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하재규]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며,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發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키로 했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하며, 특송화물·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發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나서기로 했다. 먼저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며,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하여,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사후단속 차원에서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 ②기획·합동점검 → ③수사의뢰·착수 → ④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키로 했다.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 전국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충(’23, 25개 → ’24, 30개소 목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도 개선키로 했다.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하며,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24시간 마약류 예방‧중독‧치료 상담 콜센터: ☎1899-0893).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23.1~9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면서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이하 대전지원)과 충남도청 기획조정실은 22일 심평원의 보건의료정보를 충청남도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로 정부 및 국가 단위의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던 심평원의 보건의료정보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의 지역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충청남도 보건의료 정책지원을 위한 공동연구 △충청남도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충청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전지원은 충남 지역의 의료원 활성화 방안 도출과 보건소 사업의 효과 평가 분석 등을 통해 충남지역의 공공의료 강화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더불어 충청남도 데이터포털(올담)을 통해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지역의 보건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등의 데이터도 공유할 계획이다. 박한준 지원장은 “정부의 ‘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정책 등 지역별 맞춤형 보건의료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심평원이 보유한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을 지자체 단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고, 충남을 시작으로 타 지자체로의 지원도 확대해 지역의 주요 보건의료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침구의학회(회장 양기영·이하 침구학회)는 세계침구학회연합회(이하 WFAS)가 16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10차 집행위원회 회의 및 2023년도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WFAS 회원단체로 가입된 침구학)에서는 WFAS 부회장 겸 표준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석 교수를 중심으로 남상수·김정현·홍예진 교수 및 전새롬·김정록·이동민·노승진·박진경 회원 등이 참석했다. 17일 진행된 집행위원회 회의에는 30여 개국에서 부회장, 집행위원회 위원, 실무위원회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 2023년 WFAS 사무국의 업무 보고 및 재정 업무에 대한 심의와 승인 절차 등이 이뤄지는 한편 WFAS의 영향력 확산 및 학술 연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중국 黄璐琦 위원(중의약관리국 부국장)은 “침구 치료의 국제화를 위해 최신의 생명과학 지식을 활용하고, 실제 진료 과정에 침구 치료를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틀간의 국제 침술 학술 심포지엄은 WFAS와 중국 중의과학원, 태국 전통중의학학회의 주최로 ‘전통 계승 및 침술의 혁신과 발전’을 주제로 약 40개국에서 한의학 및 침구 학술 전문가와 학자 400여 명 참여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도 동시에 실시됐다. 심포지엄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한의학 및 침구학의 임상연구 및 기초연구의 동향, 통합 혁신의 방향성, 보편화 및 응용 방법을 주제로 각국 연자들이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침구학회에서는 △비특이적 만성 요통에 대한 전침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 홍예진 교수) △비특이적 만성 요통에 대한 물리치료의 효과에 대한 문헌 고찰 연구(김정록 연구원) △비특이적 만성 요통에 대한 매선 치료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프로토콜 연구(노승진 연구원)를 포스터를 통해 발표했다.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세계청년리더연맹(이하 WFPL)의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시상식에서 최고평점을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WFPL의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300인의 국회의원 중 민심을 잘 받들어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콘텐츠 제작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법안 발의와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이런 귀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고, 국민 삶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한편 이번 평가는 7대 부문과 하위 15개 항목 및 140개 세부지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학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적정 의료 인력에 대한 규모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숫자만 늘린 ‘비상식적인 접근’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수요조사와 추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기준과 객관성을 알 수 없는 문항으로 비밀스럽게 진행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결과부터 무턱대고 발표했다”면서 “여론몰이를 위한 비상식적인 접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정부가 속 빈 강정으로 여론몰이에만 열중한다면 적정 의사 수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 완성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에 앞서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적정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과학적·객관적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의사 정원을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추계하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마련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대에서 몇 명의 학생을 더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 어느 과목 의사가 몇 명 더 필요한지 추계하는 것”이라면서 “확보한 의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의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마련해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대로 된 정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단기적·장기적 대책을 병행해 가야 ‘응급실 뺑뺑이’ 등의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도 말했다. 신 의원은 앞서 보건의료인력의 수요 예측과 공급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지원하는 의료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해 추계 합리성을 높이도록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아울러 “정부의 선심성 카드로 의대 정원 확대를 내모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지켜내는 게 현 정부의 소명과 역할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창원시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창원시분회)는 19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창원시분회는 이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주민 117명을 대상으로, 침, 약침, 부항, 추나요법, 건강상담 등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봉사에는 창원시분회 최중기 회장, 조만근 부회장, 김성호 총무이사, 배만철 보험이사, 박동수 학술이사를 비롯해 고영주 원장(창원 손빛한의원), 김형욱 원장(창원 동남정한의원) 등이 의료진으로 참여했다. 창원시분회는 창원시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의료봉사, 교육청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최중기 회장은 “창원시분회는 건강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건강 증진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원태 밀양시의원(국민의힘), 장상명 밀양시 단장면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해 봉사단을 격려했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해남군의 가정방문 한의사 주치의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의 한의사 주치의 사업은 뇌병변 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재가 중증 장애인 31명을 대상으로 한다. 공중보건한의사는 월 2~3회씩 각 가정을 방문, 침 시술·한약제제 투여 등 진료와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통증 완화를 위한 밴드를 이용한 운동과 안마 체조를 교육하는 등 장애인의 재활 및 자발적 사회 참여의지를 북돋고 있다. 사업 대상자인 화산면 거주 80세 임모 할머니는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 병원도 못 가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는 것이 참 고맙고 좋다”며 “한의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진료해 주니 몸도 한결 가볍고,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외부와 접촉이 단절된 경우가 많아 건강 관리를 위해 이번 한의약 가정방문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이하 충북지부)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는 22일 회관에서 교보생명의 다윈서비스 및 임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서비스, 자산관리세미나와 관련한 사항을 이행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충북지부와 교보생명 간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 및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다윈(DA-Win)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 △충북지부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서비스 및 자산관리세미나 제공 △교보생명 협약 내용 및 제휴 Tool에 대한 홍보 △교육·세미나 개최시 홍보활동 △기타 마케팅 활동 및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반사항의 교류 등을 서로 협력키로 했다. 이날 이정구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지부 회원들의 복지와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뜻깊은 자리이며, 교보생명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충북한의사회는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욱 다양한 복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동아 교보생명 청주FP지원단장은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충북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한의사 회원들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22일 회관에서 신규 자문변호사·행정사 위촉식을 개최, 김영신 변호사(김영신 법률사무소)와 김운철 행정사(광주행정사합동사무소)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자문변호사로 신규 위촉된 김영신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한 바 있으며, 광주전남행정심판위원,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 광주광역시 소청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또한 김운철 행정사는 광주극동방송 운영위원, 한국교통사고감정원 대표, 대한행정사회 교수, (사)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이사 및 광주수석 지부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광겸 회장은 “자문변호사와 자문행정사 위촉을 통해 회원들의 법률상담과 분쟁시 상담 및 정책 민원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신 변호사는 “광주시한의사회에 적절한 법률 자문을 드릴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의료인들이 의료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끔 돕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