‘웰니스 음악제’ △웰니스 의료·케어 체험과 플리마켓을 즐기는 ‘웰니스 케어 체험’ △경북 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웰니스 산업전’이 함께 진행됐다. 현장에 마련된 케어 체험존 33개 부스에서는 한의학, 아유르베다, 명상, 요가, 음식 관련 웰니스 콘텐츠가 전시됐다. 의료 체험존 71개 부스에서는 200여 명의 한의사들이 참여해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현장에서는 뇌파계 등 현대 진단기기를 이용한 한의진료도 함께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관람객은 “그동안 다리가 불편했는데 한의사 선생님들의 진료 덕분에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 배워갈 수 있었다”면서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많아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인도의 전통의약인 아유르베다도 선보였다. 아유르베다는 인도의 생명철학을 바탕으로 식이·호흡·약물·마사지 요법 등을 총체적으로 종합해 체계화한 전통의약이다. 행사장에는 아유르베다 체험을 위해 인도 바라나스힌두대학교 소속 교수 9명, 수바르띠대학 소속 의학자 10여 명이 참여했다. ◇ 전통의약 조망하는 학술 컨퍼런스·포럼도 진행 8, 9일에는 경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한의학과 아유르베다를 주제로 한 웰니스 컨퍼런스 및 포럼도 진행됐다. 한의학과 관련해서는 △한의학 최신 임상 사례 △예방 중심 및 맞춤형 의료 △건강관리 중심 헬스케어 등을 주제로, 아유르베다와 관련해선 △인도의학 최신 사례 △아유르베다의 글로벌화 △한국·인도 의료 교류협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또한 한의학과 아유르베다의 융복합 시연도 진행됐다. 한편 7일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해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 정창현 한의약진흥원장, 이재덕 한의협 대의원총회 예결산분과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산과 바다, 강과 계곡은 청정, 힐링, 자연의 웰니스 관광을 위한 최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문체부가 지원하는 웰니스 의료관광 클러스터에도 선정돼 현재 중점 육성하고 있다”면서 “경산·영천의 한의약 등 풍부한 웰니스 콘텐츠를 잘 엮어서 경북이 대한민국 최고의 웰니스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학은 반만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한민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의학”이라며 “3일간 개최되는 하이웰니스 페스타가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은 “이번 하이웰니스 페스타가 경북 영덕에서 전통의약에 대한 가치를 체험하고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경북한의사회에서는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한의약이 건강한 웰니스 라이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