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심사기준 허브(HUB)’를 오는 28일부터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심사기준 허브(HUB)는 요양기관이 주제어 검색을 통해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심사기준(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심사기준은 같은 주제의 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함께 연결해서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심사기준 허브(HUB)는 같은 주제로 연관된 심사기준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을 한 번에 묶어서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기준간 연계성 여부를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심사기준 제·개정 이력 조회로 과거의 기준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기능을 개선, 요양기관 등 사용자들의 보다 빠르고 정확한 기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기준 허브(HUB)는 ‘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기준 종합서비스>‘심사기준(HUB)-행위·치료재료’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미향 심평원 심사기준실장은 “심사기준 허브(HUB) 활용이 의료현장의 정확한 기준 해석과 효율적인 진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기준 관련 질의응답(Q&A), 심사사례지침, 수가·치료재료 등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월11일부터 9월20일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안전과 관련돼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으로 나타나,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기타(녹용, 즙 등) 158건으로 나타나, 다양한 종류의 건강식품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열린장터(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품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사 대상을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식품 전반으로 넓혀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향후에도 국민안전과 관련된 품목,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계묘년이 어느덧 저물고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청룡의 기운을 받아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3년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한의계가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파기환송심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X-ray 골밀도 측정기 역시 한의사의 사용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에서 한의사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치료를 부당하게 제한했던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해 어떠한 난관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의 열망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3만 한의사들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법원이 인정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하고, 감염병 진단과 치료에 참여해 국민의 건강을 직접 돌봄으로써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 했을 때 국민 여러분께 얼마나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지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증명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은 국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한의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민족의약인 한의약의 발전을 꾀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되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우리의 한의약이 치열한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무궁한 잠재력을 발산해 미래를 선점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하는데 크나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지역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시작점인 보건소에 한의사가 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부족한 양의사 자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한의사가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데 앞장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새해 4월부터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1차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이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되며, 환자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첩약(한약)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4년은 한의약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웅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한의약이 국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끝없는 관심과 격려, 사랑과 신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4년에도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이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며, 갑진년 새해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拜上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사(韓醫師, Doctor of Korean medicine, D.K.M.)란 한의학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의료인으로, 대한민국의 한의사는 전국의 한의과대학(11곳)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1곳)을 졸업하고 학위를 획득한 후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받게 된다(다음백과사전 인용).” 일부 언론(방송)에서 중국 본토의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나 미국 일부 대학에 개설된 침구학 등의 강의를 듣고 취득하는 ‘미국 침구사’들을 ‘중국 한의사’, ‘미국 한의사’로 지칭하면서 마치 한국 한의사들과 동일한 면허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7일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한의사’와 관련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언론보도와 방송 등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의사’는 대한민국의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의학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한 의료인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이는 중국 본토의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나 미국 일부 대학에 개설된 침구학 등의 강의를 듣고 취득하는 ‘미국 침구사’ 자격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침구사’를 ‘미국 한의사’로, ‘중의사’를 ‘중국 한의사’로 호칭하는 것을 들었다. 한의협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식 한의과대학이 없으며, 일부 대학에 3년 정도 과정의 침구학 강좌 등이 개설돼 있어 이곳을 수료하고 현지 테스트를 통과하면 침·뜸을 시술할 수 있는 ‘침구사’가 되는 것이며, 당연히 침구사는 ‘의사(Doctor)’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유명 연예인이나 일부 유학생들이 TV에 출연해 ‘미국 한의사’로 소개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미국 침구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중국에서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를 ‘중국 한의사’로 호칭하는 것 역시 ‘Doctor of Korean medicine’이라는 한의사의 공식 영문명칭만 보더라도 중의학을 공부한 중의사를 한의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류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실제로 중국에서도 이들을 한의사가 아닌 ‘중의사(中醫師)’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중의사와 미국 침구사 등은 대한민국의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며 “중의사와 미국 침구사가 한의사 국가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하며, 이러한 점에서도 중의사와 미국 침구사는 한의사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학박사도 한의사면허와는 무관한 학위과정으로, 반드시 한의사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학박사나 치의학박사도 마찬가지”라며 “한의학박사 학위는 대부분 한의사들이 받지만 간혹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취득하기도 하는데, 일부에서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학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한의사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한의학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이들을 한의사로 착각해 소개하거나, 이를 혼용해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의료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지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과정에 개선된 방식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의료폐기물 관리체계의 투명썽 제고에 나선 바 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우려가 크거나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사용한 주사기, 거즈, 폐백신, 인체 조직, 실험용 동물사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작업이 인계자와 인수자의 수작업(서명)에 의존하면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상 의료폐기물 인계정보 부적정 입력 건수가 1880건(‘21년 기준)에 달했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이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통해 관리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를 위해 병원 등 배출기관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배출자 정보, 폐기물 정보 등이 담긴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배출장소에 ‘고정형 배출자 인증 장치(비콘태그)’를 설치한 후 전용 용기 배출시 이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는 ‘고정형 처리자 입고시스템(태그별 입고시스템)’을 설치해 모든 전용용기의 배출·수집·운반 정보 확인 및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했다. 12월 중순 기준으로 약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중 97%가 ‘고정형 배출자 인증 장치(비콘태그)’를 설치했으며,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13개 모든 소각장에 ‘고정형 처리자 입고시스템(태그별 입고시스템)’이 설치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21년 1880건에 달하던 의료폐기물 부적정 인계 발생 건수가 올해에는 445건(12월 중순 기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에 무선주파수인식장비를 통한 의료폐기물 관리제도가 안착되면 부적정 인계 건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이세린 통인한의원장이 최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운현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특강을 진행했다. 현재 이세린 원장은 한의사로 일하며 책 ‘열한 살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해, 진짜 내 몸’과 ‘열네 살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해, 몸과 마음’, 한국한의약진흥원 웹진 ‘건강한-마음풍경’에 삽화를 그리며 그림 작가의 꿈도 함께 펼치고 있다. 이날 특강은 한 명이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1인 다(多)직업’ 시대를 살아갈 초등학생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립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한의사로서의 삶, 그림 작가로서의 삶을 간단히 설명한 후 여러 직업에 도전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했다. 더불어 꿈이란 한 가지 직업으로 정의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세린 원장은 “미리 준비해간 학습지에 한 학생이 ‘나는 자상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적어준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자상한 사람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초등학생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운현초등학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의사들이 자신의 직업과 행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 사상구 괘법동(동장 권광주)은 21일 백문기한의원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권광주 괘법동장은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백문기한의원에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히 전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문기 원장은 2004년부터 매년 잊지 않고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날 기탁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사항을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건보공단은 지난 3월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며,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4457명으로, ‘22년(1만6830명) 대비 14.1% 감소하는 한편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22년(4384억원)과 비교해 1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의 공개기준이 ‘22년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를 ‘23년 공개 대상에서 제외(전체 공개 대상에는 지속 공개)했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도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강화된 법률이 개정돼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7일·서울대 미래교육혁신센터·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KOMPAS)는 16일 ‘T.E.A.M.(Transforming East-Asian Medicine)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교육을 통한 한의 의료기기 산업의 확산과 세계화를 주제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을 통한 한의 의료기기 산업의 확산과 세계화’를 주제로 한의학·한의산업·교육학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한의산업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디지털 전환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와 연계한 한의산업의 세계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 한의학 교육, 직무역량 강화 위해선 혁신해야 기조강연에서는 임철일 서울대 미래교육혁신센터장이 ‘직무역량중심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교육의 실제와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센터장은 한의학 교육에서 직무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등 최신 에듀테크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임 센터장은 “1960년대의 가상현실 기술의 초기 활용부터 현재 교육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한의계도 의료기기를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한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타 분야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 산업계와 교육계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또 “현재 한의학 교육은 외부 사회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학습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제적 경험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의학 교육과 한의산업, 함께 가야 한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Industry’s Need: 산업이 바라본 교육(강희정 한의산업진흥협회장·대요메디 대표) △Education’s Need: 교육이 바라본 산업(이승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 △Education to Industry, Industry to Education: 교육에서 산업으로, 다시 교육으로(장형진 ㈜파나큐라 대표·경희대 한의대 교수) 등 발제가 진행됐다. 강희정 회장은 이날 오랜 기간 추진해온 맥진기 국제표준 개발 및 급여 등재, 3차원 맥영상 검사 활용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강 회장은 맥영상 검사를 실례로 한의 검사기기의 보험 등재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향후 한의계의 의료기기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관계자들이 의료기술 평가내용과 방식을 포함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훈 교수는 디지털 융합기술 기반 한의 의료기술 확대, 기존 한의 의료행위와 접목된 과학적 기전을 바탕으로 한 임상 활용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초음파를 포함한 디지털 의료기기를 한의의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상-교육-연구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장형진 대표는 교육과 산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제안하며, 신속 PCR 진단키트, 맥진기, 뇌 혈류 초음파기기 등 현재 한의대 실습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교육 사례를 공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병욱 동국대 한의대 교수(㈜동제메디칼 대표)와 남효주 한국한의약진흥원 세계화센터장이 ‘한의산업과 교육의 특수성, 의료인의 역할’을 주제로 의료기기 확산과 세계화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KOMPAS 회원사 의료기기 분과 기업들(동방메디컬, 대요메디, 파나큐라, 동제메디칼)의 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T.E.A.M. 컨퍼런스에 앞서 프리컨퍼런스 행사로 진행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함께하는 한의사 진료역량 향상을 위한 맥진기 워크숍 △한의사 강의역량 향상을 위한 마이크로티칭 워크숍도 성황리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