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국고지원금 지급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출 등 요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소위 가입자 위원, 성명 통해 보건복지부에 촉구 [caption id="attachment_418957" align="alignleft" width="300"] ◇지난 1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가입자 위원들이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심의를 마친 후 지난달 1일 게재했다"며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복지부는 짧은 논의기간과 폐쇄적인 국민소통으로 많은 사회적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개최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관련 "환산지수는 최근 몇 년간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 소요재정도 '19년 9758억원에서 '20년에는 1조478억원으로 드디어 1조원을 넘겼다"며 "이것은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수가 협상을 진행한 건보공단의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과 전략 부재, 특정 유형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복지부의 비정상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문재인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주장하는 보장율 70% 약속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건강보험 재정과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은 ‘09년 이후 65% 미만으로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1차 종합계획 수립과 2020년 수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태도는 그들이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자 하는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그들의 의지에 대해 국민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전까지 기존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재정중립)하고 급여화로 증가하는 상대가치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급여 청구시 비급여 항목도 심평원에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 △'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을 건보공단에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국고지원 규정을 이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1170만원 구매증서 광주시에 전달…전남대 총동창회도 3500만원 [caption id="attachment_418950" align="aligncenter" width="745"] 19일 오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수영대회 입장권 구매증서 전달식’에서 광주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최의권 수석부회장(맨 오른쪽)이 이용섭 광주시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에게 입장권 구매증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단체구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이하 광주지부)도 입장권 구매에 동참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지난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개최한 ‘수영대회 입장권 구매증서 전달식’에서는 전남대학교 총동창회가 3500만원 상당의 구매증서를, 이어 광주지부가 1170만원의 구매증서를 전달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김광겸 광주지부장은 “주요 국제 대회 때마다 선수들에게 침이나 추나요법 등의 한의 치료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우리나라 한의약의 장점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홍보 활동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승현 전남대 총동창회장은 “세계5대 메가스포츠인 수영대회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광주가 이번 국제수영대회를 통해 체육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인프라도 많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역 인재 양성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대 총동창회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써주고 있는 광주시한의사회에서 수영대회 붐 조성을 위한 입장권 구매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입장권 구매가 활발히 이어지면서 이날 입장권 판매율은 판매수량 기준 47.3%, 금액대비 58%의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생의료재단, 지역구청에 여성 위생용품 ‘자생 엔젤박스’ 릴레이 전달 [caption id="attachment_418942" align="aligncenter" width="1024"] 자생의료재단 및 해운대자생한방병원 관계자들이 해운대구청을 찾아 ‘자생 엔젤박스’ 전달식을 갖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역사회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지난 1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부산·울산·창원지역 3곳을 순회하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자생 엔젤박스’ 전달식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생리대 평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비싼 수준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청소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저생의료재단은 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2017년부터 동참, 자생 엔젤박스 나눔 사업을 3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19일 해운대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상돈)과 해운대 자생봉사단이 부산시 해운대구청을 방문해 자생 엔젤박스 30개를 기탁했다. 내달 5일에는 창원자생한방병원이 창원시 의창구청을, 같은 달 17일에는 울산자생한방병원이 울산시 남구청을 찾아 총 60명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자생 엔젤박스를 추가로 전달한다. 자생 엔젤박스에는 1인당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여성용 위생용품이 담겼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이번 자생 엔젤박스 나눔이 여성 청소년들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생의료재단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0년 설립된 자생의료재단은 한의학 발전 및 세계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아동∙청소년들의 꿈을 위한 ‘자생 희망드림장학금’, ‘자생 꿈키움 장학사업’, 의료 서비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는 ‘농촌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 53.9%가 '잘하고 있다'고 답변 건보공단, '전국민건강보장 30주년·보장성 강화 2주년 여론조사' 결과 발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주말·공휴일 제외한 총 4일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2%p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되었다'(매우 향상 26.9%·대체로 향상 55.5%)는 긍정적 평가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에서 '향상되었다' 응답이 70%를 넘는 가운데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50대에서 90.3%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87.4%, 70대 이상이 85.2%로 그 뒤를 이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3.3%가 '우수하다'(매우 우수 18.3%·대체로 우수 45.0%)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42.2%·대체로 도움 39.8%)는 응답이 82.0%를 차지해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가 또한 전 연령대에서 70%를 웃돌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도움이 되었다'가 86.8%로 가장 높게 응답했다. 젊은 층에서의 긍정적 평가 '주목' 이에 대해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전 국민 건강보장이 실현된 1989년 이후 30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며 혜택을 받아온 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부담만 해온 젊은 층도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평가는 11.5%에 불과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으며,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뒤를 이었다. 현재 수준 이상의 건보·보건의료 대한 정부 지출 필요 또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훨씬 더 늘려야 10.7%·좀 더 늘려야 35.0%),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45.0%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나 국민들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만 65세 이상 국민들의 노후건강 향상을 위해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국민의 64.7%가 노후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25.0%·대체로 도움 39.7%)고 평가하는 한편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인 56.6%가 '더 늘려야 한다'(훨씬 더 늘려야 한다 14.4%·좀 더 늘려야 한다 42.2%)고 답했다. 특히 앞으로 제도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는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23.2%)을 제1순위로 꼽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가 19.8%로 2위를,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17.9%로 3위를 차지했으며, 이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국민들의 40.3%가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꼽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25.7%),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16.7%)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제도 발전 위해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 목소리 높아 또한 다가올 미래 사회를 대비해 건보공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42.7%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뒤를 이어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예방사업 강화'(22.5%), '국민 의료비 관리 및 절감 노력'(15.6%)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뜻깊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건보공단의 국민소통센터를 통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에 대한 결과를 분석 및 반영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氣)가 팍팍 건강골(骨) 한방교실' 운영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기(氣)가 팍팍 건강골(骨) 한방교실'을 지난 1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인 4개 마을(가례면 봉두, 대천, 정곡면 가현, 신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노년기 만성퇴행성 질환의 한의약적 예방·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일회성이 아닌 8주간 진행된다. 한의진료와 기공체조를 기본으로 심뇌혈관질환, 금연, 구강, 영양, 신체활동, 치매, 정신건강감염병 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교육과 실천을 위한 지도가 병행되며 프로그램 제공 전·후 건강상태를 비교, 평가해 효과적인 건강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강덕규 보건소장은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고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능력 함양을 위해 진료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의약과 접목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노인 대상의 단기적, 제한적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연속적이면서 다양한 예방의학적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지부-울산한의문화사업단, 상이군경회관서 모듬북 공연 개최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지부)는 지난 18일 상이군경회관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퉁치며 놀아보세’ 슬로건 아래 시민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게 돕고자 모듬북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울산한의문화사업단 주관, 울산지부 중구분회 후원) 울산지역 제1호 공연예술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사회적협동조합 태화루예술단이 행사공연을 맡아 울산 상이군경회 회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울산한의문화사업단 이수홍 단장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오장(肝, 心, 脾, 肺, 腎)과 음악에서 말하는 궁상각치우(宮商角緻羽)가 오행(木化土金水)의 기운이 상통한다”며 “음악을 듣는 보훈대상 및 유족여러분에게 심심찮은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지부 주왕석 회장은 “의료적 행위를 통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음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좋은 취지의 행사가 있다면 한의학적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열악한 노동강도와 근무조건’이 가장 큰 이유 81%는 “인력부족으로 의료‧안전사고 발생 높아” 우려 [caption id="attachment_418920" align="aligncenter" width="724"]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체 보건의료노동자 중 68%가 최근 3개월 간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임금수준 등을 꼽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최근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조합원 3만 6447명을 상대로 노동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인 2만 4595명이 이직 고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중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8314명(23%)으로 네 명 중 한명은 적극적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끔씩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만 6281명(45%)이었다. 이직 고려에 대한 사유를 물은 결과(복수응답)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 라고 답한 사람은 2만 72명(80.2%)이었다. 이는 2018년 실태조사 결과 1만 6899명(79.6%)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낮은 임금 수준(51.6%), 다른 직종/직업으로의 변경(26.6%), 직장문화 및 인관관계가 25.9% 순이었다. 임금과 승진 등 보상적 동기부여 요소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높아, 전체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 ‘낮은 임금수준’이 이직을 고려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업무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는 ‘업무에 대한 자긍심’은 긍정비율이 75.7%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업무자율성(65.9%), 능력의 발휘(62.7%), 업무장래성(58%) 등을 꼽았다. 노동의 지속을 위한 연차사용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2%가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2018년 57.0%에 비해서는 10%p 가까이 감소한 결과이나 상당수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오히려 여전히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 없는 노동리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응답자의 48.7%는 하루 평균 30분~1시간 반 연장근무를 한다고 답했으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0.5%에 달했다. 일부만 보상 받는다는 응답자는 38.1%으로 전체의 78.6%는 무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을 체감한다고 답한 주요 직종을 살펴보면 간호사(88.6%), 방사선사(80.9%), 임상병리사(80.8%) 순이었다. 특히 보건의료종사자 열 명 중 여덟 명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환자, 보호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그 중 ‘의료·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답한 사람은 81.0%에 달했다. ‘환자, 보호자, 대상자에게 제공할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됐다’고 응답한 사람도 80.1%였다. ‘환자, 보호자, 대상자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75.8%를 보였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시민단체인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환단연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의협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과 함께 개최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과 관련해, 최대집 회장이 이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다수의 기자들에게 “환단연이 ‘의사면허=살인면허’로 지칭·표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환단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은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의 도입 요구와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킬 수 있는 점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을 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하거나 표현한 사실이 없다”며 “3페이지 분량의 기자회견문 중에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문구는 단 1회 나올 뿐이고, 현수막·피켓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도 최대집 회장은 마치 환단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13만 의사들의 면허가 살인면허라고 주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다수의 기자들에게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또 환단연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참석한 후 시간당 10만 원하는 고액의 회의비를 받으며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닌 사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주장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회의 수당은 회의를 개최한 기관이나 단체가 각 회의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것으로, 환자단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최대집 회장을 포함해 의협에서 추천한 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하면 동일하게 수령하는 것인데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마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비난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최대집 회장의 이러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다수의 기자들에 의해 기사화돼 여러 언론방송매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단연과 안기종 대표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환연과 소속 9개 질환별 환자단체들도 의협처럼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단체이고 고유한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칭 환자단체들’이라는 용어를 기자회견 현수막에 게시해 폄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환단연이 의협이나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판단했으면 의협은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법원에서 기각될 개연성이 높은 민사소송을 고액의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제기한 것은 환단연을 송사에 휘말리게 해 정당한 단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정당한 단체활동에 대해서 무고성 형사고소나 활동 방해 목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