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이개호 의원은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거래, 중고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해 국민건강과 안전이 담보되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유통·판매 시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해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자만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 국민안전이 담보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조(영업의 신고 등)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소별로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문 중 ‘신고해야 한다’를 ‘신고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로 수정해 불법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회·문금주·민형배·박희승·위성곤·이언주·이정문·서삼석·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충남도의회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방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서 ‘충남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의 실효적 확대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충남사회서비스원 김평화 박사와 충남한의사회 서정욱 저출산대책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한방치료의 효과성과 정책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서정욱 위원장은 천안시에서 시작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의 발전 경과를 소개하며, 실제 사업 성과를 통해 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강조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천안시 시범사업은 충청남도 전체로 확장됐으며, 사업 참여자들의 자연임신률이 평균 20~30%에 이르고 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치료 받는 ‘동반치료’의 경우 임신 성공률이 단독 치료보다 높아, 향후 정책 설계에서 이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자로 미래사회연구소 김연 소장, 로컬투데이 류재민 정치행정 총괄본부장,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이승열 과장이 참여했고, 특히 실제 지원사업을 경험한 도민도 토론자로 함께해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병인 의원은 “난임 치료에서 한의학적 접근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 부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다양한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저수가 구조 퇴출과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에 달하는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데 이어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지속 추진과 함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하고,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 또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한다.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 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경북 안동 산불 피해 지역에 한의진료소가 마련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치료를 전하고 있다.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는 27일부터 안동실내체육관에 한의진료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첫날 진료는 권도경 안동분회장을 비롯해 김도완, 곡정강 원장이 함께했다. 한의사들의 헌신적인 의료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소를 찾은 이재민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긴 줄을 형성했다. 진료소 운영진은 단순히 체육관 내에서 진료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용상초등학교, 길주초등학교 등 안동 시내 임시 대피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재민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김봉현 회장 당선인은 “안동 땅에서 함께 살아왔지만,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상처의 깊이를 체감하게 됐다”며 “한의사들이 국민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재민들은 한의진료소의 개설과 한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지원이 재난 상황에서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상북도한의사회는 이번 진료 활동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봉현 회장 당선인은 “이재민의 건강 회복과 심리적 지지에 한의학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진료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와 협력해 의료 인력과 물품을 꾸준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 재난 상황에서 한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 비율)이 2024년 기준 17.3%로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청소년 신체활동 추이와 관련 요인’을 주제로 발간한 2025년 ‘국민건강통계플러스’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매년 유산소 신체활동(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 근력강화운동, 주중·주말 앉아서 보낸 시간 등을 조사해 신체활동 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2022년에는 신체활동 심층조사를 실시해 △걷기 실천 일수 △등하교·등하원 시 신체활동 일수 △학교 체육수업시간 직접 운동 참여 횟수 △학교 스포츠 활동팀 참여 개수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1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가장 낮았다. 고등학생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미국(2023년 기준)에 비해 약 3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최근 10년 간(2015~2024년) 신체활동 실천율(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주 3일 이상 근력강화운동 실천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남학생(25.1%)이 여학생(8.9%)보다, 중학생(21.5%)이 고등학생(12.9%)보다 높았다. 특히, 중학교 남학생의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 폭이 큰 반면, 고등학교 여학생은 뚜렷한 변화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체활동 심층조사 결과(2022년 기준), 매일 1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는 청소년은 남학생 59.8%, 여학생 55.2%이었고, 주 1회 이상 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직접 운동을 한 경우는 남학생 82.3%, 여학생 79.3%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과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와 미참여 군으로 구분 시, 걷거나 체육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 학생은 미참여 군에 비해 아침식사 결식, 스트레스 인지 등이 낮아 건강행태가 더 양호했고, 비만율도 참여군 10.3%, 미참여 군 11.8%로 참여군에서 더 낮았다. 신체활동 참여군은 주 5일 이상 10분 이상 걷기 실천, 주 5일 이상 등하교·등하원 시 신체활동, 주 3회 이상 학교 체육수업 시간 직접 운동 참여, 1개 이상 학교 스포츠 활동팀 참여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관련 요인은 성별, 걷기 실천, 등하교·등하원 시 신체활동, 학교에서 체육·스포츠 활동팀 참여, 주중 학습 목적 이외 좌식 활동 시간 등이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매일 1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학생은 주 5일 미만에 비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약 3배 높았고, 학교에서 체육수업 시간 직접 운동 참여 횟수(주 3회 이상), 스포츠 활동팀 참여 개수(2개 이상)가 많은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실천율이 약 2.5배 더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10년간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라며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과 학교에서의 체육활동의 적극적 참여는 정신건강, 비만 등 건강지표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의 신체활동 증가를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전국 요양병원의 최근 3년간(2020~2022년) 항생제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2년 새 2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년 83.2➝‘21년 91.9➝‘22년 106.6).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이하 지침)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항생제 적정사용 수행 인력과 진단 인프라가 부족한 요양병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항생제 처방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상경로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는 적절한 항생제 선택, 치료 기간 및 투여 경로를 포함한 최적의 항생제 사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항생제 내성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 실시한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2020~2022년) 결과,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급성기병원보다 많으나, 항생제 처방 적정성은 낮은 수준(35.2%)으로 요양병원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생제 유형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된 항생제는 퀴놀론, 3세대 세팔로스포린 및 페니실린이며, ’20년 대비 ‘22년 카바페넴 증가율(78.6%)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식도 및 요구도와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7%가 항생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노력에 대한 보상(85.8%), △요양병원 맞춤형 지침서(84.9%), △감염질환 교육(74.5%) △전문가 도움(73.6%) 등이 필요한 것으로 대답했다. 전국 요양병원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의료진은 항생제 처방 적정성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내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88.7%)와 요양병원 맞춤형 감염질환 진료 지침서 개발(84.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4종 질환(병원획득폐렴, 요로감염, 피부연부조직감염 및 욕창감염)에 대해 △임상증상, △진단검사, △경험적 및 치료적 항생제 선택을 모두 포함한 임상경로 형태의 지침을 개발했으며, 이를 요양병원의 의료진이 진료 현장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소책자로 발간했다. 이번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정책정보>항생제 내성>지침 및 간행물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이번 지침은 단순하고 쉬운 새로운 형태의 지침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용인특례시한의사회(회장 조상원·이하 용인시분회)와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전지명·이하 안양시분회)가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한의약 치매예방사업’ 등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사업을 공동추진한다. 용인시분회와 안양시분회는 25일 용인시회관에서 한의약 정책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각 관내 시민 대상 한의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돌입했다. 이번 협약은 각 분회가 보유한 사업 인프라 공유와 적극적인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한의약 치매예방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 기획·준비·시행·결과 보고 시 자문 및 회의 등 인적 교류 △사업 기획안 및 설문지, 상담지, 프로그램, 통계 자료 등 공유 △문제점에 대한 공동 분석·대응 △한의약 사업 노하우에 대한 학술적 교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분회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온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은 관내 13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침 치료, 한방물리요법, 한약 투여 등을 지원(최대 50만원 상당)하는 사업으로, 용인시 보건소 홈페이지 및 용인시분회 블로그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에게 한의약 접근을 통해 중증 치매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인시 거주 60세 이상 인지기능평가 검사 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칭 한의원을 통해 5개월 간 치매예방치료(침, 한약 등)를 주 1회, 총 20회 이상 실시하게 된다. 이날 조상원 회장은 “이번 공동사업 추진은 도내 분회가 일치단결해 한의약 사업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그동안 축적된 각 인프라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치료 효과와 더불어 한의약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의약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분회 간 협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상지대학교(총장 성경륭)가 피해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팔을 걷고 나섰다. 상지대는 28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 장학금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계곤란 및 개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상지 119장학’ 제도를 통해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피해 지역이 확대될 경우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상지대 총학생회는 내달 초부터 학생, 교수, 교직원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지대 사회봉사단과 소방공학과, 조경산림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조직해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한의학과 학생들은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해 피해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상지대는 과거에도 재난 발생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바 있다. 2023년 강릉 산불 당시에는 총학생회 주최 축제의 수익금을 강릉시에 기부했으며, 산불 및 수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한방병원과 한의대 교수 및 학생들이 의료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성경륭 총장은 “대규모 산불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산불 피해를 겪은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학업에 집중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경북 등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 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산불로 생계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긴급 구호성금 20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7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우리 주변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고자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주요 피해지역에 구호물품(구호키트, 일반물품, 식료품), 심리지원·세탁구호차량 운영, 임시 조립주택 지원 등을 위해 쓰이게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 지역 피해주민이 산불로 인해 의약품 소실이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DUR 점검 시 예외를 인정해주는 등 심평원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기관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심평원은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0년 집중호우 △2022년 강원 산불 △2022년 집중호우 △2023년 강원 강릉 산불 등 재해·재난 시마다 임직원이 선제적으로 자율성금을 모아 피해 복구 지원에 꾸준히 힘을 보태왔다. 강중구 원장은 “예기치 못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어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피해 지역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27일 울산시한의사회관에서 화재 피해를 본 H한의원에 위로금을 전달했다. 지난 3월3일 울산 북구 소재 H한의원은 화재로 인해 한의원 내부, 의료기기 등이 전소했다. 이에 울산시한의사회에서는 H한의원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고자 위로금을 전달하게 됐다. 이에 앞서 H한의원의 피해복구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서도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울산시한의사회 회원들 차원에서도 성금을 모금해 전달하고 있다. 황명수 회장은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되길 바라는 생각으로 울산시한의사회 차원에서 위로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또한 울산시한의사회 회원들도 피해를 본 한의원을 돕기 위해 성금을 보내고 있는 만큼, H한의원의 빠른 정상화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