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는 1일 제412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종성·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 담보대출’을 추가하고, 사무장병원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 산정 시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해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불법개설 요양기관(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 가산과 관련하여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 계산토록 했다. 아울러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토록 했다. “해외원정 없이 국내서도 세포·유전자치료 받는다” 또 이날 통과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대안)’은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이용우·전혜숙·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 폐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과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심의 규정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에 따라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지난 2019년 제정돼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 지난 3년간 승인된 임상연구는 37건, 연구대상자는 665명에 그쳤는데 그 결과 환자 수요가 많은 영역은 매년 1~2만명의 해외 원정치료를 양산했고, 국내 음성적 시술의 비대화가 지속됐다”며 “정부는 통과된 개정안 내용을 차근차근 잘 살피고, 준비해 K-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약국 내 폭력 근절 및 시판 의약품 관리제도 일원화 또 이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서영석·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기존 제출된 허가 심사자료를 보호해 새 품목허가 시 활용 △의약품 시판 후 재심사-위해성 관리제도 일원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의 부당이득 제재부가금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해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한 곳으로, 특히 지난해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첫 번째로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협력, 구강 교육·검진·예방진료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행 ‘구강건강사업’에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명시하는 법안으로,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해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토록 명시했다. 이에 신동근 위원장은 “구강질환 발생 예방을 통해 구강질환 발생 감소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일 KOICA(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장원삼)와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효율적 이행 및 글로벌 보건 안보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아세안·라오스 대상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조 활동을 시작하고, 지난해부터 아프리카까지 사업 지역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코이카 보건 분야 사업에서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등 기술적인 협력을 진행해 왔다. 양 기관은 지난 2018년에 업무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했으며, 양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사업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개정·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의 개정을 통해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공동 기획 및 상호 협력을 시행하고, 특히 팬데믹 대비 해외 감염병 발생, 보건 현안 등 동향 관련하여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정된 양해각서에는 개발도상국 대상 감염병 분야 ODA에 대한 사업, 공동 기획 및 발굴 상호협력, 보건 분야 ODA 및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활동과 관련한 상호 협력 및 기술자문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지영미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KOICA의 무상원조 개발협력 노하우가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적·구조적 협력 방식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깊이와 의미가 한층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장원삼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이 개발도상국 보건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보건 노하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세희 봉사당한의원장은 최근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연은)에 지역사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원장의 후원금 전달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5년 동안 소외된 이웃을 위한 후원에 동참하고 있어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이세희 원장은 “후원을 시작한지 어느새 15년이나 되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을 하면서 20년, 아니 100년 채우는 것이 목표”라면서 “항상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도움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항상 도움을 주고 계시는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연은 관장은 “15년 동안 소외된 이웃을 위한 후원에 동참하면서 지속적으로 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세희 원장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위한 후원에 동참해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병원장 조충식)은 오는 20일 원내 4층 혜화홀에서 ‘통합 암 치료로 암을 극복하라’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암 환우, 가족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동서암센터장이자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인 유화승 교수가 강사로 나서 ‘통합 암 치료’를 중심으로 △암 치료 과정(수술, 항암, 방사선)에서의 면역력 관리 및 부작용 감소 △전이·재발 예방 위한 생활관리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강좌는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할 수 있도록 팬플룻 힐링 음악회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환자 및 가족을 비롯해 암 치료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 희망자는 서울한방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명까지 사전등록할 수 있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의학원전학회(회장 은석민)가 1일 대전 태화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회장 및 감사 등을 선출하고, 학회지 우수논문 시상을 진행했다.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김기욱 동국대 한의과대학 학장, 방정균 전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보고 △회계 결산보고 △편집위원회 학회지 발간 및 회계 등 주요 안건 및 이에 대한 감사 보고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은석민 회장(사진)이 연임됐으며, 신임 감사로 장우창(경희대)교수와 황수경(동국대)씨가 감사로 선출됐다. 또한 2023년도 학회지 우수논문 시상에서는 ‘이제마의 감정조절법의 기본 개념들에 대한 고찰’ 논문으로 신상원 부산대 한의전 교수가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박훈평(동신대)‧김종현(가천대)‧강지우(부산대)‧윤은경(경희대)에게 돌아갔다. 한편 대한한의학원전학회는 이달 중 ‘임상 증례를 반영한 내경선독’이라는 공통교재 발간(위원장 조학준)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원문 강독 위주에서 벗어나 임상 의안과 결부된 교재라는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참잘함한방병원 수원점(병원장 윤유석)이 행궁동 행정복지센터가 주관한 ‘사랑의 쌀 전달식’에서 쌀 400kg을 전달했다. 1일 열린 행궁동 사랑의 쌀 전달식에는 참잘함한방병원뿐 아니라 지역 내 따뜻한 손길이 더해져 10kg 기준 약 570포가 모여 설 맞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달식에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지역 내 단체를 비롯한 상인회, 종교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이웃 돕기에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이날 직접 참석한 윤유석 병원장은 “수원 모커리한방병원부터 10년 이상 한 자리에서 진료를 해오고 있는 만큼 지역과 함께 하는 병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나눔을 하는 병원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제주본부(본부장 김상지·이하 부산제주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 행사에서 부산제주본부는 자매결연한 월평마을(기장군 정관읍)에서 재배한 쌀 200kg(55만원 상당)과 관내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한 참기름 20세트(20만원 상당)를 구입해 홀몸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40가정에게 전달했다. 김상지 부산제주본부장은 “지역사회 소외된 주민에게 도움이 되어 따뜻한 설을 맞이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ESG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1일 삼기면 월경마을에서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버스에는 곡성군보건의료원·순천의료원 소속 의료진 8명이 탑승해 한의과, 의과, 치과 진료를 실시했다. 전남건강버스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대형버스에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찾아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한의과에서는 침, 뜸, 온열치료 등 한의진료를 제공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건강버스에서는 조기치매검진과 금연예방교육, 독감예방,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교육도 실시됐다. 곡성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전남건강버스는 의료취약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전북 순창군보건의료원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악화 방지 및 이차 질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관내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환자 67명을 대상으로 매월 2회 한의사와 진료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침‧뜸 등의 한의치료와 함께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 및 보건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순창군보건의료원은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없는 6개 면을 대상으로 ‘경로당 골관절 튼튼교실’을 운영해 한의약적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