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v6Y8VLIprc

첩약건강보험 추진 한의사연대(이하 추진연대)는 지난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의 대외 신뢰도 및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전체 한의사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지게 한 집단을 찾아 반드시 적법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추진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계 내부인사의 지극히 개인적인 뇌내망상급 발언을 같은 한의사가 약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에게 제보했고, 이를 교묘히 편집해 첩약 건강보험 실시를 청와대와의 유착에 의한 비리로 폄훼했다"며 "(이같은 행태는)지난 협회에서 내부비리를 감추기 위해 협회장의 대국회로비 현장을 유출하면서 몇 십년간 공들였던 대국회 대관업무를 하루 아침에 날려버린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으며, 보건의료 현실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행정부 대관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추진연대는 "지난 협회에서 벌어진 일이나 이번에 벌어진 일은 모두 내부의 문제와 이견을 외부로 가져가 우리가 소속된 집단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라며 "더욱이 외부세력에 맞서 한의학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야할 국민 대의기관과 보건의료 정책 당국과의 관계를 파탄내는 행위로서 한의학의 존망을 위협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진연대는 중앙회는 첩약보험 실시를 염원하는 한의사 회원들의 뜻과 지난 대의원총회의 대의를 받들어 첩약건보의 최종안 도출과 전회원 투표를 조속히 실시할 것과 함께 투표 요구서와 철회서를 하루 빨리 개봉해 협회는 진정한 회원들의 뜻을 확인해 첩약보험을 추진하고, 평추위는 투표요구서 개봉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의협의 대외 신뢰도 및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전체 한의사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지게 한 집단을 찾아서 적법한 조치를 반드시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국제과학경락심포지움인 'ISAMS2019'(International Scientific Acupuncture & Meridian Symposium)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대학교 GECE컨벤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 대한침구의학회(회장 송호섭),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 사단법인 약침학회(회장 강인정) 등 총 4개의 학술단체가 공동 개최한 이번 심포지움은 'Emerging Healthcare Challenges, Innovative Ideas and Novel Solutions from Integrative Medicine'(보건의료 도전, 혁신적 사고 및 새로운 통합의학적 해결)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60여명의 연자와 250여명의 참가자들이 9개의 분야 61개 강의를 진행하여 통합의학의 최신 연구와 임상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학술대회 공동대회장을 맡은 공동대회장 3인(우석대 육태한 교수,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원장, 대한침구의학회 송호섭 회장)은 ISAMS2019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며, 이번 심포지움의 목적에 부합하게 전 세계의 전통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오늘을 기점으로 국내외 통합의학 전문가들의 교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육태한 교수는 "전 세계 전통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이번 심포지움이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기점으로 다양한 분과별 의학 연구자들이 교류해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김종열 원장은 "한의학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들이 모여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이 매우 감격스럽고 고무적이며, 이 심포지움이 한의학의 세계화와 더불어 한의학이 통합의학으로서 국민 보건 복지에 주춧돌이 되는 첫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호섭 회장은 "각 분과별 연구자와 임상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연구와 사례에 대한 공유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가능성과 통합의학으로의 발전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리처드 해리스 교수(미시건대학교 마취학과)의 '영상의학과 침구 치료를 통한 통증의 감소'에 대한 강연과 지안 콩 교수(하버드대학교 정신의학과)의 '침구 치료와 심신의학의 효과', 채드 키니 연구소장(콜로라도 주립대학-푸에블로 화학과 교수 겸 ICR 소장 대마 연구)의 '미국의 의료용 대마연구 동향과 대마를 이용한 통증 환자들의 임상사례'는 많은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또한 홍강젠 박사(북경광인문 병원 종양학과), 첸하오 교수(푸단대학교 암센터)는 '중의학을 중심으로 한 폐암과 췌장암 치료의 효과'에 대해 강연했으며, 유화승 교수(대전대학교 통합암센터)와 한경선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의 '자궁암과 유방암의 세포 전이 속도를 늦추는 방법'에 대한 연구 발표는 각 국가의 만성질환 환자들의 유병률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마련된 수의학 세션에서는 소광섭 교수(서울대학교 물리학과)의 '봉한관 이론', 김민수 교수(서울대학교 수의학과)의 '전침 치료를 이용한 동물 대사활동 촉진화' 등이 발표돼 임상시험 결과물을 공유키도 했다. 이와 함께 전통의학을 대표하는 학술지인 'IMR'(Intergrative Medicine Research), 'JAR'(Journal of Acupunture Research), 'JoP'(Journal of Pharmacopuncture), 'JAMS'(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의 대표 편집장들이 모여, 최신 학술동향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국제학술지로서의 발전을 위한 SCI 공동 등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단법인 약침학회와 대한약침학회는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푸에블로와 산하 연구기관인 'ICR'(Institue of Cannabis Research)과 상호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이해각서를 체결해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대한약침학회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인 'ISAMS'는 매년 약침학과 침구학, 한의학의 세계화와 국제의학학술지의 출판 및 보급 확대를 통한 통합의학 발전과 의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명한 해외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매년 대륙간(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9일부터 23일까지 총 15일 동안 전국 성인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만 19세 이상∼만 59세 이하는 웹조사로, 만 60세 이상은 대면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8%p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학병원에 가든 동네의원에 가든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1%,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70.8%로 3배 이상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9.0%였다. 특히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대에서 50대로 올라갈수록, 거주 지역 규모가 클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가든 동네의원을 가든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50대에서 20대로 내려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20대(31.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의료기관 이용 동기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의학적 권유 또는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기에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했다고 답해, 국민 과반 이상은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의학적 소견은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고 싶어서 이용했거나,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믿을 수 없어서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1년 이내(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에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기 위해 한 번이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2.1%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다. 의료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자(2828명)에게 최근 1년 이내 한번이라도 이용한 의료기관을 물어본 결과, 1위는 '동네의원'(85.3%)이었으며, '치과의원·치과병원'이 56.3%, '병원·종합병원'은 48.0%, '한의원·한방병원'은 33.8%,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은 19.6%를 차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16.0%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는 응답자(453명)에게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의사의 의학적 권유'가 34.2%로 1위를 차지했고,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라는 이유는 25.8%로 2위로 나타나, 최근 1년간 상급종합병원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의학적 권유나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기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소 아픈 곳이 있었는데 비용이 부담되어 못 받던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으려고’는 5.1%로 조사됐다. 그러나 '의학적 소견은 없었으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고 싶어서'가 16.8%,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믿을 수가 없어서'라는 이유도 11.0%로 나타나고, '의료비가 낮아져서 경증질환임에도 이왕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으려고'도 1.8%를 차지, 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장성 강화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 이내 의료이용량이 증가했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3070명 중 55.7%가 1년 전과 비슷하게 이용했다고 답해, 국민 과반 이상은 본인의 의료이용량에 큰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지난 1년 대비 의료이용이 늘어났다는 응답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27.1%로, 의료이용량이 늘어난 이유를 물어본 결과(960명), '없었던 질병이 생겨서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으려고'라는 응답이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밖에 '평소 아픈 곳이 있었으나 비용이 부담되어 못 받던 치료나 검사·검진 비용이 낮아져서'는 9.6%로 나타났고, '특별히 아프지는 않지만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려고'는 7.6%,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나 의료비가 낮아져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아보려고'는 4.8% 등이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절반 가까운 49.8%가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돼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받지 못한 중증질환 치료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한 결과, '비용이 부담되어 못 받았던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는 긍정평가가 49.8%로 나타나, '경증질환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는 부정평가 37.6%보다 12.2%p 더 높았고,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12.6%를 차지했다.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긴 응답층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2.1%)이, 연령대는 30대(53.7%), 40대(51.9%), 50대(50.8%)에서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52.5%), 광주·전라·제주(52.3%), 대전·충청·세종(50.5%)에서, 지역규모는 읍면(54.0%), 대도시(50.4%)에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료 이용 현황과 이용 동기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 경향을 분석하고, 현재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정책 이슈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태를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 현장을 가득 메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7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식약처 국감을 실시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식약처와 코오롱의 늑장대응과 사후대처 미흡을 지적했다. 먼저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인보사의 허가과정에서의 허술함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인보사 허가는) 2017년 4월 첫 중앙약심에서는 위원 7명 중 6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그 다음 2개월 뒤 열린 2차 중앙약심에서는 위원이 14명으로 늘었고, 반대하던 위원들은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2차 때는 회의록조차 비공개였다”면서 “위원 인원을 두 배로 늘린 상태에서 반대 위원들은 참여하지도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반문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보사 허가가 전임 식약처장인 손문규 처장 퇴임일에 전격적으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 굉장한 의문이 있다”며 “매우 이례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일사천리로 결정이 났는데 일반적 사항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인보사 사태가 발생하기 한 달 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일수도 있다는 보고를 듣고서도 늑장대응을 나선 코오롱과 식약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춘숙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연락 받은 게 2월 26일이다. 이날 인보사가 11개 팔렸다. 유전학적 특성 차이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건 3월 4일이다. 이때까지 팔린 인보사는 45개”라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가 코오롱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날은 3월 24일이다. 결과적으로 인보사는 324개가 더 팔렸다. 코오롱과 식약처는 인보사가 유전학적 차이가 있다고 안 시점부터 선제적 조치를 했어야 됐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업윤리 측면에서 따져보면 세포 변경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스스로 판매중단 하는 게 기업 윤리 아니냐”며 “왜 피해를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나. 코오롱 이웅렬 회장은 법적 책임이 두렵다면 도의적 책임이라도 다해야하지 않냐”며 코오롱 측의 미진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보사를 투여 받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장기추적조사와 관련해서도 식약처가 지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원래 장기추적조사 병원으로 15개소만 거점병원으로 지정됐고 현재 일산병원 하나만 협의가 완료돼 피해자 조사를 2건 시행했다”며 “언제 25개 병원을 지정해 환자 조사를 완료할 거냐”고 반문했다.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인보사 사태에 대해 “환자와 병원, 의사를 속이고 생체실험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럼에도 코오롱은 인보사를 팔기 위해 미국에서 임상 재개 노력을 하고 있다. 바뀐 세포를 팔려는 게 회사의 방침인지 증인으로 출석한 이우석 코오롱 대표한테 물어봐달라”며 코오롱 측과 신경전을 펼쳤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1차 중앙약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워 당시 참여했던 위원들을 모아 2차를 개최한 것으로 안다”며 “그 이전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1차에 참석했던 사람까지 합해서 숫자가 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인보사 사태의 늑장대응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식약처장은 “3월 22일에는 미국에서 유전자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 받았고, 성분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은 29일 받았다”면서도 “당시에는 결과가 나오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결론을 냈다. 장기추적조사와 관련해서도 빨리 체계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우석 코오롱 대표는 허가 취소된 인보사에 대해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 임상3상은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우석 대표는 “우리는 국내에서 인보사를 제조, 판매할 수도 없고 판매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인보사의 지적재산권은 미국 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가지고 있는 만큼 신장세포로 변경된 성분을 가지고 미국 임상3상을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티슈진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감에서 의원들은 최근 도마 위에 오른 인플루언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한 식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식품 허위과대 적발건수가 6만1000여건이 인터넷 광고”라며 “SNS 상에서 인플로언서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과장광고를 일삼는다. 대책이 없어 국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온라인 상에서 불법 의약품 유통이나 허위과대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난해 출범한 사이버조사단 모니터링 요원은 26명”이라며 “온라인 상에서 식품, 의약외품 광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처럼 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인력을 늘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 내부의 첨예하고 중차대한 사안이 외부에 유출돼 한의계를 공격하고, 흠집내는 자료로 활용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세 번에 걸쳐 파워 포인트로 작성된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모두가 한의계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좌초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김순례 의원이 최혁용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질문을 하면서 첫 번째로 공개한 파워 포인트 영상은 ‘한의사협회장-청와대 첩약급여화 유착의혹’이다. 이 영상에서는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발언요지 정리’라는 제목아래 “①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첩약급여화’를 요청했지만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를 들고 오라고 요구 받았고, 이를 마련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 ② 청와대에 가서 문케어에 대해 의사협회는 반대하지만, 한의사협회는 적극지지 하겠다. 대신에 첩약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를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드려서 첩약 급여화가 사실상 결정이 되었다”라고 소개됐다. 이 영상은 최혁용 회장이 4월 27일 개최됐던 인천시한의사회 보수교육에서 첩약보험과 관련해 회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예한 사안까지 상세한 설명을 했고, 이때 촬영된 영상이 협회 통신망(AKOM)의 ‘하니마당’에 게재된 것을 누군가 다운로드하여 MBN 뉴스팀과 김순례 의원실에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밝힌 두 번째 파워 포인트 영상은 ‘한의사협회 임원’의 발언 내용이다. “①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실세다 ②김용익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자기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 따라서 이 사람이 실세다. 그리고 이진석과 김용익은 ‘의료사회주의자’ ③ 최혁용 회장과 임원들이 이진석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첩약 급여화’를 약속 ④ ‘첩약급여화’는 복지부에서 반대하지만 청와대 지시니깐 하긴 할 것이다. 다만 은근슬쩍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끼워 넣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소개됐다. 이 영상은 모 지부장이 소속 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첩약급여화와 관련한 설명을 했을 때 나온 발언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때 누군가에 의해 녹취가 됐고, 그것이 그대로 김순례 의원실에 제공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밝힌 세 번째 파워 포인트 영상은 ‘한의사협회 임원진, 대형 원외탕전원 대표이거나 특수관계 의혹!’으로 소개됐다. 이 영상에서는 “최혁용 회장 함소아한의원-느루요양병원 원외탕전실을 시작으로 A 부회장 자생한방병원(병원장)-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실, B 보험이사 안산자생한방병원(병원장)-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실, C 홍보/의무이사 안중한의원-AJ 원외탕전실 대표, D 홍보이사 사계절한의원-정담 원외탕전실 대표, E 무임소이사 경희보궁한의원-경희보궁한의원 원외탕전실, F 의무이사 자연생한의원-자연생탕전실 대표, G 의무이사 장덕한방병원(진료과장)-장덕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이라고 소개됐다. 이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첩약급여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임원들이 갖고 있는 원외탕전실을 이용해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강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전제부터 잘못됐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원외탕전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원내탕전실에서도 얼마든지 처방,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탕전시설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해 원내탕전 행위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달리 현재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원내탕전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현재 한의원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 열거된 원외탕전실 가운데 외부 처방전을 의뢰받아 탕전하는 곳은 정담원외탕전실 한 곳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외부 탕전 의뢰를 받지 않고 있지 않다. 느루, 자생, 장덕, 경희보궁한의원 등의 원외탕전실은 자체 네트워크 및 자체 한방병원의 처방된 한약만을 탕전하고 있으며, AJ 원외탕전실과 자연생탕전실은 약침만 조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생, 안산자생, 장덕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중앙회 임원은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낭비하고 소청과 전문의들을 포함한 의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는 지난 4일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혁용 회장에게 첩약 급여화와 관련한 청와대와의 빅딜설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올해 초까지 정부는 첩약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급여화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왔는데 최 회장의 인천지역 발언 무렵부터 '한약급여화 협의체'를 긴급하게 구성하고 연내 첩약 급여화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전면실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대로 첩약 급여화가 진행된다면 결국 국민들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검은 거래와 밀실야합을 통해 아무런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재를 대거 복용해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되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만도 1000억원 넘는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첩약 급여화 전면 실시 후엔 매년 수천원억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아무런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도 입증되지 않은 첩약 조제를 위해 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첩약 급여화 추진 계획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기 위해 한의협과 청와대가 야합한 결과"며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과시킨 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한의계 내부 반대로 한번 좌초됐던 첩약 급여화가 또다시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이번에는 한의계 내부 제보로 약사출신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마치 첩약 급여화가 청와대와 뒷거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와 협의체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실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제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안그래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첩약 급여화 논의를 이끌어 온 정부가 이제 정치적 부담까지 안게 돼 첩약 급여화 추진을 위한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점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이날 “유효성과 안정성,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논의될 것이다. 졸속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 빠르면 올해 건정심을 통과해 내년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한의계는 내부의 제보로 이같은 사태를 맞은데 대해 충격이 커 보인다. 첩약 급여화가 좌초될 경우 그 책임을 두고도 후폭풍이 커질 전망이다. 아무리 내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조직 내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은데도 최 회장의 대회원 설명 동영상을 외부에, 그것도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첩약 급여화를 찬성하거나 유보적 입장이었던 한의사들로서는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측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종안을 보고 판단하려 했던 다른 회원들의 기회마저 박탈해 버린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케어로 어렵게 불씨를 살린 첩약 급여화를 2012년에 이어 또다시 한의계 내부 문제로 좌초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장동익 의사협회장의 정치권 로비 발언을 의사 회원이 녹음해 폭로함으로써 의협은 물론 보건의료계 전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2007년 사건으로 이후 의협이 숱한 사회적 비난과 대관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직면해야 했기에 향후 한의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김순례 의원의 의혹 제기를 기회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해 오던 타 직능의 공세도 거세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김순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근거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동영상을 공개하며, 청와대와 유착하여 첩약보험 급여화를 강행하려고 하는 사건이라고 밝혀, 해당 동영상의 실체와 유출 경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순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동영상에는 최혁용 회장이 등장해 “(첩약보험을 위해선) 복지부에선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를 갖고 오라, 그래서 청와대를 찾아갔다. 문케어에 한방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다. 엎드려서 울면서 빌었다” 등의 발언이 소개됐다. 이 같은 발언과 동영상의 진위는 바로 지난 4월 27일 인천시한의사회가 개최한 보수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최혁용 회장은 인천지부만이 아니라 전국 시도지부에서 개최하는 보수교육이나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첩약보험 급여화의 당위성과 추진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 회장, 첩약보험 상세 설명위해 내밀한 경과 소개 당시 최 회장은 많은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첩약보험의 진행 과정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통해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 회장은 보수교육 현장에 참석한 회원들이 모두 한의약의 발전을 기원하는 한의사 동료와 선후배라는 믿음으로 외부에 흘러들어가선 안될 내밀한 경과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하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첩약보험 추진을 위한 절박성을 호소하는 내용까지 발언하게 됐다. 이후 27일 인천시회 보수교육 현장에서 최 회장이 발언했던 첩약보험 설명 내용은 29일 인천지부 문영춘 부회장이 보다 많은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협회 공식 통신망인 AKOM 커뮤니티 ‘하니마당’에 ‘4월 27일 인천지부 보수교육 때 최혁용 회장 현안 설명 동영상’ 제목으로 네 개의 파일로 분류해 게재했다. 네 개의 파일 중 하나가 바로 이번에 김순례 의원실에 제보돼 공개된 ‘첩약건강보험 관련 설명’ 영상이며, 나머지 파일은 제제 한정 의약분업과 한의자동차보험 관련 설명 동영상이다. 내부 동영상 방송국과 의원실로 유출돼 큰 혼란 초래 이에 앞서 이 동영상은 지난 3일 ‘한의사협회,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단독보도된 MBN 뉴스의 관련 동영상으로도 소개됐다. 결국 최 회장의 첩약보험 현안 설명 동영상은 한의사 회원 누군가에 의해 ‘하니마당’에서 다운로드됐고, 그것이 방송국과 의원실로 흘러 들어간 셈이다. 하니마당에 소개되는 수많은 글과 동영상들은 한의사협회 회원인 한의사 이거나 한의사협회 직원만 접근하여 볼 수 있다. 당시 게재됐던 최 회장의 현안 설명 동영상은 146명이 조회했다. 조회 이후 누군가에 의해 다운로드돼 유출됐거나, 다운로드한 영상을 동료 또는 선후배 한의사들과 공유하고자 퍼트렸던 동영상이 제3자에 의해 방송국과 의원실로 유출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한의계 내부의 중차대하고, 첨예한 사안을 외부로 유출해 공멸(共滅)을 초래할 수 있는 행태를 저질렀다는 것에 많은 회원들의 공분(公憤)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점이다. “한의계 흠집을 내는 자료로 써먹을 수 있도록 바쳐져”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 권오빈 홍보이사는 “첩약건보는 한의학이 진정으로 국가의 의학이고 국민의 의학이 되는 큰 발걸음이다. 향후 한의학 발전의 큰 이정표가 될 사업이기도 하다. 그 큰 흐름의 가운데에서 현재 중앙회 일동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는 또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회장이 직접 지부로 분회로 뛰어다니며 노력한 흔적 중 일부가 더 많은 회원들께 보여지길 원해 동영상화되어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었다”고 덧붙였다. 권 이사는 또한 “그런데 그 자료 중 일부가 마치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밀약 유착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날조된 뉴스의 자료화면으로 둔갑하여 공중파를 타는 일이 발생하였다.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첩약건강보험 진입을 반대하는 집단으로 하여금 그들이 한의계에 흠집을 내는 자료로 써먹을 수 있도록 고스란히 바쳐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 이사는 “너무나 참담하다. 향후 협회는 한의계에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에 대해 더욱 엄격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권 이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8일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지난 2008년 약 9만1000톤 배출됐으나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2.5배 증가해 약 21만 9000톤이 배출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이중 감염성이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14개소가 존재하며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돼 있어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에 3개(6.2 톤/hr), 경북지역에 3개(8.2 톤/hr), 충남지역에 2개(2.9 톤/hr),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지역에 각각 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권과 강원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없다.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인 10만 톤이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이 권역에서 처리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은 약 5만 4000톤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현재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전체 의료폐기물 47%가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량의 74.3%가 전염성이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임에도 발생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0 km이상 이동해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의료폐기물의 처리용량 확충을 위한 방안과 발생지에서 감염성을 비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가급적 장거리 이동 없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이어 “매년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 대응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