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는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노동현장 증언과 올바른 보건의료인력정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곽경선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최수정 교수(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가 ‘간호사에게 확대된 진료지원 업무 해결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데 이어 이은영 경희의료원지부 지부장과 홍지숙 대전을지대학교병원지부 지부장이 현장의 실태를 증언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이른바 ‘PA’로 통칭돼 왔던 모호하고 불법적 의료 행위와 노동에 대해 양성화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 노동에 대한 제자리 찾기는 진전이 없다”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간호협회와 복지부의 견해도 들으면서 권리와 책임이 따르는 PA 간호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대정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3개월째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 되기를 촉구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최수정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간호사에게 확대된 진료지원업무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제시했다. 최 교수는 “간호업무가 한시적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법적 문제의 여지가 있는 만큼 숙련도와 자격을 갖춘 정도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가 배정돼야 한다”며 “더불어 법적 제도화를 갖춘 전문간호사를 병원에 비치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전담간호사(PA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불법의료와 기존 PA간호사 노동현장 실태에 대한 발표한 이은영 지부장은 “PA간호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과연 환자들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면서 “현장 PA간호사들은 모호한 업무, 불법에 내몰리고 있으며, 현장은 이미 십수년째 오래된 관행이 됐고 이미 그 숫자도 2만 여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PA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지숙 지부장은 정부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에 따른 의료현장 상황에 대해 증언을 통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이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발표 이후 병원 현장에서는 PA간호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임상 경험도 없는 신규 간호사를 PA간호사로 발령을 내고 있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신규간호사는 사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확한 기준과 직역간 업무 지침으로 ‘불법의료’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 발표 및 현장 증언 이후에는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전문위원,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임강섭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최훈화 전문위원은 “현장에서는 이제 ‘PA간호사’라는 명칭 대신 대부분 ‘임상전문간호사’라고 부르는 추세”라며 “대한간호사협회의 요구로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과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산호사 업무 수행기준’을 발표하게 됐으며, 제도화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독자성·자율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간호사의 역량 혁신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일 운영위원은 “PA문제 해결은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고 PA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법을 개정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특히 현재 다시 추진되고 있는 간호사법안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포괄적 위임’은 헌법에서도 금지하는 것으로 법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선영 정책국장은 “4월에 40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존의 PA간호사가 3627명이었으나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 이후 941명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며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전담간호사 등과 업무 범위를 협의토록 돼 있으나 일방적인 업무 하달이 주어지고 현장 간호사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나아가 기존에 하지 않던 고난도의 업무가 추가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의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관행이 근절돼야 하고 이를 위해 직역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의사를 비롯한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강섭 지역의료정책과장은 “간호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작년에 10여 차례 관련 회의를 진행한 상태에서 올해부터 진행한 것이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갑자기 시행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해”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끝나더라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또 “전문간호사 업무 관련 시행 지침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라며 “업무범위 명확화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직종간에 업무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울러 PA간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 사회 꿈나무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기 위해 자생한방병원이 나섰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11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청 운동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체육대회인 ‘제8회 자생 꿈나무 올림픽’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생 꿈나무 올림픽에는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23곳의 어린이 360여명과 자생의료재단·천안자생한방병원 임직원, 아동센터 봉사자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또한 천안자생한방병원 문자영 병원장과 천안시 이재관 국회의원, 이종담 시의원 등 지역사회의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어린이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전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행사 내내 어린이들의 열띤 응원과 환호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도 이날만큼은 수업의 부담을 잊고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더불어 천안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이 마련한 한의사 직업 체험 부스는 어린이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흥미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4개 팀으로 나뉜 어린이들은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색판 뒤집기, 2인 3각 달리기 등 13개의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고 각 종목의 합산 점수로 최종 우승팀이 선정됐다. 우승팀에게는 문화상품권과 기념품이 수여됐으며, 순위와 관계없이 경기에 참가한 모든 어린이에게도 소정의 선물이 전달됐다. 또한 자생의료재단은 어린이들의 방과 후 학습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들의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사무기기, 쌍화차 등을 후원하기도 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인구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전국 자생한방병원은 미래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 문화, 체육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사)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에서는 지난 4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를 조사했으며,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의약품 개봉판매 여부 등 기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 확인 후 실제 판매 중인 의약품을 구매했다.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500곳을 조사한 결과 총 38개소(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으로 소화제가 24개(41.4%)로 가장 많았으며,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 등이 뒤를 이었다. 제품별로는 소화제인 ‘까스활명수’가 17개(2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타이레놀’이 13개(22.4%), ‘게보린’ 4개(6.9%), ‘판피린 큐’ 4개(6.9%)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을 매장 매대에 진열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계산대 근처에 두고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제품을 꺼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슈퍼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 가운데는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도 있었다. 즉 의약품의 불법판매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밖에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었으며, 이는 일반의약품이 안전상비의약품보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을 판매한 38개소 가운데 6개소(15.7%)에서 제품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알약 형태의 의약품의 경우 1알에 500원, 액상 형태인 판피린 큐의 경우 1병에 700원, 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의약품의 개봉 판매는 의약품의 용도, 부작용, 효능 등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제한되게 돼, 자칫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약품의 경우 오남용 등 잘못된 복용으로 인해 인체에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이번 허가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불법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약품 개봉 후 낱개 판매,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와 같은 위법행위까지 발견됐다. 즉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으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사)미래소비자행동은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매할 것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보관할 때는 사용설명서나 제품 용기에 표시된 지시사항을 꼭 지킬 것 △의약품 지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봉 후 낱개로 구매해 보관 및 복용을 해서는 안됨 △약을 여러 종류 복용하면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부작용 발생이 높음 △의약품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 △의약품 복용 후 위장장애, 발진, 발열 등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투약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9일 제3회 보수교육위원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보수교육평가단을 구성했다. 이날 보수교육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보고와 함께 △보수교육평가단 구성의 건 △보수교육 출결시스템 추가 개발 검토의 건 △온라인 보수교육 강의 개발 관련 검토의 건 △회원 민원 검토의 건 등을 논의했다. 보수교육평가단 구성 건에서는 최성열 보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이태형 보수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부단장으로 위촉했으며, 김지호·이완호·손지영·박지나·민백기·이의주·송경송 위원을 단원으로 선정했다. 보수교육 출결시스템 추가 개발 검토의 건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한 입실처리 관련 기능을 중앙회 보수교육 시스템에 추가 개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한 온라인 강의 신규 및 갱신제작을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필수과목 소위원회 및 온라인보수교육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 고객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14년 연속 선정됐다. ‘KSQI(Korean Service Quality Index)’란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년간 전문 모니터 요원이 고객의 입장에서 콜센터로 전화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서비스품질을 △수신 여건 △맞이인사 △상담태도 △업무 처리 △종료태도 등 다섯 가지 차원으로 나눠 측정하고, 총점 91점 이상 획득한 콜센터를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한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2024년 서비스 품질 지수 93점을 획득해, 2011년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올해까지 14년 연속으로 ‘한국의 우수콜센터’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법령·제도에 관한 직무 교육 강화 및 민원상담 사례의 학습과 공유 등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높은 수준의 고객응대율과 상담 품질로 이어진 결과다. 이경수 심평원 고객지원실장은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노고에 힘입어 14년 연속으로 ‘한국의 우수콜센터’에 선정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고품질 상담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에 부응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4년 제21차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KSQI(Korean Service Quality Index)는 한국 산업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2004년부터 매년 기업의 서비스 품질 수준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총 100회에 걸친 전화조사 결과 △적극적인 상담태도 △고객 눈높이에 맞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등 서비스 품질 영역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14년 연속으로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될 수 있었다. 건보공단은 안정적이고 정확한 대국민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7개 지역, 12개 센터에서 1600여 명의 상담인력을 운영 중이며, ‘제증명 셀프 발급 이용 서비스’ 확대와 ‘간편인증 보안 강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4년도부터는 디지털ARS 서비스 개시에 따라 고객센터 상담 대기로 인한 불만 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 상담 업무 외에도 언어·청각 장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영상수어상담, 외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벡어) 상담, 온라인 원격 상담 등 다양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특화상담을 제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고 있다. 건보공단의 고객서비스를 총괄하는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고객센터가 우수한 상담 품질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들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개최,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 간 불명확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 대한민국의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 과제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 16명의 민간위원과 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는 우선 개혁과제 방향을 ⓵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⓶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⓷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⓸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으로 구체화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는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보상에 한계가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유도하여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α’를 투자할 계획이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해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는 기조아래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 간 불명확한 역할 구분은 의료 공급-이용-보상‧평가-수련으로 이어지는 의료체계 전반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특위에서는 의료 공급체계, 보상체계, 평가체계, 이용체계, 수련체계 등을 기능‧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하고,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현행의 종이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전환키로 했다.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와 관련해서는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고, 이 같은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 4개 전문위원회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전문위’에서는 △의학 교육의 질 제고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근로 적정화, 수련체계, 수련 질 등 제도 개선 및 재정투자) △병원 인력 운영 시스템 개선(전문의 중심병원, 공유형 인력 운영 등) △면허관리 선진화 △인력 수급‧조정 기전 마련 등을 논의키로 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에서는 △중증도‧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및 체질 개선(기관정책-보상-평가 등 개편) △지역완결 의료를 위한 2‧3차 우수‧거점병원 육성 △진료 협력(기관-人) 네트워크 강화 △합리적 의료 이용체계 구축 △지속‧통합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혁신모델 마련 등의 과제를 중점 검토키로 했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에서는 △필수의료 공정‧충분 보상(수가-가격결정-지불제도 등 개선) △의료 질-비용효과-기능 중심 미래지향 보상체계 혁신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구축 △실손보험 제도 개선 등을 다루기로 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강화 등을 논의키로 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