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외래정액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단계적 조정하되 기존 적용대상자 부담 증가 최소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원할 수 있는 수가체계 운영 부당청구 및 불법개설에 대한 관리 강화 2021년까지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검토 지난호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의료이용 적정화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통합적·효율적인 노인의료 제공 방안 중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의료이용 적정화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호에서는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통합적·효율적인 노인의료 제공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먼저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를 위해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약제비 적정 관리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가 진행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할 수 있는 수가체계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적합한 진료영역의 환자를 진료한 경우 수가를 선별 가산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중증환자 중심의 심층진찰을 강화하거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반복해 내원하는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인하 및 본인부담 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적절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한 환자 의뢰와 대형병원의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위한 환자 회송도 강화한다. 의뢰가능기관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간 의뢰를 활성화하되 경증환자의 의뢰서 발급 요수 시 본인부담 부과 등 대형병원 쏠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의뢰를 강화하고 회송은 대형병원의 적극적인 환자 회송에 수가를 강화하고 회송환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환자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제공하고 기관간 의뢰와 회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 진료수가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도 진행된다.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상대가치 개편 주기 중간에 항목 재분류 등 정기적인 급여 목록 정비 제도를 도입한다. 2020년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별 순차적으로 의학적 타당성, 급여내용·수가의 적정성, 사용빈도 등을 재평가하고 급여 수가 코드 체계 개편을 병행한다. 약제에 있어서는 임상 효능,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0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별로 평가방식을 차등화하고 단계적 적용을 추진,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약제 가격·급여기준 조정,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 결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치료재료와 관련해서는 실거래가 상환제, 가격조사, 평가방식 등 제도 재설계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2020년까지 마련하고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전체 품목, 일괄 재평가를 선별 품목, 심층 평가로 개선하고 적정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가격정보 수집체계 강화도 병행된다. ‘약제비 적정 관리’를 위해 의약품 사용량과 가격, 약제 급여전략 개선에 나선다.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도를 위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약제비 관리 현황 등을 참고해 예측 가능한 적정 약제비 관리 방안 연구를 2020년까지 진행한 후 20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가격 관리는 허가제도와 연계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산정 체계 개편방안을 올해 마련하고 약제군 별(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약가 수준을 해외와 비교해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출구조를 개선해 나간다.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는 부당청구와 불법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2020년까지 자율점검제 효과를 분석하고 적용 항목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심사체계개편 등 정책 변화에 따라 부당청구 유형을 정비하고 거짓청구 등에 대한 계도 및 현지조사를 강화하며 자율점검 등 제도를 악용하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부당청구 금액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 등이 이뤄지도록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시행하고 2020년에 반영을 검토한다. 사무장병원의 체납 처분시 독촉절차 생략, 조사거부 기관 처벌 근거 마련 등 환수액 징수 및 불법개설 약국 적발체계 강화에 나선다. 통합적·효율적인 노인의료 제공 통합적·효율적인 노인의료 제공을 위해서는 △합리적 이용 지원을 위한 노인의료 제공체계 개편과 △존엄한 임종 지원 강화가 진행된다. ‘합리적 이용 지원을 위한 노인의료 제공체계 개편’에서는 의학적 중증도에 적합하게 환자분류체계·수가수준을 개편하고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한 본인부담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분류체계는 의학적 입원 필요성 중심으로 재편(단, 문제행동 등을 동반한 중증치매환자는 입원이 가능하도록 의료중도 등으로 분류)하고 중증환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분류군 별 수가 및 본인부담체계를 정비한다. 장기입원에 대한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하고 사전급여 제외, 장기입원·경증에 대한 적용 축소 등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을 2021년까지 검토하는 한편 2022년에 입원환자 등록시스템 구축, 세부처치 내역 수집 등을 거쳐 환자 분류 및 수가수준의 정기적 조정기전 등 중장기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에 노인외래정액제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적용연령, 부담방식(정액, 정률), 부담금액 등 단계적 조정을 검토하되 기존 적용대상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2020년부터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병원-시설 복합 모델 도입도 검토한다. 환자의 의료 및 돌봄 요구가 단일기관 또는 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되는 새로운 통합 모델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속 증가에 대비해 2020년에 노인의료비 적정 관리 방안도 수립한다. ‘존엄한 임종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임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수가체계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필요시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종환자 등의 1인실 이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2020년에 검토된다.

느티나무한의원 김봉기 원장 상주시 외서면 김봉기 박사 공덕비 제막 장학금 조성, 치안 확보 등 애향심 발휘 제31대 수석부회장 맡아 의권 수호 앞장 어느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눈에 띠는 것들이 있다. 그 마을 이름을 알리는 표지석과 마을의 수호신을 모셔놓은 서낭당, 그리고 큰 업적을 쌓은 인물을 기리는 공덕비(功德碑)다. 하지만 시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표지석, 서낭당, 공덕비를 찾아보기란 여간 쉽지 않다. 이런 때에 경북 상주시 외서면 지역에서 한명의 한의사를 기리기 위한 공덕비가 건립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열렸던 ‘김봉기 박사 공덕비’ 제막식에는 공덕비건립추진위원회 이종철 위원장을 비롯 임이자 국회의원, 성백영 전 상주시장, 강성모 상주경찰서장, 김태희·안창기 시의원, 채인기 외서면장 등 내외빈과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공덕비 건립을 축하했다. 공덕비의 주인공인 김봉기 원장(79)은 지난 1990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느티나무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의협 제31대 수석부회장을 맡아 한의약 육성에도 크게 공헌한 인물이다. 공덕비의 건립 배경은 그의 애향심(愛鄕心)에 있다.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그는 상주시 외서면 외서초등학교, 상주중, 상주농잠고등학교를 다녔다. 상주시에서 초·중·고 학창시절을 보낸 그는 늘 고향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 달리 고향은 쇠락해 갔다. 낮은 출산율로 6곳이었던 초등학교는 4곳이 폐교됐고, 치안센터의 부재로 인구 급감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앞장선 것은 장학기금 조성이다. 지난 23년 동안 외서초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했다. 졸업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지속적으로 학업에 정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발했다. 또한 자신의 고향이 살기 좋고, 안전한 마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하지만 외서면의 유일한 치안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동선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이 느끼는 치안 부재는 늘 불만의 대상이었다. 이 같은 사정을 안 김 원장은 외서면 가곡리 일대의 땅 661평방미터(㎡)를 사들여 국가에 헌납했다. 이후 정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인수받은 상주시 의회는 이곳에 외서치안센터를 이전하는 것과 ‘김봉기 박사 공덕비’ 건립을 의결했다. 이후 외서치안센터와 공덕비가 건립되기에 이르렀다. 공덕비에 기록된 공적 내용 일부다. “출향 후에도 고향을 잊지않고 후학을 위해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교육기자재를 기증하는 등 교육사업에 크게 공헌하였고, 외서면사무소에 업무용 집기 및 비품을 지원하고, 면민들의 불안한 민생치안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부지(敷地)를 흔쾌히 희사함으로써 상주경찰서 외서지서 설립에 기여하는 선행을 베풀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과분한 사랑과 큰 관심에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오히려 내가 한 작은 일이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의 이 같은 헌신은 고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1997~1998)을 맡아 서관석 회장과 함께 한의약 권익 수호에도 앞장섰다.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폐기·축소될 뻔했던 한의약정책관실의 존치를 지켜냈고, 당시 약정국에서 관장하던 한의약 관련 업무를 한의약정책관실로 이관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 심포지엄을 개최해 훗날 전문의제 시행의 길을 열었다. 회관건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건립기금 3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현 강서구 가양동의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의 건립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었다. 한의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심하고 있을 때 다행히 서관석 회장을 보필하면서 회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내가 맡은 일에 성심을 다한 것이 전부다.” 그는 또 후학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을 건넸다. “자신만의 특화된 치료영역이 중요하다. 특정 질환의 치료를 위해 한 분야에 끈기있게 도전할 필요가 있다. 그 질환에서 만큼은 최고 소리를 들어야 한다.”

복지부‧진흥원, 한-우즈베키스탄 한의약 진료세미나 개최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 한의사들이 우즈베키스탄 의료진에게 한의약 이론 교육 및 우수한 임상치료 기술을 전수하는 장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2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 대강당에서 ‘한-우즈베키스탄 한의약 진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우즈베키스탄 한의약 진료세미나에는 한국의 주요 한방병의원 소속 전문가 등 총 5명의 한의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디스크·관절 질환의 한의약적 비수술 치료법, △과학적 근거 기반 안면마비 침술 치료법 △척추·관절 통증 침 치료법 △심혈관계 질환의 침 치료 등을 주제로 이론교육 및 진료시연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전달했다. 세미나는 한국 보건복지부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가 공동 주최하고, 진흥원과 타슈켄트국립의과대가 주관한 행사다. 현지 의과대학 교수진 및 의료인 대상으로 한의약 우수 치료 기술 전수를 통해 한의약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및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행사에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이동욱 차관(한-우즈벡 보건의료협력센터장 겸임)이 참석해 환영사를 했고, 현지 보건부 제1차관 및 교육부 차관, 국회의원 등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한국의 고유의학인 한의약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 분야는 작년 11월 우즈베키스탄 한의진료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양국 정부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 개최는 이러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 총장은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에게 한국 한의약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싶다”며 “한의약 연수, 한의학과 개설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8월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대통령 결의문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전통의학 제도 도입 등을 위해 한국의 자문을 요청한 바도 있다. 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배워 보건의료 개혁을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 특히, 우즈벡 정부는 전통의학 안착에 한국과의 협력을 바라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을 거점으로 인근 국가로의 한의약 확산을 위해 환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및 급여 적용 질환 우선순위 등 의견 수렴 대한한의학회, 한약 건강보험 학술자문단 회의…임병묵 위원장 선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올해 초 정부에 의해 진행된 첩약 급여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지난 4월에는 '한약 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가 시작되는 등 첩약 급여화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3일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한약 건강보험 학술자문단'(이하 학술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될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적인 근거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학술자문단은 한의학회를 중심으로 대학 교수 및 연구자, 한의협 임원 등이 참여해 운영될 예정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또한 부위원장으로는 이은용 한의학회 부회장·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을 선임했다. 특히 김경호 부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현재 첩약 건강보험을 놓고 한의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첩약 건강보험을 해야 한다는 의지는 충만한 상태이며, 현 정부 역시 추진의지는 확실한 것 같다"며 "다만 유관단체들에서 첩약 건강보험 추진을 놓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및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추나요법 급여화 당시에는 관련 학회인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침구의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 학술적인 대처에 충실하게 임해줬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 있었다"며 "첩약의 경우에는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으며, 한두 학회가 아닌 각 분야에서 연구에 매진해온 교수 및 연구자들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나서줘야 한다. 또 향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매해 평가 및 확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때도 학술적 근거가 뒷받침돼야만 전면 급여화로 갈 수 있는 동력이 되므로, 오늘 이 회의가 그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이 한약 급여화 협의체의 구성 배경과 함께 첫 회의 결과 및 향후 일정, 보건복지부와의 자문회의 등 그동안 첩약 급여화와 관련돼 진행된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도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과 함께 공유했다. 임병묵 위원장은 "올해 초 첩약 관련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타 단체에서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첩약 건강보험 추진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이러한 문제 제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적 대응과 함께 시범사업 모델 구성에 있어서도 학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게 됐다"며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경과 및 쟁점사항 등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첩약과 관련된 안전성·유효성 확보방안을 비롯해 시범사업 추진시 대상질환 선정기준, 질환의 급여 적용 우선순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논의 결과 앞으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첩약의 유효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개별 한의원 단위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데이터를 모집해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제안서를 준비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은경 부원장은 "한의협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대상 질환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갈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각 분과학회에서는 건강보험에 들어가야 하는 상병에 대한 우선순위를 학회 나름대로 정리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병별 첩약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제시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약사-유통업체-병원·약국-소비자·환자-규제기관 하나로 연결 연결된 헬스케어산업에 다른 산업 연결되는 식 무한 확장 박세열 IBM 상무 ‘의료기기의 날’ 주제 강연서 이 같이 밝혀 [caption id="attachment_417401" align="aligncenter" width="700"] 한국 IBM 블록체인 기술총괄 박세열 상무.[/caption] 헬스케어산업도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개인의 건강상태를 담은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헬스 디바이스를 통해 제조업이나 금융, 의료서비스업 등과 공유됐을 때, 각각 하나의 산업에서 무한 확장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IBM 블록체인 기술총괄 박세열 상무는 24일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2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에서 주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세열 상무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에 대해 “비즈니스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스마트 컨트랙을 기반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블록체인 내에서 어떤 모델을 쓸 거냐에 따라 활용 용도가 갈린다고 밝혔다. 박 상무에 따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의 경우 사용자 누구나 참여하는 비즈니스 블록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가능하고,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돼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향후 전망에 대한 예측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허가형 블록체인의 경우 개인건강정보 등을 허가된 사람(정부)만이 네트워크에 접근해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비즈니스 규칙들을 만들어 갈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 상무는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면 일 단위가 걸리던 기존 금융거래 방식도 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지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데이터 특성상 사기 및 사이버 범죄도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헬스케어산업에 적용했을 때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약물 부작용 추적이 더욱 용이해 질 것 이라고 전망을 내놨다. 박 상무는 “개인의 건강정보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고, 의료진도 더욱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며 “약품의 이동경로 또한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개발은 물론 부작용 추적에도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제약사-유통업체-병원·약국-소비자·환자-규제기관이 하나로 연결되고, 여기에 다른 산업이 또 체인화 돼서 연결된다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 박 상무는 “블록체인은 정보 생태계를 거미줄처럼 엮여갈 것이고, 거래를 신뢰할 수 있게 다양한 생태계를 엮어 여러 산업들을 융합한다”면서 “서로 연동이 돼 사회에 일어난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12회 의료기기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이끈 주역들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훈장에는 한신메디칼 김정열 대표이사가 받았으며, 동방의료기 안병산 대표 등 3명에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병원 오승준 교수 등 4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등이 수여됐다. [caption id="attachment_417402" align="aligncenter" width="700"]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caption] 이의경 식약처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기여하신 업계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의료기기 산업이 국민의 건강한 미래와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에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제는 의료기기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이 만들어야 할 때”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에서도 구체적 실천 작업과 방법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화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은 “의료기기산업은 매년 지속 성장해 지난 2008년 대비 12년간 219% 산업 증가를 이뤄냈고, 국내 의료기기시장은 세계 9위 규모로 성장, 발전했다”며 “적절한 정부 뒷받침만 이뤄진다면 의료기기산업계는 안전한 의료기기 개발에 늘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첩약 건보·제제 의약분업·기존 회원투표 결과 채택 여부 '의견 수렴' 1/3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의결…투표결과 따라 회무방향 수립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23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첩약 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 9시부터 4일 18시까지 회원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투표는 2018회계연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며, 투표방식은 전자투표(PC·휴대전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6월4일 부산시한의사회 공식카페를 통해 발표되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일 투표결과가 확정된다. 이번 회원투표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제제 의약분업 △기존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채택 여부 등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묻게 된다. 첩약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중앙회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한약사와 한조시약사의 완전한 배제는 어렵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또한 제제 의약분업은 '한약 제제 보험을 의약분업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함께 '기존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채택 여부'에서는 '현재 중앙회는 약사, 한약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첩약 건강보험을 논의하고 있으며, 제제 의약분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1]2013년 사원총회에서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 반대'를 의결하였음 [사실2]2017년 홍주의 회장대행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전회원투표에서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현재 중앙회는 [사실2]를 근거로 [사실1]에 위배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문항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회원들은 △회장대행 당시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사원총회 결과에 위배되므로 중앙회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중 선택하면 된다. 이와 관련 부산시한의사회는 "이번 회원투표는 회원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만 보다 선명한 회원의 뜻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투표결과에 따른 회원의 뜻에 따라 방향성을 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혈액검사, 눈으로 증명해줄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해” 의료기기는 과학자가 개발…우리는 왜 못쓰나 경희일생한의원 김가람 원장 인터뷰 [caption id="attachment_417393" align="aligncenter" width="700"] 경희일생한의원 김가람 원장.[/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일선 한의원에서의 혈액검사 사용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한지 열흘만이다.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금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시 한의사가 자비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 이 가운데 혈액검사기를 자비로 들여와 한약 복용 전·후 데이터 축적해온 한의사가 있다. 바로 김가람 원장(경희일생한의원)이다. 그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한약 먹으면 간에 나쁘다’는 속설을 없애기 위해 혈액검사기를 도입했다. 김 원장은 그렇게 혈액검사 예찬론자가 됐다. 김 원장이 밝히는 제일 좋았던 점은 한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혈액검사의 장점을 주변에 설파하고 다녔다. 그 결과 그의 동료원장 6명도 원내에 혈액검사기를 도입했다. 그런 만큼 김 원장은 이번 한의원 혈액검사 사용 운동에 대해서도 “협회에서 그런 행동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 급여화를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가람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혈액검사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환자들이 ‘한약 먹으면 간수치가 나빠지지 않나요?’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로 나빠지는 일 없다’를 보여주고자 진단 과정에서 혈액검사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Q.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아니다. 무료로 해줘도 된다. 일선 한의원들이 혈액검사를 다 무료로 해서 한약에 대한 환자 신뢰가 쌓인다면 환자도 한의원을 더 많이 찾지 않겠는가. 그쯤 되면 양방에서도 그럴 것이다. ‘쟤네 혈액검사 무료로 하게 놔두면 안 되겠다. 차라리 국가가 한의사한테 수가를 줘 보험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되는 게 내 꿈이다” Q. 혈액검사를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 양방의료기관이 내가 처방한 한약을 비난하려고, 내 한약을 복용한 환자의 간수치를 들먹였다. 혈액검사 결과 그 환자의 AST, ALT는 45IU/L 정도 나왔다. 그러자 한약 먹고 높아졌다고 떠들고 다니더라. Q. 어떻게 대처했는가. “내가 전화해서 설명했다. 우리 한의원에는 혈액검사실도 있고, 혹시 몰라 외주도 주고 있다. 두 곳에서 다시 혈액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이더라. 그래서 당신들 혈액 검사표에 혈액이 깨졌다고 쓰여 있던데 깨진 혈액은 원래 간수치가 높게 나오지 않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그쪽에서는 ‘간수치가 높아진 이유가 한약 때문에 높아졌는지 깨진 혈액 때문에 높아졌는지 알 수 없지 않냐’고 답했다. 우리 측에서 다시 혈액 채취해 샘플 돌려봤더니 정상이 나왔다고 반박하니까 이제야 입을 다물더라." [caption id="attachment_417394" align="alignleft" width="300"] 김가람 원장이 도입한 자동화 혈액검사기 DK-200[/caption] Q. 한약에 대한 마타도어에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하겠다. “혈액검사는 굉장히 유용하다. 보여준다는 힘은 실로 대단하기 때문이다. 나는 환자에게 약침을 쓸 때 초음파 영상기기를 활용한다. 연부조직 내 염증이 활성화된 모습을 보여준 뒤 약침을 주입해 염증 찌꺼기 등을 묽게 만들고, 세포를 팽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환자 입장에서는 눈으로 보이니까 훨씬 치료효과가 높다. 이러한 시각적 효과도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쓰는 원장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는데 기기비용과 시약비용이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Q. 의료기기 활용에 원래 관심이 많았나. “의료기기의 활용을 통한 진단의 객관화는 학부 때부터 관심이 많았다. 임상에 나와서는 더욱 굳건해졌다. 늘 가족도 물어본다. ‘이 한약 먹으면 간수치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말을. 그래서 더욱 굳건해졌다. 과학고 출신이라 옛날부터 눈에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치료는 우리가 더 정직한 치료다. 진통제는 말 그대로 아픈 걸 그대로 놔두고 아픈 신호를 끊어버리는 거다. 하지만 우리의 치료는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아픈 걸 낫게 해주는 치료다. 우리의 치료는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웠던 지점은 그걸 증명해낼 수 없었다는 거다. 그걸 눈으로 보여줄 수 없었다는 거. 그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 Q. 혈액검사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은 어땠나. “나는 혈액검사 때 ARP(Acute recurrent pancreatitis) 검사도 한다. ARP 수치가 높으면 지방간이 있거나 담석증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ARP 수치가 높아서 담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환자에게 설명을 하면 환자가 화들짝 놀란다. 내가 담석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당연하지 않나. ARP 수치가 높으면 담석이 있을 수 있는 건데. 환자가 나에 대해 더 신뢰를 한다” Q. 협회가 최근 혈액검사 사용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협회의 혈액검사 사용운동에 대해 완전 찬성한다. 협회에서 그런 행동을 해줘 너무 고맙다. 10만 건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 급여화를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초음파 사용운동도 펼쳤으면 좋겠다. 초음파는 말 그대로 소리의 음파를 통해 진단하지 않나.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 동의보감의 망진과도 크게 차이가 없다. 그리고 양방에서는 왜 자꾸 너희는 의학을 이용하느냐고 한다. 이건 의학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과학을 이용하는 거다. 초음파를 개발한 게 의학자라면 내가 안 쓰겠지만 과학자가 개발한 건데 왜 못쓰나.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차트 입력할 때 컴퓨터도 쓰지 말아야 한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Q. RMSK(미국 의사들만 볼수있는 근골격계 처음파 자격증) ARDMS(방사선사 간호사 의사에게 열려있는 복부 초음파 자격증)도 취득했다고 들었다. “의사들이 한의사를 공격하는 논리 중 하나가 너희가 초음파나 혈액검사에 대해서 학부 때 배우지 않고 지식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고 한다. 그 논리를 깨부수고 싶었다. 준비기간 1년 정도 걸려 자격을 취득했다” Q.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의학이 요즘 어렵고, 경제가 불황이라 다들 힘들어 하신다. 힘내셨으면 좋겠다. 양방에서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이에 개의치 말고 열심히 사용운동을 펼치다 보면 결국엔 잘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417395" align="aligncenter" width="700"] 혁액검사기를 통해 나온 혈액 데이터를 김가람 원장이 분석하고 있다.[/caption]

강영건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인터뷰 면역기능·혈액순환개선 등 건강 교육 뜨거운 호응 조례 제정해 한의사 경로당 주치의제 안착 목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꽉 막힌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경로당이라는 열린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기존에 치료하던 환자를 만나는 일은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굳이 제 소개를 안 해도 어르신들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십니다. 저 원장은 아들만 셋이여. 침을 기똥차게 놓고...한의원 홍보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광명시 철산동 푸르지오아파트 내 경로당에서 만난 강영건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광명한의원 원장)는 광명시 내에서 경로당주치의로 활동 중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지만 광명시가 올해부터 시 차원에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의 진료를 실시할 정도로 제도화됐다. 덕분에 강 이사는 알던 환자들을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됐다. 20년 동안 광명한의원을 운영해 온 지역 토박이다보니 낯익은 어르신들이 많은 탓이다. 특히 오랜만에 뵙는 어르신들은 유독 더 친밀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해 주신다고. 광명시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경로당 한의사 주치의제’는 관내 118개 경로당에 40여명의 한의사와 보건소 경로당 방문간호사가 전담팀이 돼 순회 진료를 한다. 혈압·혈당 측정 등의 기초검진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새롭게 노인성 질환별 건강관리법 강의를 시작했다. 평소 건강과 수명연장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해 치매와 뇌졸중 등 각종 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데 노인성 질환은 물론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개선 방법, 미세먼지 대처법 등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 방법 교육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좋은 혈자리들을 알려드리고 지압봉을 드린 뒤 옆사람끼리 서로 마사지 해주도록 하면 재미를 느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애정이 담겨서인지 진료 뒤 종이컵에 손수 타주시는 커피 믹스가 유독 달다”는 광명시 건강 지킴이 강영건 이사로부터 한의사 경로당 주치의에 대해 들어봤다. ◇주치의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광명시한의사와 지역 내 보건소가 협의해 11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1년치 스케줄을 짠다. 광명시 내 한의원이 위치한 지역과 해당 경로당의 일정을 1:1로 매칭하는 식이다. 한의사 회원들은 한 번 갈 때 주로 점심시간을 활용, 배정받은 경로당을 방문해 진료를 하고 온다. 1년으로 따지면 4~5번 정도 순회를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 33 월에는 농촌 지역 경로당에 다녀왔고 이달과 다음달은 한의원 인근의 경로당에 배정받았다. 광명은 외곽이 농촌이기 때문에 농번기 때에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오시지 않으셔서 그 전에 돌아야 한다. 보통은 보건소와 경로당 관계자가 접촉해 한의사 방문 직전에 어르신들을 모아준다. 특히 외곽지역은 의료기관 자체가 별로 없다보니 진료하는 의미가 더욱 크다. ◇주로 하는 일은? 올해 경로당 주치의제도는 건강관리와 관련한 교육 및 강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중풍 예방 강의를 예로 들면 중풍 전조 증상 설명 후 해당 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가셔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 치료 및 관리법을 설명드린다. 치매 예방의 경우 관리법 및 증상 안내, 혈액 순환 개선의 경우 노인성 순환 장애의 한방 치료 설명 및 운동법, 면역 기능을 높여 감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 건강이 악화되기 전 일상에서 관리하는 법을 안내해 드리는 식이다. ◇민관협력으로 경로당 주치의가 확대되는 추세다. 광명만이 내세울 만한 특별한 점이 있다면? 광명은 아무런 비용 지원없이 분회 차원에서 경로당 주치의를 시도한 최초의 분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 경로당 주치의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부터 말하자면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할 때는 의, 치, 한이 함께 하는 무료봉사였다. 그러다 의, 치가 빠졌는데도 오창명 전 광명분회장이 한의사는 할 게 많다며 손을 놓지 않고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다 보건소 측에서 높은 수요를 감안해 재정을 투입해 주겠다고 나서면서 사업으로 정착됐다. ◇경로당으로 직접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있을 것 싶다. 맞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한 분들이다. 그나마 거동이 가능하고 혼자 식사도 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광명시에서는 노인 방문 요양사업을 한다. 보건소에서 한의사 한 명을 고용해서 일주일에 네 가정 정도를 순회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 광명시에서는 비교적 한의 방문 진료에 지원을 잘 해주는 편이다. 그럼에도 시는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에 맞춰 사람을 뽑다보니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이를 위해 분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경로당 주치의제에 분회 회원 참여율은? 광명은 회비 낸 회원들이라면 거의 다 참여하고 있다. 광명분회에 소속된 한의원 40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주다보니 이전보다는 참여도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계획이 있다면? 광명 경로당 주치의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동안은 시에서 남는 예비비로 지원해 주다보니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시장이 바뀌면 사라지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계시는 한 한의사들이 늘 찾아가는 사업으로 정착시키려고 한다. 다행히 최근 인천 남동구와 미추홀구가 좋은 선례를 만들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을 본보기로 광명에서도 조례안에 ‘한방 진료’라는 단어를 명문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