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 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 원→312만 원, 3.7%↑)했고,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 원→ 262만 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7개의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389만 원 → 400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42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의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침구의학회 양기영 회장(부산대한방병원 침구의학과·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대만을 방문해 한의학 국제 교류를 적극 추진했다. 이번 교류는 지난해 11월17일 개최된 ‘침의 날 국제학술대회(ISAK 2024)’에서 한 차례 이뤄진 대만과의 학술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는 과정으로 더욱 의미가 깊으며, 특히 이번 방문은 한국과 대만 간 국제 교류를 공고히 하고 침구학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한의학 국제 교류는 중화침구의학회 이사장인 이육신(李育臣) 교수가 주최한 ‘타이중 중국의약대학(China Medical University) 국제학술대회’ 참석과 함께 중화침구의학회 이사 정홍강(鄭鴻強) 교수의 초청으로 대만 최대 규모의 중의병원인 타이베이 마광중의병원(馬光中醫醫院) 견학이 주요 일정으로 진행됐다. 또한 양기영 회장은 중화침구의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박히준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Acupuncture for Parkinson's Disease’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양기영 회장은 “대만 중의학계에서도 한국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학술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침구의학회와 대만 중화침구의학회는 향후 양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학술대회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기로 협의했으며, 이에 따라 대만 중화침구의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와 대한침구의학회가 주최하는 침의 날 국제학술대회에서 상호 발표 및 연구 교류가 이어질 예정이다. 양기영 회장은 “대만 중의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과 연구 협력을 통해 한의학의 국제적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 회장은 “이번 대만과의 교류 강화를 계기로 한국, 일본, 대만이 긴밀히 협력하는 동아시아 한의학 클러스터를 구축, 학술 및 임상 연구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유튜브 채널 ‘노을이의 작업실’ 차노을 군과 콜라보로 제작한 ‘노을이의 HAPPY 튼튼송’ 뮤직비디오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한의협에서 진행하는 대국민 한의약 홍보의 일환으로, ‘초등 래퍼’로 불리며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 차노을 군을 주인공으로 채택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한의약에 대한 친밀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차노을 군의 유튜브채널 ‘노을이의 작업실’은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HAPPY’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는 조회수 715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학교와 한의원을 배경으로 한 러닝타임 1분의 랩 뮤직비디오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나는 한의약의 친구, 건강한 어린이로 쑥쑥 크는 친구, 한의원에 자주 가서 건강해진 거야”라는 가사를 통해 한의원에 대한 친밀성을 높였다. 또한 “밥 잘 먹고, 건강해진 한약, 튼튼 쑥쑥 키가 크는 추나, 따끔해도 금방 낫는 약침, 감기 물리치는 보약”라는 가사에서는 한약과 추나, 약침 등과 같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건강 지켜주는 한의사 샘(선생님)”이라는 가사를 통해 한의사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매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뮤직비디오는 한의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뮤직비디오 오픈 기념 퀴즈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3월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선 커피 쿠폰이 제공되며, 당첨자는 내달 13일 발표된다. 참조: △뮤직비디오 링크(https://youtu.be/lYVPFUV4PD8?si=_y3PWbzuQVHm29fT) △이벤트 참여 링크(https://forms.gle/rDcFM6U2cTnw3znx8)

[한의신문] 상지대학교(총장 성경륭)는 20일 총장실에서 한의학과 오현주 교수와 ROTC 총동문회로부터 발전기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성경륭 총장, 이상석 부총장, 박해모 한의과대학장, 신승엽 학생취업처장, 오현주 교수, 최기일 교수, 심운택 대외협력팀장과 함께 ROTC 총동문회 송성규 회장, 남궁연 사무국장, 장경업 수석부회장, 박성희 학군단장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현주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받은 상금 200만원 전액을 한의과대학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다. 오 교수는 “가족돌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ROTC 총동문회는 대학 발전과 재학생 지원을 위해 발전기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에는 ROTC 출신 동문들의 모교 사랑과 후배 양성에 대한 뜻이 담겨 있으며, 총동문회는 앞으로도 모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상지대는 이번 기부금을 바탕으로 재학생들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0일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올해 추진할 핵심과제를 설명했다. 먼저 정 이사장은 지난해 주요 성과로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수입기반 확충·재정지출 효율화·안정적인 재정 운영 등을 바탕으로 4년 연속 건강보험 흑자를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을 8년만에 동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의료개혁 뒷받침 및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 국민의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간병비 지원 신설,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 등을 통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기반 마련, AI 활용 민원상담서비스 도입·모바일 중심 민원서비스 기반 구축 등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한 전사적 인프라 정비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특히 정기석 이사장은 올해의 핵심 추진과제와 관련 ‘다시 시작하는 국민건강보험, 미래를 준비하는 2025년!’이라는 운영 방향 아래 △안정적인 재정 관리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확대 △생애 전 주기 건강 관리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돌봄 △국민 중심 혁신을 제시했다. 우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수입기반 강화 및 재정지출 효율화로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 운영을 통해 급여분석체계를 고도화하고, ‘진료비 정보시스템(NHIS-MEIS)’을 구축하는 등 급여 분석에 기반해 적정진료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응급실에서 40대 독감환자에게 에이즈, 매독, 류마티스, 갑상선, 간염 등 59개 검사를 시행한 사례를 들며 과잉진료 사례에 대해 설명한 정 이사장은 “40∼59세 환자 중 인플루엔자로 응급실 외래 방문시 평균 4.94개의 검사를,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99개를 검사하는 데 반해 이 사례에서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도 10%도 시행하지 않는 검사를 18종이나 시행했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는 20개 상병을 기재한 사례”라면서 “앞으로 보험자의 급여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도 적정 진료범위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패널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의료비용 원가를 분석한 후 과학적 수가 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환산지수 인상분 재정 활용을 통한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으로 인상하는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행위의 보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으로, 이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내실화와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종합적인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비급여 정보 포털)로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 전 주기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건강백세운동교실 운영 확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 운영 △다제약물 관리 확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 및 의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건강검진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및 돌봄통합지원 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를 위한 역할 매진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대전환 선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보건의료 혁신 성장 촉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간소화로 국민편의 증진, 담배소송의 적극적 대처, 건보공단 일산 어린이병원 설립 추진 등으로 국민 중심의 혁신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0일 ‘2025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OT)’을 개최, 새롭게 한의사로 활동을 시작하는 신입회원들에게 실무 지식과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의료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무·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신입 한의사들은 한의약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출발하는 만큼, 협회는 여러분이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한의사협회 정책 소개 △건강보험 청구 안내 △법무 상식 교육 △세무 상식 강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신입 한의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강보험 청구 방법과 법적 책임, 세무 신고 절차 등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됐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협회 정책 소개’를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참여 추진 △치료 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확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확대 등 한의계의 주요 정책 과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1월25일 한의사가 X-ray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수원지방법원의 정의로운 판결과 관련해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 확대 및 보험 급여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회원 중심의 협회를 운영하며, 언제나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학이 먼저입니다’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한의사와 한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것을 새내기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청구 안내’를 소개한 손지영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청구 절차 △SOAP 차트 작성법 △비급여 항목 청구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손 이사는 “진료기록을 철저히 작성하는 것은 진찰과 치료와 함께 중요한 진료의 한 과정”이라면서 “책임을 다하였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여러분과 환자, 보험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베이스라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피하는 방법과 심사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요령 등을 소개해 신입 한의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가자는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의사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률 지식을 소개한 성시현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법 주요 조항 △의료광고 규제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설명했다. 성시현 이사는 “한의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숙지하고, 법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원종훈 전 KB스타PB센터장은 세무 상식 소개를 통해 △개원 한의사의 세금 절감 전략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가족 간 증여 및 상속 절세 방안 등을 설명하며 맞춤형 세무 전략을 제시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한 새내기 한의사는 “보험 청구부터 법률, 세무까지 한의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한자리에서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면서 “의료 현장의 실무 지식을 얻게 돼 크게 만족한다”고 밝혔다.

✨ HAPPY 튼튼송 퀴즈 이벤트 ✨ 차노을과 대한한의사협회의 콜라보 MV를 보고, 퀴즈의 정답을 맞혀보세요! ◎ 퀴즈 ❓ 노을이가 감기를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힌트 : 얍❗얍❗얍❗ 감기 물리치는 OO) ◎ 참여 방법 1️⃣ 차노을의 뮤직비디오를 감상하고, 퀴즈 정답 맞히기! 2️⃣ 아래 폼에 정답과 정보를 제출하면 응모 완료! ✅ ◎ 참여 링크: https://forms.gle/rDcFM6U2cTnw3znx8 ◎ 경품 ☕ 1만원 커피쿠폰 (20명) ◎ 이벤트 기간: 02/20(목) ~ 03/06(목) ◎ 당첨자 발표: 03/13(목) (고정 댓글 공지 후 2주 내 발송) 노을이와 함께하는 힐링 타임~ 지금 바로 퀴즈 정답을 맞히고 맛있는 커피도 받아가세요! ☕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당내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대표의원 김성환)·더미래연구소(소장 우상호)가 19일 ‘공공의료 확충,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주제로 개최한 ‘불평등과 격차 해소’ 연속토론회에서 지역간 의료공급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해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주제로 19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주당이 최근 발생한 정국 사태 수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코자 마련한 것으로, 이날 ‘공공의료 확충,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시작으로 △2차(26일) 임미애 의원과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3차(3월5일)는 김남근·진선미 의원과 ‘부동산과 교육’을 △4차(3월 12일)는 강훈식 의원과 ‘진보정치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남인순·김성환·김윤·전진숙 의원 이날 김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생한 내란사태 이후 국민들로부터 남녀·빈부 차별 없이 평등하고, 행복한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요구가 있어왔기에 네 번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각각의 주제별로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한다”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더좋은미래가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그 사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의료대란을 거치면서 공공의료 확충이 큰 사회적 화두였으나 어느 순간 의대정원 문제만이 논의돼 우리의 과제가 축소되기도 했다”면서 “특히 감염병 등 재난 위기를 담당했던 곳이 공공의료기관이었던 만큼 이번 토론회에선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 1부(공공의료 확충)에선 ‘위기의 공공의료, 왜 확충해야 하나?(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인단체연합 정책위원장)’란 주제의 발표 및 김윤 의원의 자유토론이, 또한 2부(돌봄복지국가 실현)에선 ‘삼중전환 관점에서의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와 전진숙 의원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정형준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의 미비 원인으로 △낮은 보장 수준 △시장 공급의 한계(허상인 ‘공공정책 수가’) △예비타당성 조사 △개원 증가 현상 △의원-병원 외래진료 경쟁 등을 꼽으면서 “정부의 공적 공급을 배제한 편법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이로 인해 병원산업(전공의에 의존)이 만든 대자본과 소자본(개원)의 경쟁과 수도권 무한 쏠림, 과도한 의료상품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필수의료 수가’ 등은 비급여, 신의료기술, 혼합진료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선 △건보긴축을 위해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에 한정한 투입 △민영보험 확대 문제를 꼽은 정 위원장은 “비급여 영역의 낭비 관리는 물론 추적관찰도 거의 불가능하고, 가격고시와 행위량 통계를 마련하더라도 통제될 가능성이 낮다”면서 “총의료비에서 낭비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대부분 급여로 전환해 통제하는 방법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 위원장은 일명 ‘공공의료·건강보험 하나로(패키지화)’ 정책을 제안하면서, △‘공공보건의료청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기금-지방보건의료 교부금-주치의제-공공의대 연계 △의료 취약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법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혼합진료 금지 및 건보 재정 일반회계 지원 증대 △취약지 환자 등록제 및 주치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병원 설립에 큰 장애 요소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로, 이는 주민의 건강수준 제고나 편익이 아닌 ‘투자 적합성’을 기준으로 설립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정부의 공공의료기금을 재원으로 설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이에 앞서 체계적인 의료취약지 조사와 정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와 적극적인 건강보험 지원을 통한 지역일차의료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고, 공공병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의료 전반을 강화한다면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2부에서 최영준 교수는 “시설과 재가 돌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환기 돌봄 부재로 인한 시설 돌봄 중심이 되고 있으며, 돌봄 제공자에 대한 미진한 처우와 지역중심 관계를 진흥하는 통합적 돌봄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수는 개별 돌봄 공급원이 아닌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사회혁신(지역사회 공동체 모니터링) △전환기 돌봄과 통합돌봄의 연계 △돌봄의 디지털화 등 ‘삼중전환’을 통한 지속가능 돌봄 시스템 재편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지속적인 담당 공무원 확충과 새로운 전담센터 설립은 그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적 돌봄모니터링을 통해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과 정신질환을 낮출 수 있으며, 복합적 만성질환자 증가와 전환기 환자의 재택생활 지원을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과 같이 주거·보건·복지·디지털 등이 종합적으로 개입되는 통합돌봄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돌봄이 매우 큰 영역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분절적·단절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여러 돌봄제도는 아직도 ‘신청주의’ 방식으로, 직접 주민센터에 가지 않으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은 방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각 지자체가 돌봄에 대한 중장기적·구체적 서비스를 규정하고, 예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 영역의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공공형 일자리도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박수현·백혜련·오기형·이용선·임미애·소병훈·진선미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