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실손, 환자와 보험사간 계약…의료기관 개입 명분 없어” “청구 전산화, 규제기관인 심평원보다 금감원에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료기관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간소화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의원회관 2간담회실에서 고용진·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소비자니즈 및 의료기관 평가분석' 발제를 통해 의료계의 우려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심층 인터뷰 및 델파이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상급종합병원 1명, 100명이상 중형병원 1명, 의원급 3명의 의사/전문의를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의뢰해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인터뷰에 응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전반적으로 “실손보험이 환자와 보험사간 계약으로 의료기관이 개입할 명분은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아무래도 심평원은 규제 기능이 있어 오히려 보험사를 통제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청구 전산화 업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다.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행정과 관련해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는 기회가 적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행정 처리와 관련해 의사가 직접 의료 소비자를 대면해야 할 가능성이 커 진료 이외의 문제를 의료인이 직접 다뤄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로 인한 병원, 의원들의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심평원이 전혀 감시의 기능을 안 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지연, 지급보류가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 심평원이 도관역할을 한다면 비급여 진료의 경우, 처음에는 안 하더라도 나중에 가격 차이를 줄이면서 표준화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의료기관의 수입은 감소하게 될 거라는 것. 최재성 센터장은 “한마디로 청구 간소화를 진행하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규제 역할을 하는 심평원이 의료정보를 보고 싶을 것이고 그러면 통계를 내고 싶을 것이고 비급여 항목들까지 알고 싶어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료기관의 입장으로 심평원의 열람이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불신이 여전하고 이를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의료계가 비용을 떠안을까 걱정인데 손해 본다는 입장이 있을수 있다. 의료계의 이권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상생 방안에 대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3차 의료기관보다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저항이 생기니까 불공정 거래의 문제의 해결책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두 의원은 “초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지탱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보험 영역은 절박한 산업적 근간을 갖고 있다”며 “혁신과 개혁이 가능하도록 보험 산업 전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실손 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우리 국민 3400만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보편적인 보험상품으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의뢰한 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 보험금 미청구 경험 비율이 47.5%로 가입자 둘 중 하나는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까지 천연물 제제 개발 생산장비 구축 위한 국비 60억원 지원 예정 이후삼 의원 "천연물산업이 제천 미래 먹거리사업 될 수 있도록 노력"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사진)은 2일 '제천 천연물 제제 개발 시생산장비 기반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천연물 제제 개발 생산장비 구축을 위한 국비 60억원이 지원된다. 천연물산업은 자연계의 식물이나 동물, 광물, 미생물 또는 이들의 대사산물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세계보건기구 역시 그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42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볼 정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맞는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제천의 경우에는 풍부한 한약재 자연 채취 및 재배 생산지를 끼어 과거부터 약령시가 발달하는 등 천연물산업의 최적지로 인정받아 왔지만, 천연물산업을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현실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천연물 제제 개발 생산장비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결정으로 인해 제천시는 이미 구축된 천연물 기반시설과 연계해 연료를 생산하고 추출·가공한 후 생산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이후삼 의원은 "제천시의 경우 천연물산업의 최적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선정으로 제천 천연물 종합단지 조성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 이후에도 천연물산업이 제천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의료기관용 건강기능식품, 올해 출시 예정 한의약 기업 주식회사 씨와이(대표 윤영희)가 100억원 이내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KB인베스트먼트, NHN인베스트먼트, 패스파인더에이치, SL인베스트먼트, ES인베스터로부터 받았으며, 특히 우수한 연구인력을 토대로 한의약의 검증된 효능을 응용해 금년 상반기 내에 한의원 전용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장에서는 매년 약 2조원의 건강기능식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 중 50% 이상이 한약재의 효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에서 전파되는 무분별한 정보에 의존해 소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대중화된 한약재라 하더라도 최적의 복용 효과를 위해서는 소비자 개인의 특성과 개별 한약재 자체의 특이성에 대해 이해하고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씨와이에 따르면 이번 한약재 기반의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해 내부 한의사들이 참여했다. 개발된 건기식은 한의의료기관에서만 유통하며 한의사가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에 참여한 전환석 SL인베스트먼트 이사는 “씨와이는 인증을 거친 우수 한약재를 균일하게 생산해 한의사에게 유통하는 한편 최종 소비재인 한의약 기반의 건기식과 신약까지 생산하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사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한의학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씨와이의 투자 유치는 최근 투자가 활발한 바이오기업이 아닌 한의약 기업에 대해 이루어진 상당히 이례적인 투자로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윤영희 씨와이 대표는 “한의약 시장은 정체 또는 쇠퇴하고 있다는 선입견과는 다르게 현재도 국내 시장규모가 연간 10조원 이상이며 연간 5% 이상씩 성장하는 유망한 시장”이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동북아 국가들에서는 연매출 1조원 이상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전통의약 기업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윤 대표는 “이제 한국에도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한의약 기업이 나올 시점이 됐다”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한의약 정책들을 주도하고 있는데 씨와이가 가진 전문성과 관련 네트워크,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 천진천사력제약의 경우 복방단삼적환 단일매출이 약 4000억 원을 기록할 뿐 아니라 전체매출이 연간 2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일본의 쯔무라제약 역시 연매출 1조 5000억원에 달하며 대만의 순천당제약 역시 미국, 영국, 호주 등에 한약제제를 수출하며 대만의 전통의약산업을 대표하고 있다.

최혁용 회장, 추나·첩약 급여화 실효성 위해 X-ray 사용 및 혈액검사 급여화 등 필요 '강조'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이은경 부회장·박종훈 보험이사·초재승 보험이사로 협상단 구성…오는 9일 상견례 김용익 이사장, 의약단체장과 상견례 갖고 성공적 협상 위한 도움 당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오찬을 갖고,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의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상호간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그동안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상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 감소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적정수가-적정부담 원칙을 가지고 의료 공급자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공급자들도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보재정이 불필요하게 새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건보공단은 올해에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조율하는 입장에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공급자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가계약이 원만하게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참석한 의약단체장들도 현재 각 직능의 상황을 설명하며, 정부에서 언급한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는 협상다운 협상이 이뤄졌으면 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혁용 회장은 "올해 추나요법이 급여화됐고, 올해는 첩약의 급여화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학이 건강보험에 들어가고, 또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문케어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걸고 있지만, 그 전면에 한의학과 한의사제도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점에서 한의계는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왕에 전면 급여화를 기치로 내걸었다면 그 전면 안에는 한의학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추나요법의 경우 인체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의학으로, 변이의 존재를 찾아서 그 변이를 교정하는 학문이다. 구조를 바꾸려면 구조를 봐야 하고,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X-ray를 써야 한다"며 "미국의 카이로프랙터들은 MD는 아니지만 척추의 구조적 불균형과 변이를 보기 위해 제한 없이 X-ray를 사용한다. 추나요법도 마찬가지로, 추나요법을 보다 안전하게, 효과성을 제고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척추 전장을 볼 수 있는 눈도 함께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급여화를 진행 중인 첩약 역시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첩약 사용 전에 최소한 혈액검사를 할 수 있어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혈액검사가 의과에서는 보험이 되는 반면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하면 보험청구가 되지 않아 자신이 부담하거나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야 하는데, 과연 어느 누가 혈액검사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이사장님께서 불균형한 수가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유형별 불균형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즉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의와 양의가 같이 보험 청구가 됐으면 좋겠고, 진단 부분에서도 한의사도 KCD로 진단을 해야 하는 만큼 진단에 필요한 도구들도 같이 보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추나요법이나 첩약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왕에 한의치료를 급여화한다면 그 급여화의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 등 모든 것을 감안해 필요한 다른 요소들에 대한 급여화도 검토되기를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9일부터 10일 이틀간 '건보공단-의약단체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개최한 후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각 단체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김경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은경 부회장·박종훈 보험이사·초재승 보험이사로 수가협상단을 구성했으며, 오는 9일 상견례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한 한의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는 등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제시, 평균인상률(2.37%)을 훨씬 상회하는 3.0%의 인상률을 이끌어낸 바 있다.

백승주 의원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 감염되면 안 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서 종사 중인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민주화운동참여자 대상 치유프로그램’에서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 모임 ‘길벗’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4층 아트컬리지에서 개최된 ‘민주화운동참여자 대상 치유프로그램’에서 무료 한의진료를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의 치유프로그램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연로한 인사와 민주화운동 과정에 목숨을 바친 국가인정자 가족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민주화운동에 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연합회(이하, 유가협)·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길벗’에서는 한의사 6명이 건강강좌 및 침과 뜸 등 무료 한의진료를 진행했다. 특히 ‘생활 속의 건강습관 기르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건강강좌에서는 △중풍·치매 예방하기 △소화불량 다스리기 등 고령의 참가자들을 고려한 맞춤 강좌 외에도 △불면 △홧병 등 민주화운동참가자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건강 지압법이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빠지지 않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는 유가협 장남수 회장(경원대 故장현구 열사 부친)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유가협 식구들 중 어디 한군데 안 아픈 사람이 없다”며 “뜻깊은 행사를 개최해주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 여러분과 길벗 소속 한의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의료 봉사에 참여한 봉천한의원 임재현 원장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뜻깊은 행사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 모임 길벗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이번 치유프로그램은 민주화운동참여자 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며 “본 행사가 연 2회로 그치지 않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대표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학연 주최, 동의보감사업단 주관…오는 3일까지 '전시'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 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27일부터 창덕궁 궐내각사 약방에서 동의보감 특별전을 진행, △허준·이제마 흉상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신청서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증명서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다큐 동영상 △동의보감 전시용 목판 등 유네스코기록문화유산인 동의보감 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전시한다. 이번 행사는 한의학연이 주최, 동의보감사업단이 주관하며 문화재청, 산청군, 사단법인 대한황실문화원이 후원하며, 동의보감의 문화적 가치와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축제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이 동의보감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경험할 수 있다. 한의학연 안상우 박사는 “한의학을 세계에 알리는데 동의보감이 큰 역할을 해줬다. 세계 각국 전문 의학자들도 동의보감의 우수성에 손가락을 치켜세웠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알리고자 행사를 개최했는데 한의학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승정원일기에서 왕의 건강 비법 - 실록홈즈가 되자(한의학연 고병섭 박사) △동의보감과 왕실식치(한의학연 안상우 박사) △임금님의 건강과 죽이야기(한의학연 이정화 박사) △식치를 이용한 왕실건강 - 중국의 황실과의 비교(한의학연 이민호 박사) 등 ‘왕실식치와 동의보감’ 주제로 전문가 초청강연도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