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41곳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공표했다.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9.24.)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이들 총 41개 요양기관 중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다. 공표되는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10월21일부터 2020년 4월2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에서도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공표됐다. 41개 기관의 거짓청구 총액은 약 29억6200만 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행정처분과 거짓청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정지처분, 형법상 형사고발 등 추가 제재 조치를 한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거짓청구기관 공표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 간 이뤄진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주관하고,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가 주최한 ‘Global Healthcare Policy & Management Forum’이 지난 18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 세계적인 의료관광과 웰니스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지식정보 공유는 물론 토론의 장을 마련해 인천 지역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시작된 의료관광 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고급 웰니스 관광상품을 앞세운 유럽 국가들도 VIP 의료관광객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을 정도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야다. 인천시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황병천 인천시한의사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포럼은 △의료관광의 글로벌 트랜드 △지자체의 의료관광 정책과 전략 △목적지의 경쟁력 제고 전략 등의 세 가지 주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의 아웃바운드 의료관광 추세와 한국에의 시사점(Josef Woodman·CEO of Patients Beyond Borders) △유럽의 의료관광 추세와 한국에의 시사점(Lutz Lungwitz·President of the German Medical Wellness Association) △말레이시아 의료관광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Sherene Azli·CEO of Malaysia Healthcare Travel Council) △한국의 의료관광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과 전략(진기남 연세대 교수) △중동 의료관광 사례로 보는 인천 의료관광 목적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이정주 Himeid CEO) △한의약 분야 의료관광 경쟁력 제고 전략(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최문석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한국의 의료관광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천 지역의 한의의료관광과 관련해 SWOT 분석을 통해 향후 한의약 분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최 부회장에 따르면 한의약 분야 의료관광과 관련 강점으로는 전문화한 한의인프라가 풍부하고, 한의약기술의 과학적 개발, 교통망 접근성 편리, 관광명소 인프라가 풍부한 반면 약점으로는 의료기관들의 의료관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저조, 한의의료관광에 대한 행정인식 부족, 의료기관간·각 지역간 공조체계 미비 등을 꼽았다. 또한 기회요인으로는 최근 웰빙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등 해외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허준·대장금 등을 통한 한류 영향, 대체의학·동양의학 선호도 증가 및 정부·지자체에서의 한의약 육성 투자 의지 등을 꼽는 한편 위험요소로는 타 지역의 의료관광 육성에 따른 경쟁 심화, 양의과 중심의 정부의 의료관광 육성정책, 아시아 의료관광 경쟁력 심화 및 국내외적 장기 불황의 지속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SWOT 분석을 통해 최 부회장은 △해외환자 유치 다 의료기관화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 △홍보 마케팅 지원 강화 △민·관·공·학 유기적 공조 등을 인천 지역의 한의약 분야를 포함한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최 부회장은 “해외환자 유치 다의료기관화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컨설팅이나 정기적인 전문가 세미나, 정부·지자체·공공기관·한의사회·학계와의 공조 강화 등 수요자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또 중증치료나 항노화 분야 한의과·의과 컨소시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분야별 한의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 진료 프로그램 발굴 등에 대한 마케팅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특화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했던 한의약 특화진료프로그램과 태국·인도 등에서 대체의학에 기반한 의료관광상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최 부회장은 이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활동이 중요한 만큼 각 의료기관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홍보마케팅보다는 상호간 공조를 통한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공·학간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조성과 더불어 지식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성,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과 같은 기반 조성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 부회장은 “한의약 분야의 중점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전통의학과 현대한의학이 접목된 부분이라든지, 개인 맞춤의학을 추구하는 한의학 특성 등을 잘 반영한 특화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한의치료가 비침습·비수술·경제성을 갖춘 치료법이라는 것을 적극 알릴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이나 홍보마케팅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현재 세계 의료관광 시장이 치료의학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웰니스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인천뿐만 아니라 한국 의료관광의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만의 관광인프라와 선진화된 치료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웰니스 의료관광 상품의 개발 및 브랜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진기남 교수는 한의약 분야 의료관광과 관련 중국은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잘 접목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문석 부회장은 “그동안 한국의 의료관광이 의원급 의료관광에 맡겨놓은 것이 사실이며, 실제로도 치료의학에 치중돼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나 학계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정부-지자체-민간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좋은 모델들을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이어 “한국 한의학과 중국 중의학이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두 의학간 가장 명확한 차이는 중의학은 질병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반면 한국 한의학은 사람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국 한의학은 개인 맞춤형 의학, 체질의학 등에 강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회장은 “중국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간 장벽을 허물려는 노력이 강한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의료보다는 민간의료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상호간 벽이 높아 이를 허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양 단체의 노력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혜경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포럼을 통해 인천시 의료관광이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오늘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타 지역보다 앞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전 세계에 인천의 우수한 의료관광을 더욱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안에 구축한 동신대학교 에너지클러스터와 나주동신대한방병원이 오는 22일 공식 개관한다. 동신대학교는 이날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동신대학교 에너지클러스터 개관&나주동신대한방병원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원‧개관식은 2층 대강당에서 지역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경과보고, 환영사, 축사, 폐회사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후 행사로 VIP 테이프 커팅, 시설 순회가 이어진다. 1층 로비에서는 동신대 뮤지컬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의 공연을 감상하며 우리차를 마시고 나주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나주역사테마 사진전’을 볼 수 있다. 사진전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동신대 에너지클러스터는 연면적 2만6680㎡,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다. 1층은 북카페와 편의 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2층에는 지역민과 동신대 재학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시민운동처방센터가 들어서 대학과 지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6~8층에는 동신대 한의과대학과 보건복지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교육‧임상 실습 시설, 동신대 에너지융합대학 2개 학부 8개 전공 소속 미래 에너지 신산업 인재들을 위한 현장 실습 공간을 비롯해 산학공동연구센터, 메이커스페이스(창작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옥상에는 옥상정원과 소공연장이 마련돼 지역민들의 쉼터, 문화 공간 역할을 한다. 나주동신대한방병원은 3~5층에 83개 병상과 건강검진센터, 체력증진실, 최첨단 의료장비 등을 갖추고 혁신도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일 동신대 총장은 “에너지클러스터를 산·학·연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혁신도시 기업은 물론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에너지밸리 활성화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메르스보다 치사율이 높은 항생제다제내성균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발생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해 보건당국의 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위험성이 높은 항생제 다제내성균인 CRE는 2013년에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토착화되고 있으며 특히 5세 미만 영유아에서도 CRE 병워체 보유자가 확인돼 문제가 심각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CRE 감염증 발생신고는 1만1954건이며 이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644명으로 나타났으며 CRE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43명이나 됐다. 2019년의 경우 8월까지 발생신고가 9677건(병원체 보유자 9515건, 환자 462명, 사망자 118명)으로 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해 20% 증가했으며 치사율은 25.5%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정부가 2016년에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된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 치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메르스 확산으로 감염자가 186명에 사망자가 38명이 발생했는데 메르스의 치사율 20.4%와 비교해서도 항생제다제내성균은 훨씬 더 위험한 수준으로 관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2013년 국내에 첫 CRE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토착화되고 있지만 오래전 개발된 기존 항생제와 비용효과성을 비교하는 경제성 평가제도 때문에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5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치료제를 전혀 쓸 수 없어 CRE 등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가 치료를 못해서 사망에 까지 이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중증, 만성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한약 복용의 증상 개선 효과가 다기관 임상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김민희·최인화 교수팀은 소청룡탕이 알레르기 비염의 콧물, 코막힘, 코가려움증, 재채기 증상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소청룡탕은 항염증·항알레르기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한약처방으로, 한방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알레르기비염 한의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약이다. 동물실험을 통해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의 진행 억제 효과가 밝혀졌지만, 다기관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5개 기관이 함께 진행한 임상연구에서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 154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소청룡탕을 복용하게 했다. 연구기간 동안 비염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은 금지했다. 연구결과 소청룡탕을 복용한 군에서 복용 2주차부터 바로 총 코 증상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총 비증상 점수 12점 만점에서 복용 시작시에는 평균 7.55점, 2주차 5.15점, 4주차 4.48점으로 감소했다. 또한 간, 신독성을 포함한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같은 연구진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형개연교탕의 효과 임상연구(Evid-Based Complement Altern Med (IF:1.931))와 심하고 증상이 오래된 비염 환자에 대한 치료 원리를 밝혀낸 연구(Ann Allergy Asthma Immunol (IF: 3.728)) 등에 대한 후속연구로 발표된 것으로, 이번 연구결과는 통합의학 분야의 유명 국제학술지인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IF: 1.979)에 게재됐다. 김민희 교수(사진)는 이번 연구의 의미와 관련 "한약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있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양약 못지않게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과거와 달리 제형도 많이 다양해져 복약이 불편한 물약 형태가 아닌 가루약이나 캡슐약 형태로도 제조되면서 비용 부담도 적고 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알레르기 비염은 코점막의 염증으로 콧물, 코막힘, 재치기,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대부분 만성화되어 수년 이상 지속되며 특히 가을철마다 갑자기 심해지는 양상을 많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지난 한해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여름인 6∼8월에 가장 적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부터 2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비염환자가 가을부터 봄까지 매해 반복되는 만성적인 경과를 밟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에도 큰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이 필요하다. 최근 한약치료는 장기간 복용에도 부작용의 위험이 적어 선호되고 있는 편이다. 한의학에서는 비염에 대해 여러 처방을 항알레르기·항염증 효과를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 'J Ethnopharmacol', 'Int Immunopharmacol', 'Evid-Based Complement Altern Med' 등에 게재된 여러 연구를 통해 형개연교탕, 보중익기탕, 신이산과 같은 한약을 투여했을 때 증상이 완화되고 사이토카인 등의 여러 염증 관련 물질들이 조절됨이 밝혀진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소청룡탕의 치료효과도 입증되면서 알레르기 비염의 한의학 치료가 더욱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비율이 56%에 달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21일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3760명)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의 62.1%가 최저 임금 이하(최저임금 미만 21.1%, 최저임금 41.0%)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을 통해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5%보다 5.6%p높은 것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상황. 특히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50.9%, 5년 이상 10년 이내 근속자의 65.9%는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응답자 중 72.1%인 2,712명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과 관련한 제도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변화의 형태는 근로시간 단축이 23.5%, 수당 삭감 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 13.0%, 상여금 삭감 12.1%, 휴게시간 증가 8.7% 순으로 나타났다. 연가 사용 일수에 있어서도 법정 연차 휴가일수 15일의 절반 수준인 연 평균 7.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평균 휴가일수의 편차가 발생했는데 종합병원이 11.1일, 상급종합병원이 10.7일, 사회복지시설이 10.6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한의원 4.5일, 일반의원 5.8일, 치과의원 6.3일로 종합병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한 미보상 비율은 54.1%였다.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적은 휴가일수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지급, 연차 휴가일수제공,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행법에 명시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정부도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경상남도한의사회는 지난 20일 마산 한일여고 체육관에서 회원 및 가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회원 및 가족 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병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진료실을 잠시 벗어나 회원 및 가족과 어울림 한마당에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경남 회원이 하나되는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박인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김여환 경남한의사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종수 경남한의사신협 부이사장, 김정철 김해시한의사회장, 윤재은 진주시한의사회장 순으로 축사가 이어졌다. 개회식에 이어 OX퀴즈, 풍선 터트리기, 족구, 단체줄넘기, 지네발경기, 신발 날리기, 협력 공튀기기, 노래자랑 등의 이벤트 행사로 회원 및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텀블러와 근육·관절통에 바르는 바로펜겔이 참가상으로 제공됐으며 공기청정기, 공진단, 경옥고, 목·어깨 마사지기, 드라이어, 전기포트 등의 푸짐한 경품이 제공돼 어울림 한마당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5년 성남에서 25명이 주사로 인해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나 보건 당국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용히 묻었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 15일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에 15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A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고, 통증과 부기, 고열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주사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약처에 해당 내용을 알렸으며, 관리원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에서 관절 부위 통증을 치료해주는 이른바 '믹스 주사'를 맞은 환자 49명 중 25명이 세균 감염 증상을 보였으며 그 중 16명이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원은 제조된 주사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수거한 주사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주사액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조제 과정에서 세균에 오염돼 집단 감염을 일으켰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해당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진술에 의하면 주사제를 매 환자에 투여 시 조제하지 않았고, 1~2일에 한번 씩 생리식염수 통에 혼합해두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사제는 미리 조제해 상온에 방치될 경우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 역학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주사제와 환자에게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이 '공통 감염원'인지 확인하는 일로 양쪽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이 같은 균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균주 분석' 작업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돼야 주사제를 오염원으로 특정할 수 있다. 균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가 맡아야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메르스 때문에 바쁘다며 균주 분석 작업을 할 수 없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이후 관리원 측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부는 검찰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윤 의원은 “25명이나 되는 환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주사 감염에 걸려 입원까지 했는데 보건 당국은 바쁘다는 이유로,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함께 “이제라도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철저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 환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관찰이 이뤄져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5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 접수된 병원 내 주사 감염이 151건에 달하며, 6명이 사망했다. 지난 5년 동안 중재원에 접수된 병원 내 감염 건수는 452건이며 주사감염은 총 151건이다. 그 중에서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110건, 보고서에서 인과관계가 의심된다고 결론내린 경우가 33건이다. 151건 중 사망이 6건, 그 중에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경우가 3건이다. 병원 내 주사감염은 2014년에는 1건이었으나, 2017년 24건, 2018년 50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1차 의료기관에서 전체 건수의 59.6%인 90건이 발생했지만, 의원 급 주사감염은 실태조사 체계조차 없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실태조사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 중이다. 윤 의원은 “현재 주사 감염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주사제 자체의 부작용으로 보고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 등 요청이 들어오거나, 질병관리본부의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으로 분절적으로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주사감염의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으며, 효과적으로 주사 감염을 예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윤 의원은 “복지부가 응당 해당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병원 내 주사 감염의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역별로 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차이가 커 지역사회에서 합병증 관리를 위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대장암/위암 합병증 발생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이에따르면 대장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은 최대 3.3배, 위암 수술후 합병증 발생율은 4.7배 이상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2018년 1월부터 12월 이내에 입·퇴원이 이뤄진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대장암·위암 수술을 받은 후 폐부전, 폐색전, 급성신부전, 복강내출혈, 처치에 의한 감염, 기관삽관 등 합병증의 발생비율을 분석한 결과 대장암의 경우 총 2만 95건의 수술 가운데 20.5%에서 합병증이 발생했고, 전남과 대구, 충북 등의 합병증 발생률이 13.4%, 17.2%, 18.5% 등으로 비교적 낮았다. 반면 울산과 경북, 경남은 각각 45.0%, 48.6%, 33.1%의 발생률을 보여 지역 간 최대 3.35배의 차이를 보였다. 위암의 경우 총 3만 1690건의 수술 가운데 18.0%에서 합병증이 발생했고, 대구, 전남, 충남 등의 합병증 발생률이 11.2%, 11.3%, 15.6% 등으로 비교적 낮았다. 반면 경북과 충북, 인천은 각각 52.9.0%, 33.0%, 30.5%의 발생률을 보여 지역 간 최대 4.73배의 큰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암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 환자의 수는 약 174만명이다. 지난 5년 간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상대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해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70.6%로 한국의 암 생존율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암 수술 이후에 합병증 발생과 관리에 국가 차원의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 것. 김순례 의원은 “암 생존자 관리가 국가정책으로 다뤄지고, 지역중심의 돌봄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암 수술후 합병증 발생율을 낮추는 것이 국민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며 “지역사회에서 합병증 관리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형 병원 등에서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제의약품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분할사용 등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밝힌 ‘의약품 장기처방 발행 및 조제 현황’에 따르면 180일(6개월) 이상 장기처방한 건수가 2017년 194만건, 2018년 237만건, 금년 상반기 129만건으로 점차 증가해 왔다. 90일(3개월) 이상 장기처방한 건수도 2017년 1367만건, 2018년 1597만건, 금년 상반기 862만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80일(6개월) 이상 장기처방 건수 237만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0.6%인 168만건, 종합병원이 22.7%인 54만건, 병원급이 2.3%인 5만건, 의원급이 4.0%인 9만건 등으로 대형 병원으로 갈수록 장기처방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90일(3개월)이상 장기처방 건수 1597만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39.2%인 627만건, 종합병원이 33.1%인 529만건, 병원급이 5.7%인 91만건, 의원급이 18.8%인 300만건, 보건의료기관 등이 3.1%인 50만건 등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에서 환자의 사정과 편의를 위해 장기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조제 환경은 1회 복용분의 형태로 약포지에 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에서 원래의 포장 형태로 조제하는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단기 처방에서는 복용을 위한 관리에 큰 문제가 없지만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처방전에 의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안정성에 우려가 적잖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기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원래의 포장이 아닌 개봉한 의약품을 환자의 복용편의 형태로 조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제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조제약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 의약품에 대한 최선의 복용방법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처방일수를 2개월 이내 등 일정기한 이내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필요시 장기처방에 한해 분할사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