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일 마석모란공원에서 서울, 경기, 인천부천,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2024년 시무식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시무식에는 지난해 11월에 진행한 선거에서 당선된 최희선 위원장,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곽경선 사무처장을 비롯해 신임 지도부들이 참가해 보건의료노조 10기 지도부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최희선 위원장은 “10기 지도부는 무엇보다도 현장 강화, 현장 확대로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지역본부장님들, 지부장님들 함께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지역본부장, 신임 지부장 및 전임간부의 소개 및 인사 시간을 가졌다. 단체 사진 촬영으로 시무식 일정을 마무리한 뒤 보건의료노동자 열사인 이정미·김시자 열사 묘역에 참배하며 열사 정신을 계승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중요한 미래 의제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꼽고, 개헌안 첫 번째 국가과제로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는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된다”며 “남은 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이어 “출생률 0.7명 또한 곧 무너질 전망으로,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극심한 경쟁 압박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 부담과 사교육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은 국가과제…장기적 아젠다로 관리해야” 지난 ’06년 이후 17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06년 1.13명에서 ’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육혁신···“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 부모들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는 가운데 김 의장은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예컨대 이미 일부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대책은 백약이 무효, 새해 AI교육혁신의 적기” 지난달 뉴욕타임즈는 ‘한국, 소멸하나’라는 주제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을 능가하는 한국의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교육비"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또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23년 3월 공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총 26조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계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주목하고 있는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김 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같은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을 △교원에 대한 AI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초·중·고 방과 후 학교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장은 아울러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길 희망한다”며 “국회는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우리나라 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이하 조합 등)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이하 생협법 시행규칙)’을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추가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서,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서 및 비조합원·비회원 공급 실적 신고서의 서식만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고, 사업계획서, 명부 등의 첨부서류의 양식이나 다른 신청·신고서의 서식에 대한 규정은 미비해 각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종 첨부서류 및 신청·신고서의 양식을 통일하고 한곳에 모아 규정,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 등이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무상 절차도 명문화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합 등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건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한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 분야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사회 현안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대 민생분야는 △의료·의약품 안전 △식품·원산지 △공중위생·청소년 △환경보호 △사회복지로, 시민의 관심이 높고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시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분야별 중점 수사내용은 △의료·의약품 안전: 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행위 △식품·원산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행위 △공중위생·청소년: 미신고 이·미용업·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환경보호: 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운영방법에서도 시기별 사회 현안에 따라 5대 민생 분야별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식품의 경우에는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걸쳐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구·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식품분석(DNA 검사) 등도 병행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특사경은 불법행위의 효율적인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획수사 ‘사전고지제’를 올해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청 누리집 등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접근이 용이하게 개편·확대하고, 리플릿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시민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글로벌 허브도시이자 글로벌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올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며 “부산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환경 관련 대기·수질·폐기물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민생 분야 모든 단계를 계속해서 꼼꼼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 특사경은 시기별로 사회 현안에 부합하는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 원산지, 환경 등 민생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1년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의료기관 등 536곳에서 보관 중인 혈압·체온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 1472점을 거점 수거 방식으로 일괄 폐기해 처리비용 96.5%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2020년 수은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미나마타 협약이 발효되고,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의료기관 등에서는 수은이 함유된 혈압·체온계 등을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를 위한 행정적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 처리하는 업체는 전국에 1곳(인천)에 불과하고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부족해 비용적 부담(부산의 경우 200만원 이상)이 커 개별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시내 의료기관의 수은 함유 의료기기 처리실적은 전무했다. 이에 부산시는 이같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구·군과 함께 부산시 한의사회, 의사회, 병원회,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거점수거 수요를 접수했다. 또한 10월에는 부산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공단 남부사업소(남구)와 강변사업단(사하구)을 거점수거 장소로 확보한 이후 16개 구·군 자원순환 관련 부서와 수집·운반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11월과 12월 중 6일간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거점 수거 방식으로 안전하게 수거·처리했다. 부산시는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하려면, 건당 약 200만원의 수집·운반 등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일괄 폐기를 통해 건당 7만원으로 96.5% 절감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거점 수거를 통한 수은 함유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폐기처리는 16개 구·군, 유관기관·단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며 “부산시는 앞으로도 배출자 처리부담 완화는 물론 유해폐기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유해폐기물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익산시보건소가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를 제공,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이며,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익산시에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의치료를 받아야 하며, 단 구조적 병변을 진단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치료 기간은 4개월 이상(추적관찰 기간 6개월)이며, 관내 지정의료기관에서 한약·침·뜸 등 한의 난임치료를 제공받게 되고, 부부 1쌍당 2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과 난임진단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익산시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접수된 신청서류는 검토 및 익산시한의사회 난임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익산시보건소(063-859-4931)로 하면 된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0년 천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냄새 제거 천마의 뇌신경 보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불쾌한 냄새의 원인인 ‘파라-크레졸’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천마 추출액을 활용해 파킨슨병 신경세포 실험과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뇌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돼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현재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병 진행을 늦추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면 합병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부작용이 덜하면서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 약물을 보조할 수 있는 천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구진이 냄새 제거 천마 추출물을 파킨슨병 신경세포에 처리한 결과, 도파민 전구체(TH) 발현이 50% 증가하고, 뇌신경을 죽이는 단백질(Bax)은 30% 억제됨을 확인했다. 또한 동물실험에서는 냄새 제거 천마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 쥐의 뇌 조직(선조체, 흑색질)에서 도파민 전구체(TH)의 발현이 30∼50% 증가하는 한편 뇌신경을 죽이는 단백질(Bax)은 30% 억제됐다. 두 실험으로 파라-크레졸을 제거한 천마 추출액은 신경보호 효과가 우수하고, 특히 일반 천마 추출액보다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가 천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 개발에 더해 뇌신경 보호 효과를 추가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연구성과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가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한의약 사업 예산으로 16억5000여 만원을 편성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 중인 한의약 관련 사업들은 종료 없이 모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한편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는 한의약 소방공무원 근골격계 및 유병 현장 진료, 웰니스 위크 사업이 추가됐다. 구체적인 편성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 사업 예산’에 어르신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치매) 9억원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3억원이 배정되는 한편 ‘서울시 교육청 사업 예산’으로는 학교 교의사업에 1억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올해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던 다둥이맘 산후 회복 지원사업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돼 올해에는 3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되는 한의약 소방공무원 근골격계 및 유병 현장 진료 시범사업에 1억원이, 또한 웰니스 위크 사업(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에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등 한의계 및 한의약 산업의 외연 확장은 물론 기존 사업들과 더불어 한의약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화사업에도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2024년에도 한의약을 통한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서울시를 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목표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3일 한약 조제 과정의 안전성과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한약 조제 과정 전반을 평가하여 인증받은 원외탕전실 19곳을 공지했다. 보건복지부 공지에 따르면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모두 19곳이며, 이 중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13곳이고,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은 6곳이다. 이 가운데 양산 부산대 한방병원이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로 이번에 신규로 인증받았다. 이에 따라 인증받은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13곳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전남) △동의한방 두앤목한의원 원외탕전실(서울) △큰나무한의원 원외탕전실(서울) △채움생한의원 원외탕전실(경기) △포레스트요양병원 진안 원외탕전실(전북) △실로암한의원 원외탕전실(전북) △도솔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동양허브장생한의원 제기동2관 원외탕전실(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양산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남) △하성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소규모 인증) △북경한의원 원외탕전실(충북·소규모 인증) 등이다. 또한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6곳은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경기) △기린한의원 원주 원외탕전실(강원) △안중한의원 원외탕전실(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자황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동서한의원 원외탕전실(경기) 등이다.

[주요이슈] ① 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2단계 시행 ‘환영’ ② 첩약 시범사업의 잘못된 정보 “바로 잡습니다” ③ ‘지역의사제’·‘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④ 국회서 한의대-의대 정원 연계 및 의료일원화 방안 논의 유튜브에서 큰 화면으로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