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서의 노동정책과 보건정책 국회 토론회 “커뮤니티케어, 치매 안심센터 등 체계적 개선 시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고령화 시대에 맞춘 체계적인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노인층의 건강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의료 공급 형태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정책과 보건정책’ 세미나에서 ‘고령사회의 보건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노인의 건강 상태별 정책적 접근”을 제안했다. 그는 노년층의 건강 상태를 ‘높은 능력 상태’, ‘하향 능력 상태’, ‘능력 상실 상태’ 세 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높은 능력 상태’는 만성질환을 겪는 단계로 조기 발견과 관리, 내재적 능력 강화 행동, 건강행동 장려 등이 요구된다. ‘하향 능력 상태’는 이동성이 저하되고 근위축, 인지장애 또는 치매나 감각장애가 나타나는 단계로 1차 의료 차원에서 다중 구성 요소 프로그램을 구현하거나 기저원인의 치료와 운동, 영양을 통한 근육량과 골밀도 유지 차원의 개입을 제시했다. ‘능력 상실 상태’는 기본적 활동이 제한되고 진행된 만성상태에 의한 통증과 고통이 따르는 단계로 내재적 능력 손실을 보완하고 존엄 제고를 위한 진료와 지원, 완화 및 말기 진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와 같은 새로운 의료 공급 형태를 유도해야 한다”며 “구조적인 부분 외에 노인이 취약계층이고 복지 대상이지만 노인을 건강의 주축이 되는 대상이라는 개념적 인프라의 변화 정립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분리해 고령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노무현 정권 때 보건복지 의료 분야가 연대해 고령사회 대책 차원에서 시작했으나 저출산도 함께 하자는 움직임에다, 보수 정권을 두 번 거치며 이제는 수식어만 남았다”며 “위원회를 살펴봐도 고령사회 전문위원회는 하나도 없고 지난해에만 134조원 중 무려 30조가 저출산 예산으로만 쓰였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map이 있으나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가 하나도 없다”며 “케어 회의, 안심 주택 등은 기존의 복지정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에서 실패한 사례 관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커뮤니티케어에서 필요한 것은 케어 매니지먼트로, 장기요양 보험에는 이런 내용도 없고 민간에서 하던 재가 복지를 공무원으로 전부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2만6000명이 필요한 자리를 공무원이 직접 서비스 할 수 있을지, 효율성도 떨어져 보인다”며 “치매 국가제도, 안심센터 기능 또한 치매 어르신들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여러가지 문제가 많고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 정부 이전인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젊은 사람들은 회복도 빠르고 일상복귀도 빠르지만 노인들은 한 번 병을 앓으면 치료만 받는다고 회복되지 않는 만큼 노인 대상 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개발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단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4일부터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4일에 공포‧시행되기 때문이다.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은 2018년 7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복잡한 규제절차로 인해 시장 진입이 다소 오래 걸렸던 부분(최대 490일)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으로 보험등재 심사를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내에 진행시킴으로써 기존 순차 진행 시 발생했던 보험등재 심사기간(최대 100일) 만큼을 단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 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기 업체 등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이후 최대 90일 이내 보험등재심사에 필요한 비용 효과성 자료 등을 함께 구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급여 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그간 시장 진입이 길어져 발생했던 의료기기 업체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시, '제11기 부산해외봉사단' 발대식 개최…부산시한의사회 등 참여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5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제11기 부산해외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봉사단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미얀마 양곤에 49명, 내달 11일부터 19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 78명 등 총 12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와 (사)부산기능 육영회를 비롯 부산시한의사회, 부산시의사회, 부산시간호사회, 부산시약사회 등 부산시 보건위생과가 추진하는 해외나눔의료봉사단 소속 4개 의료단체가 참여해 수혜국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의료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 "부산을 대표하는 '도시외교관'의 마음가짐으로 파견 지역 주민들의 교육 및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봉사를 통해 진정한 나눔의 의미와 기쁨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와 재단은 지난 2009년 부산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해외봉사단을 발족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시의 자매·우호협력 5개 도시에 832명의 부산해외봉사단을 파견했다.

“총파업 투쟁 보다 통렬한 반성과 내부 자정부터” “때 맞춘 한의사 혈액 분석 규탄, 여론 호도하는 억지부리기” [caption id="attachment_419849" align="aligncenter" width="102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사들의 성상납 리베이트건 보도로 보건의료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의료계 전체의 신뢰 저하를 우려하며 의사들의 내부 자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이번 리베이트는 지금까지 적발됐던 금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가 아닌,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성상납’ 리베이트라 그 충격과 파장이 크다. 한의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2만 5000명의 한의사 일동은 일부 몰지각한 양의사들의 이 같은 수치스러운 행위로 인해 전체 의료인에 대한 명예와 신뢰가 한꺼번에 실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의계가 건강보험 탈퇴나 총파업 투쟁이 아닌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진솔한 사죄 그리고 강력한 자정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지난 3일 한 언론에서 제기한 ‘제약사 영업사원 몸 로비 의혹…의사 자랑글 파문’이라는 보도를 통해 공중보건의가 자신들의 전용 사이트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사진도 유포한 정황이 밝혀졌으며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해당 사이트는 면허번호 입력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남성 의사만 가입할 수 있는데다 공중보건의가 제약회사 직원과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100여개의 관련 댓글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몸 로비를 다른 사람이 받아 너무 슬프다’, ‘어디 제약회사인가? 나도 좀 받고 나도 좀 하자’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다 심지어 해당 여성 제약회사 직원의 사진을 돌려본 정황도 포착됐다는 점.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해당 사이트 운영진이 ‘본 사이트에 관련해 금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특히 불법이익 편취, 의료법 위반에 관계된 언급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올리고 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관련 내용이 2011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발표하긴 했으나 양의계는 본인들은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의 명예회복을 위해 한 치의 의혹없이 진위 여부를 밝혀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최근에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그리고 환자 성희롱 문제 등 결코 의료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문제를 준엄하게 비판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무엇보다 이번 제약사 영업사원 몸 로비 관련 보도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한창 시끄러운 그 시점에 양의계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성명서가 아닌 한의사의 정당한 혈액분석을 극렬 저지하겠다는 규탄 회견문을 발표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며 “한의사의 혈액분석은 양의사들 스스로가 밝혔듯이 이미 정부(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행위인데도 ‘강력한 경고 및 법적조치’ 운운하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를 겁박하는 억지 부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양의계는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간 진료 정보 교류를 위해 별도의 인쇄없이 전자문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전자의무기록은 종이에 기록했던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입·퇴원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전산화해 입력하거나 저장하는 형태를 뜻하는데, 전자의무기록이 도입된 이래 전국으로 보편화되면서 의료기관간에 진료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병원간 진료정보교류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을 모두 종이로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분실이나 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발급비용에도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압맥파 측정을 위한 가압방법 및 가압장치 등 맥진 관련 기술이전 맥진의 임상효용성 향상 기대…한의학 진단 신뢰도 향상에 도움될 것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미래의학부 전영주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압맥파(壓脈波·맥파의 전달에 따른 혈관내압의 시간적 변화를 기록한 것) 측정을 위한 가압방법' 등 '맥진'(脈診) 관련 연구성과를 기술이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맥진 임상 콘텐츠 구축을 위한 맥상 판별 기술 개발' 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성과로, △압맥파 측정을 위한 가압 방법 및 가압 장치(2016년, 국내) △등속가압을 이용한 맥심 지수 추출 장치 및 방법(2014년, 국내) △맥파 신호의 첨예도를 결정하는 방법(2019년, 국내) 등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맥의 형태를 살피는 한의학의 주요 진단법인 맥진은 고도의 한의학적 학식과 숙련이 필요한 진단법으로, 주변 환경이나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맥진의 정확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기를 활용한 맥진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일부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맥진기가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기술이전된 맥진 기술 명칭은 '압맥파 측정을 위한 가압 방법'으로, △가압에 따른 압맥파 크기 증감 패턴 △최대압맥파가 나타나는 깊이 △압맥파 신호의 형태학적 정보 및 주파수 정보 등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한의사의 감각으로 수집하는 맥의 긴장도, 깊이, 규칙성 등과 같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해 준다. 특히 가압에 따라 변하는 압맥파의 특성과 일정 가압에서의 압맥파 특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측정방법으로 기존 맥진기에 적용시 임상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한의학연은 한의학 진단 과학화를 위한 공동 연구와 기술 상용화 등의 협력을 이뤄나갈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전영주 박사는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해당 기술이 상용 맥진기에 적용된다면 다양한 질환에 맥진기를 활용될 수 있게 된다"며 "향후 맥진을 활용한 신의료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그동안 연구해 온 다양한 한의약 진단기기의 상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한의학 진단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결핵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잠복결핵은 환자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즉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잠복결핵 감염자는 결핵감염검사에서는 양성이나 결핵균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온다. 결핵균을 흡입한 사람의 약 30%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고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가 추후 결핵으로 발병한다. 따라서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진단하는 의료기사는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돼 있으나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로인해 국민신문고 등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발병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중랑구청서 진행 중랑구-가천대 '언재호야', 2003년 시작해 2만 여명 진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 의료봉사단인 ‘언재호야’(焉哉乎也)가 17년째 이어온 '사랑의 한의진료'를 7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중랑구청 보건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사랑의 한의진료’는 생활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로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중랑구와 '언재호야’가 인연을 맺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에 진행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한의진료를 받은 구민만 2만 여명에 이른다. 올해 여름방학 진료에서는 지난 6월 2주간 동별로 접수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 중에서 한의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60여명이 대상이다. 한의 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매주 1회씩 6주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매주 진료를 받은 분들의 상태를 다시 한 번 살피고 침, 뜸, 부항 치료, 한약 처방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진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사랑의 한의진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17년간 이렇게 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가천대학교 한의대 한의의료봉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의 협력,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통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복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양의 접목한 치료법 개발, 통합의료센터 구축 필요 한국희귀·난치질환 통합연구센터 구축 방안세미나 열려 “죽거나, 평생 사지마비로 누워지내거나...” 치매, 파킨슨 질환 등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계속적인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않으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중증 난치질환에 대한 정의다. 지난 3일 익산시 웨스턴라이프 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2019년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희귀·난치질환 통합연구센터 구축 방안세미나’가 개최돼 희귀·난치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도·시·군 공직자 등 많은 학자들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고, 특히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던 것처럼 희귀·난치질환 통합연구센터와 같은 혁신 클러스터가 익산시와 같은 지역사회에서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한 서울대학교 강경선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한의약 기반 농생명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전략'을 주제로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성철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김성철 교수는 신경근육세포의 퇴행으로 유발되는 루게릭 치료제인 메카신의 임상성과와 관련 한의약을 통한 희귀·난치질환의 극복 가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줄기세포/신재생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허릐업신경외과 안계훈 원장도 희귀 난치질환의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한양대학교 한동운 교수는 '한국 희귀난치질환 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전략' 발표를 통해 국가희귀난치성질환센터 건립을 위한 국가 개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내에는 70만 명 이상이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중 약 5% 정도만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는 실정으로, ‘재생의료’의 기술개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국내의 투자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희귀·난치질환 해결의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소개되었으며, 특히 의학적, 한의학적 치료법을 접목한 치료를 통해 신경근육세포의 퇴행을 억제하고 재생할 수 있는 통합연구와 통합의료센터의 구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김성철 교수는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범국가적인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과 함께 기업과 학교, 연구소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기에 바이오 코리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